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업무보다는 우리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각 이행과제별 성과지표 그 다음에 세부추진계획이 나열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릴테니까 의향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 작성기준과 관련하여 성과주의 지양을 위한 성과지표의 표현을 구체화 하도록 되어있고, 이행 과제별로 성과 추정을 위한 1-2개 성과지표가 박스에 들어 가 있죠? 그 다음에 군정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보면 성과지표는 이행과제의 성취도를 드러내기 위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지 성과지표의 적절성, 목표치의 적절성, 측정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중 성과 지표를 보면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서의 성과 지표가 연중, 또는 몇회 그리고 단순한 예산을 합산하는 것으로 성과 지표가 작성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지표를 과연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충청북도의 업무 계획을 보면 성과지표를 1-2개 나열하면서도 측정가능하고 아래사업들을 통하여 달성하지 않은 목표를 기재한 것과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매년 형식적으로 작성한다고 하지만 군정업무의 기본인 주요 업무계획인데, 성과지표 작성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주요 업무계획을 총괄 작성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천동춘 의원님이 질의하신 성과지표 작성이 너무 단순화 되어있다가 여기에서 앞으로 개정, 개선을 원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예전에는 예산도 품목별 예산으로 해서 통계중심의 성과지표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저희들도 효율적 예산편성이나 이런 사업계획으로 해서 예산과 성과 달성에 대한 관리중심의 제도로, 성과주의제도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 맞춰서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작성을 했는데, 천동춘 의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주욱 봤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성과 지표가 뭐에요? 실장님 생각에 성과 지표가 무엇입니까? 이행과제를 적어도 이정도까지는 내년도에. 1년 계획아닙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의미가 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욱 박스에 들어 있는 성과지표를 보면,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규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인한 신뢰의 행정구현 10건, 뭘하겠다는 것입니까? 그죠? 우리가 성과지표를 보면 이 과제에 최소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농업축산과가 전년도 대비 올해 이렇게 전년도에 5건을 했는데, 올해는 7건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다는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 단순하게 집계나 통계를 해 놓다 보니까 이게 성과지표하고 밑에 세부 계획이 틀리면 왜틀리냐고 질문을 한다고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 것도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정자치평가를 한다든가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부합되도록, 그 다음에 주요업무 작성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되도록 해서 좀 구체적으로 가능한 많은 성과지표를 써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해서 사업성과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계획서를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성과에 보면 주요 사업장 감상기 되어있는데, 어느 지역의 사업장이고, 혹시나 감사있을 때 지적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부서별 자체감사나 종합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지적되어서 조치되어있는 던 부분이 징계가 한 4건 되고요, 그리고 훈계나 권고가 10건정도되고, 그리고 주의가 29건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낭비를 통해서 잘못집행되었던 1930만원의 예산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 3억 용역부분에는 한 1억 그리고 물품 구매는 2000만원 그리고 설계변경시에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55페이지 보면 애로규제발굴 개선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공약에. 그 밑에 보면 인허가 문제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단양군에 인허가 문제 때문에 지역상으로 보면 자꾸 문제성이 돌발해 가지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군청을 찾아오고 사업자하고 서로가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사업허가를 받을 때 그 전에 사업허가와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해 가지고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충민원상담실도 있고, 저희들이 상시로 홈페이지에 고충민원이나 이의민원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의원님이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나 자기의 불편사항, 불만사항을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신고 되고, 각 부서에 가서 그런 부분을 접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들어 온 부분은 각 실과소에 전달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현장을 직접나가서 그 부분을 조사해서 민원인한테 답변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것은 새로하는,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도. 거기는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은 불편불만이 많습니다. 솔직히 인허가 문제 미리 줘 놓고 주민은 모르는데 주고, 뒷사람 붙고, 다시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인력비 버리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여기지금 고충처리반도 그런 것은 처리를 못해요.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그런 허가가 들어오면 주민의 허가를 받아들어 와라 그럼 해주겠다 그런 식이 되면 뒷북 안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싸움도 없고 서로가 잘 풀려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지소에 담당부서에서 주민 불편사항도 법적인 부분이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법규나 이런 것을 고칠 의사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잘못된 법규나 자체적인 조례같은 것은 개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일부 몇건 소수건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우리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예 중앙법에서 전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과 직접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북벽지구테마파크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저번에 보고가 마지막이에요? 의회와서 말씀하신게 그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조사가, 용역이 완료 되었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지금 현재 기본구상 계획에 대한 부분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의회에서 보고 했던것은 우리가 균형발전 제3단계 사업이 도 의회에 보고 하는 시점이라서 일단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에 도에 사업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보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도 느끼는게 어떤 거냐 하면 실제로 용역 과제 만들 때 부터해 가지고 관광쪽에 전문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이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에서 팀원으로 참여하는지, 아니면 그쪽에 제안한 내용을 받는지 그런 부분이 기획감사실 담당자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왔다갔다 이렇게 일하는 그 결과들이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프로젝트단위로 팀웍이 되는 것인지 그 여부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저번에도 말씀드린것처럼 축양장 수석공원 수석전시관 뭐 이런 식으로 주욱 해 가지고 사실은 그쪽에 레져스포츠 이쪽과 조금 엇나가는듯한 이런 느낌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그 어떤 사업을 제한하거나 수행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기본구상이나 타당성검토할 때 그래도 좀 신뢰가 있는, 경험있는 우리 실에 고참 팀장급들은 프로젝트단위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춘특별지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 구상을 하고 계획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티에프팀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단장이 부군수님이고, 저는 총괄을 하고, 그리고 우리 기획팀, 문화관광과, 농업산림과, 그리고 균형개발과 인허가부터부서에서 또 심의해야 될 팀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다 참여해서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는데, 5차례 이상은 토론도 하고 현장에도 직접방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했던 결과가 저번에 보고 했던 사항이고요? 알았고요, 그 다음에 실과소간 칸막이를 없애는 소통협력강화를 했다고 하고, 전에도. 또 이번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 소통협력강화사례 칸막이 때문에 업무가 지체되거나 늦거나 안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실과간에 충돌되는 그런 업무 그런 부분은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중재 역할을 많이 했구요, 또 안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해서 어떤 과에다가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공공조형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민원과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맡아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필요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오곡백과나 이런 것도 부서조정관계 문제도 있지만 부서가 자꾸 옮겨지면서 결국 사업이 산으로 가서 고압선 밑으로 사업지가 되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몇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례가 실제로 있으면 사례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에스엔에스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지금 신문같은 것도 2만1000부 정도발행하고 있고, 에스엔에스도 8000명 가량 발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또 지역에 빅마우스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각각의 이장님이든 새마을지도자든 여러 가지 중첩된 업무 뭐 특히 복지도 있고, 하고 있는데, 또 조례하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에스엔에스 단양누리단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굳이 이런 조직을 조례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또 만들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군수님 앉아계셔서 죄송스러은 이야기지만 이거 뭐 선거조직 아니냐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떤 수단이 모자라서 이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본인들이 써 놓은게 이렇게 있잖아요. 150개 언론사에 매일 3건 이상씩 보도자료 내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제가 전에도 지적 했지만 홍보비는 증가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홍보비 관련해서도 상당히 문제기를 하고 있고. 저한테도 지금 이야기가 들어 와서 확인좀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에스엔에스 누리단을 조직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제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양9경시장에 만두집이나 여러 가지 식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상당한 사람이 많이 몰려들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고객들이, 관광객들이 오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각자 다녀간 에스엔에스를 운영하는 뭐라그러나? 고객들이 계속 그런 미디어 뿐 아니라 폰으로 해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고 단양가면 이러한 음식점이 있어가지고 맛도 있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9경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본사람, 블로거들이 직접보고 체험을 하고서 전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같이 인구3만밖에 안되는데, 단양에 최대한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요즘 1인 미디어시대 아닙니까? 폰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양누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느냐 이 이야기에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홍보죠? 순대가 되었든 만두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파워블로거나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돈을 투자해서 선전도 했고, 그 다음에 와서 실제로 와서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뭐 그쪽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희같은 경우는 실제로 파워블로거 이용을 안해요. 그런데 와서 보고 그분들이 느끼고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럼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 분들이 와서 제대로 보고, 아 이집이 어떻다, 또는 단양군이 어떻다 아 이런 것을 올려줘야 그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앉아가지고 에스엔에스로 누리단을 조직해 가지고 퍼나른다고 그게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군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짜고 자금을 투여해서 그렇게 할 일이냐 이거에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사실 우리군이 잘하는 일이 많으면 우리가 뭐든지 마우스 투 마우스, 입소문이 가장 중요한 거고, 본인들이 찍어서 올리고, 본인들이 단양 군정을 보고서 자발적인 마음에서 올리는 것들이 실제로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군단위로, 마을별로 다 사람들을 수배해서 거기다가 기능을 부여하고, 또 일정부분참여하면 회의비 내지는 발송건수에 따라 돈을 지급하거나 어떤 방식을 해야 될텐데, 이게 그런 조직이냐구요. 자발적으로 형성되거나 군의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아니 내용을 보시면 군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서포터적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서포터즈가 돈을 받고 운영하는 서포터즈가 있어요? 조례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서포터즈가.

