이범윤 의원 발언

이명자 위원입니다. (이명자 위원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지금 위원발의로 된 단양군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입니다. (김광직 위원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단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의견으로는 전체적인 범죄, 단양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데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환경 범죄예방에 대한 환경을 다루기에는 사실상 건축법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야지.

건축 설계에 대해서 씨씨티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계를 같이 하라는 부분 같은데.

그것은 지금 여기보시면 건축설계 이런 저런 포함인 것보다는 기본원칙에 보면 핵심은 그거에요.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해 달라 공간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출입구나 울타리 조경 조명등에 대해서 그런 배치를 해 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범죄적으로 으슥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씨씨티비가 꼭 필요하다, 그럼 설계할 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원칙상 그렇다는 거고, 다만 이런 것을 규정함으로 해서 타 지방도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설계라 이런 것을 할 때 안전한 공원이든 어디든 안전한 기준을 가지고, 시각을 확보한다든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데 기초를 삼으라는 이야기에요.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진전 되면 씨씨티비도 하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 위원입니다. (천동춘 위원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단양군 택시운송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도 이의 없습니다.

김광직 위원입니다. (김광직 위원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행정팀장 신상균입니다. 자치과장님께서 평생학습 박람회 참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은 북한이탈 주민의 조기 정착과 이북5도민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김광직 위원입니다. (김광직 위원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단양군 419혁명 기념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김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양출신 사망자 추모행사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419혁명 기념사업을 비영리 민간단체라든가 위탁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그런 근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19혁명에 관련된 우리 지역의 연고성은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지역출신인 지헌영 열사가 419 의거에 참여 했다가 사망한 것 때문에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 기념사업도 419혁명으로 사망한 사람을 위한 추모 사업이 제1항에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인적 대상의 범위가 사실은 여러분이 아니고, 딱 한분이다라는 게 지원조례의 실효성이 계속어디까지 지원될 수 있느냐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2항에 보면 419혁명 관련 자료에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 출판 학술 및 문화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양이 419혁명과 관련된 혁명의 발상지라든가 운동이 시작되었다든가 이런 지역적인 연고가 없기 때문에 단지 지헌영 열사라는분 한분의 출생지라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깔고 있는 배경이라든가 근거는 빈약하지 않나. 따라서 실효적으로 되려면 사실은 이게 지역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4월19일날 저희 대성산 입구에 있는 지헌영 열사비에 가서 추모제를 지내는 그러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지원과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적인,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타당성이 이런 조례안 같은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영춘에 있는 13용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소액이지만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제를 지내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굳이 지헌영 열사에 대한 419 추모 사업 제사를 지낸다든가 기념행사를 하는 위주에 국한 되어있는 기념사업을 한다면 굳이 이런 조례안은 너무 과하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린대로 그런 경비적인 지원 외에 이러한 조례가 있다면 시행하는, 추모 사업, 4월 19일 하루에 한하는 사업이라도 정당성이라든가 추진 주체의 당위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되겠지만 한명에 대한 추모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419 관련해서 그냥 한명의 사망자에 관련해서 초점을 맞추면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 인식 속에서 한 걸음도 못나간다고. 그런데 419 우리 헌법 정신에 나와 있는 것이고, 380여명의 사망자 중에 단양군민이 여기 있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념사업을 해왔던 분들이 주민복지실이나 이런 쪽에가 행사하는 제를 올리고 하는 그 과정에 얼마 안되는 비용을 청구 했는데, 계속 거절당하고, 안되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기념행사 우리의 헌법정신에 나와 있는 419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자는 이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사망자발생한 지역에서 제를 지내고 추모행사하는 것 조차도 관심도 없고, 주요 인사들 419행사들 보면 다른 행사에 가 있고, 거기 오는 사람도 없고, 조금 이런게 419의 정신이 무엇이냐 민주주의 정신이라는게.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그것을 요구했었고, 그래서 그런 요구에 따라 저번에도 올렸는데, 이 부분이 말하자면 주체의 문제가지고 또 논의가 돼서 지금 다시 한 번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사망의 문제가 아니라 419가 갖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그 추모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확산시키고 우리가 가져가느냐 이런 관점에서 안보고 그냥 한 사람 죽었는데, 지원 사업을 하니 안하니 과하니 마니 이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죠. 419가 뭡니까? 우리나라 민주정신의 핵심이고, 거기서 희생된 분이 우리 지역분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 기리자고 하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조례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의해서 위원이 발의를 하고, 그 과장은 앉아 가지고 한명 죽었는데 추모사업하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할말이 없는 것이죠. 그럼 아예 처음부터 이런 쪽에 지원을 계속 해 주던지.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사람 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419혁명으로 사망한 사람을 위한 추모 사업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19혁명이라는 그런 계승을 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그거고, 교육사업이라든가. 다만 우리 지 자체 단양군이라는 데서 가져야 될 포인트는 지역출신 지헌영 열사가 희생되었다는데 대해서 그 분에 대한 추모 사업이 단양군 지방자치단체에 참고로 쓰는 조례가 되더라도 그런데 국한 되지 않느냐. 국가적으로 자료출판하고, 전시관 만들고 이러는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예를 들어서 3조의 2항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범위가. 그럼 이것을 좀 수정해달라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적인 혁명에 대한 계승하고, 후세에 대해서 대신전파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은 국가적인 책무에 속한 것 같고요, 다만 기념사업 3조 1항에 정한 것을 보면 사망한 사람을 위한 추모 사업의 대상 그러니까 사망한 분은 한분이니까, 지역출신이니, 그 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부분은 그분에 대한 4월19일 추모제 지내는 행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도 조례를 제안하시면서 관계법령은 뒤에 첨부 되어있습니다만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굳이 없어도 추모 행사는 충분히 지원되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왜 지원 안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이것을 만드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것 뭐 만들어 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4조 2항에 사실은 이것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꼭 국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419정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죠. 누가 죽었건 안 죽었건 간에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안 죽었다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 지역이 그런 민족 고양할 수 있다고 하면. 다만 조금 우리 지역이 보수적이고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일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모사업으로 한정해서 추모 사업 빼서 지원하는 것으로 좀 조정을 해달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야지 해 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하냐? 그럼 왜 안 해줬냐고요, 여태까지.

