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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323회 제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3-11-16

김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교육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미연 과장님, 복지정책과 이미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미연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감사자료 117페이지.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는 먼저 지원하고 후처리하는 원칙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시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동별, 동별 지원내역을 보니까 현재… 뒤에 동별 지원내역을 보니까 2021년도, 2023년도 9월 말 현재 1,329건수고, 11억6,000만원 지원이 되었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근데 그 밑에 문제점에 보니까 생계비 지원하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동일한 다른 위기 사유가 있으면 또 재지원이 가능한가 보네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1년 이내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되지마는,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1년 지나고 나면 중복 지원도, 동일한 사람이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다른 긴급한 상황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속 안 된다고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올해, 올해 지원자 중에 혹시 중복 지원자가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위급한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또 이게 지금 악용을 좀 이렇게 막을 방법이 따로 없습니까, 내부 지침상으로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현재 긴급 지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게 긴급 지원뿐만 아니고 법의 허점을 이용을 해서 좀 지원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긴급 지원 건수가 많은 게 또 절대 좋은 거는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문제점을 이제 적어놓은 이유는 그중에 소수가 악용해가지고 매번, 매년 또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분들이 혹시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를, 사례 대상자로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최대한 꼭 긴급 지원 아니더라도 계속되는 욕구가 있을 경우에는 통합사례회의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좀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으로 노력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급한 상황이 계속 발생될 수도 있는 취약 가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딱 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내부 지침상으로는 어떻게 안 되지만 그러면 여기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제도 개선사항으로 건의할 사항이라고 올라와 있네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는 건의하면 되는데, 이걸 또 과장님 고민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건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건의를, 이게 긴급 지원이 하루, 이틀 단기간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계속 해오는 제도인데, 이 부분이 허점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꼭 건의를 안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복지부에서 알고는 있지만 문제점이 있을 때는 자꾸 건의해서 조금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하는 김에 그냥 할게요. 감사자료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예산 변경 사항입니다. 공통 7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세부사업 중에 ‘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격려’, 요 지금 3건이 6월달, 7월달, 8월달 해서 감사실에 승인이 떨어졌는데 예산이 전부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거 지금 6월, 7월, 8월이면 우리가 1회 우리 추경 통과한 게 5월17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 원래 추경에 편성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추경… 그렇게 됐으면 제일 좋았을 건데, 저희가 미처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에 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물자나 안 그러면 임시, 재해구호를 위해서 임시 주거시설 등을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상반기 때 점검을 해보니 호우 피해의 경우에 임시 주거시설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부착이 안 된 시설도 있었고 낡아서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좀 변경을 했던 사항이고, 점검 시기가 아마 5월 이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미처 추경 때는 반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 이거는 점검 시기가 좀 그래서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밑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격려금’ 있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었는가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전입이 계속 조금 들어와서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변경을 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은 저희가 단위사업, 과목 편성이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변경을 했던 상황인데, 이게 미처 추경 전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하여서 추경에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과목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향후에는 조금 사업 추진할 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우리 김석순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석순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02페이지입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100…

서성부위원

2페이지, 102페이지 확인됐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

여기에 보면은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실적에 보면은 8월에는 보육정원을 증원하였고, 9월에는 공립 대연푸르지오클라센터 어린이집과 공립 더비치푸르지오써밋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 그리고 앞서 심사한 보니까 LG한누리어린이집과 메트로시티어린이집은 증원을 했는데, 2개의 공립 어린이집은 책정한 증원을 거의 50% 정도가 이렇게 조정이 되었어요, 이게. 이게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반 이상이 줄었어요, 지금.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지금 거기 공립 클라센트하고 써밋 같은 경우는 신규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청을 61명으로 들어왔는데 정책위원회에서 42명으로 정리가 된 거고 그다음 써밋 같은 경우는 100명 요청이 들어왔는데 최종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55명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서성부위원

아니, 원래 이게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갖고 인가정원이 되지 않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근데 뭐 어린이원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요구를 200명 해준다고 200명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할 건데.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 원장이 100명 해준다고 이렇게 올리고 받아들이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합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니, 그대로…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심의위원회 인력 낭비가 될 것 같은데.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니, 원장님이 올리셨다 그래가지고예. 그대로 정원이 책정된 게 아니고.

서성부위원

예, 예. 그렇지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원래는 보육 정원에서…

서성부위원

그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그리고 보육 정원을 책정할 때 어린이집의 면적이나 그다음 보육실의 면적이나 내지는 놀이터 이런 거를 가지고 산정하는, 이제 거기 인원당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제 모든 기준을 거기에 적용하지는 않고 일단은 전국적으로 보육 인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성부위원

과장님 매뉴얼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 그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원장님이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 55명 정원인데 100명을 요청한다,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도 원장님도 더비치써밋 공립 원장님도 어느 정도의 그 규모에 우리 시설에 100명 정도 들어가야겠다는 인지를 하고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원장님도 그렇게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반 이상 줄인다는 거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그 이유는…

서성부위원

관에서 너무 이렇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실제로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정원율이 53.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신규 설치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어린이집 신규 설치 자체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설치를 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같은 경우는 신규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신규 설치인가는 해주지만 보육 증원에 대해서는 주변의 수급률을 고려했을 때 100명은 너무 과하다 하고 최종적으로 55명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서성부위원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클라센트나 써밋이나 거기에 보니까 뭐 아파트라서 그 보육수요가 꽤 될 거 아닙니까? 예측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슬기롭게 잘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뭐 100명 했는데 50명, 60명 했는데 30명 이렇게 인가정원을 너무 제가 볼 때는 협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어느 학부모도 다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건데, 이제 구 차원에서는 이렇게 빈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이렇게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을 좀 이용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책정위원회에서는 조금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저 8월에 보면은 LG한누리어린이집 보육정원 적정 여부가 이렇게 부결이 됐어요, 그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부결이 됐습니까? 메트로시티는 적정으로 됐고,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이 원장님의 그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적정, 부결.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이게 똑같은 날 심의를 했는데 하나는 가결이 되었고 하나는 부결이 되었는데, LG메트로시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원 충족률이 100%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4명에서 68명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아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감안이…

서성부위원

64명에서 68명?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64, 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청했을 당시에 보육, 정원충족률이 100%다 보니까 아마 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감안이 된 것 같고예.

서성부위원

그러면 잠시만 LG는, LG메트로시티 보육정원은 원래 64명이 100%였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4명을 더 증원을 했다, 이건가?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4명을 더 증원해…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LG한누리어린이집은 인가정원이?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한누리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17명이었는데, 2명을 증원 요청해서 19명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서성부위원

두 명인데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실제로 정원충족률이…

서성부위원

부결하는 게 아니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89%밖에 안 됐었습니다.

서성부위원

89%면 6%가 증가하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그니까 아직도 남아 있는데 증원 요청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웬만하면은 주변에 어린이집하고 수급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서성부위원

원래라면 17명의, 그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89% 충족률입니다, 그러면은.