이 서포터즈에 대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또 어떤 문제점이.

아니 제가 답답한 거에요.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개최할 때 약간의 비용이 드는 부분이지 무조건 홍보한다고 그 홍보에 대한 홍보비를 주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게 이거에요. 명예시민환경단체 만들어 가지고 흐지 부지 되어있는데, 그런 어떤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환경관련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무언가 조례도 만들고 회의비도 지급해 가지고 가장 심각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게 더 중요한거지 홍보를 하는게 더 중요하냐 이거에요 군정 홍보를. 제가 봤을 때 답답한 노릇이라는 거에요.

군정홍보 뿐만 아니라 각 8개 읍면 지역에 대한 그쪽에 자랑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알려서 지역에 많은 관광들이 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양누리단을 구성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할 정도의 성의면 다른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다 그런 조직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것은 1박2일이든 뭐든 사실 홍보효과가 무지하게 큰것들이 와서 지금 패러든 시장이든 돌아가는거에요. 그분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들은 그 본인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말하자면 파워블로거도 이용하고, 또 때로는 와서 찍기도 하고. 파워블로거는 한계가 있는 거라고. 와서 음식맛이 좋거나 하면 자발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야 그게 10만 20만 되는 것이지 그 파워블로거가 TV에도 매일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올린 것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차라리 다른 부분에 해 주십사하는 거에요. 군수님도 계신데, 환경이나 이런 쪽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손 놓고 있고, 군정홍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례만들고 회의비든 어쨌든 서포터즈 만들어 가지고 할 그런 시기냐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보를 가장 극대화할 수 홍보중에 최고의 홍보는 저는 구전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입의. 구전홍보인데, 입으로 다 전달을 하지 못하니까 그럼 요즘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아니 그러면 단양 서포터즈로 무슨 내용을 하고 싶은지.

