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게 따라주지 않으면 조례로 한다든가 뭐를 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해요. 아니면 원래 시행규칙이나 중앙쪽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해서 제도 구역 안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할 수 있게. 아니 그러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자유 분방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혈세로 하는 것인데 사유화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런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 업체가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런 경향이 많고 또 지역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온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신활력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호응을 못 받을 확률이 너무나 높다 이거예요. 저거 해주면 뭐해, 대표 누구야? 아 그 사람 해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부서에서 좀 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강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확고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더 좀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이게 우리가 의회 차원의 조례나 군수님의 어떤 규칙이나 뭘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서 이걸 만들어줘야 하는 것인지 그거를 심도 있게 한번 다시 논의해서 이걸 분명히 이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우리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주무 국장님이나 주무과 더 나아가서 우리군 전체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