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덕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이 하도 많아 가지고 다 잘 모르겠는데, 요즘 축제가 생겼잖아요. 쌍둥이 축제, 실버가요제. 또 비체험 축제라고 177페이지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설명이 구인사등과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유등축제 그런 것과 연계되어서 그것보다 좀 더 특색 있고, 정체성 있는 것으로 가야 될 텐데 제가 이것 구인사 쪽에서 듣고 기획하는 쪽에서도 조금 들어왔는데, 이게 아마 별건으로 분리되어가지고 구인사 쪽에서 하는 것이랑 우리지역에 자체 군에서 하는 거랑 분리된 것처럼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일단 경쟁력부분이 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주체가 2개로 분리되는 경우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비쳐지면 종교적인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당장 내년 이렇게 계획하는 것보다 여기에 관련된 축제 추진위원단이나 이런 것을 좀 꾸며서 2018년도 쯤 되어야 이제 물차고 될 것 아닙니까? 기차도 오고. 어떤 시점을 배려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축제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자꾸 생기는데, 진짜 이게 세계적인 축제라든지 경쟁력 있는 축제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목표 시점을 정하고 거기에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구인사측이라든지 그런데 의견을 충분히 담고, 지역 내에 예를 들면 오해 될 소지가 있잖아요. 기독교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이게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 시켜야 되고, 납득할 이유도 충분히 있잖아요. 전에 금강 불교대학교 여기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안 되어 가지고 지역에 불만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랬다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금강 불교 대학교가 단양에 유치되는 거가 실패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로인해서 만약 에 그 학교가 있었다면 여기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있을 수 있는 조건을 없애 버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행사가 매년 있는데, 그게 있다고 기독교인들이 더 늘었다거나 줄었다거나 하는 증거도 없고. 석가탄신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불교도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없잖아요. 이것이 축제면 축제대로의 특성을 갖고 이것이 보다 세계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비치형 축제로 내년 당장 시작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실제로 구인사측에 갖고 있는 생각, 단양군이 갖고 있는 여기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유등축제가 진주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게 우리가 보면 강할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어쨌든 축제가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이 모여서 티타임도 좀 갖고, 충분히 논의하고 숙고하고 한 다음에 어떤 축제의 성격도 규정하고, 이렇게 가는 것을 협의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으냐. 우리도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제안을 조금 드리고요. 이것은 제안이니까 답변 특별히 할 필요 없고. 군수님도 여기 계시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시구요, 상의된 결과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감록 명당 체험마을 조성이 90%가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내용을 이야기를 잘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지금 정감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 앞에 화전민촌하고 휴양림하고 정감록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개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 가지고 거기가 아마 농업축산과부분하고도 연계가 되어있지만 말 산업 체험장, 승마 체험장까지 있는데,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니까 제가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군정질문도 좀 드릴 텐데. 북벽과 관련해 가지고 느티마을쪽에 조성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수석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축양장 문제도 거기 같이 걸려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 산업 쪽이 평지잖아요. 호수를 끼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으로 내려오면 영춘읍내와 연결성도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호수 활용하는 부분도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그러면 축양장 부분은 처음에 논의된 대로 아쿠아리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몇 개 빈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견해만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것은 질문입니다. 196페이지에 복합문화센터에서 키즈스포츠하고 4개장 썰매장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합스포츠센터라는 부분들은 현재 눈썰매장 부지에 한쪽 면은 한 30미터 정도로 해 가지고 골프장을 조성을 하고, 옆에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단양에 겨울에 대한 스포츠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겨울에만 운영하다보니까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하고, 그것을 재질을 인조잔디나 이런 것으로 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지 않고, 눈도 필요 없고, 여름에는 물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6레인 정도로 해서 썰매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키즈스포츠는 건물내부에 공간을 이용해서 스포츠를 4계절 썰매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그마하게 조성하는 간단한 사업.

이 계획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 구상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키즈스포츠라든지 4개절 썰매장 그리고 골프장 조성하는 기본적인 구상만 갖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나오면.

업체에다가 어떤 제안서는 줬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보면 리프레시 리조트 사업이 월산리조트 하던 사업에 도 땅 부분을 제외하고. 그게 전체가 다 도 땅인가요? 군유지도 좀 있잖아요.

거기가 98%가 도유지고 일부 사유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 사유지요? 우리 것은 없고요?

군유지는 없는 상태.