이런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하는 홍보가 가장 극대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니 실장님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싶은지, 우리가 못다한 홍보가 무엇인지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범윤 의원님 말씀하신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진건설하고 축협하고 관계는 단양군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김동성군수님이 저지른거하고 암만 리조트하고 횡령기관하고 거래가 된다고 해도 지금 현재 한것을 보면 전수가 부적절하게 했어요. 행정기관에서. 이러기 때문에 서진건설은 그것을 해준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10몇억을 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내놓으라는 거고, 우리는 쓸데없는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김동성군수한테 구상권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그 사람들 서진건설하고 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법에 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지금 제가 두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판으로 소송중인 부분이라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그런 말씀인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아는 사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사안인것 같습니다.

아니 행정기관 행정감사때도 했고요, 작년에 군정질문때도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답변이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재판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 비용이 최대한 적게 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오늘도 또 읽어 봤는데, 사실은 군수님 말씀도 좋지만 최대한 그것을 마지막에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행정기관과 도하고 축협하고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개로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선 지금 소송진행중인 협약이행 보증금에 대한 소송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10월 13일상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 일단 소송에 대해서 전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소송이 끝난 이후에 이범윤 의원님하고 김영주 의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판단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좀 할게요. 실장님 그 부분을 사실 군정질문에 제가 넣어놨던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전에 발언하셨을 때 군수님하고 답변하셨을 때 무엇이냐 하면 이게 물론 주체는 달라요. 서진건설과 군에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보상금 지급부분하고 근저당 설정 해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일단 보상문제는 2차에서도 우리가 이겼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보상걱정은 별로 안해도 되는 것 같고, 다만 근저당 설정권에 대해서는 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툴텐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범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32억 투자분중에 19억이 말하자면 우리가 지급하고서 못받은 것인데, 그게 판결에서 지급하라고 되어있다가 2차에서 화해조정이 왔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19억을 받아들이고 끝낸거에요. 6억을 받고 끝낸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9억에 대한 우리 군비 손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누구한테 청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소송이권도 관련된 소송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상권이든 뭐든 논의할 수가 없다. 소송중인 사안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공소시효가 유효하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점 그 기점을 어떻게 봐 가지고 이게 5년인가 채무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구상권이 되었든 뭐든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건이든, 지금 잘 파악 안 되셨잖아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쭤볼게 하나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기운이 있어서. 적은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예식장 및 식당운영이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76페이지에 나와있던데.

이것은 현재 여성발전센터에 2층이 예식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조성이 되어있고요, 아래층에도 사실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음식을 할 수 있는 식당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타지역에 나가서 예식장을 함으로써 비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고시켜 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형편이 안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요? 아니면 적은 결혼 자체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 대상은 아니구요, 시설취지에 맞는다면 매포나 적성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거기서 제공하는 음식도 상당히 수준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기 75페이지에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은 2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에도 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장애인쪽에 보장구를 사용하는 분들 이야기가 보장구 수리에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들이 있어서 혹시 현황 파악이 되어있는가요? 보장구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장애인 등록진단은 최초에 병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장애인 보존지원이후에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구를 해서 잘 사용하고 있나 이런 것은 확인을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것은 현재는.