서성부위원

한 15명…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90%…

서성부위원

16명 이렇게 되겠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한 5, 6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도 이제 원장님은 나머지 정원에 3명 정도 충족시킬 수 있고 한 2명은 더 받아가지고 그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2명을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밑에는 메트로시티는 해줬지 않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이제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조금 부모님들한테 인기가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계속 아이들이 들어오려다 보니까는 원장님들이 보육 정원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증원 요청을 다 받아줄 경우에는 어린이집도 좀 부익부빈익빈이 되지 않을까 잘 되는 데는 계속 늘어나고 또, 예.

서성부위원

그니까 저도 이야기하는 게 우리 남구가 과장님, 그지요? 재개발로 인해 많이 입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0세대는 국공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또 가외로 조금 전에 생각했는데 지금 제 옆으로 우리 문현동에 지역구 두 분이 계시는데, 문현동의 오션파라곤입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파라곤, 예, 예.

서성부위원

그거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거 갖고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자면은 거기도 지금 인가정원을 조금 늘려주라고 요청이 있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예.

서성부위원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이런 것도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주민의 아파트 보육 수요가 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관내에 있는 또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슬기롭게 해가지고 과장님 이번에 여성아동과로 부임했으니까, 좋은 실적을 한번 남기고 훈훈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인심 함 쓰이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제가 인심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예.

웃음

서성부위원

아니,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아까 2명인가 3명은 저기에, LG메트로 보육정원은 증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런 걸 선례를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라는 거죠. 그냥 서류에 딱 매뉴얼대로 시방서대로 이렇게 탁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재량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일단…

서성부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뜻은 저희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 잘 수긍이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남구 전체 어린이집 충족률이 53.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한두 개의 어린이집만 보고 이렇게 정원 책정을 할 수가 없으니, 전체를 조금 이렇게 조금 균형을 맞추다 보니 이제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그런 아까 적정 여부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오션파라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선례를 가지고 한번 적극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도… 과장님은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혹시 서성부위원님! 박구슬위원님이 이어서 좀 질의하고 싶다 해가지고, 같은 상황으로. 좀 양보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사항을 좀 추가하고 싶다 하시네요.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서성부위원님의 배려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해당 업무를 맡으신 지 시간이 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희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서성부위원님의 답변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 남구의 어린이집 재원율이 53.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수치로만 보더라도 어린이집 정원이 지금 과다하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대외적인 시각은 어떻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대외적인 시각이…

박구슬위원

외부에서 이 어린이집 정원이 지금 53.9%밖에 정원율을 채우지 못한다는 건, 그냥, 그냥 딱 수치로만 해석을 하자면 아이는 적고 어린이집 수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근데 지금 긴 시간 동안 이 업장을 운영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남구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어린이집 신설허가 안 내고 계시잖아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아파트를 제외하고.

박구슬위원

어린이집, 아파트 신규인 경우에, 신규로 된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어린이집 그것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필수적으로 그 보육시설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 외에는 지금 신규 인가는 안 내고 계시잖아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대신에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이전을 하는 경우는 허가하고 계시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사실은 신규로 만약에 조금 전에 서성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0세대 아파트에서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의 비율이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몇 명이 올지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도 있고요. 전입신고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대신에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서성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까운 데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구청에, 내부적으로 구청 안에 어린이집 신설을 준비를 했다가, 별관에 유치를 하려고 했다가 안 하게 된 사유도 기존에 다니고 있던 어린이집 혹은 엄마, 아빠가 어차피 구청에 근무하지만 근무 시간은 정확히 6시에 퇴근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집 근처 보육시설을 그대로 보내겠다는 내부 직원들의 현장의 지금 현재의 목소리, 향후에 어린이집 갈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아직은 없었지만요. 현재의 목소리만 반영해서 구청 별관에 어린이집 유치 저희 취소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집 앞에 가까운데 어린이집 보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신설 어린이집 보내고 싶은 건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된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우리가 무작정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골고루 보내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렇다고 어린이집 예전에 저희가 허가 많이 내놓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수요, 아이들이 이 어린이집 적게 오니까 원장님 어쩌시겠습니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나요? 영업 여부는 본인의 선택이시죠. 그 어린이집에 보내고 안 보내고는 부모의 선택인 것처럼, 그러면 지금 그 어린이집들 지금 폐원하는 데, 올해 신청 들어온 데 있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올해는 그 부분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정원율이 53.9%밖에 되지 않는데, 54%, 55%라고 보더라도 나머지 원들은 그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 사업자이긴 하지만요. 아이들 보육의 질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서성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내 지금 제가 공립 푸르지오써밋 어린이집은 지금 계약이 됐나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알기론 공고 중이라서 당장 원장님이 이 수요가 정원이 100명이라서 여기에 응모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클라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천혜복지재단하고 계약되셨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쪽에서는 이렇게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건 인지하시고 입찰하신 거 맞나요? 계약된 거 맞나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보육 정원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좀 아쉬운 건 있을 겁니다. 1,000세대에서 아이들 보육시설이 시설 규모는 크게 해놨는데, 시설 규모를 넓게 했으니까, 61명의 정원을 신청하신 거겠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보육의 아이들 사이에 공간은 넓어질 거라서 조금 편리함은 있겠지만, 향후에 이렇게 정원이 61명 정원을 계획을 했다가 42명이 정원이 됐을 경우에 정원을 늘려달라는 수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일단,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왜냐하면 본인들이 결정한 내용을 번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간도 둬야 되고 내용에 대한 검토도 있으셔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클라센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클라센트로 이사를 오려고 계획한 지금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10월2일에 가준공 떨어졌었고요. 입주 시작하면서 이사 날짜를 가늠하면서 지역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대기 수요를 걸어둔 애들이 상당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아이들이 이 정원이 늘어나면은 여기로 수요가 다 빠져버리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기대했던 애들이 준비했던 것이 다 플랜이 바뀌게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물론 이미 9월에 결정이 난 사안들이지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입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은 이 어린이집 보육 정원을 늘려달라는 건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지역에서 그 어린이집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으신 거고, 또 보육을 잘하고 있다고 이제 인정이 되는 수요가 있다는 거니까요. 대신에 지금 정원이 많은 78명, 이 정도 되는데 80여 명이 채 안 되는 과거에 인기 있던 어린이집도 지역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지금 어린이집 정원율이 70, 몇 퍼센트, 80% 정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한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원장님도 지금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정원을 줄여버리면 지금 당장 채용해 둔 선생님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건데요.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제 골고루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국공립 어린이집 위치가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이전에 신설…

