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09168호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168호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샹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09161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161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지금 공약 이행, 이번에 준비되는 이 조례안이 공약, 그러니까 핵심이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공약이행평가단이 주민배심원단으로 명칭도 변경되고 안에 그 구성 내용도 조금 바뀐다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배심원단 이번 조례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구성에 있어서 주소,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 또는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추첨, 뭐 이 정도 내용이 되지 않고 추첨 또는 공개모집,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추첨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추첨의 대상은 최초에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예, 주민배심원단은 우리가 11조의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18세 이상 남구 주민 대상으로 해서 동별, 그다음에 성별, 연령별로 배분을 해서 자동적으로 전산상에 의해서 아마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한 30명 정도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 전산상이라면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는...

맞습니다. 무작위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아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 내용이 확실한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조금 추측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무작위로 자체 추첨하는 거 맞습니다.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데 공개모집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첨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을 하든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무작위로 추첨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추첨을 했을 때 추첨이 되신 분이, 그분 의사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활동에 대해서?

예, 확인합니다.

활동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의사를 타진했을 때 활동 의사가 없다고 하면 재추첨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도 단계를 거치게 되면, 아, 그러니까 지금 공개모집이라는 건,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다가 생각이 난 부분인데 본인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내가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분도 포함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공약이행평가단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다 보면 일부 관계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우리가 말했듯이 보편성이라든지 객관성을 좀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추첨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은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객관성 확보의 차원에서 추첨이라는 방법을 하나 더 추가했다고 보면 되는 내용입니까?

예.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이 검토보고를 해 주시면서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구성되는 데 있어서 소위 아까 말씀주신 대로 공약이행평가단에는 사실 조금 뭐, 주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자면 관변 단체, 지역의 자치위원회 소속이라든지 또 소위 대표되는 유지 분들, 그런 분들로 아마 조금 구성이 된 성향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건데, 이 부분은 그런 객관성을 조금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전 그 평가단 때에 비해서 배심원단은 심의를 한다고 지금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권한이 조금 더 확대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더는 지금 실천 계획 수립 기한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확정 기간, 공약 사항 확정 기간 또는 실천 계획 수립 기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규정이 있는 지자체들 중에는 남구가 120일로 해서 조금 제일 긴 것 같은데, 기간이,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혹시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120일이 책정이 된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약사항은 사전에 우리 인수위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논의를 하고, 안이 이제 갖춰지면은 그 안에 따른 공약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이 검토 내용에 대한 예산이 어찌 되는지 부분까지 파악 이후에 이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실천 계획을 또 부서별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들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실천 계획이 수립이 돼야 실행 가능하고 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120일 정도로, 한 4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부분이 준비를 하시는 데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려 지금 영도나 부산진구에 비해서는 한 40일 정도나 남구가 더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기간을 조금 타이트(tight)하게 봐주시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되어서 책정된 기간이 80일 정도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긴 기간이 잡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게 되면, 뭐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 분들께서 조금 더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기간은, 집행부에서 수립 기간을 줄이는 만큼 주민 분들 입장에서는 계획을, 수립된 계획을 볼 수 있는 기간은 늘게 되니까 조금 기간을 조금 조정하시는 부분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배심원단 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한다는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추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선발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수기 과정, 교육이라든지 이 공약에 대한 이행의 평가에 대해서 그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에 의뢰해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진행하든지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조례에 명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다면’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지금 애초에 지금 그런 기관이 있는지가 혹시 확인은 지금 현재 상태는 안 되신 겁니까?

아니요, 확인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타 구에서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 내용들을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제정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배심원단, 한번 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배심원단 구성에 있어서 최대한 객관성을 조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공약사항 규정으로 되어 있을 때 예산은 2,000만원 썼습니까? 얼마 정도 썼어요?

아, 그 훈령으로 되어 있을 때 말씀이죠?

예, 예.

훈령으로 있을 때는 예산 없었습니다

예산 없었죠?

예.

그럼 갑자기 또 2,000만원이 생긴 거죠?

예.