글쎄 현재 보장구 센터들이 다른데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장애이다 보니까 보장구를 수리하러가는게 만만치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황좀 파악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입장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무엇이냐하면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장애수당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 여러 가지 우리 복지수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도 가짜 장애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식의. 그 다음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수급을 하고 있다. 재산정도가 많고 자식들도 다 저거한데.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스템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상당히 이것은 말이 안되는 내용같은데, 실제로 일부 탈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확산되면 실제로 좋은 일하시고 말하자면 그분들 여러 가지 복지에 굉장히 일을 하고 바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좀 오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 홍보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관련수당이라든지 복지관련한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신문같은데 발행할 때 이런 것을 좀 넣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범윤 의원 여기 계시지만 상당히 애를 잡숴 가지고 도비를 10억원을 따 오신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참 고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목욕탕 건립은 도비 군비로 해서 짓는다고 해도 운영비같은 부분은 아마 시멘트 공장하고 어떤 협의들이 엠오유가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으로 보면 그분들이 운영관리비 인건비를 다 내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영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저희들 목욕탕이 없는 입장. 영춘은 지금 군비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성, 대강, 어상천, 그 다음에 적성 영춘매포로 나오니까 별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소재정비사업인가 이것 하고 마을회관 만들때도 저는 가서 목욕탕 넣으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운영유지관리 못할테니 이것 넣으시면 안됩니다. 이런 이야기하곤 했는데, 어쨌든 단양군 지역에 사는 입장에 보면 환경피해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매포지역이 상당히 많이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저도 좋다고 보는데, 어쨌든 피해는 넓은 분포를 보인다는 말이에요. 단양지역이 피해지역이라고 보면 향후에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각 지역에 목욕탕 수요에 관련한 요구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군차원에서 군수님께서 업체 대표들하고 상생발전위원회가서 우리가 만약에 이 지역에 소규모 목욕탕을 넣었을 때 과연 이것이 지원 가능한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매포 목욕탕 건립을 말하자면 시발로 해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군수님 마침 계시니까 상생발전할 때 고민좀 해 주십사 부탁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죠?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작은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예식장 및 식당운영에 대해서 저도 제가 직접 거기서 장남 결혼식을 치렀는데, 거기서 좀 치러달라고 결혼식을 앞둔 부모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치르고 나니까 엠프도 많이 불편하고 소리가 나고 막 이래서. 그리고 식당에 탁자가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것도 불편하고, 하여튼 주변 사물함. 이런 것 하며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장이면 그런 분위기에 맞게 좀 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할 수 있도록 예식장 매포에 있다고 대충대충 넘어가시지 말고 좀 잘 돌봐서 잘 운영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매포 공동목욕탕도 여기 1년 기간을 둬서 12월까지라고 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0월까지 완공을 해서 시범운영을 2달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1월되면 김장철이 시작되거든요. 목욕당을 많이 이용을 해요. 이렇게 김장철에 맞춰서 꼭 그렇게 준공 되어서 전국에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도전리 경로당 노인전용 복지회관 하고 노인회 단체가 들어 간다고 했잖아요. 군지하고 단양읍분회하고. 그런데 단양읍분회가 도전리 경로당 2층에 있거든요. 그리고 유일한 노인회 재산이 도전리 경로당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비좁아서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 활용도를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청년부부에 대해서, 지금 나이가 40세 미만으로 결혼청년부부라고 이렇게 자격요건을 달아주셨는데 이것 100만원 주시는 것을 몇세까지는 얼마 몇세까지는 얼마 약간씩, 10만원씩이라도 차등을 두고서 주시면 혹시 더 빨리 결혼할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몇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이명자 의원님께서 네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식장부분에 대한 세심한 부분은 살펴 보고. 현재는 거기가 예식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예식을 올리는 부분은 1년에 1-2번에 그치는 것 밖에 없고요. 나머지 예식을 멀리가서 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피로연같은것. 그 다음에 행사에 따른 식사제공구실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예식장시설은 마이크라든가 엠프라든가 이런 시설보다는 웨딩 운영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지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시설이 꼭 예식장이 아니더라도 여러 행사에 쓰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엠프시설이라든가 사물함같은 것은 세심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목욕탕부분은 김장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도 거기에 맞춰서 내년 10월중에는 운영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재원은 확보가 되었지만 사실 매포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전체적인 공감대형성이라든가 또는 주도 단체에 대한 문제, 방식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난재해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생협력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구석으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 지금 현재 잡고 있기는 내년 3월까지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한다면 4월중에 교부 결정이 된다면 한 5-6개월 정도면 사업이 끝나고 10월부터는 시험운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한 가지 83페이지에 말씀드린 현재 저희들이 기획안 잡고 있는 것은 현재 구 보건소건물은 구조변경이 완료되면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단체가 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말씀하신 단양군 노인회는 현재인단체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 것이 남게 되는데, 도전3리 노인회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한 것이 거기에 도전3리가 동네가 크다보니까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100여명에 가깝다. 협소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노인회 읍 분회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분회는 도전3리 경로당을 확충하는 시설로. 확대시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부 40세 미만을 말씀하시는데, 이 규정을 둔 것은 40세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빨리 결혼하는 이런 기대효과보다는 혹시라도 이게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재혼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야기가 되지 않을까. 너무 고령으로 해서 50대 가지고 황혼이혼 하시고 이런 부분까지 확대할 수 없으니까 기준점을 40세로 뒀다. 대상자가 청년복지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40세 미만이어야만 청년복지에 그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가 생각했기 때문에 40세 미만이 되었고요. 앞서 보고 드렸지만 100만원 돈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청년복지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케이스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포 예식장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다른데는 신문이나 방송은 돈이 들어 가지만 우리 단양군 소식지는 안들어 가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다가 사진도 좀 넣고 해서 내용도 좀 넣고 그래가지고 홍보를 좀 해주십사 그랬는데 한번도 홍보가 안올라오더라고요. 그것좀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예식장 홍보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식사도우미가 151개소고, 또 각구미가 160개 소인데 9개소는 도우미 사업이 안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다같이 해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80페이지에 보면 학교 급식 도우미를 22개교가 받는데, 2개교는 받지 못해요. 왜 그런, 어떤 학교가 그런지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각구미사업 식사도우미 사업은 160개소하고 151개소 차이는 무엇이냐하면 현재 마을경로당은 151개소입니다. 그런데 160개소에는 읍면 부녀회하고 군 지회가 포함이 된것이 기 때문에 거기에는 각구미 사업이라든가 도우미가 필요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친환경 급식환경 물품도 관련법에 고등학교는 제외하고 초 중학교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고등학교하고 현재 호텔관광고등학교는 급식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개가 빠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니 아까 제가 제안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중목욕탕이 없는 부분에 대한 공중목욕탕 건립과 우리 기업체들간의 상생 협의를 통해서 인건비나 관리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서. 듣고 싶어서.