박구슬위원

과거에는 거점별로 운영을 하셨어요. 그중에 한샘 어린이집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폐원하고 그 자리를 우암동의 도시숲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대연1동에 없습니다. 대연1동 다 빌라촌입니다. 그리고 대연1동에는 지금 소공원 주차공간 이런 건 별개의 문제고요. 보육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1종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인구 변동이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은 차가 잘 이렇게 애들 픽업이 잘 되는 어린이집을 다녀요. 걸어서 갈 수 있는 어린이집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규모가 작고 시설이 이제 오래 되셨겠죠, 운영하신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런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인기가 있는 곳들 혹은 그동안 관리를 잘해오고 있고,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사례가 없고, 구청 내부적으로 아마 담당 팀에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보육팀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감이 좋고 지역에서 평이 좋은 어린이집들은 저희 가능하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부에 있더라고요.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몇 군데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형이라고 다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형으로 인가, 인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재정적인 수요도 조금 여유도 있고, 또 하나는 접근성 부분이라든지 학부모들의 평가도 여전히 좋았던 곳들만 선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학부모들의 신뢰는 높습니다. 특히 첫째, 둘째, 요새 첫째가, 첫째를 낳고 출산을 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요. 둘째 아이를 보낼 때는 양육 경험이나 있지요. 첫째 아이를 보낼 때는 공공형, 국공립이라는 단어에 부모들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이면은 사실은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케이스(case)들이 좀 다양해지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마인드(mind)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 사업이냐 아니면은 국가, 지자체의 사업체를 저희가 위임받아서 운영하느냐에 차이가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만 따로 만나는 자리로 저희도 접해봤지만 사실 아파트 단지 안에 생기는 신설 어린이집도 크지만, 저희가 기존에 있던 거점을 운영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 수는 늘어나지 않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천사어린이집은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연3동의 대동골이라는 특수한 지역의 어린이집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재정적인, 사실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정원 환경은 너무 좋은 환경이었고 구청에서 큰 판단을 해서 인수를 하는 경우인데요. 물론 스마트 그린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축 문제는 이번에 지적이 됐었고요. 지난번 예산 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건 ‘그때 왜 그랬냐’, ‘하지 않았냐’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아이들 시설이기 때문에 조속히 문제점을 해결해서 해결 보완하고, 아이들 보육하고, 양육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아이들 보육 환경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심적으로 어려워지면 아이들한테 신경 쓰는 부분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 부분들이 다행히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그 정도로 담당 부서와 부서장님들께서 잘해주신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육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건 구청의 배려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남구청에서는 잘해주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대신에 서성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육정원은 지금 더 감축을 해야 되는 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끼리 사실은 다른 분이 인수하실 경우에는 인수하시는 분은 또 그만큼 사실은 비용이 더 발생이 되잖아요, 각종 다양한 명목으로. 그래서 최소한 원을 넘기시는 분은 또 비용을 생각하지 않으실 수가 없고요. 그건 저희가 끼워들 부분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 부분이 재정 투입이 많이 들어갈수록, 인수하는 데 재정 투입이 들어갈수록 사실은 그게 원장, 뒤에 인수하시는 분의 부담이고 보육의 질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컨트롤을 좀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정원도 그렇고 그다음 ‘민간에서 이렇게 공립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소통을 잘 하면서 최대한 어떤 현장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향후에 이런 대단지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의 그런 어린이집 보육정원 개선에 대한 부분은 주변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수요는 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롯데캐슬레전드 2단지에 노유자시설이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 결국에는 40명 정도인가요? 40여 명의 어린이집 정원이 저희가 들어갔어요, 민간 어린이집 한 곳이 이전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양쪽의 목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니까요. 이런 사례들이 아마 원장님들이 서로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노유자시설로 비어 있는 공간 아니면 임차 비용도 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수요와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에서 조금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철현

김철현위원장

저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허미향위원님하고 박구슬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천사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최초에 이제 보면 부산도시공사에서 이 사회공헌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돈을 받아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 금액이 13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계약을 보니까 이제 12월23일 날 저희가 가계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혹시 지금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3조.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매도인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 물건 저당권, 지상권 등을 잔금 지급일 전까지 등기부등본상의 말소등기 완료하여야 하며, 소유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지급일까지 그 권리를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6조에 보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의 제3조, 제4조를 미이행 또는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하지 않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 계약을 했을 때 이 부동산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가 복비가 현행 대략적으로 0.6%로 했을 때, 한 700만원, 800만원 정도 약 1,000만원 정도는 아꼈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잘한 행정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안에 이제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결국 구비가 1억, 한 2,000정도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관련해서 우리가 구청에 자문 변호사가 두 분, 세 분 정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자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구상권 청구도 한번 가능하지 않겠나, 법적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은 이거는 국장님께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지금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부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조항 사항에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하자, 유지보수, 이런 단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했으면 1억2,000만원 정도의 돈을 조금 비용을 아끼지 않겠나 싶고, 지금 보면 그 앞전에도 다른 부서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생활폐기물이 나와서 이제 2억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계약서 안에 이런 걸 명시를 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부분도 자문을 받았으면 조금 더 이런 걸 선제적으로 한번 하지 않았겠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쉬움이 정말로 큰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물론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후에 행감이 끝나면은 자문변호사한테 여쭤보기는 하겠으나, 저희가 민간에서 공립으로 넘어올 당시에 한 한 달 정도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이제 시기가 3년, 4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미 계약금을 다, 잔금을 다 지급을 하고 등기부 등본까지 저희 소유로 한 상황에서 그게 저희가 어떻게 자문변호사께서 정확한 저희가 물어보기는 하겠으나,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더 부서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매매 계약할 때는 좀 더 저희가 유리한 조항을 어차피 넣어가지고 이런 사고를 이제는 좀 막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사어린이집도 그렇고 용당동에 지금 보면 동사 부지에도 토사물이 나와서 이제 거기 생활폐기물이 이제 한 2억 정도 증가되었고 아마 또 알아보면 더 많은 게 있을 겁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구입한 게 가장 그래도 표준이 되고 기본적으로 가장 최상위, 우리 남구 26만 명의 조금 그래도 모범적인 사례가 돼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계약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게 발생하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좀 심도 있게 좀 챙겨주시고 나중에 이 부분도 자문변호사한테 의뢰하고 나서 그 내용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정회 잠시…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지속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몇 개소 운영하고 계시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지금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다함께돌봄센터를 잘하실 분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수요가 있는 쪽에 거점 센터를 여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그러면 2019년도였나요? 제일 첫 번째 으라차차…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으라차차 용당…

박구슬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한 것이.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잠시만예, 자료…