그럼 이것은 도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범윤 의원님께서도 한번 도지사님께도 건의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야기 나온 게 군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오면 그 땅을 군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활용계획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제가 월산리조트건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전에도 구상권까지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게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제대로 된 후에 도하고 땅을 임대를 해주든 팔든 대체지를 서로 바꾸든 내용이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지 그죠? 지금 잘하시고 계신데. 후가 걱정되는 거예요. 하던 와중에 뭐 이런 저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또 사업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장 위치들이 처음에 제대로 말하자면 정해지지 않은 채로 하다보니까 그 땅의 용도도 몰라 가지고 바뀌는 경우도 막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하실 때 초기부터 한번 실패했던 사업이니까 제대로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그냥 이것은 견해로. 승마장 승마 체험장 같은 것들이 평지로 내려오는 부분. 그렇게 해서 수상 레포츠하고 연계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견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마장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나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당초 그쪽에 구상을 하는 이유자체가 화전민촌이라든지 소백산 휴양림, 정감록 부분에 사람들이 와갖고 쉬면서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승마도 체험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산길이 좋은데가 많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걸어도 보고, 그런 취지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수석공원쪽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새로운 테마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곳에 비해서 경쟁력도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석공원쪽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하나는 얻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하나를 잃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실제로는 그 사업성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그러한 사업을 투자해서 거기에 따른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부수적으로 와서 실제는 읍내 경기 활성화라든지 단양지역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게, 와서 돈을 쓰고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의 사업단위로써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느냐? 이것은 사실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연계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스마트폰도 안 터지고, 대단히 조용한 곳이고, 그런 쪽으로 특화되는 것이 훨씬 더 관광수요 끌어들이는 입장에서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체험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 시내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게 좋지 않냐는 게 제 견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화전민촌이나 소백산 휴양림, 정감록 부분을 전부다 휴대폰이 안 터지고 쪽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 범위가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소백산휴양림에는 직장 단체도 받고, 하면서 정감록 부분만 휴대폰이 안 터지고,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쪽에 소백산 휴양림이나 화전민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쪽도 추진.

아니 그게 필요하니까 내려가서 체류시간도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읍내와 연계성도 고리를 삼잖아요. 거기가. 또 레포츠를 어차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수상 레포츠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연계성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그쪽이 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이것은 제 의견이고,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히 담아서. 왜냐하면 저번에 축양장 이야기할 때 저희가 원안부터해서 지금 현안하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고려를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이 뭐 상의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낼지 모르지만, 그래서 의견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입니다. 소백산리조트 관계에 대해서 도유지인데, 완전히 그것을 단양군에서 임대를 하든가 완전히 우리 땅으로 사던가 이렇게 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올 봄에 지사님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단양군에서 필요하다면 양도 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좋은 땅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를 완전히. 그렇게 돈 또 들여놓고, 시비가 붙고, 안되고 그러면 나쁘니까 완전히 우리 것으로 해놓고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가기 싫으면 도의원 시켜요. 도의원이 최고입니다. 도의원 뭐 하러 뽑아 놨어요?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이것을 도의원 활용을 해서 빨리 우리가 임대를 하든가 완전히 사서 우리 단양군 것으로 만들던가. 앞으로 경북도청이 그리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옛날에 목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 산업이 영춘 산꼭대기에 가 있는 것 보다는 월산목장으로 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말 산업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참고의 말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83페이지에 정도전 스토리관 조성사업. 유물이 있어요? 정도전에 대한 유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저희가 정도전스토리관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정도전에 대한 유물이 아무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도전 스토리관을 벽면 형태로 세워서 보는 형태로 한다고 하면 지금의 광공업 전시관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패널형태의 정도전 스토리관 보다는 영상을 활용한 그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자기가 마치 옛날 시대에, 조선시대에 들어 온 듯 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영상 스토리관도 조성을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범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자료도 없는데, 이것을 뜯어 고쳐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해온 야화 같은 것. 정도전에 대한 도담삼봉이 예를 들어 정선에 있던 것이 장마가 져서 떠내려 왔다던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돈으로 얼마를 바쳐서 정도전이가 해결했다느니 이런 야화 같은 것이라도 지금 유물이나 야화 같은 것이라도 전시할 수 있어야 들을 때 좋을 텐데, 이것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3페이지 있는데, 192페이지에 정도전 스토리관이 또 조성사업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183페이지에 정도전 스토리 조성사업.

뒤에 있는 것은 현안사업으로 별도로 분류를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 해 놓은 사항입니다.

자세하게 했는데, 아무 것도 된 것이 없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돈도 똑같이 1500만 원 여기도 1500만 원.

18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간략하게 관광개발에서 하는 사업에 한 부분으로 간단하게 기재를 한 것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현안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별도 기재를 한 사항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콘셉트라든지 정도전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적어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기재했던 사항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한 가지 사업을 두 부서가 나눠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좀 제대로 주민들한테, 거기에 있는, 사시는 분들한테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양반들이 다 돌아가셔 가지고, 고인이 다 되었는데 점점 사라지니까 그것을 좀 잘 복원을 해서 잘 좀 해주시고. 그냥 납두는 것만도 못하게 해 놨다 돈만 들여놓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시키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해 주기 바라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의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설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도전 스토리 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리조트 이것도 땅을 사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전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 말썽나 가지고 돈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돈은 예산 들여 가지고 기껏 2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놨다가 또 말썽 생기고 말이 많고 이러면 완전히 우리 단양군 땅으로 만들던가, 임대계약을 하든가 이래놓고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천동춘 의원님.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영춘 체육공원.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이 되어서 5월인가 6월에 되죠? 그래서 금액을 39억 정도로 해서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아무 추진현황이나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40억 이하면 자체심사.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거죠.

