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어대영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127페이지 보면 집행잔액반납에 조림사업 반납집행잔액이 1억1300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정도 배정이 되어서 반납이 1억1300이 되는 거예요?

2015년도에 저희들이 조림 사업비가 10억 원이었습니다. 10억 원인데, 저희들 조림비는 시책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물량을 완료를 하면 그 나머지는 반납을 해서 2015년도에 1억 정도가 반납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더 할 수도 있었잖아요.

물량이 되면 조림 수목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계획상.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에 의풍리 군도 확장 포장 공사에 성립 전 예산으로 추가로 2억이 더 내려왔어요? 추가? 아까 추가로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죠? 저번에 도비 내려왔던 것 2억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도비 예 성립 전 집행.

예 아까 추가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다시 여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매칭에 대해서는.

매칭은 이번에 편성을 안했고,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또 올렸고, 특별교부세 그것이 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전체 8억 정도.

군비는 추가로 안하고.

안하고 8억 가지고 내년도에. 다행스럽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광호입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잘 몰라서 여쭤 보는데, 199페이지하고 198페이지 난임 부부 지원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의 지원이 5700만 원쯤 되는데, 그 소요가 그렇게 있어서 그런가요? 단지 교부 받았다고 설명하셔가지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5750하고. 난임 쪽에 2000만 원.

찾아가는 산부인과는요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만 하던 것을 확대, 여론이 좋아가지고. 매포 쪽에도 목요일 1회 더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충주의료원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를 버스가 와서 매주 1번씩 하던 것을.

소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소요가 한번 늘어가지고, 매포에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당직의료관련해서 지원이 경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처음에 간호사인건비나 일부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8월1일 위탁을 하고 위탁금으로 8935만 원이라고, 뒤에 보면. 그렇다면 연간 5개월에 8900여 만 원이면 12개월로 플러스하면 얼마 나가요? 2억 정도 나가죠? 실제로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산상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당직의료를 노인요양병원에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신경외과 의사를 지원해주고 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자체 운영할 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 그것을 손을 떼고, 그쪽에서 재단에다가 당직의료까지 하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계약서가 지금 있죠? 그럼 우리가 당직의료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해주기로 계약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당직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부담.

그것은 아는데, 예산상, 예산서를 보면 맨 뒤에 한번 봐봐요. 8900만 원 왜 거기 잡혀 있어요? 국비니까. 어쨌든 간에 결국은 국비도 우리 예산 들어 와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100% 바로 재단에다 줍니까? 결국은 우리 국비가 내려온 것을 토스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주던 군비를 주던 예산을 잡혀서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군비는 세금 아니고?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8900이 있는데, 8900이 잡혀 있잖아요.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국비 5000하고 지금 3953만 원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토스해 준거에요? 결과적으로 내년부터는 글쎄, 결국은 그쪽에 내려가는 돈이네. 지원을 받는 거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응급실을 운영하는 재단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직접운영을 할 때는 국비를 전액 응급예산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글쎄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산은 잡혀있는데, 이게 물론 국비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보면.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결국은 2억 원 정도는 내려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하나도 안 썼어요?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안 썼냐고요.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기 속에 있는 예산이 저희가 1월부터 7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직영하느라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돈이 불과 6천뿐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7개월 동안. 그런데 지금 5개월 동안 8900이 남아 있으니까 결국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의사들 있는 분들이 파견을 나가기 때문에 보수는 여기 군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요? 이해를 내가 하자면 그게 맞는 것 아니냐 그거죠. 1억5000중에서 6000을 썼잖아요. 7개월 동안. 국비 내라는 게 1억5000 내려온 것은 맞아요. 5000이 더 내려 왔잖아요. 거기서 나머지 5900을 토스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실제로 쓴 것은 7개월 동안 6000 썼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서 간호사 인건비로 나가고 실제로 의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예산상 보면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1억5000이면 7개월이면 1억 써야 되고, 5개월 남으면. 국비가 1억5000 다 맞아요. 국비가 1억5000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운영할 때는 7개월 동안 6000을 썼는데 8900을 토스해 주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 이거죠. 이해가 가려면 당직 의료를 할 때 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견을 해서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간호사 인건비, 일부 운영비 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제가 199쪽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지금 국도비가 5750만 원이 더 들어 와서 이게 지금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단양만 하다가 매포까지 확대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소아과를 신설을 해서 애기들 지금 젊은 엄마들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기들 접종도 문제지만, 소아과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 산부인과 운영비를 좀 더 확대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공보의중에도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근무하시는 데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진료보시는 선생님이 소아과, 청소년 소아과, 그래서 거기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단양의원에 김용덕 원장님 말고 또 한분, 여자 의사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간호교대에서 교차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후에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지나 좀 이런 데다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부인과 운영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현수막도 걸려있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거기에 소개를 해서 홍보를 하면.

단양의원에는 이비인후과, 저희들 이비인후과가 없어서 저희들이 제천에 많이 나가고 있는데, 단양의원에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오후에 맞춰서 봐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중간 밑에 재가 환자 관리의료소모품 구입에 있어서 기저귀를 100만 원 세워 놨다가 감액하셨거든요? 그런데 매포에서도 한모 되시는 분이 아내분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실 때 나 집에 계실 때 기저귀를 가지러 군청 주민복지실로도 오고, 저한테도 얻어달라고 많이 그랬는데, 이게 왜 찾는 분이 없으셨나 왜 감액을 하셨는지.

그럼 기저귀 찾는 분은 혹시 보건소로 가서 알아보라고 하면 되겠어요?

지소까지도 배부를 해 가지고 지소에서도 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나 그런 분들.

차상위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치매 오신분들, 기초소득자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에요, 여성청소년 생리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성 청소년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될 수 있고, 4학년부터 될 수 있고.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이런데다가 저희들이 공문 보내 가지고 필요한 양을 하면 저희들이 공급을 해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초중고에요? 지역아동센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1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6쪽에 보면 농산물 유통 경쟁력강화에서 보면 농산물 유통 법인 운영비 지원 2억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소품종 전략품목 활성화지원비라든가 농산물 운송 물류비 지원 농산물 선별 포장재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이중 계상된 것 아니에요?

이게 이중 계상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 가공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를 통해서 출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려고 세웠던 그런 예산입니다.

소품종은 마늘.

소품종은 마늘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데 있어서.

그 속에서 그것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 농산물 운송물류비하고 선별 포장되는 홍고추 관련되어서 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는 홍보처관련에서 된 게 아니라 당초에 홍고추 관련된 포장지와 물류비는 본예산에 있었는데.

있었는데, 추경에 이중 계상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본예산에 포장재만 반영이 되었고, 물류비는 2회 추경 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것 다 지원 나갔잖아요.

아직 지원이 안 나가고 있는데, 농협에서 보조금 신청을 늦게 했어요. 10월 말쯤 들어 와서 지금 지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듯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농산물 운송물류비 지원 504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하고, 유통 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과목상. 그래서 이것은 2회 추경 때 5040만 원을 삭감을 하고, 12월 정례추경에 5040만 원을 세워서 목을 좀 달리해서 직접 농가지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같이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2차 추경에서는 포장재하고 물류비는 지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지원을, 농경지원단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

해 주겠다. 아직 지원이 안 나갔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 및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한 후 위원님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론 및 의견조정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