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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19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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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반복되는 질문 빼고 저는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23년도 결산을 보면 교통운수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없어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저는 이월은 안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으로 다른 데 쓸 데 못 쓰지 않게 이렇게 하신 거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23년도 회계연도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정리보류된 현황을 보면 교통운수과가 건수가 제일 많아요.

물론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중에서 제가 걱정되는 거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런 거는 조금, 건수는 그것도 꽤 많아요. 366건 정도 되는데 그보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안 내서 저희가 소멸시효 된 게 103건이 돼요. 그런 부분은, 자동차 검사를 제때 안 받았다는 거는 사고가 났을 때 나보다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은 다른 거에 비해서,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동차 검사를 안 받아서 지연돼서 나온 과태료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런 거는 최근에 교통사고 난 경우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