박구슬위원

년도는 나중에 보시고요. 으라차차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문현동에 경동리인아파트 안에 입점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남구청 별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다함께돌봄센터랑 비슷하게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거점 센터들도 현재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간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고 안전한 부분도 뭐 보완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의 초등학교 근처나 이런 곳을 찾으려고 하면 평수 문제라든지 주변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 되고 제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조금 달라진 사항이 있을까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여전히 없나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아파트도 사실은 너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돌봄이 가장 필요한 아이들은 어찌 보면은 주변에 그런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다행히 각동 주민센터에 쌈지도서관이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학원가기 전에 1시간 비는 경우, 긴 시간 돌봄도 좋지만 학원 갔다 와서 2시간이 비는데 집에 혼자 두면 휴대폰 보고 놀까봐. 그냥 아이가 마냥 있기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할 수 있는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라는 마음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하시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또,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세 번째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는 또 구청 별관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게 별관 공사도 많이 딜레이(delay) 되지 않았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언제 오픈할 걸 계획하고 계시나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지금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내년 3월달에 오픈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또 위탁업체 선정도 하셔야 될 거고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위탁업체 선정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선정 다 되셨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실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대신에 또 연포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또 방과후 학교는 너무 인기가 좋아서 탈락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남구청의 다함께돌봄센터가 또 인근에 빌라도 있고 아파트 단지 쪽에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중요한 건 향후에 위탁업체와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몇 시까지 돌봄을 하느냐의 관건입니다. 야간운영 시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좀 협의되고 있나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직 구체적인 시간은 협의가 안 됐는데 보통 한 8시간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위탁업체하고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문을, 문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또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간식비 부담에 대한 니즈(needs)도 또 있을 거라서요. 구청에서 운영한다고 무조건 무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용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하고 있지마는 문현동 같은 경우는 간식비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 이용료도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여기도 아마 유료로, 유료로 간식비 같은 경우도 유료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간식의 질도 중요하고 프로그램 내용도 중요한데요. 저는 때로는 이런 이제 문제는 운영하시는 분들의 편의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너무 끊임없이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다른 곳들 프로그램 보면 사실은 애들이 조금 앉아 있고 그냥 쉴 수 있는 시간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학원가는 것처럼 여기도 시간에 쫓겨서 여기서도 뭔가를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곳의 사례도 저희가 조금 한 번씩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제가 일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잘 되는 곳을 우리 저희 팀장님하고 같이 벤치마킹 가가지고 여기저기 잘 둘러보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아동보육시설 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던 건이 하나 있을 건데요. 지역아동센터 중에.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예?

박구슬위원

예, 예.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박구슬위원

아닙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작년에 혹시 받은 건 있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 건에 대해서입니까?

박구슬위원

지역아동센터로 알고 있는데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 21년도에 있었다고.

박구슬위원

21년도에 있었나요? 제가 22년 연말인가 23년 초인가라고 들었는데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럼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알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아이들 관련된 데 있는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던 분이 퇴사를 하시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간 건이면은 내부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애서요. 예, 알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여성아동과 김석순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석순입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더니마는 좋은 소식도 있고, 그지예?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예.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이종현위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시설은 대연3동에 소재하고 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자료를 보니까예, 예산이 2억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사실 본위원도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예. 교육, 상담, 소모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예. 상담 건수는 이 보니까 하루에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상담 건수는 하루에 보통 6건에서 7건 정도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예.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그다음 성폭력 그다음 학교폭력 거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그다음에 회복치료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 가해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이 각각의 폭력에 대한 예방을 위해가지고, 예방을 위해서 전문 강사 양성 과정도 같이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하는 일이 많네예, 보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상담을 하고 나면은예. 그걸로 종결이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시설로 연계가 되는지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상담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내용에 따라가지고 바로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법률적인 좀 이렇게 조언을 구해야 될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또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이외에 또 이렇게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로 연계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금방 고문 변호사라 그랬는데 이 고문 변호사는 그럼 어디를, 어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상담소 소속 고문 변호사입니다.

이종현위원

상담소 소속 고문 변호사 계십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사실 본위원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이 있는지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시설이 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사실 실제로 상황에,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남구신문이라든지 또 저희 각종 다른 회의 자료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예.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이종현위원

‘아동급식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아동급식 대상자가 한 900여 명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현재 아동급식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동급식 단가가 8,000원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8,000원으로 조금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사에는 좀 한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는 8,000원이 넘어가는 식사에 대해가지고 8,000원에 맞추어서 식사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 가게를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앱(애플리케이션)에 올리고 있는데 그 이제 앱(애플리케이션) 자체가 많이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은 또 평소에 먹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양하게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게 조금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저하고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사실 8,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애들이 어떤 식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저도 사실 현재 감사자료의 문제점을 보면은예. ‘앱(애플리케이션) 주소가 노출되지 않아 사실 찾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 본위원은 이런 문제점 말고 실질적으로 ‘아동이 어떻게 하면 결식이 안 되고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초점을 맞춰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은 여성아동과의 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신청하는 선한 식당에 대해서만 많이 의존을 좀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게 충청북도에,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지원을 위해 ‘행복얼라이언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두끼 프로젝트’ 진행, 주 5일분 밑반찬 지원, 도시락 제조, 위생 관리, 보도자료를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행복얼라이언스’가 뭐 하는 곳인지 한번 들어가 봤거든예. ‘복지 혜택이 닿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업과 정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안전망’이라고 이래 돼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현재 협약을 통해 많은 기초단체들이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결식을 위해,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도 행복얼라이언스 남구 내 각급 단체 등과 협약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협약을 통해가지고 아이들의 아동급식 수준이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마는 업무에도 바쁘시고 하겠지마는 우리 남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은 그것보다 더 만족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지예? 한번 아동의 급식 방법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번에는 저번에 2차 추경 때 식판 사업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 부분을 여성아동과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 국장님이 배석하셨고 그때 또 여성아동과장님도 또 자리 안 하셨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식판 세척 사업을 아동과에서, 여성아동과에서 요청했다가 전액 삭감된 사실을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문제는 심의 과정 중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또 심사숙고 끝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식판사업 예산이 경제복지도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다면서 반대한 의원님들의 성명이 실명으로 어린이집 원장 폰으로 문자가 발송되었는데 국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저는 그 사실을 의원님, 어느 의원님, 일부 의원님을 통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저 문자 발송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식판 사업 관련 공지. 안녕하세요. 보육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원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유치원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범사업으로 식판 업체의 무료 제공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들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또 ‘이와 관련하여 최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또 발송이 됐고예. ‘예산이 삭감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문제 제기하여 삭감, 삭감한, 찬성 구의원, 삭감을 찬성한 구의원 허미향, 박구슬의원, 이영경의원. 여기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 발송을 하였고예. 그다음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공립만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허미향 구의원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제안을 했는데 보육팀에서 전 어린이집 지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후 논의 끝에 전액 삭감, 삭감 찬성 구의원 백석민, 허미향, 김근우’ 이렇게 이름이 뚜렷하게 기재돼가 문자 발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잠깐 되새기는 과거 간담회 내용. 9월1일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허미향, 이영경, 김근우의원이 먼저 요청해서 간담회를 자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께 문자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이러한 내용인데예. 국장님 이 부분이 우리가 반대를 예산을 안 해주겠다는 그때 토론이 된 게 아니고 속기록에도 있겠지마는 추경 예산에서 급하게 하지 말고 좀 더 깊이 분석하고 또 여기에 빠진 아동 어린이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데 빠진 부분도 많으니까 이런 데도 혜택을 좀 줄 것을 생각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각도로 시간을 두고 분석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다시 한번 논의하면 좋겠다, 너무 급하다, 추경에 하는 건. 돈도 1, 200만원도 아니고 금액도 예산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니까 좀 시간을 두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고 우리 여야 합의 끝에. 그다음에 이 문자를 마치 우리 의원님들이 안 해주는 것처럼 실명을 거론해가 이름을 다 거론하고 누구누구 문자를 발송하여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말이야 우리가 지금 요즘 여야가 사이가 좋고 이러는데 갈라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당 대 당으로 민주당의원들이 완전히 반대했다, 이런 느낌을 주는 문자를 발송해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하시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문자를 제가 발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국장님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된다, 안 된다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문자를 발송해도 국장님께서는 느낌이, 생각하는 느낌이 그게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게 조금 방법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예.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문자를 발송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도 저는 잘 모르고 있고 단지 그때 2회 추경 이후에 일부 위원님들이 그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은 제가 어느 의원님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받은 의원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문자를 발송한 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고 제가 할 수 있는 판단의 범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의도로 문자를 발송했는지 저는 잘 모르고 해서 이런 문자를 발송하는 게 옳다, 안 맞다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전혀 그러면 요 문자 발송을 하신 분이 전혀 0.1%도 근황은 모르겠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제가 뭐…