근데 교육을 한다는 게 계속 의문이 드는 게, 지금 기존에 구청장님 공약 사항에 있어서 뭐 특수하거나 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안들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업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굳이 교육까지 해서 그분들을 배심원단을 선출해가지고 하는지 계속 의문이 들고,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2,000만원까지 예산을 들여서까지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그 앞전에 이제 배심원을 뽑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한쪽으로 편향적이거나 아니면 투명성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청장님에 관련된 우호적인 분들이 많은 경우에, 뭐 어렵다면 차라리 전산으로만 해도 이분들이 이 청장님이 어떤 공약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내 삶에, 그리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심원단 구성할 필요 없이도 무작위로 선출해서 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 사안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하고 사람을 선출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것보다야 그냥 기존에, 여기 보니까 전산 처리해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뽑아서 추출해서 이 사람들이 이 공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과정까지도 있는데, 굳이 교육도 시키고 예산을 2,000만원까지 들여서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기존에 했던 일,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2,000만원의 돈이면 다른 예산에도, 다른 데에 더 해가지고 해도 되는 사안을 2,000만원 신설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니까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없는 예산이 추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무조건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저희가 이 부분을 훈령에 있던 거를 조례로 강화시킨 이유는 지금까지 선출직 단체장이 공약을 그냥 정치적 선언 정도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 공약에 대해서 주민과의 약속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저희가 하는 방법이 주민배심원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민들,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부분들이 오시면 대충 공약이 어떤 내용인가는 알 수는 있으나 그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이 이만큼 투입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한다는데 이 부분이 맞는 건지, 그다음에 공약에 있어서 상위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숙지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와 토론이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라는 부분들, 전문가를 통한 어떤 그런 숙지 부분을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관에 위탁했을 경우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잡은 게 2,000만원 정도 들 거라고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기관의 위탁을 지금 타 구라든지 사례에 있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이 공약에 대한 책임성 강화도 되지만 이에 따라서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증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계속 의문이 드는 게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공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선출직들이 있을 테고. 그런데 만약에 큰 덩어리, 예를 들어서 두루뭉술하게 사회복지에 관련된 개선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딱 나와 있다면 너무 광범위한데요, 이거를 또 여기 배심원들이 공부를 또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안이면 과연 누가 할 거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과연 30대, 40대, 50대 중에서 있을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문제는 이걸 지금, 제가 앞서 얘기했던 두루뭉술한 공약을 내세우면 이게 지금 30명이 그 공약을 만들어주는 셈이 되거든요. 전문가 입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하고 논의 통하는 과정을 통하면 이게 구체화되고 이 구체화된 걸 가지고 이제 했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전부 지금 내 앞으로 있을 공약을 대신해주는, 새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생길 것 같아서. 더군다나 한 가지 더는 저희 지금 25만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30명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각 세대들, 연령별, 뭐 남녀까지 다 구분해서 나눈다면 그 두세 분, 세 분 정도 되겠나요? 한 네 분, 다섯 분까지 되겠죠, 한 연령층에. 남녀까지 합치면. 그분이, 30명이 이걸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거를 대체할 수도 없는 거죠. 차라리 ARS나, 아니면 공약은 주민들이 청장님이나 선출직들이 앞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형태, 과정은 해놨던 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평가를 계속 받는 형태가. 왜냐하면 학습을 하고 교육을 하게 되면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이 과정을 하겠다는데 전문가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와서 30명이 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계속. 맞죠? 그럼 그 30명이 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테고 서로 논의하면서 이게 최대한 적정한 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민 배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요.

안이, 안에 대한...

아니잖아요. 근데 형태가 지금 교육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흘러가겠다라는 생각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 본 위원은.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차라리 ARS나 전 주민들한테 많이들 무작위로, 우리 보통 ARS 추출할 때 이제 하지 않습니까? 한 2,000명씩, 3,000명씩 하는데, 그런 통계학이라든지 형태, 방법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형태면 좀 더 이제 분포적, 통계적으로 지금 현재 청장님이 공약을 잘 이행하느냐, 아니냐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평화공원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박람회나 할 때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좀 해 달라 요청을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도 더 엎어서, 그때 오는 또 주민들도 많은데 그 주민들이 어떠한 의사, 현재 청장님이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하고 있는에에 대한 것들도 물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굳이 빼가지고 관리하는 거에 대한 것들, 뭐 굳이 기존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예산까지 태워서까지 해야 될 사안인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이 어렵다 해가지고 계속 각 부서에다가 협조 공문을 하고 있는 사안이긴 한데 또 새로운 사업을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예산을 씀에 있어서 의도가 이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 조금 걱정, 우려스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주민배심원제를 하는 이유는 만약 우리가 공약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확한 이해라든지 판단 기준이 없을 때 이, 우리 말해서 예산 공약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다가 또 필요 이상의 예산이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주민들의 배심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라든지 정확한 제시나 개선 사항이라든지 권고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남구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런 좋은 기능,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 공약이 하나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공약은 실천 계획까지 수립된 이후에 이 부분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된 계획대로, 실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실천 계획에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민 배심원들이 판단을 해서 정말 주민과 약속한 그 내용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 대해서 조언하고 권고하고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은 좀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사안을 조례까지 올려도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을 이렇게까지 해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기존에 보니까 총괄 책임자가 따로 인건비가 따로 들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의문점이 들고, 뭐 교육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 대부분의 교육이 낮입니다, 낮 시간. 저녁 시간 아니고요. 제가 뭐 평생교육과나 다른 교육과들에 계속, 앞전에도 이거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사람이 출퇴근한 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어요. 교육도 어떻게 합니까? 또 온라인 관련돼서 하면 또 비용이 더 발생할 거거든요. 그럼 그 비용 발생한 비용을, 지금 현재 이거는 2,000만원이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5,000만원, 1억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예산을 다른 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필요한 데에 더 힘을 주고 써야 되는데 굳이 왜 새로운 항목을,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듭니다. 우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그 이게 간단하게 구성된 배심원단을 통해서 기존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공약 사항을 구청장님은 추진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부분입니다만 구성된 배심원단이 그때 공약, 지방선거 당시 선출될 당시에는 이 공약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배심원단이 아까 말씀드린 심의 결과 이게 지금 뭐 시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다소 적정하지 않다는 만약에 그 결과물이 도출이 되면 그때는 혹시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민배심원단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런 개선 사항이라든지 권고 사항이 유출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서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그 권고안 대로 의해서 가능한 그 권고안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만약에 공약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배심을 통해서 오케이(okay)된다면은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게 일종의 권고를 집행부에서 참고 사항인지, 배심원단이, 말 그대로 심의의 결과물이 일종의 구속력을 발휘를 하는 건지 그걸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부분입니까?

