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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근우 의원 발언

32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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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데 교육을 한다는 게 계속 의문이 드는 게, 지금 기존에 구청장님 공약 사항에 있어서 뭐 특수하거나 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안들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업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굳이 교육까지 해서 그분들을 배심원단을 선출해가지고 하는지 계속 의문이 들고,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2,000만원까지 예산을 들여서까지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그 앞전에 이제 배심원을 뽑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한쪽으로 편향적이거나 아니면 투명성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청장님에 관련된 우호적인 분들이 많은 경우에, 뭐 어렵다면 차라리 전산으로만 해도 이분들이 이 청장님이 어떤 공약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내 삶에, 그리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심원단 구성할 필요 없이도 무작위로 선출해서 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 사안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하고 사람을 선출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것보다야 그냥 기존에, 여기 보니까 전산 처리해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뽑아서 추출해서 이 사람들이 이 공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과정까지도 있는데, 굳이 교육도 시키고 예산을 2,000만원까지 들여서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기존에 했던 일,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2,000만원의 돈이면 다른 예산에도, 다른 데에 더 해가지고 해도 되는 사안을 2,000만원 신설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니까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