백석민부위원장

알아도 또 말씀을 하실 수 없고 이 자리에서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저 문자를 누가 보냈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도 저는 잘 모르고 저희들은, 우리 집행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우리 보육팀이나 우리 여성아동과 입장에서는 단지 공식적으로 2회 추경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이해를 구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어떻게 유출이 돼서 어떻게 이 문자가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자에 오고 간 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게 발송을 해도 좋나, 안 좋나 하는 그런 느낌이 내가 묻는 거지, 이게 도덕상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도덕상 맞냐, 안 맞냐를 제가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 발송은 어떤 개인의 자유고.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그 도덕상이라는 것은 뭐 아니 우리가 평소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자를 발송했나 안 했는 그런 판단을 못 합니까, 도덕상?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그거를 제가, 제가 어떻게…

백석민부위원장

이거 어쨌든 간에 이런 문자는 콕 꼬집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을 실명으로 거론하는 게 그러면 각각 과장님을 많이 모시고 있는 국장님이신데, 그런 판단도 못 합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를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개인적으로 이제 발송을 했는데 누가 했다는 거는 모르지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실 때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는 그거를 ‘옳다’, ‘안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조금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묻는 건데, ‘옳다’, ‘안 옳다’ 그거를 좀 입장이 곤란하다, 이 말입니까? 입장이 곤란한 거 하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입장이 곤란한…

백석민부위원장

도덕상 사회적으로 볼 때 이런 문자를 발송했는데 ‘내가 들어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약간의 판단을 좀 해주시라 이 말인데, 이거는 옳다, 안 맞다 하는 거하고 거론이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자에 오고 감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판단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국장님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부분을 예산, 예결위에서 몇 명 반대, 밑에서 반 명 반대, 이렇게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이게 관계가 되는 사람이 아니면은 일반인이 문자를 이렇게 발송할 수 있겠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물론 저 문자는 어린이집 쪽에서 발송했다고 추측은 되지만 어린이집 원장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제가 모르니까 제가 여기서 추측할 수는 없는데, 그 예산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어떤 분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보낸 것 같은데 제가 그 외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의 우리가 대의기관으로 ‘의정활동 중에 예산 심의를 한 부분인데, 어떻게 실명까지 거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옳다’, ‘그렇다’를 내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통념상 도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걸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저 문자를 위원님께서 직접 받으신 문자입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이거예?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제가 그 민원 차 이렇게 다니는데 만나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이 보여주면서 “이 식판 사업을 왜 의원님이 반대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황당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황당해가 내가 복사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꼭 한 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 문자를 누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오고 갔는지도 제가 잘 몰라서 어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정보 제공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상대방에 알려주기 위해서 문자를 보냈을 수도 있고 여기서 그 실명이라는 거는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차원이 아닌 어떤 우리 의원님들은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공개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공개된 자리에서 의견이 오고 간 거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찬성을 하고 어느 의원이 반대를 했다는 걸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남구에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어느 단체든 많은데 보통 보면 ‘어느 단체에 좀 올려 달라’, ‘예산을 좀 넣어 달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명이 거론되고 이래 하면은 만약에 예산이 올라왔다 또 어느 단체에 안 해주면은 그리고 또 실명이 거론되고, 이게 그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임위원회라든지 의회라는 거는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어떤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이 공개되기가 좀 부적절한 경우에는 제가 협의를 거쳐서 비공개로 회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떤 공개가 됐을 때 혼란이라든지 개인적인 문제에 의해서 좀 약간 불가피하다고 할 때는 비공개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그 회의는 공개된 회의였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를 하신 그 예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위원님 같은 경우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반대를 했다고 설명하시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설명을 하면 되죠.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은 그거 한 부분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을 가지고, 의원님을 가지고 그 부분이 또 유난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 반대를 했다 해서,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주려고 반대한 게 아니다’ 아까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을 했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가 ‘너무 추경에 올린 거는 빠르다’, ‘아직 심의 기간도 너무 짧다’, 여러 가지 의논을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의논을 해가지고 실명이 거론 돼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의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합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지금 저 문자상으로는 2회 추경에 통과를 반대한 것으로 나와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대한다고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2회 추경만 지금 제안한 내용 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면 어떤 다른 어떤 사이드(side)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의원님들의 실명이 매회 상임위나 예산이나 할 때 반대하는 의원님들이라 계속 문자 발송이 돼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자 발송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하고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 어떤 모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원장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문자를 발송한 것까지…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이제 이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발송한 건지 그거는 모르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렇죠, 저도 모르죠.