투융자 심사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2018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비 신청이라든지 지특신청을 2017년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올해 완료를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그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수양개 역사문화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지선을 이용하고 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안전에 특히 주의를 요하고, 두 번째는 사실 경관 있는데로 암반은 한번 훼손하면 복구 불가능해요. 그래서 생긴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조금 기울기가 틀려도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죠. 다른 시설물로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수양개 역사문화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앵커 받고 밑에 지지대 하고 다 할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있는 그대로 잘살려가면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동굴 같은데 들어가면 인공적으로 파기가 많이 되어있어요. 그게 참 보기 싫다고. 그래서 특히 역사문화길 사업 암반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특히 주의를 가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에 주의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지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만학천봉 관광레포츠 시설 확충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집라인 내려가는데 옆에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다 하강이잖아요. 집라인도 하강하는 것이고, 모노레일도 하강하는 것인데, 그러면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위에 주차를 하고 집라인을 타고 내려가서 걸어 올라오던지 해가지고. 모노레일도 같이 이용할 관광객이라면. 이렇게 좀 번거로움이 예상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중국 같은 곳 가면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이용시설을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성도 더 뛰어나고. 또 중간에 그런 시설이 거의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가신 분이 다시 올라와서 집라인 탈 수도 있어요. 반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려갔을 경우에 걸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4륜 오토바이가 되었든지, 어떤 올라올 수 있는 이동수단이 필요하다.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하고 관련되어서 시기적으로 보면 다목적 체육관 정비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복합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1년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기존에 있는 골프연습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시고 또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골프장을 건립하고 철거하는 시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잘못하면 골프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 스포츠 관에 건립하는 골프장은 최대한 빨리 내년도에 바로 착공을 해 가지고 조기에 완공을 하면서 여기 다목적체육관에 있는 골프장은 사고이월을 시켜서라도 그 시기를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복합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장에서는 저희들도 전에 눈썰매장을 조사할 당시에도 이야기되었던 게 이게 특정한 시기만 이용해서는 활용도도 떨어지고 투자 가치도 없다. 여름철에도 썰매장으로 물 해 가지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복합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해외 견학도 갔다 오고 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도 검토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다양하게 연구도 하시고 사업계획도 하셔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여 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만학천봉에 대한 부분은 알파인코스트가 내려오면 거기서 다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 타고 올라가면 되고, 일부 혹시 주차를 위에다 해놓고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대안으로 생각을 해서 걱정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직 의원님. 그리고 질문을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략하게 하나 여쭈어볼게요. 수양개 공원 옆에 음식점하고 옆에 수양개터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현재 그 안에서 조리.

조리는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번에 제가 가보니까 물이 막 쏟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여쭈어 볼게요.

그것은 저희들이 물받이를 다 만들어 가지고 물이 옆으로 빠질 수 있게 조치를.

그러니까 옆으로는 빠지는데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못 막잖아요. 배수나 이런 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청사 앞에 잣나무가 2그루가 서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측에 있는 나무 정리를 잘 하셨고. 그리고 전정도 일부 하셨는데, 청사에서 보면 조망권이 아주 안 좋게 보이고, 일부 주차하면서 진이 떨어져서 민원 소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단풍나무가 참 예쁘게 있는데, 성장을 좀 억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경전문가나 군청내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번 2차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추경에 우리가 지방세 중에 군세가 173억 정도 추계가 되어서 23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목표치가 160억입니다. 그리고 27% 증감이 되고. 그 부분은 어차피 올해 예산으로 따지면 5% 안에 들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것이고. 세외 수입부분을 보면 2차 추경에 보면 225억 원 정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서. 그런데 목표대비 한 3400정도가 마이너스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1%라면 14억 정도 줄어드는 목표라는 말이죠. 11%. 14억 정도. 이게 이유가 있나요?

일단 세외수입 중에서도 공유재산과 관련한 세외수입 같은 부분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유지 나 이런 부분에는 변동이 없는데, 도유지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할 경우에 수입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저희 군정평가항목에도 들어 가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개선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도유지 부분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팔고나면 임대 수입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작년대비 임대 수입이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평가항목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달라고 이야기한 사항인데, 그렇게 임대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14억 정도 덜 걷힐 것이다. 그래서 11%가 감소했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지방세 부분 추계를 정확히 함으로 인해서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라든가 또 예산효율성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잘 관심을 가지고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체납접근제 같은 게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태료나 이런 부분 30만 원 넘어가면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데 싸움이 나고 막 그런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합동단속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자원들만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면 영월이나 제천이나 영주나 이렇게 좀 서로 사람을 바꿔가지고 영치 만약에 30만 원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번호판 영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군 단독으로는 안하는데, 군에서 읍면간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는데, 어차피 다 지역주민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가서 영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싸움이 되더라도. 충청북도에서 시군합동으로 해서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으로도 가고, 타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저희 군에 와 가지고 같이 교체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실적이 차이가 나요?