김광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개별적인, 의견이라든가.

아니 개별의견이 아니라니까요. 그때도 구체적으로 거기 와서 손 사무국장님도 이야기하고 학교회장님들도 이야기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분쟁으로 가는 것처럼 비치는 건 웃기는 이야기긴한데, 419나 이런 것에 대한 말하자면 중요성, 또는 이것이 우리 말하자면 주민들이나 민중에게 미쳤던 영향 이런 역사적 관점은 전혀 배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419한분 돌아가셨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니.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하시는게. 여하튼간에 그러면 3조가 문제가 있으면 3조의 조항을 수정해 준다든지 이런 요구를 해 주시고 저 같아서는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요. 419관련해서 우리 교육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여하튼 의견을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요, 예를 들어서 419혁명에 들어가는 관련조례는 전국에 광주광역시 광주 315의거 및 419혁명기념사업 지원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광주 315 해 가지고 이것은 광주광역시에 존재하는 지역적인 기반을 가진 419혁명의 전제가 되는 광주 315라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지역적으로 본다면 지헌영열사 한분밖에, 인적인 것밖에 없지, 광주처럼 광주315의거가 419혁명이전에 있었던 지역적인 연고성도 있고 그래서 되면 관련 조례가 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조례까지 가기에는 지헌영열사라는 것을 볼 때. 혁명의 정신 계승이라든가 어떤 후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말씀하셨듯이 전시 출판 학술 및 문화사업같은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해야.