제가 아까 공동목욕탕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사실 매포지역은 전국에서 특수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40년이상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는 단양이라든가 다 포함이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공해지역에 그것도 사실뺑뺑둘러서 보면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이 지역은 매포의 특수한 시멘트사업이라든가 석회석사업이 밀집지역으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국의 수범사례로 하겠다고 말씀 드린것이고, 향후 단성이라든가 대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 목욕탕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수요도 마찬가지지만 시설을 한다하더라도 시설 이용도라고 할까요? 이용률. 이런 것을 본다면 복지쪽이라고 하더라도 목욕탕을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까지 그 주장을 제가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가곡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가곡도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고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게 무리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지난 수십년간 석회석 시멘트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개인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특히나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시내 나와서 목욕하기가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혹시 고민을 해서 안을 만들어 보십사 이런 제안 겸 답변을 얻고 싶었는데.

굳이 세부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곡이라는 행정구역 전체를 편입시킬 수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최근 생긴 지알엠에 대한 공해 위험제기라고 할까요? 그런 분의 근사치에 있는 여천이라든가 덕천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추가라든가,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시작도 안한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긋는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확대 개선해서 나갈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전용 복지회관 있잖아요. 주요 기능이 노인 복지서비스공간을 활용하는데, 본 의원생각에는 생산성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노인전용복지관이 생기고 그러면 현재있는 사회복지회관 이런게 기능이 재배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거 그러면 사회복지회관하고 단양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떤 복지라든가 청소년이런 데로 계속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 공간에 더 효율성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타부서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게 더 나은지 그런 계획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중에 노인전용복지라든가 장애인전용복지관이 확보가 되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노인회라든가 현재 사회복지관에는 장애인단체들이. 그러면 그 공간에는 현재있는 사회복지회관이 공간이 빈 공간이 되는데, 그에 대한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이 끝나고 배치되기 전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른 부대이동이라든가 용도를 세부적으로 어떤 용도를 활용할 것인가 광고를 내년 상반기 중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회관은 지하층하고 1층은 처음에 노인회로 설계가 된 것이고, 2층하고 3층은 수양개 전시관으로 변하기 때문에 2층이라든가 3층에 올라가 보면 천장고가 일반사무실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벽도 이렇게 외부에 자연광이 못 들어오도록 차단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용도 설정이 되면 그에 맞는 전면적인 구조변경이라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별도로 검토하고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뭐 본 의원생각에는 현재 우리지역에 환경을 봤을 때 사회복지회관, 청소년문화의 집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저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이면 수중보도 준공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어차피 수상레포츠가 활성화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관광관련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진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주무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제가 계획을 자체계획수립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들이 이제 다누리센터에 있는 관광관리공단 문제도 저희들이 다른 데로 이동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공단 조직진단 용역 수행하면서 사무실 배치에 관한 문제도 같이 우리가 용역에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본의원생각에는 말씀드린 수상레포츠활성화, 수중보를 비롯한 주변 남한강 수변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다른 단체나 시설이 사회복지관을 활용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공간을 관광관리공단에서 관리사무실로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성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면 구경시장에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치킨을 사고자 하는 분들은 빨리 하면 40분에서 길게는 2시간정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패러를 타는 분들도 같이 와서 타지 않는 분들은 최소 1시간 이상은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변에 와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 분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우리가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회관이 되었든지, 청소년문화의 집이 되었든지 소극장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개인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좀 전반적으로 한번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 군수님께서도 1년전부터 말씀을 하셔가지고 금년도에도 기획감사실 주관이라든가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 주관으로 여러 번 검토가 되고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만 하고 1차적으로는 그 부분으로 해서 내년 7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재, 주민복지실주관이든 군정종합 해 가지고 다양한 공공시설 유휴기관을 종합적으로 재배치하고 재 구조변경하고 기능을 재 부여하는 쪽으로 아마 시행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벽지 및 비수익 노선 교통량 용역조사를 매년 하시잖아요. 2000만 원 씩.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매년 지불해야 될 돈이 있잖아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꼭 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이게 2000만원씩 계속 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 보니까 차량에 왜 20만 원 30만 원 하면 이렇게 교통사고났을 때도 찍고 하는게 다 있잖아요. 차량에 보면. 그래서 차라리 버스에 2000만원이면 한 70대에서 100대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버스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훨씬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사람을 동원해서 매년 수작업으로 숫자를 일일이 세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티기술을 활용해서 숫자도 세고 그래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개선을 정확히 해서 제공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비용도 절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바로 답변하셔도 되고요.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작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조금 더 추가 했을 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같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수치화만 가지고는 만약 김광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사실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것 이면에 사실 벽지다보고 또 비노선이다보니까, 이용객의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사실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조사할 때 마다 이것도 같이 해 달라, 이것도 같이 해 달라. 이번에 버스 단일화 요금제도 사실 별도의 용역비를 쓴게 아니라 이 용역을 주면서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용역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활용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치화를 한다면 효과성은 더 좋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저희가 더 추가 요구하는 부분도 있다보니까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분들이 원체 전문가고 이러다 보니까 더 넓게 보면 용역을 2000만원을 주고 용역하는게 교통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수익 노선이라는게 사람이 없는 노선이잖아요. 그렇게 조사할만큼 많은 승객의 편차라든지 새로가야 될 노선이 있던가요?

그 노선은 사실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거구요. 그것은 좀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버스노선 동일요금 관련해서, 단일화 요금 관련해서 동시에 그 돈 2000만원으로 지금 조사를 하신거죠? 교통량 관련해서 1300만원쯤 되고, 제천까지 하면 3억3000인가? 3억5000쯤 들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2017년도에 또 동일요금 관련해서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제 시행을 위한 실시설설계 용역에 2000만원을 또 계상해 놨어요. 투자한다고.