아무래도 큰 차이는 없어도 업무상 효율적이고 싸움이나 민원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수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에서 전체하는 것 말고 금동은 좀 쉬울 것 같은데.

대개 행정업무가 저희들이 물론 중부내륙 협력회도 있지만 영월이나 영주 쪽하고 같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충청북도 내에서 하게 되면 충북 북부권 제천 충주 단양 이렇게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천은 제가 보니까 서로 많이 알던데. 제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경우 사실 제천에 계신분도 많고, 저도 제천에 아는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효율적이라면 다른 도 하고도 협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자체로는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 뜻인 것 같아요.

효율성은 있죠. 효율성은 있는데 뛰어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크게 없으면 별의미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합동영치를 하게 되면 업무는 더 수월하게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한 번 더 추진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입니다. 지방세 세수를 충청북도에서 1등을 하셨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제가 214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매포지역은 구거나 도로가 도시계획이 새로 정비가 되어가지고 자투리가 조금씩 붙어 있는 땅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든가 이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군유재산의 관리체계는 현재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어떤 행정목적으로 쓰이는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로부지나 하천부지에 일부 편입되고 남아있는 자투리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에 매각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는 사람마다 자꾸 이것을 자기네 집터에 도로가 얼마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세를 얼마큼씩 준다. 하천이 얼마가 편입이 되어있는데 옛날에 하천이라 그러나 도랑이 있었는데, 그게 자기네 집터로 들어 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줄 수 없나 이런 불편한 말을 자꾸 시내 나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직원들이 나가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살 수가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있게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 드렸던 사항은 일제적으로 총괄조사를 하겠다는 의미를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이었고요, 현재도 일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낀 다든지 그래서 군유지를 매각해 달라고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를 체납한 사람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214페이지 대부료 체납.

2건이 아니라 대부료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2회 정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240페이지 227페이지하고 같이 나온 게 악취 포집 시스템 나왔잖아요. 이게 고정식으로 4군데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죠? 냄새가 많이 나는 경계부에. 그 경계부가 어디어디에요?

업체 경계. 시멘트도 그 안에는 안 되고. 지알엠도 그 경계선에다가.

그러니까 시멘트 3사하고 지알엠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덕문곡에 악취 문제 매일 민원 들어오는데 그쪽 하고.

그래서 예산이 1억2000쯤 들어가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서울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이동식 무인 악취 포집기를 차량에 대서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단양에서는 직원이 나가 가지고 수작업으로 집을 했잖아요. 이동식 포집인데. 그렇게. 마이크 좀 떼라고 나는 무슨 말씀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가 시멘트 3사 지알엠쪽만 아니고, 우리 종합폐기물 처리장 쪽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고정식 4군데를 1억2000을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해서 죄송하지만 이동식 차량에 탑재 되어서 지금처럼 포집된 데이터를 전송을 실 수 하도록 해주고, 이런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은 못 들어 보신 거죠?

차량.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율적으로 볼 때는 고정식은 장점이 계속적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악취 발생장이 사실 여러 군데고, 그 다음에 도담삼봉 쪽에서도 나고 시내 쪽에서도 나고 여러 군데에서 나는데, 그러면 고정식 외에도 하나정도의 이동식 자동포집을 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고정식을 하나 줄이더라도 비교적 적은데. 물론 비용하고 따져 보시구요.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예 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개 악취발생 되는 데가 3개 시멘트하고 지알엠하고 벽문곡에 돼지농장인데 그 이외에 발생하는 것은 이동식포집기가 있습니다. 그 이동식 포집기를 이용해서 수시로 민원발생하면 나가서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 불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옮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자동화 되어있는 장비가 필요한 게 있지 않겠느냐. 백광쪽에서도 사실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 현대 석회쪽에서도 좀 나고. 밤 때문에 그렇죠. 자동으로 설치만 해놓으면 포집이 되고 하는데, 우리 직원이 다 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동식 시스템은.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 제도 활용이 요즘 어때요? 참여도 저조하고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열 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매월 2회 정도. 반반씩 나눠가지고. 업체들 지도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이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가는 게 참여도가 높다? 참여한 분들 명단하고 나간 회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228페이지에 하천 수질 모니터링 있잖아요. 표층수 관련해서 뜨는 거잖아요. 물을 떠서 수질 조사하시죠? 그런데 하실 때 지금 이것을 한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천 바닥에 지금 퇴적 되어있는 퇴적물 관련해서도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되더라도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하실 때 바닥에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하천수 수질모니터링을 2021년부터 수질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비오디 목표가 1.0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표치.