백석민부위원장

그건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근데 단지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발송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누가 이제 내가 볼 때는 특정 배후가 있기는 있는데 이제 못 밝혀내죠. 그래서 안타깝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밝혀내면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장님 이런 부분이 어쨌든 간에 여성아동과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이런 거론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재발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외부에 알린 적도 없고 어떤 저 문자를 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재발이 안 되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발송이 돼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네 또…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관계없는 게 아니고 제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권한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게 계속 발송이 되면은 국장님으로서 과의 심의에 이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국장님 재발 방지를 할 수 없단 말입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제가 재발을 어떻게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다 어디서든 이 환경을 다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회의록은 분명히 또 공개가 되는 것이고.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는 상황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지 마라’고 제가 재발을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생각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예.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남구의회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자가 발송하면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에 따른 상당한 조치를 우리 의회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예. 그렇게 앞으로 우리도, 남구의회도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아시고 더 이상 전혀 이런 거 반대, 여론, 반대했다가 실명으로 이름이 거론돼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맞게 우리 남구의회도 앞으로 처신을 확실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백석민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막 조금이라도 그런, 우리가 지금 저걸 갖다가 저렇게 창을 띄워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시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 기관으로서 예산 심사나 뭐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지금 목줄을 죄는 문자를 지금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저희들이 저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는 삭감을 하지를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리 생각 안 합니까? 부서 국, 과장님으로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제가 초반에…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일단 접어두고 그러면 우리가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 예산 심사할 때 저희들이 봤을 때 판단해갖고 예산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비공개로도 할 수가 있습니까? 비공개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죠, 전문위원님? 합의 하에 지금 저런 문자를 받으면 저거를 우리한테 보낸 게 아니고 우리가 지역에 다니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다 뵙거든요.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은 동네 다니면서 ‘삭감했다면서요?’ 하는 거는 겁박하는 거예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든지 다시는 차후에는 저런 의원님들이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런 문자를 안 받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좀 찾아야 되고 저걸 갖다가 어떻게 차후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고 이런 건 일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저희들은 저 문자를 받고 ‘이거 지금 눈치 봐가지고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목줄을 죄는구나’, ‘이거 도대체 누가 보냈을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답답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답변 드릴까요, 위원님?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티끌 하나 없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백석민 부위원장님 처음에 질의하셨을 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개인적으로 저 문자를 봤을 때 기분 나쁜 건 이해합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개인과 개인 간에 주고받는 문자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회의 내용은 분명히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저 문자를 어떤 주고받을 때, 물론 본인들의 어떤 이익이 뭐 이렇게 자기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얘기는 주고받았겠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회의는 공개된 내용이고 본인들의 또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지금 민주적인 사회, 이 표현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분을 나빠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 문자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질타를 한다는 둥, 한다든지 아니면 재발방지의 방법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고요. 다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사안이 심각해 보이고 해서 이 자리에서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 건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생, 제가…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으니까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부서의 모든 분들에게 좀 강조는 좀 할 수 있도록 혹시나 이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조금 부탁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저희 주의는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 약간의 쌍방의 섭섭함이 묻어나는 대화였는데요.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저는 제 이름이 거론된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 이 회의 내용이 본예산 통과하자마자 혹은 본예산이 통과하기 전에 이 내용이 카톡으로 공유가 되어서 이제 전달이 되었거든요. 누가 보냈는지 알고 그 실명을 거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문자 국민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이게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 현장에서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대치가 높아지셨고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내용 중에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공개하신 내용은 앞에 전문이고요, 뒤에 조금 더 있어요. 거기서는 '11월부터 식판 사업이 제공이 되는 줄 기대하셨던 학부모님들께서 계실 건데 문의가 오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섭섭하신 의견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의견을 지역의 구의원님께 연락을 해서 조금 섭섭함을 조금 이야기하면 어떻겠냐'는 문구가 있어요, 공개하신 내용에는 없어요, 그 뒤에 문구 있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걸로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는 저희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이걸 행감으로 하실지 저는 몰랐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예산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이야기가 나가면서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이건 저희 구청에서 시정하실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시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사업으로 제안해 주셨고 물론 타 지자체에서는 또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는 데도 있을 거고요. 단지 저희 구청에서 하기에는 저희는 인구가 많잖아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로 당시에 두 달 치 예산은 크지 않지만 1년 치 예산을 하면 3억 이상의 예산이 순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이 될 내용이라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당시에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게 밖으로 자료가 쉽게 나가는 사안인가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마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구슬위원

속기록은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회의록은 나중에 나옵니다, 국장님.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니, 2회 추경 때 속기록에 보시면 제가 그때 예결위인가, 박찬 위원장님이 질의했을 때인가, 우리 박구슬위원님이 질의했을 때인가, 누가 왜 이 내용을 미리 예산도 통과되기 전에 어린이집이나 학부모가 알고 있느냐고 저한테 질의를 한 번 하셨어요, 어떤 위원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수요라든지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됐다, 그 부분은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박구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되 이게 확정이 난 게 아니니 학부모들 사이에 이야기가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어린이집 연합 회장님들이나 임원분들과 대화를 하실 때 이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서로 섭섭한 마음이 크실 거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 사업이 되겠구나’ 하고, 또 긍정적인 측면을 보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긍정적인 부분만 보일 것이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부정적인 측면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판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도 김철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건을, 아, 서성부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거 자활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좋은 의견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이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뭘 이런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전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는 나왔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렇죠.

박구슬위원

단지 그 기대치를 높여서 학부모님들께 이야기하시는 건 현장의 목소리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양쪽 의회 입장과 집행부 입장이 조금 더 밸런스(balance)가 맞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이제 박구슬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들이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저는 알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어떤 편성하기 전에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좀 그렇게 좀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정책 예산이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이 사업 할 겁니다.’, ‘연간 얼마의 예산을 인당 얼마 누군가가 얼마를 수령할 수 있게 예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신 게 현장에서는 각 수혜자에게, 각자에게 모두 전파가 되다 보면 그 사업이 지체되면 예산이 당장 마련이 안 되는데, 왜 빨리 안 되냐는 전화가 현장에서는 또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해당 사업, 식판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복지교육국 사업에 전반적으로 좀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다른 국보다 이쪽 국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과거에 많았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이제 담당 국장하시기 전부터 이건 저희 앞에 7대, 8대 의회 때 계속 있었던 이야기들인데요. 사업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소통해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전파되는 이야기가 사업 확정으로 약간 와전되어서 전달되다 보니 이런 에피소드(episode)가 생겼는데요. 앞으론 이런 일이 의회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거고요, 발언 하나하나가. 담당 집행부에서도 추진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희도 제가 저희 위원님들께도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 때 다음 이제 시간에는 좀 더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 위주의 조금 질의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내용은 저도 위원장으로서 되게 공감은 하는 내용은 있지만 같은 사안으로 너무 오래 끄니까, 또 같은 내용이 핑퐁(pingpong) 되니까 조금 더 행감에 맞게 조금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혜옥입니다.

이영경위원

관리번호 15번, 206페이지입니다. ‘오륙도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영경위원

기사 바로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예,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제목부터 “40억짜리, 건물 비 뚝뚝” 제목부터 하자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는 기사입니다. 9월1일에 이제 현장 설명회에서 저희 참석하셨던 모든 의원님들께서 경악을 하실 정도로 진짜 새 건물이라고는 좀 보이지 않는 수준의 이제 하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9월1일에 오셨을 때 현장 설명회에서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하자가 많았고 누수도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기 현장, 저 기사가 6월쯤에 뜬 걸로.

이영경위원

7월 기사입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7월 기사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6월부터, 6월에 완공이 안 됐고 6월부터 저희가 9월까지 9차례에 걸쳐서 부산도시공사랑 일자리경제과에 하자보수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는 다, 그때 보셨던 것들이 다 시정이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일단은 제가 하자 사진이랑 동영상을 조금 찍어왔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지금 옥상입니다. 옥상에서 이제 저 돌이 맞게 시공이 안 돼서 그때 아주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엄청 조금 왔었는데도 저렇게 물이 막 넘치거든요, 벌써부터.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누수 같은 경우는 누수는 누수 전문가도 불러서 저희가 9월까지 누수를 잡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손 이렇게 지지대?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손잡이.