그것은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실시 용역이 아니라 시행을 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비노선에 대한 부분, 그것에 대한 1년치 하고 나서 성과에 대한 용역 보고 인데, 이게.

내년에 그러면 그 사업 하는 것을.

그것을 수시계획하는 것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아까 잠깐 설명하셨던 것처럼 단양군 택시 자율감차 추진 계획이 계속 변경 되었어요. 초기에는 25대를 일괄적으로 하고, 국고인센티브를 3억2000만 원쯤 받아가지고, 우리가 반정도 부담하면 될 것이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다가 올해 10대를 해도 충분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겠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인센티브 지금 받는게 여의치가 않은가요?

지금 당초 이전 2016년 초기까지는 이것을 감차 계획을 세운 시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추경에 보니까 지금 2개 시군이 더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양도 시단위다 보니까 저희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비율면에서. 그런데 아직 신청을 중앙에서 신청공문을 12월 되야 받는 것이고 그런데 비교, 비율면에서 따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도.

그러면 비율 때문에 숫자를 25대에서 10대로 줄였다가 그러면 인센티브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었다고 저번에도 저한테 말씀하셨고, 지금 현 상황에서은 3개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2017년도에 5대 18년도 5대 19년도 5대 이렇게 해서 줄인 이유는 뭐에요?

이것은 감차계획을 그 당시 처음에 총 저희가 28대에서 확정대수 25대를 확정할 당시 계획에 이게 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그 당시에 계획에 5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바꿔서 초기모드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냥 계획으로 써 놓고 내년에 15대를 그냥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내년에 5대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후년에도 5대. 그 다음에도 5대. 그래서 총 15대. 그러면 인센티브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멀어지는 것인데.

아닙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 5대 그것은 당초 계획에 의한 것이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예산을 15대분 총 20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다면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는데도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지금 과장님 계획이 작년에 보고 한 것처럼 15대를 한꺼번에 해서 감차 비율을 높여서, 말하자면 감차 점수를 높여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 군비를 좀 더는 쪽으로 정확하게 가신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은 우리가 그때 할 때 이미 다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또 2017년에 5대 8년에 5대 9년에 5대 해 놓은 이유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신지.

국토부에서 방침이 내려올 당시 기준을 잡기 때문에 저희가 총 25대를 결정을한 부분을 가지고 연도는 국토부에서는 연도는 크게 개의치 않고, 그당시 계획에 의해서 2016년도에 예산이 되어서 감차를 했느냐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 대수가 5대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15대 한다 그러면 비율이 확 올라가서 점수 따는데 유리하다 이뜻이잖아요.

그것은 크게 효과는 없을것.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2016년도에.

짧게 여쭤 볼게요. 내년에 몇 대 하실건데요?

내년에 5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5대. 만약에 인센티브를 말하신대로 받아와서 의회에서 15대 분을 준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15대 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는 그냥 바로 시행을 해도.

아니 그러니까 교통담당이 지금 과장님 이해가 잘 정확하게 안되시는 것 같아요. 설명해 드리고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 주세요. 지금 15대를 했을 때 왜 인센티브를 국고로 받고, 안받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 그것 나중에 확인좀 해주세요.

