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의원 발언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보고서 잘 봤습니다. 내용 중에서 짚고 넘어갈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을 한 것에 쇠퇴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잖아요? 인구 감소,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고,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인구수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는데,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잘된 것 같은데 이 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과거에 했던 도시재생 그런 것들하고 인포멘션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다른 신선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과 집중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잘 맞추신 것 같은데 거점도시 이런 것하고, 관광 만능주의적인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강릉이 여기뿐만 아니라 해변 쪽에 여러 군데 관광지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관광객이 유입된 곳에 반대급부가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이거든요.

사생활 침해라든지 교통 체증에 의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우회해서 가야 되는 그런 반대급부가 발생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암터널 같은 거 문화콘텐츠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아까 보고서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증가하는 관광객과 주민 생활보호와 균형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핵심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도시재생 해당 지역 중심의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관광 부분하고 사생활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사생활 침해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차후 공모할 때 그런 부분을, 현실적인 부분을 언급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