이영경위원

예, 저 부분, 저런 부분도 다 하자가 보수가 되었나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안전바도 새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저 불량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새로 교체를 해서 새롭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진이랑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사진이 준비되어 있나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중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자가 다 보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누수는 됐고, 저희가 이제 정면 출입문을 추가 설치하라고 했는데, 4층에. 거기는 공사만 해놓고 BF(barrier free) 인증이 끝나면, 12월에 인증이 끝나면 설치할 예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배전함 돌출 부분은 이번에 내부 공사를 하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하자가 사실은 보수가 잘 되는 것보다 아예 발생을 안 했으면 사실 없었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하자 보수가 잡혔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금 개소는 언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개소는 지금 이제 내부 공사를 실시해서 개소는 내년 1월에, 1, 2월에 개소 시범 운영을 해서 개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되고 1, 2월 중에 개소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올해 2차 추경 때 했던 내부 공사를 11월 말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딜레이(delay) 없이 바로 개소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시범운영을 해서 이제 1월에서 2월 사이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근데 시범 운영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혹시 운영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하는 부분도 있고 상담가, 저희가 교육이랑 상담이랑 취ㆍ창업 교육 등 3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일단 지금 행감 자료에는 211페이지 이 운영 계획안 한 페이지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프로그램들만 이제 운영을 하실 계획인 건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이제 저희가 특강 같은 부분도 넣을 거고 여기 보면은 지금 자격증 교육도 있는 상태고 이 프로그램 위주로 다른 계획안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이 운영 계획안을 보고 조금 의문이 들었던 점은 지금 ‘통기타로 티키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통기타가 우리 이 인생후반전센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문화 교양 부분이 또 원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실행을 하려고 해보겠다는 내용들이 들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앞쪽에. 이제 문화 여가 시설도 문화 여가 교육도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교육도 나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일단은 명칭은 좀 다릅니다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아, 통기라타 티키…

이영경위원

서울시의 50플러스센터 아시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영경위원

지금 어쨌든 저희 인생후반전지원센터와 취지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서초, 영등포, 성북, 노원, 강북 이렇게 되게 여러 지역에 50플러스센터가 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일자리 연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제 기업에서 주관하는 그런 취업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들과도 연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운영 계획안을 보면은 너무 단순히 프로그램만 진행을 하고 끝나는 느낌이 좀 강해서 과장님한테 어떤 운영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봤던 겁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운영 계획은 잠시, 저희가 이제 보면 상담, 교육지원, 취ㆍ창업 및 재교육을 통한 사회활동 지원을 다 하는 상황들입니다. 저희가 그 50플러스센터를 많이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같이 합니다. 이번 자료는 이 한 장을 내놨는데, 내년도 계획안은 저희가 많이 들고 있고.

이영경위원

더 보완을 해서 그러면 제출을 하시는 걸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보완을 해서, 예.

이영경위원

사실 이 계획안만 봤을 때는 문화센터라든지 복지관 프로그램이라든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만 할 거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일자리 연계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드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일자리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바리스타나 요리나 제복 이런 지금 접하기 쉬운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기로 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1층에 카페라든지 그렇게 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안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에서 느껴지는 걸로는 조금 취ㆍ창업과의 연계가 부족해 보인다는 이제 의견을 저는 드리고요. 그래서 이 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려면은 실질적인 도움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조금 나오신 김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치 결과서를 받았는데 이게 무상으로 AS가 된 건가요, 아니면 또 따로 비용이 또 증가한 건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비용은 전혀 증가하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해준 상황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보통 이게 제가 몇 가지 이영경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조금 추가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당초 계획은 이제 올해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지금 운영 법인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정해졌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3월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6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럼 지금 인건비도 지금 우리 구에서 다 나가고 있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저희 준비 과정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센터에서 어떤 일을 매일 하는지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 매월 계획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저희가 문현복지관 이제 생겼을 때 개원하기 전에 직원들이 채용됐을 거 아닙니까? 보통 한 몇 달 정도를 이렇게 인건비가 먼저 나갔나요, 선지급이 그러면, 운영하기 전에?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문현복지관의 경우는 바로, 바로 됐지 싶습니다. 제가 문현복지관 시절에…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공사 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데도 채용은 했고 그리고 인건비는 나가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을 하는 것보다는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걸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보조금이 다 나간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원래 6월에 완공되면 저희가 관리 이관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부터 내린 비로 누수가 심각하고 하자가 발생해서 즉시 운행이 어려워서 저희가 누수를 잡고 그다음에 공간 디자인 및 내부 공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해서 부득이 운영이 늦어졌고.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니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공사가 진행될 때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제 완공하기 전에 저희가 구에서 미리 알았으면 이제 이 법인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직원 채용이라도 조금 늦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1월에 했으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구비가 한 2억3,500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아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이제 우리 부서에서 이관 받은 날짜는 10월에 받았습니다. 10월 말에 저희가 이관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운영 법인이 들어와서 근무하는 분들이 누수 부분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하여야 할 일들을 개강 준비 기간들이 다른 저희가 견학 갔을 때도 50플러스서울센터에도 개강 준비 기간이 5, 6개월이 걸리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니까 서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공사가 이제 공기가 늦어지면서 이제 하자도 발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위탁기관도 조금 늦게 선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가장 좋았죠. 지금쯤 만약에 우리가 법인에서 이제 사람을 뽑고 그러면 한 달 정도의 인건비만 나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세부적으로 선진 견학도 좀 가고 그렇게 했으면 그 한 달 안에 이제 조금 더 내실 있게 만들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붕 뜬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 부서뿐만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우암동의 동사도 이제 공기가 늦어지면서 안에 정책 보건소 부분도 지금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계속 많아지는 게 문제인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금 아까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그리고 저도 또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께서도 조금 질의를 했는데요. 장애인 저희 바우처(voucher) 관련해가지고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장애인 활동보조.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활동보조. 일단 먼저 2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개 기관에서 활동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뇌병변장애인복지관’하고 이제 ‘남구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복지연합회남구지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지금 보니까 이제 이 장애인 활동보조를 받는 대상이 156명, 244명, 293명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수용인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대상자.
철현

김철현위원장

근데 조금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구에서 지도점검을 한 게 있더라고요. 10월18일날 지도점검한 내용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연합회남구지회에서 지적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장애인연합회에서 보니까 이제 부당급여 현황, 징수 실적을 보니까 또 이렇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어제 제가…
철현

김철현위원장

환수 조치, 부당급여하고 환수 조치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만약에?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어제 제가 건수를 말씀 못 드렸는데, 각각 1건으로 2022년에는 3건이고 그다음에 2023년에는 1건당 이렇습니다. 이게 클린 신고 접수에 들어온 건으로서 학생이었는데 활동보조라고 하면은 신체활동 지원 가정 방문에서 목욕을 지원한다든지 같이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지원을 해야 하는데 학생을 공부를 가르쳐서 대학을 입학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걸 환수를 받은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조금 부당한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는데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우리 관할 기관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 우리가 위탁 주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소홀이 조금 더 체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3개의 시설이 허가제인가요, 아니면 이제 허가 그 뭐지, 신청제인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지정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남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모집을 더 할 수도 있고 저희 구에 있는 사람이 진구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지정이 필요하면 남구에서 공문을 내서 더 오실 수 있게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게 공고 형식이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22년, 23년에는 같은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걸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조금 페널티(penalty)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구 차원에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같은 기관에서 지적을 받는다면 결국 이게 그다음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하게 페널티(penalty)를 준다든가 이런 걸 구두상으로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3년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게 어떤 경우인가요, 1명이 이제…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1명이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 1명이 이제 부당…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부당 1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좀 기간이 조금 돼서 기간이 좀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조금 크게 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니, 이게 23년에 걸렸지만 그전에까지…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21년에…
철현

