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경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기준 경비를. 그러니까 그거를 안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지침은 당연히 있는 거고. 기준 경비를 다 통보해 준 건데 왜 그거를 안 받고 뭐 갖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냐고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나 의회나 그냥 임의대로 막 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 기준도 있고 수립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특히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그에 대한 기준 경비를 행안부에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럼 그 통보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뭘 갖고 예산을 편성했냐 이거야.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전에 이 통보를 받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내년에는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로 행안부에서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어떤 방향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좋겠는가. 그럼 운영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사전에 예산 편성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이거 예산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누구 의견으로. 그것도 운영위원회 소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