과장님 말씀하신게 제가 다 저거다 보지는 않아요. 다만 논점의 차이는 있어요. 제가 본 419. 전 한 사람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3조의 2항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수정해야 될 것인지 제출을 해 주시라고, 의견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대성산 입구에 있는 419 참가 사망자라고 했던가 지헌영 열사비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신단양으로 이주한 이후에 월남참전 기념비하고 사업비 하고 같이 합쳐서 중공고 동문들 위주로 해 가지고 학교와, 옛날 강당 옆에 있는 조그만한 표석 있던 것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있었는데, 그것을 옮겨놓은게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월남참전 기념비 오른쪽에다가 지헌영 열사비를.

지금 그 흉상 그것은 단양중공고에 있어요, 있고, 조금 더 확대. 그것을 그렇게 그쪽으로 옮겨서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419 한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419가 우리나라 민주화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것에 따른 희생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 한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 단양 중공고에 계시면서 그분을 기리고자하는 많은 사람들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저기가 있고, 요구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있다, 그러면 안 해줘도 되지만, 하자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료수집을 통한 전시출판학습 문화사업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419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한번 하겠다, 그러면 419기념관이나 또 이런데 419관련자료들 사진전시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념회가. 이게 적어도 그렇게 크다 그러면 돈이 크게 얼마들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분들 이야기로는 300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 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뭐 이렇게 펴놓으면 만약에 집행부가 불편한게 있다고 하면 3조 2항을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되겠는지 아니면 이렇게 논의를 해 줘야지.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그냥 통과시켜도 아무 하자가 없는데, 실장님이 지금 와서 계속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요. 위원들하고도 저번에도 그래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이번에 또 그것을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못하게 한적 없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1차로 이거 제안했을 때도 사업 추진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그렇게 하신건데 왜 자꾸 그러세요?

혹시 김광직 위원님 거기 가면 419혁명 기념비라고 되어있는지 뭐라고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어요.

419혁명 기념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지헌영 열사 추모비입니다.

그게 추모비가 되었든 어쨌든간에 419때 우리가 거기가서 추모 행사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419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고 다듬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만약에 이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래서 안된다면 몰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은 실효적인 근거는 사실 그런 행사경비에 대한 지원과 행사 주체에 대한 정당성이나 그런 것을 본다면 그렇게 보기에는 이 조례가 너무 과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419혁명자료에 출판 학술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거를 좀 수정해 달라고하면 되지 계속.

제가 한가지 의견을 낸다면 419혁명 기념사업이 아니라 419혁명 사망자에 대한 추모사업지원조례 이런 정도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시 또 내야 이름을 싹 바꿔 버리는건데? 왜 그렇게 자꾸 축소를 시키려고 그러세요? 아니 여기 자구만 고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고.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발의 하신거니까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잘못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5000만 원이 들어요? 6000만 원이 들어요?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 그러면 그런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말한대로 다 알면서 크게 돈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그 쪽에 기념 사업회에서 사진전이라도 한번 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그럴 사업이 없어요. 그 분들 이야기가 그런게 없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기념사업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든다거나. 아니 그리고, 법에 나와있는 419혁명을 갖다가 왜 추모 사업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인식차이에요. 제가 제목 해놓은 거니까 제목은 하지 말고, 내용 안에서 조정할게 있으면 조정해 주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이 발의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왕 수정할 것 있으면 자료 주시구요.

예 뭐 저도 이상입니다.

