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원확보가 안 된 것이 가장 크기도 하고 또 하나가 했던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을 나이와 직업 등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한다고 했던 것인데 저희는 국비가 40%, 나머지는 인천시와 저희가 나눠서 부담해야 됐던 사항이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20%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자원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4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만 일단은 조건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 신청하실 때는 애초에 정부 차체에서 해당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신청하지 않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투입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기준에 최대한 미치지 못한다면 그런 것을 좀 잘 걸러서 진행하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