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공약사업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팔로우업(follw up)하려면 길게 가야 되는 사안들이 좀 있거든요. 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걸 이해하고까지 하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단층으로 1년씩 끊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전에는 전문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같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지금은 그냥 일반 주민으로 여기다 보니까 충분히 비교점이 또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전에는 담당, 이행하는 과장님이나 하는 분들이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는지 약간 뭐 검토된 내용을 올린다면 그런데 그 당시에 구성원들이 전문가들이 포함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라든지 변형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일반 주민들로만 구성돼 있다면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게 짧은 기간 어찌 보면 3차에, 세 차례 이제 심의 깊은 토론을 한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내에 가능한가 의문점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원자력 관련돼서 저희 심의하기 위해서 원탁회의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때 당시에 뭐 찬반이 나왔었겠지만 처음에 주입한 내용들이 플러스에 대한 내용이냐면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이 마이너스 내용이 있을 때 어떤 정보가 더 크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고 변화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려점이, 정보에 대한 비대칭으로 인한 우려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 누가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강의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각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뭐 해소는 다 못하겠지만 감안해서, 할 거면, 운영을 제대로 하실 거면 그런 것도 다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