그거 대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1.0보다 이상이 되어야지 우리가 나중에 각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1.0보다 이하로 떨어질까 봐. 우리 단양이 청정지역이라서 염려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실 때 가급적이면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를 한 번 해보시라고. 그런 자료를 축적해 놓는 것이 좋다고 제가 생각이 되니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종 퇴치 사업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생태계교란, 이종들이 몇 개 되지는 않죠?

저희 관내에는 가시밭풀 하고 돼지풀 두 종류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적어가지고 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쪽은 없어요?

동물 쪽은 아직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황소개구리 이런 것도 없어요?

황소개구리는 지금 어디 있다고 들어 본적이...

여하튼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조금 저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도 복선화 관련해 가지고 지하수고갈이라든지, 비산먼지, 소음진동,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몇 군데나 있어요? 대상지가?

대상지가 일부는 완료가 되어가지고 민원발생이 거의.

어디가 완료 되었죠?

지금 이쪽에 심곡쪽하고, 그쪽하고.

용부원쪽은 어때요?

용부원쪽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 뚫고 들어가는 단동지역이 조금 문제가.

거기 관련해 가지고 민원 사항 들어 온 것. 2016년도 것. 정리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 것까지 결과까지 해서 좀 주시구요. 그리고 이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해결이 안 되는데, 성신양회 회전교차로 앞에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계속 거기가면 계속 먼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늘 뿌옇고. 그래서 세륜, 세차 부분도 더 해야 되지만 청소 빈도를 높여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하루에 몇 번이나 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에 성신양회만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 광산, 한일 저쪽에.

계속 차가 다니니까.

통행으로 인해서 수시로 우리가 성신 쪽에다가 집진차량 운행을 하루에 2회 이상 하라고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또 나타나고, 집진차량 운행할 때는 먼지가 덜 발생하다가 또 비가 온 후에는 또 발생하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일하고 그래서. 그쪽에 구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고.

그러니까 그쪽 위에 채석장부터 거기까지 다 문제인데, 거기만 한다고 될 것은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간 거기 우리 도담삼봉이 제1관문인데, 계속해서 거기가 지나갈 때 마다 먼지들이 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빈도를 조금 높여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34페이지에 2018년도 자연순환기본법 관련해서 상당히 제가 이 부분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순환기본법이 우리 관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료가.

2월29일 제정이 되어가지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시멘트회사의 폐기물 반입되는 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입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해 달라. 이렇게 건의밖에 못했습니다. 반입하는데 우리가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해양투기가 14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전부다 시멘트 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그래서 저희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일시멘트가 지금 핵심역량을 자원순환쪽으로 계속해서, 저번에도 의회 와서 터빈하나 놀고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혼도 나고, 결국 잠정적 취소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이 걱정이 많거든요. 어쨌든 자원순환기본법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때고 있는 것 보다 초과되지 않는 방식을 연구할 수 없나요?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서, 그 부분은 기존에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엇이냐 하면 발생지 기준으로 어떤 양적 규제를 자원순환기본법 내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청원하는 것. 지금 국회가 그래도 집행부보다는 열려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명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조물배상책임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익 보는 수혜자 쪽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더군다나 태워 내는 것은 사실 발생지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에 취지하고도 크게 엇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걸 어쨌든 우리가 정리를 해서 청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것은 생활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전국에 유기성, 무기성.

왜 그것을 거기서 안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해양투기.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물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물어봐야 된다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가 환경부에서 고온으로 처리하는 시멘트 회사에서 고온으로 처리하는 게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예방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정부쪽 입장이고, 여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그런 것을 그쪽에다가 만들면 되죠.

글쎄, 그것은.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우리가 다 받고 지금 뭐 뒤에서 천 의원이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안 바꾸면 계속 이런 일들을 이쪽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럼 뭐해 우리도 우리 주장을 해야죠. 왜 우리는 우리 주장을 포기하고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맞는 논리를 가지고, 국회도 찾아가고, 해서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개정조항을 만들 수 만 있다면 노력하는 것이지 그냥 법을 정했으니까 그대로 갑시다. 그럼 법 개정은 평생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기를 촉구 드립니다.

