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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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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번에 상상의 거리 연장하는 2단계 사업에서도 저쪽 끝까지 연장해 가지고 확보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안돼서 부득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설득의 논리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침수가 10년에 한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의 편익하고 그것을 수선유지 하는데 들어가는, 물이한번 예를 들어 들어 왔다 나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10년비가 되었든 15년비가 되었든 그러면 그 우리 편익이 훨씬 더 크면 설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말씀하신대로 땅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저작물이나 지작물이나 아니면 건축물이 수해에, 수해가 가중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한에서. 그렇게 해도 수해 물길을 막거나 이런 게 아닌 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저쪽에 상진리 쪽에 땅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할 때 편익이나 이런 분석, 침수 빈도 잘 좀 따져가지고 활용도를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