서면으로 저희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풍경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일방통행 관련해 가지고 시장통 그것 하다가 비슷비슷한 찬반이, 찬성이 약간 우세하고 반대가 약간 저조해서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조금 더 폭을 넓히든 어쨌든 내용을 잘 짜 가지고 돈 안들어 가니까 설득을 해서 하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메인 도로에 불법주정차 관리를 잘 하셔서 사실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변로 공용주차장 관리과 관련해서 지금 장시간 주차 되어있는 차량들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 하상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유료화를 추진할 때가 왔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천동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단양군은 사실 지금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시장에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 주차난은 한번쯤은 전부 한번 정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강변쪽에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료화를 시켜서 그 부분을 원활히 하는게 앞으로도, 왜냐하면 현재 추세로 본다면 관광들이 점점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차들이 그 옆 간선에 세워 놔서 크고 작은 사실 잡음들이 많거든요. 저희한테도.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시점에서는 한번 그것도 바람직,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요. 강변 공유재산관련해서 하셔서 잘 검토하셔서 하는 방향쪽으로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8페이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단양산업단지 유지관리실태를 좀 아시죠? 그런데 여기 3디 영상도 촬영해 가지고 가고. 또 서울에 가서 박람회도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쪽에 씨씨티비를 설치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잡풀도 많고, 제가 그쪽에서 신고를 받고 여러 차례 거기를 나가봤는데, 잡풀이 우거져 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조성한 사업단지 인지 알기가 잘 어렵구요, 그 다음에 불량 파일같은것, 현장에서 이렇게 깨고 비산먼지 라든지 소음도 많이 내고 있고, 또 파일을 싣는 차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 차가 코너부분에다 주차를 해놔서 사고도 한 두 번 났었고. 거기 아마 가드레일도 부서지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산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산업폐기물하고 폐건설자재 같은 것도 버려 가지고 수거해 간 적도 있고. 그때 제가 신고 받고 나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거액을 들여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을 해 놓고, 미분양 용지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안되고 있는데, 산업단지 특별회계쪽에서 돈을 좀 마련 하셔가지고라도 이 부분은. 아니 우리가 모양이 일단 예뻐야 사러 와도 좀 사죠. 거기 보면 마무리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내년에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청년 일자리하고 창업 보육서비스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창업 경진대회도 200만 원쯤 1개 팀에 가고, 사업가 멘토 부분도 1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이 지원금액을 가지고 사실 어떤 사업을 세워주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청년창업기금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 연구하셔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청년창업기금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주실것을 제안드려요. 그러면 군수님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여기오려면 기반이 없는 사람들도 아이디어만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잖아요. 웹 마케팅이나 웹툰 같은 것도 요즘 많고, 웹 몰 그리고 다양 하게 비트코인 관계. 여러 가지 아이티 기반 기술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개념만 조금 알지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따라가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사업 하려는 분은 그것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만있다면 관련교수님들 몇 분 이렇게 말하자면 평가위원회정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만약에 이게 한건만 성공을 해도 단양경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게 다른 시멘트 공사하고 몇십억씩 날리는 것 보다는 이것 해 가지고 몇십억 손해 보는게 훨씬 더 남는게 많고 그게 우리 지식자산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군수님도 여기계신데,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래서 일자리센터도 중요한데, 실제로는 창업이 되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거기에 관련해서 일자리 소개도 하고 어떤 하청 관련해서 생산하는 부분도 생산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군수님 계시니까 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부분도 사실 기술적인면에서 이해를 잘못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정하는데, 마그네슘 제조합금기술개발 및 생산기반구축사업을 하셔서 100억 짜리 사업을 하시는데, 건물을 또 500평을 짓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확보가 되어서 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저는 걱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이 분들이 저번에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3억추가로 5년인가 이렇게 해서 추가해주기로 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것은 녹조펠렛 사업이에요. 녹조제거용 펠렛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이 부분들이 핵심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핵심적으로. 비즈니스마케팅쪽에 사업따다가 사업을 하는 분들인지. 그냥 이렇게. 아니면 정말 자기네들이 연구개발을 하고 핵심역량을 가지고 무엇인가 여기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기업한테다 그런 정보나 특허를 제공해서 이쪽에 사업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냥 국가 사업 내용들만 이렇게 따 가지고 공장을 짓고 하는 것 좋다 이거에요. 성공만할 수 있으면.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이 되지 않는데. 지금 녹조제거 펠릿 연구하기도 내가 볼 때는 우리한테 보고 한다고 한게 있으니까 정신이 없으실텐데. 여하튼 또 신규사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뭘 한다고 하니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것이에요. 실제로 무엇을 하시는 분들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보세요.

칼슘마그네슘 녹조 제거 기술 개발 지원사업은 금년도가 2년차로 5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가 3년차가 되는데, 이것은 성과물이라든가 계속 운영하는 것이 5년차가 되면 나타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거기도 연구원이 전체 다 들어 가는 것이 아니구요, 이것 마그네슘 칼슘 광물별로 전문가들이 달라 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것을 하고 또 지금 마그네슘 제조기술개발 공모 사업은 같은 연구원이 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이것은 산자부하고 도에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진짜 석회석사업으로는 좀 그렇고, 이게 석회석에 30%이상의 마그네슘이 포함되면 대부석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단양에 고품질의 대부석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활용 해 가지고 앞으로 마그네슘을 활용하는 합금이라든가 제조 이런 것이 자동차기술도 그렇고 그런데 다 들어 갈 수 있는게 마그네슘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단양에 그런 연구원들이 있으니까 연구원들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마그네슘쪽으로 가는 쪽으로도 연구동을 하나 더 짓겠다 정부에서도 이것은 적극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연구원들이 여러 분이 있다 보니까 다 합쳐 가지고 한쪽에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 부분이 있다고 하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녹조 제거용 펠렛 문제도 그때 그 마그네슘 관련 해 가지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한다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맨 선행기술은 그거에요. 엠지를 분리해내는.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의 사업을 또 이렇게 따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한다니, 뭐 그렇게만 한다면 좋겠어요. 좋은데, 제가 조금 불안한게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도 약간 연구개발보다는 옛날 황우석박사 했듯이 이렇게 영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 따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사실 결과가. 황 박사가 그렇다는게 아니고 그 분 나름대로 있으니까. 여하튼 각각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인들도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실제로 어떠한 사업을 만들고 여기에 생산기반기술, 특허를 통해서 생산기반을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고 인력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허기술을 제조업체에다가 팔아먹는 쪽. 그리고 당신들은 여기서 연구개발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 석회석 신소재 관련한 사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내 가지고 단양이 석회석분야니까 지원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오랜기간동안 보면 성과물이 너무 낮으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게 이것을 5년을 더 지원해 줘야 되냐 마냐. 이제 3년차면 분명히 성과물의 중간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 실제로 녹조 제거용 펠릿이 실제로 강에 투하 되어가지고 침전이 되었는데, 환경에 영향을 끼치냐 안끼치냐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 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서 보고를 자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기 별로는 분기는 좀 그렇고 1년에 두 번쯤은 검토를 안하면 저희가 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석회석신소재 연구소에서특허를 획득한게 몇 가지가 있는데, 특허만 가지고 썩히는 것보다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국가에 정책사업으로 하는 그런 것을 자꾸 따오려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잘 모르겠으면 다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정말 실용성도. 이제 수십년 되었으니까 실용화는 한두개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외부자원을 들여서 라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데다가 불안하고 그래서 그래요.