돈이 많이 들면 그렇지만, 말하자면 제를 지낼 수 있도록, 그날을 잊지 않도록 주민들이 그것을 항시 마음에 기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나쁜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조례가 너무 과하다, 과하게 하면 나중에 커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줄여 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말은 조례를 고쳐가지고 그 사람을 기려주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셔서 다시 세부적으로 제가 드리면, 3조에 보면, 아까도 2조나 3조를 수정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3조의 기념사업에 1항에 보면 419혁명으로 사망한 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단양군조례에서 본다면 사망한 사람은 지헌영 1명인데, 2항으로 바로 넘어가면 419혁명관련자료의 수집과 정리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역적이라든가 인적이라든가 어떤 대상의 범위가 포괄적이니까 2항같은 경우에도 419혁명 사망자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추모 사업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전시 출판 학습 및. 그러면 사실은 혁명 사망자라는 말만 들어간다면 사망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 본다면 지헌영열사라고. 2항도 마찬가지고. 3항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련된.

적용대상 국가유공자가 사망자잖아요. 419혁명 사망자가 적용대상이라는 말이에요.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적용대상 국가 유공자를. 그러니까 그 말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쓸데없는 논란이고, 과장님 입장은 이게 상당히 과하다 2항의 경우. 민주시민의 의식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그거야 하든 안 하든사람하나 불러서 설명하는 것도 사업일수도 있고, 큰 저기가 안되는데, 만약에 기념회가 419혁명관련 자료수집한다 정리한다 이렇게 가면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신데,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큰 자료가 없으니 제가 볼 때 이것을 빼달라고 하면 빼드릴 수도 있고, 또는 이게, 굳이 그게 있다고 이 사업을 그분들이 할만한 능력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역량이.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예요.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린대로 되고 안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3조 1항은 사망한 사람인데, 2항 3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이 사업의 혁명 자체에 갖다가 그냥 출판 자료전시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광범위 하니까 2항 같은 경우에도 419혁명 사망자 관련 이런게 지헌영 열사를 말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연고도 되고, 타당성도 있는데, 연계성도 있고. 그 부분을.

그러면 419혁명 사망자 관리 이렇게 해야 되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사업은 크게 못해요. 할 사업이 아닌데, 그러면 과장님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망자로 바꾸죠. 그래서 타협을 하자고. 알겠습니다. 의도가 그렇게 저거하시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김영주 위원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농업축산과장 변형준입니다. 단양군 부산물비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부산물비료 지원 조례안은 유기질 비료의 안정적인 지원과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의 지원을 제도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법예고와 같이 유기질 비료 40-60%, 부수 유기질 비료 70-80%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어 집행부에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비료를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한다면 제도마련이라는 조례의 재정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 유기질 비료 2%대인가요? 지원되는 금액이?

예 부수 유기질 비료는 72.5% 유기질비료는 53.7%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금액으로 줄 때, 그죠? 저번에 곡성 갔을 때 거기 몇% 나왔죠? %로 보면.

곡성은 유기질비료 3020원 중 1600원이 보조 되어서 53%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입니다. (천동춘 위원 제안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전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천동춘 위원님께서 우리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렇게 도와 주셔가지고 풍수해 보험가입자가 많이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대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풍수해 보험이 현재 60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한 500명정도 뿐이 가입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전체 한 3. 7%뿐이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미흡한 시군인데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부다 가입 시키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작년에 조금 올려놨습니다. 금년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이 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재해가 났을 때 일반 주택이 전파가 되면 80평방미터 주택이 전파가 되면 재난관리기금이 9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정부에서. 풍수해 보험이면 7200만 원까지 엄청난 혜택이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보험료가 많느냐? 보험료도 이렇게 보면 주택 83평방미터, 전파가 되었을 때 3만3,000원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정부에서 46.6% 한 50% 지원해주고, 국비로다가 그 다음에 도비하고 군비 지방비가 26% 개인이 27%를 부담했었는데, 천위원님이 이것을 발의 해 가지고 개인 부담금의 50%를 추가로 군비에서 지원해주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은 13.5%정도됩니다. 그러면 현행은 주민부담금이 8990원이었는데, 반이면 4490원한 4500원만내면 7200만 원을 받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많은데,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천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 해에도 반회보에 게제를 했고, 대대적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활동을 펼쳤었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