현재 지금 그 13조에 보면은 평가 결과 확률화돼 있어가지고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항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다는 건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공약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 추진 여부에 대해서 조금 청장님의 의지와는 달리 다른 식의 결과물이 도출이 됐을 때는 그 결과를, 그러니까 이 배심원단이 내린 심의의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니까 공약 사항이 일종의 중단이 되거나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있습니다.

예,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

앞서 김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을 제가 쭉 듣다 보니까, 그리고 실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 실장님의 이게 이 조례안 이번에 마련한 취지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게 어쨌든 선출직이 당을 떠나서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지금 아까 제가 실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 이 약속을 조금 실현하고 구체성,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과정상에 취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습니까?

그 일부는 맞습니다.

어떤, 잘못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게 전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배심원단을 운영하는...

아,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단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약 사항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 배심원단에 조금 더 구속력을 가진 우리 주민 대표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이게 추진이 확실히 조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힘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일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확인을 한 바와 같이 아, 이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종의 제동이 조금 걸리는 부분일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뭉뚱그려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절차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 배심원단의 구성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게 유명무실하게 심의의 권한은 갖게 된다고 하나, 뒤에 알고 봤더니 뭐, 아까 뭐였습니까? 이행평가단이었습니까? 하고 크게 성격적으로 차이가 생기지 않게 된다면 이 조례안을 도입한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아마도 이게 구성이 되고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 의회와 잘 소통을 해가면서 저는 자리가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전에 뭐 말씀도 하시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못 드렸던 게, 궁금한 의문점이 드는 게, 이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쭉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배심원단이 1년 차가 처음 시행을 하고 난 뒤에 2년 차까지 끌고 가는지, 아니면 그냥 1년 차하고 끝이 난 상태에서 다시 재모집을 해서 또 시작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공약사업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팔로우업(follw up)하려면 길게 가야 되는 사안들이 좀 있거든요. 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걸 이해하고까지 하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단층으로 1년씩 끊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전에는 전문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같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지금은 그냥 일반 주민으로 여기다 보니까 충분히 비교점이 또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전에는 담당, 이행하는 과장님이나 하는 분들이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는지 약간 뭐 검토된 내용을 올린다면 그런데 그 당시에 구성원들이 전문가들이 포함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라든지 변형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일반 주민들로만 구성돼 있다면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게 짧은 기간 어찌 보면 3차에, 세 차례 이제 심의 깊은 토론을 한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내에 가능한가 의문점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원자력 관련돼서 저희 심의하기 위해서 원탁회의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때 당시에 뭐 찬반이 나왔었겠지만 처음에 주입한 내용들이 플러스에 대한 내용이냐면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이 마이너스 내용이 있을 때 어떤 정보가 더 크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고 변화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려점이, 정보에 대한 비대칭으로 인한 우려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 누가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강의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각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뭐 해소는 다 못하겠지만 감안해서, 할 거면, 운영을 제대로 하실 거면 그런 것도 다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예,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09162호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162호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09163호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163호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9164호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164호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실장님, 새로 개정된 이 단순, 일종의 문구에 대한 의미가 다소 좀, 의미 파악을 어떻게 지금 실장님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7조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가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 ‘심신장애’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이 두 문구의 차이를, 결정적인 차이는 어떤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같이 동일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건강상의 이유에 의해서 푸는 것보다는 심신장애로 더 약화시킨 게 아닌가, 더 범위를 명확히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음, 글쎄요. 아니, 대략 이 바뀐 내용은 상위법에 어쨌든 변동이 돼서 지금 개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조례안 같으면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런 식으로 좀 변동이 생기게 된다면 그 의미를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라는 것보다 심신이라고 하게 되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좀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도 조금 추가를 해서 범위를 조금 넓혔다고 봐야 되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자체가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면을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심신의 장애’라는 표현을 더 넣었다는 것은 좀 더 명확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몸이 아파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은, 그러니까 상위법상의 그 문구 변동을 그냥 그런 의미로 파악을,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시고.

예.

5항을 보면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이번에 조금 명확하게 기재가 돼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는 위원이 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혹시 밝혀온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이 문구가 생기기 전에는?

지금까지는 뭐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명확하게 규정상으로 들어온 거고. 저희들이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보면 본인이 불참 의지를 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09165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165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