사업추진하면서 수시로, 반기별로 한번씩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경시장 가보시면 테이크아웃 형태로 운영되는 몇 개 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줄서서 혼란스럽게 음식 섭취하고 그렇잖아요. 그 분들이. 지금 책자에 보니까 주말 프리마켓을 운영한다면서요. 예비창업자를 위해서. 그럼 문화광장 외에 더 혼잡이 가중될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고객들간에 통행이 원활하지. 지금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관광객이 편의제공을 위해서 일정규모의 휴게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되요. 불가피하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경시장은 근래들어 가지고 활성화가 더 되다 보니까 공간이 사실 엄청 부족합니다. 단양에는 9경시장내에 문화광장 있어가지고 행사도 하고 하는데, 사실 휴게 공간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주말이라든가 장날같은때만 많이 그렇고 또 평소에는 문화광장이 비어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이용해 가지고 프리마켓을 운영해보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창업자들이 9경시장내에는 점포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예비창업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구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을 한다니까요. 주변 프리마켓 운영을 문제삼는게 아니라 그것도 또 운영한다고 하지, 또 테이크아웃 형태로 업소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통행에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또 주말프로그램 프리마켓을 운영하면 또 혼잡스럽고. 또 무엇보다도 고객이 여기저기 줄서서 기다리는 것도 또 그런데, 음식물을 사 갖고 와서 온 사방에서 이렇게. 광경을 한번 가 보시면, 그 광경을. 그래서 일정규모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휴게소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가번영회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대안을 모색해 보세요.

시장활성화사업을 통해서라도 추가로 공간을 더 확보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마그네슘 소재산업육성 관련되어가지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유지관리비용이 발생될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현재에도 3억지원 하잖아요. 운영비. 운영비는 아무 래도 더 증액될 수 밖에없을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선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그네슘 소재 산업이 육성된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연구원이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구요. 있는 연구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는 특별한 그게 없고, 더 들어 가는 사항은 아니고,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에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것은 시설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그것을 유지관리하든지 거기는 인력도 들어 갈 수 있고 안 들어 갈 수 있지만 나머지제반적인 내용은 발생이 될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존보다는 석회석신소재 연구소에 지급해야 되는 운영비는 늘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을 제가 말씀리는 거구요.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뭐 어떤 새로운 소재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되어가지고 현장에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만 있고, 또 연관 결과만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 사례로 마늘 부산물도 좋게 발굴했잖아요. 상용화 단계에서 멈춘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특히 석회석하고 관련된것은 기존 기업체들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소재연구소할 때 창업지원센터도 같이 했던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기업은 들은 다 빠져 나가고, 이런 연구에 관한 것도 기존 기업들이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구요. 이것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마켓하고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서울 동대문에 가면 도깨비 야시장이 열립니다. 일정한 시간에. 거기에 야시장에 진입하기전에 주말 프리마켓이. 한번 기회되면 참조를 해주시고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야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아마 서울같은데는 권역별로 몇군데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영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지역같은 경우는 주말에 한계성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되길 바라지만 이게 주말밖에 하기가 힘들거든요. 청년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고 기존에 공예활동을 하거나 작품활동을 하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 위주로 될 수 밖에 없다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문화광장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부산 깡통시장처럼 중간 사람 이동 동선 사이사이에 배치 되어서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같습니다. 한군데 모아 놓게 되면 그분들 목적이 뭘 사려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맞습니다. 아까 저도 좀 전에 신경주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천의원님 말씀하신것도 맥을 같이 하는데, 그분들이 좀 더 자유스럽게 쉬면서 또 우리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게끔 앉아서 그냥 줄서서 기다리는 것 보다는 이런 프리마켓하고 연계되어서 물건도 선호하는 것 사고요, 또 하나는 공연같은 것. 특히 일시적으로 하는 공연이 아니라 상설하는 소극장 형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 주문을 해 놓고 한시간뒤에 오라 두시간 뒤에 오면 그 시간에 가서 공연 관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장에 있는 공간이 되었든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기관이 되었든지 청소년문화의 집 공간이 되었든지 그분들이 어떤 계속 머물러서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하게 계획한 프리마켓만해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대상자들은 모집 공고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구요. 제가 봤을 때는 마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옆에 있는데 거기는 6개월정도만 운영을 하고 6개월 정도는 운영을 안하고 있어가지고, 폐장하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것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 공간도 그렇고, 사실 그쪽에 비워두게 되면 차만 갖다 세워두게 되어 가지고, 시간대 운영, 장시장이라든가 문화공간을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시장 상인회장과 여러 가지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유식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요청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충상담실 관련해서요. 2016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고충민원내용, 처리 기간, 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고충처리상담실이 군수님 직속기관으로 되어있는데,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정책보좌관이 별정6급 1명, 정책비서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지휘를 받습니까? 군수님 직속으로 지휘를 받고. 예를 들어 출장을 가면 출장 복명서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군수님께 보고 하고 정리가 되는 것인지.

현재 출장에 관련해서는 갔다오면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료요구는 직접 그쪽으로 해야 되겠네.

저희한테 하시면 저희 소속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6년 10월30일까지 출장 관내 관외 목적 대상 지역 비용 이렇게 세부내역 해 가지고 정리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고충상담실은 2015년 1월1일부터했으며, 현재까지 259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194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60건을 처리중에 있고, 처리 불가를 5건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해결사안은 의풍리 하천 불법시설물 철거라든가 만정리 배수로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긍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