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제323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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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 답변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구정발전의 거시적인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문정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어제에 이어 이틀째 기획행정위원회 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은 행정자치국 이틀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잘 해 주신 문정애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무감사 준비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료 준비, 연일 수고가 많으셨던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실무진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제 행감 때 우리 기획감사실, 미래성장담당관 감사하면서 모두에도 요청 드린 바가 있는데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시면 좋겠고 각 과별로, 과별로 우선은 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아마 좀 답을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관 각 과 이제 한해를 돌아봤을 때 좀 주된, 좀 주력을 펼쳤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한번 해 주시고 그 가운데 성과가 좀 좋았던 부분은 좋았던 부분대로, 일종의 과에서 조금 저희가 느끼기에 과에 일단 치적 같은 걸 홍보한다는 느낌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다소 아쉬웠던, 의지는 있었으나 다소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을, 없으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넘어가주셔도 좋고 편하게 한 번씩 쭉 돌아가면서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고 내용에 모든 것을 축약해서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 행정자치국에서는 우리 조직 관리와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인사면 인사 또 세정이면 세정 또 각각 주민들의 청사 이용을 위한 각종 공공건축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SOC 사업 또 최근에는 물론 미래성장담당관에서 추진한 사업이지만 국민체육센터 2관을 개소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질 높은 스포츠 시설을 또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도 열심히 같이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주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특히 또 동, 각 동에서 그 견문보고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또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렇게 피드백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또 주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은 또 앞으로도 더 합심해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순서상 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직제표상 좌에서 우로 가시면서 과장님들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시작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 한광영입니다. 우리 과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우리 박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는 일단 우리 조직 내부의 인사관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지역 동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치행정팀과 관련 그리고 자원봉사라든가 각급 단체 관리에 있는 단체 및 분야 그리고 우리 조직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대산재예방팀에 대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우리 조직 내부의 결속은 더욱더 다질 수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동에, 동에서 활동하시는 각급 단체와 봉사원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다했으며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직장 내의 산재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소 아쉬웠던 점은 우리 중대산재예방팀이 이제 처음 신설이 돼가지고 올해 이제 기반을 갖춰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약간 그 효과가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현장 방문해서 각종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눠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고용된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제 회계팀하고 재산관리, 통신팀 세 개 팀이 있는데 회계팀 관계에서는 지금 저희가 계약 파트에 컨설팅을 도입을 작년부터 하긴 했는데 실질적인 어떤 활발한 컨설팅은 올해 정말 조금 모든 과에서, 부서에서 이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 부서에서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의 연찬이라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어서 많은 좋은 영향력이라든지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감사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규칙 등을 개정 직원들에게 편하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서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재산팀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 관계되는 게 다섯 개, 여섯 개 이상 지금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많은 공공청사를 건립하고 있어서 지금 기계 파트 쪽은 전기 파트는 다른 부서의 전기, 도시관리과에서 좀 어느 하반기부터 나눠서 하고 있는데 기계 파트에는 지금 직원 한 명이 지금 과부화가 될 정도로,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 본인이 이제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서 조금 안정화는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년간 민원이 제기되었던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이제 착공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통신 관련해서는 저희 발신 정보 알리미를 통해서 우리 직원이나 민원들에게 보다 조금 안정하게 구청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거는 저희가 우암동 청사 다른 청사 공공청사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업무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업체는 처음 만나봐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전 이행 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건축 파트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해 주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건축과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현장에 뛰어가서 담당 사장님께 대표에게 항의도 많이 했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정말 처음이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의 책임도 있겠지만 너무 또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원래의 업무 외에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김미선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민들과 1년 동안 사실 함께 문화도 향유할 수 있고 또 민속적인 부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해맞이 축제, 달맞이 축제 그리고 유엔평화축제를 준비하면서 항상 전문가 분들 자문을 구해가면서 좀 더 전문가들 의견을 담아서 주민들이 또 다른 좀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항상 걱정이 축제 끝에는 내년도에는 더 잘해야 되니까 또 그게 항상 저희들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걱정이 되는 것도 또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엑스포 유치 기원으로 관계로 해서 저희들 특교금을 받아서 또 거리 퍼레이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특히 저희 거리 퍼레이드 때문에 또 부산에서도 특히 엑스포유치기원실사단 행사 때는 저희 남구가 또 최대한 더 많이 또 눈에 띄게 했다는 거에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소막사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런 개관과 또 조성도 하고 있으면서 또 저희들이 우암 공공도서관도 건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서 지금 진행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진행 상황에서 약간의 민원이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조금 힘든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다 잘 정리돼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소막사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개관 이후에 이제 주민들도 많이 찾고 있어서 좀 더 잘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하는 또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저희는 저희 부서의 행사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는 시책의 구정시책을 또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올해 저희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 정말 활발하게 노력을 했고 남구에 대해서 크게 나쁜 기사가 안 나고 최대한 저희들이 저희 시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수 있고 조금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간혹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지면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조금 남구를 더 빛나게 했던 노력이 조금 있었던 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또 많은 또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4일자 조직 개편돼서 관광마케팅, 관광개발 그리고 체육팀이 이제 조성되었습니다. 