그래서 원주환경청에서 하는 포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를 했는데, 들어 온 것은 못 막고, 인센티브를 많이 줘라. 그렇게 건의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것은 저 같으면 얼마든지 주고서 많이 떼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추진하려면 우리가 갖는 있는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찾아다니고, 정부도 찾아다니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논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안할 수 있으면 제안해 보자 이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2페이지에요. 위생 취약분야 특별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단양매포에 전통시장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올해가 아니라 매포는 몇 년째 오물하고 악취 때문에 상인들 간 서로 얼굴을 붉히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 사설으로 된 가림막이라고 할까 거기에 제비가 앉아 가지고 그 밑에 똥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악취가 굉장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교수님도 오셔서, 새 박사님이나 아니면 또 환경 쪽에서도 오셔서 많이 보고 가시고, 현장을 점검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비가 10월 어느 날 갑자기 가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얼굴 붉힐 일은 일단락되었는데, 문제는요, 악취도 문제지만, 똥이 전깃줄이 있으면 그 밑에 앉아있던 그 밑바닥에는 똥으로 줄이 가요. 그래서 작년에도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소방차를 이용해서 청소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청소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다가 거기 청소를 하다가 만약에 불이 나면 책임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제가 못 했거든요. 내년에 혹시 내년 사업이니까 상인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악취 때문에, 똥 때문에 불편 겪지 않도록 어떻게 해결방안을 마련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데까지.

그렇기는 한데, 너무 비위생적이라서. 전통시장에.

그것은 지역주민들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단양군 전체를 커버하느라고, 우리 환경미화원도 적어 가지고, 충원해 달라고 난리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해야지 서로 같이 냄새난다고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하면 우리가 가서 소방차 불러 가지고 물로 씻고, 이렇게 할 수는, 주민들 의식수준은.

그런데 청소를 하는 분들은 수돗물 틀어서 하는 분은 하고 안하는 분은 안 해요. 그런데 제비가 갈 때 되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날아다니고 모여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긴 가는데, 그 때 한번 와 보셔요. 그게 위생적으로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포 읍사무소를 통해서 점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얼른 질문드릴 것은 자동판매기 대장균검사 그런 것도 좀 해주셔서 안심하고 자판기에서 커피 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 우리 김광직 의원님께서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본 회의장에서 이게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군정질문인지를 구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료 의원들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한 이야기라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멘트산업환경협의회관련 현황과 현재까지 추진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변형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업무보고)

농업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군정 성과 2페이지 보면 총평에 귀농귀촌인이 원래 700여명으로 되어있는데, 농업축산과업무보고를 보면 618명이에요. 정확하게. 그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그 잘못 된 거죠?

지난 10월에 674명 정도 되어서 700명 조금 부족한 수치라서 600여명으로 수치를 변경해 표시 해 왔습니다.

통계적으로 쓰는 자료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공급 보조 사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선 급한 게 읍면 단위에 지금 보관되어있는 양수기라든가 호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장비가 예전꺼라서 엄청 무겁고, 개량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친환경 인증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4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농촌에 가보시면 인증하는 절차가 참 복잡하고 영농일지 쓰는 것도 글씨를 모르는 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도우미가 도비가 내려와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시행합니까?

한 600만 원 정도 저희가 컨설턴트의 양성 인증 도우미를 저희가 12분 정도 데려와서 운영을 하는데, 농가들이 바쁘고 하니까 약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윤여선씨하고 김주성씨 이런 분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해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정착하도록 400농가가 되도록 이렇게 유도로 하려고 합니다.

각 읍면 이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 위원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수기 활성화문제는 논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구입한 것이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균형개발과하고 함께 장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인증 도우미는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회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사과가 저 농약에서 친환경으로 빠짐으로 인해서 인증농가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고사리라든가 아로니아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증 도우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256페이지 과장님한테 표시되어있는 것은 아마 257페이지로 되어있을 거예요. 현안사업에 17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여기 아까 문제점에도 나와 있듯이 그 사람의 근로능력이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TV에서 보고 주변에 덕산이나 이쪽 제천 쪽에서 보면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농사 기간 동안 수박농사 지을 때 수박농사 지을 동안, 고추면 고추 그동안에 오셔서 도와주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외국 딸이, 시댁에 와서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를 그리워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시니까 인건비가 나가도 아깝지 않고, 일할 때 부모님 옆에 계셔주시니까 안정감을 갖더라고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게 친정부모 모셔오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참고하셔서 하시고, 근로기간에 계절 근로자 근로기간이 90일이면 조금 짧은 듯해서요. 배로 늘리던지 아니면 1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근로기간을 안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왜 90으로 넣으셨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법무부에서 씨-4 90일 비자로 근로를 모든 지역에 와서 할 수 있는 비자는 90일 비자 밖에 없어요. 더 넘어가면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을 위협함으로써 국내 노동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반대를 하고, 그렇지만 농촌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범 실시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120일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법무부에 계수조정 건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사업 중에 하나가 국내 출입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있어서 비용이 그 사람한테 가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동남아 국가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근로자가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성숙해 보자, 그래서 이런 방향 쪽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고, 현재 네팔은 일을 상대적으로 잘한다고 하는데 네팔 외에도 가능한 국가가 있으면 하고, 국내에 캄보디아라든가 와 있는 결혼해온 이주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친정엄마나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월 145만 원이면 외국근로자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니까 문제는 근로능력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문분야인지 그런 것만 잘 확인하셔서 하면 좋은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가 식사비를 따져 보니까 6000 원씩 해서 3식 해서 30일 정도 잡순다고 하면 그게 한 54만 원 되고요, 하루 잠자는 값 만 원씩만 계산해서 하면 한 30만 원 이것 145만 원 하고 하면 229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사업의 필요성에서 값싼 이라는 말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값싸지 않는데, 값싸다고 하니까 굉장히 싸게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값싼 이라는 말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질의하면서 축양장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처음에 질의해 드린 게 온달세트장 내에 거기다가 하기로 계획을 했었죠. 그랬다가 논란이 많이 되니까 자리를 많이 옮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고 나서 다누리센터 쪽에다가도 장단점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비어있는 공간 3군데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영춘 쪽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게 지금 장소 문제를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했던 사업들이 대체로 실패한 경우들이 많다. 그것은 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원래 이것을 하려고 했던 목표하고 주변 사항이 안 맞을 경우에 가장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좀 이렇게 실효성 있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북벽같은데는 수석정원하고 수석전시장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일본 가서 울긋불긋하게 돌아다니는 금붕어 논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그쪽에는 사실 동적인 테마하면 제대로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말하자면 지역에다가 일단 그것을 정리 해놓고,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온달세트장이면 온달세트장 테마에 맞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싹 뭉개고 다시 검토를 해서 거기를 고구려 완전 촌으로 하던지 이런 식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유관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거기가 그렇게 베스트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전에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수석지원 이런 것은 전혀 돌 사오거나 여러 가지로 안 맞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축양장을 거기다 옮겨 놓으면 그 축양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확대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핵심 역량이 되는 쪽으로 같이 검토를 좀 해줘야지 그냥 덜렁 말하자면 장소 옮기듯이 갖다 놓는 것은 좋지 않은 방식의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라기보다는 생각이 어떠신지.

