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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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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할 건데 우선 지금 질문에 추가질문 좀 해 드릴게요. 치매로 인한 지원금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필요한데요.

치매 등급 받기도 쉽지가 않고 치매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통 치매환자가 집에 있으면 요양등급이 나와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든지 심하면 요양원으로 가든지 요양병원으로 가든지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요. 주변에 그거를 겪어본 사람에 의하면 치매등급을 받기도 쉽지 않아요. 정신병원에 가서 두 차례, 세 차례 면담해서 치매 증세가 있는 분이 뭔가를 다 작성해야 되고, 보호자랑 같이.

그거를 3번 반복해야 되고. 그래서 좋게 치매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로 또 요양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 자꾸 제가 요양등급을 얘기하냐면 요양등급이 나와야 집에서 그 치매환자를 누군가가 모실 때 부담이 적어들어요. 4등급은 받아야 집에서 15만원∼20만원만 경비를 부담하면 요양보호사가 와서 4시간 이상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단계도 거의 2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바로 4등급도 안 나올뿐더러 거기서 더 심해져서 요양의료원에 가서 3급을 받으면 오히려 등급이 깎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요양원에서 4등급보다는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니까 저는 3등급이면 등급이 좋아져서 부담이 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돼. 왜 그러냐 했더니 요양병원에 환자를 모시려면 “3등급은 손이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더 많이 부담해.” 이런 식이더라고요.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치매가 걸렸을 때 지원금보다 중요한 거는 치매를 뭐랄까, 진단을 내리는 병원과의 조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치매등급이 걸렸을 때는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보통은 한 달 걸리잖아요, 등급을 받으려면. 그거를 더 축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있는지와 그래서 치매등급을 받았어, 병원에서 4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차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은 길게는 4등급 받으려면 1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 걸린 환자,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이상하지 않거든요. 순간순간 본인 정신일 때와 본인 정신이 아닐 때의 차이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환자도 위험하지만, 집중적인 케어가 되지 않아서 환자도 위험하겠지만 돌보는 가족들도 힘든 상황이 생기는데 그 정책을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를 어떻게 할까 저도 지금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일개 구에서 이 모든 거를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우리는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구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됐을 때,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서류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