마케팅에서 두드러진 거는 투어버스하고 1470 이제 각종 세 개 파트에서 이제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올해 좋은 성과도 있었고, 특히 이제 없던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마리나 그다음에 매립부두 뭐 경관조명 이래서 팀이 직원도 두 명인 상황에서 아주 열심히 지금도 계속 또 민원도 해결해 가면서 조성하고 보람된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체육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체육시설, 체육회만 관리하던 데서 10월4일자 공단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공단 업무와 그다음에 또 지금 어제 아래 준공된 2관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상황이 되니까 체육팀도 지금 있는 인력에 비해서는 업무량도 많고 부서가 생각보다는 정말 타이트하게 올해 열심히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만약에 올해에서 가장 잘 된 활성화 사업을 물어보신다면 투어버스가 아닌가 싶고 저희가 마리나 부분하고 그다음에 매립부두 경관조명하면서 처음으로 협상 계약을 실시하면서, 아, 이렇게 남구를 보는 눈도 알게 되고, 아,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관련 부서장으로서 많은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이노 투어를 야심차게 준비를 하였는데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게 되다 보니까 생각 외로 우리 관이 끌고 가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조금 더 사업을 활성화한다면 아무래도 남구는 해파랑, 남파랑 같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1470 걷기 쪽으로 활성화를 해가지고 우리 남구의 상품을 조금 더 띄워보는 게 어떻겠나? 거기에 플러스 이제 투어버스 상품을 하고 하면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제 담당 부서로 생각해 봅니다.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세무2과 김영주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지방세입 확충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 우리 구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세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세입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저희가 당초 우리 세무2과에서 징수를 목표했던 것 대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이 초과 징수되어서 300억원 정도 초과 징수 목표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상반기에 지방세 2월 미환급금 정리에서는 부산시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분에 대해서 징수 결과는 우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된 환급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신고하러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센터를 마련해서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세무1과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는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세정을 위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취득세팀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00여 세대가 준공합니다. 그래서 업무도 많고 하지만 직원들이 협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올해 상급기관, 부산시 상급기관에서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와 지방 징수 및 운영실적 평가에서 장려 우수기관으로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이제 세법이 많이 좀 잦은 세법 개정으로 그 업무를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도 법이 이제 계속 개정되고 이렇게 하니까 남구는 특히 업무량도 많고 계속 준공되고 또 신축되고 이렇게 계속 업무가 좀 과도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은 또 모두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구정 발전과 구정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세수 증대에 우리 세무1과 직원들을 합심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저희 부서는 사실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부서가 아니어서 좀 크게 부각되는, 이제 직원도 열심히 하되 부각되는 상황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깝고, 너무 편한 곳이 아니냐 하는 모든 대부분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막상 오면, 또 업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힘든 줄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특히 민원, 이제 저희는, 저희 과는 민원 시책하는 고객만족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문서를 정리하는 기록하는 기록물관리팀, 보존하는, 그리고 각종 출생, 사망, 이제 가족관계 등록 그리고 여권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고나 재신고나 민원 접수 그리고 여권 발급, 가장 단순하지만 주민들에게는 가장 이제 어쩌면 출생과 동시에 태어남과 동시에 신고를 해야 되듯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공서 들어왔을 때 2층 민원실에서부터 이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주민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체 구청의 이미지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창구 민원들 특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2021년부터 국민행복민원실 3년간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다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올해도 노력한 결과 내년도 3년간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물리적인 환경 부분뿐만 아니고 서비스 질이나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또 고객 만족도 조사를 환경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가 이제 재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요즘 민원들은 기대치가 높아서 모든 것을 많이 되게끔 한 번 아니고 중복, 반복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직원들이 동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직원들 많이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 공감하면서 이제 이해 설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제도로 악성 민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례도 올해는 개정을 했고, 비상벨이나 2017년부터 2019년 계속 소소하게 물리적인 부분이 설치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안전유리나 이런 거 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아직 동에는 안전요원이 아직 배치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이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고 우리 주민들도 안전한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도 앞으로도 조금 크게 반영이 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각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특히 주민들이 찾고 싶은 우리 동과 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민원담당 직원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됐지만 이제 심리상담이나 의료비는 올해 심리상담은 한 2년 전부터 의료비는 30만원 이제 지원이 이번에 올해부터 들어갔는데 그 외에도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 워크샵 같은 그게 많이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그게 그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 주민들한테 또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저, 다소 좀 부서에 따라서는 성격상 또 답을 하시기가 조금 더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쭉 이제, 특히 사무감사다 보니 결국 좀 어떤 개선을, 개선을 바라는 측면에서 소위 표현하자면 일종의 지적 같은 게 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국과장님들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서 순간순간 드는 생각이 어쨌든 뭐 지적이 나오고 조금 더 개선에 대한 그리고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한 어떤 말씀들이 오갈 수는 있지만 각 부서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으시다는 점 그리고 또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애로도 충분히 있으시다는 점을 감사 기간 동안 질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과장님들, 국과장님들 다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는 일단 여기서 저는,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