축양장 입지 문제 때문에 혼선이 갔지만 북벽지구를 갖다가 자연 친화적으로 수석과 야생화를 겸비해서, 또 남한강과 우리 어류하고의 테마가 맞고, 북벽지구의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미시적으로 보면 김광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양장이 안 맞을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본다고 하면 영춘 온달관광지나 구인사 두 군데 연계 관광을 가지고는 북부권 관광개발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달관광지하고 북벽을 연결하는 북부권 새로운 관광지 개발의 시발점으로서 우리 축양장이 남한강 민물고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또 수석이라는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뜻이 있으니까.

뜻은 이해하고 자연친화적이라며 인공적으로 축양장 그것도 놓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면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봐야죠. 단양의 큰틀, 전체에서. 그쪽지역에는 어떤 구성으로 가야 되나. 그런 쪽으로 봐야 되지. 오히려 미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말 승마 체험장 관련해서 운영계획서 같은 게 아직 안나와있죠?

승마는 산림녹지과 임야.

축양장 관련해서도 그 계획서가 아직 없고.

축양장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게 나오면 제가 입지는 정해 놨지만 그것 나오고, 거창 같은 것 하고 일본 간 벤치마킹을 종합해서 기본계획을.

누구랑 가요?

우리 축산 팀에서.

그것은 축산 팀에서 가고, 그러면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멤버가 몇 명이 들어 가있습니까? 축산 팀에 계획하는데, 축양장.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2명 들어 가 있죠.

2명 누가 들어 가 있어요?

팀장님하고 담당자.

예 하여간 가서 축산과의 이야기도 충분히 하시고, 제가 조련시설은 잘못이야기 했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지 부분은 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남천 상이리 사인암에 기본계획반영을 위해서 1년 이상을 노력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지원에서 별방 상수도 현재 위험도로 개설 이정도로 개선사업 일환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 다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포장을 하고 다시 또 묻으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 갈 것 같아요. 미리 협의를 해서 구간만큼이라도 선 갈로를 묻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년도 국비를 받아야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데, 업체한테 선 시공을 시켰습니다. 도에서 지금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포장 전에 관로가 같이 묻어야 효율적이라서 저희들도 그것을 잘 알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3월에 오픈하는 소백산 중학교 거기도 관정을 파려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중으로 돈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시기를 맞춰서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 학교공사 공정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소장님 단양 정수장 현대화 사업비 395억 따느라고 고생하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단성배수지 관련해 가지고 거기가 몇 톤으로 되어있죠? 배수지 사이즈가?

지금 기술진단 결과로는 1100톤 정도의 규모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2-300톤 정도 여유 있게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압장 고장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호환적으로 할 때가 단성지역하고, 건너편에 적성지역으로 예를 들면 허가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별도로 하고 그게 나중에 사람들이 활용하게 되면 집들이 계속 늘고, 재내지 부분도 또 70여 곳 이상 늘고, 수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유용량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넉넉하게 해 놓고 것이 미래를 대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쉽지 않은 것인데 군수님 마침 계시고 하니까, 지금 중방 관련해 가지고 하수도 부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합동정화조가 1억3000인가 이렇게 들어가고, 유지비가 1년에 2000만 원 밑돌게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일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너무 힘든 지역에 계신분이라 그것들을 활용해 보니까 이번에 재해사업 관련해 가지고 하수도관은 다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땅도 개인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다 해 놨는데, 이것 지금 맡을 부서가 없어요. 전에 같이 이야기 해 보면. 그래서 군수님도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목욕탕을 해 주고도 거기 매년 수 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수해를 입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 투자하는 게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그래서 그 여부를 지금 중요하게는 중방하고 영춘정도의 수해집단 부락이 있는 것 같고, 매포 쪽은 다 현대화 시설 되어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개발과도 하다가 못하겠다고 안하겠다고 하고, 안전건설과도 그렇고도 상하수도사업소도 본업이 아니라고 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 계시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해서 하든 못하든 최소한 논의는 해주는 게 돼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2017년도 계획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좀 부서가 모여 가지고 상의를 해서 수십 년간 그 정도 피해 봤으면 다른 데는 몇 천만 원 씩 해서 다 지원도 하고 말하자면 얼마 되지도 않는 경로당 같은데도 몇 억씩 투자해주고 하면서 그 수십 년 동안 힘들어 가지고 노인들 하수나 이런 것도 처리를 신경을 안 써주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지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의하셔가지고 이 부분 검토되면 되는 대로, 안되면 왜 안 되는지 저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여유용량 확보문제는 지금도 물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해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방리 하수처리 문제는 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 했었습니다. 뉴타운에다가 연결하는 것도 고민해 봤고, 또 이것을 하방리 처리장 있는데다 연결 하려고 했더니 하천 횡단하는 문제, 교량 협의 이게 또 잘 안되고, 그래서 또 안 되었고. 거기다 단독으로 하수 처리장을 세우는 문제도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아예 협의가 안 됩니다. 환경부나 이런데 에서. 그래서 못했고, 그래서 사실은 하수처리장에 연결이 안 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묻던지 해야 하는데, 그쪽 사시는 분들이 워낙 어려우시니까 우리 단양군에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신경을 전혀 안 쓰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했었고, 여러 부서가 고민 했는데도 뾰족한 대안은 못 찾은 것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어요. 저도 같이 회의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어려운 점을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군수님이나 좀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물론 군수님 쓸 돈도 많고, 관심 가져야 될 데도 많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들 회의하실 때 의제로 해 가지고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406페이지에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지금 밑에도 보면 영춘 어상천 적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적성은 어디에요?

적성은 금년에 각기하고 각기리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이 사업지구하고 약간 안 맞는데, 사실은 사업비 규모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군데만 하다보면 사업비 받기가 좀 안돼서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측면도 있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시기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기 시작하면 소야리에서 제가 가을에 잠깐 거기 갔을 때 소야리 4번에서 광역상수도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요? 높아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건의는 드려보겠다고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오신 주민 한 분이 오늘 아침에도 만났는데, 거기는 군수님 계신데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2019년까지 총 216억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국비 배분이 해마다 조금 계획대로 오지 않고 줄거나 이렇게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속도를 못 내는데, 아마도 소야리는 내년도는 힘듭니다. 지금 벌여 놓은 데도 마무리가 다 될지 안 될지 걱정스러운 그런 정도로 국비 배분이 속도가 늦습니다. 당분간은 소야리는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상천은 대전리까지 들어가는 것 같던데.

대전리까지 관을 다 깔아놨고요. 석교리까지도 돌을 따라서 본관을 다 묻어 놨고, 그런데 이제 내년도 국비를 받아서 계속 마을 들어가는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어상천을 다 끝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사실 욕심 내왔는데.

덕문곡까지는 물을 먹을 수 있게 좀. 다 깔아 놨다니까.

덕문곡 금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가정급수 공사를 이제 착수해서 거기 연곡3리 덕문곡 1리 2리 해 가지고 103세대 되는데, 금년 안에 다 됩니다. 빠르면 다음 달 초 정도면 다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비 350억을 따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408페이지에 182개소가 소규모 상수도시설이 있어요? 단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탱크가 다 갈아져 있나요? 안 갈아져 있나요?

지금 대부분 스테인리스로 교체 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 교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더 해달라는데, 이런 데는 조금씩 부수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대부분 다 스테인리스로 갈아 져 있습니다.

안 갈아져있는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직도 시멘트나 브로크나 이런 것으로 만드는데도 있고, 아직도 에프알피나 그런 것으로 되어있다는데가.

아직 몇 군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하루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도 낙후지역일수록 빨리 물탱크를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직도 182개소나 이렇게 많은지 나는 몰랐네요. 물탱크는 빨리 교체를 해 주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저한테 2군데가 들어 온데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꼭 실행이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