김철현위원장

누락이 돼서 이제 하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전에 것까지 저희가 조사를 다 하고 사전 컨설팅을 받아서 금액 산정이 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런 거는 조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면, 234쪽에 보면 우리가 수용인원도 있고 이제 근무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제공인력? 그러면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구 차원에서도 한번 이루어지고 그다음 민간에 대한, 이 위탁업체에 대한 것도 우리 구에서 조금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담인력이 조금 더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내년에 교육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용인력, 우리가 제공받는 서비스 이용원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도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분들이 모르는 법령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징수, 이게 부당급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간혹 이제 인지를 못 하고 여기까지 공부까지도 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옆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된 건이고, 저희가 앞으로는 지도 감독이나 이 세 기관에 대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모든 부서에 조금 해당될 것 같은데 아마 우리는 지금 복지직은 현장 조사가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갔을 때, 가정 방문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안전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직원들의 안전이 조금 위협받지 않도록 2인 1조라든가 아니면 조금 사후관리는 직원들 간에 조금 논의를 통해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직원들 위협이 가하는 그런 요소는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인생후반전센터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생후반전센터 지금 이제 언제 개소를 준비하고 계시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개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미 저희가 지난여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천혜복지재단 직원분이 파견이 되어 있었고, 물론 집기 같은 게 크게 갖춰지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갖춰져 있었죠. 그다음에 그분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저희가 좀 계속 받고 있어서 월별로 받고 있는데, 보면 센터 운영 계획 및 운영 규정들을 하고 있고 개관 준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업체에 연계해서 발굴을 위해서 남구 소재의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센터 하자 관련 확인 및 보고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물품을 구입할 목록들도 저희가 짜고 있는 상태고 이제 인테리어 관련도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애설계상담사 교육 매뉴얼도 하고 교육도 받고 있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개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인생후반전센터의 사업 대상자 연령층이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저희 아주, 5, 60대?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50이상.

박구슬위원

뭐 이렇게 편하게 장년 혹은 장노년팀이 운영을 하는 대상자들의 정확한 사업 대상자의 연령을 몇 세에서 몇 세로 보고 계십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50세에서 64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령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40세들도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신중년이라고 해서 50세에서 64세로 보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업 대상자의 나이가 1살 차이로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청년도 마찬가지거든요. 만 39세랑 만 40세랑 생일 하루 차이로 청년창조발전소 고고씽의 프로그램 대상자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그냥 약간 러프(rough)하게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이를 정확히 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갈 것인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살 차이인데 어떻겠습니까, 2살 차이인데 어떻겠습니까? ‘향후에는 여기를 이용하실 대상인데.’라고 보면 그 범위가 더 넓어지겠죠, 저는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용객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인생 2회차라는 40대도 올 수 있는 시설로 만들 것인가는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갈지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몇 살은 안 된다’라고 규정을 지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계시잖아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하신 겁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현재로는 50세에서 64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6만5,685명이 주민등록 인구상 보면 그 정도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6만5,000명 중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센터 이용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못 오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물론 타 구민도 오실 수도 있겠지만 교육 프로그램 한두 번 정도는, 이게 6만5,000명이 대상자가 있다고 해서 6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몇 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원래는, 하루 인원들이.

박구슬위원

왜냐하면 접근성이 안 좋거든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만한 공간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고 좋은 사례이긴 합니다. 하지만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아직 트램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저희가 3, 400명은 와야 되지 않을까, 교육을 받고 200명. 이렇게 처음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2월 공사가 시작되거나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일단 모이고 오셔서 상담을 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잘하려고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조금 전에 이영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려고 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1층에 카페도 있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층 카페 공간이 사실 협소하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 있는 휴카페 정도 규모의 1/3이 될까요? 한 1/4 정도 되나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좀 작습니다.

박구슬위원

협소해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취업이 연계가 매우, 카페 바리스타 교육 받으시고 카페 취업할 정도로 능숙하게 되시려면 숙련된 시간도 필요할 거고요. 카페는 먼저 오픈을 하는데요, 교육을 받아서 카페에서 일할 정도로 취업할 역량이 되려면, 사실은 카페는 먼저 오픈하시는 거 아니에요? 취업 역량 키워서 6개월에서 1년 뒤에 카페 오픈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아니고 이제 카페를 운영할 때는 먼저 이제 처음에 카페 운영비가, 저희가 3억5,000을 했던 금액 안에는 카페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페를 처음 지금은 교육받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카페에 필요한 인원이 좀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카페를 열어놓고 나서 교육이 되고 나면 와서 실습을 하고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옆에 다른 저희가 관내 카페와도 연계를 할 수 있는, 채용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저희 구청 앞에 카페 가보세요. 중년 많이 계세요? 커피 제조하는 바리스타들이 중년이 많습니까, 청년들이 많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청년이 많습니다. 많은 상황인데, 저희 이제 카페나 요식업 이런 부분들을 신중년 해서 접하는 부분들은 제일 거기가 시장이 넓고 접근이 쉽게 돼 있어서 우리 그쪽에 많이들 처음에는 발을 담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창업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카페를 처음에 운영을 하다가 숙련이 되고 실습을 하면서 배우고 나서 거기에 채용을 시키면 그전에 또 채용돼 있는 분들은 어쩌시려고요,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니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멀리까지는 안 보신 거네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멀리 보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멀리 보셨으면 지금 누군가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면서 실습한 사람들까지 인건비 부담하면서 가져가시게요? 카페 근무하셨는데 카페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이거 받고 그분들 근무하시게 하시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분석을 조금 해놓는 상태긴 합니다.

박구슬위원

분석하신 자료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분석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분석 자료 의회에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인생후반전센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올해가 됐으면 지금쯤이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들락날락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너무 지연도 많이 됐고요. 또 공사 현장의 공사 미비로 아까 이영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 미비 건으로 시간이 더 지체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질의 드릴게요. 프로그램 어떤 거 운영하신다 하셨죠, 아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인생, 그 프로그램은 보면 자격증 취득이나 인생 설계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예.

박구슬위원

예, 자격증 지금 물론 니즈(needs)는 계속 바뀌실 거예요. 대신에 지금 계획하신 건 뭔가 설문조사를 하셔서 니즈(needs)를 받으신 건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받아봤었는데, 창 띄우지 않을게요. 근데 그중에서 설문조사 내용은 또 여기 자료로 또 공유도 해 주셨고. 근데 바리스타, 요리 등의 수업을, ‘어떤 수업을 듣고 싶습니까?’라는 설문지에 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시가 바리스타, 요리하고 4가지가 예시로 적혀 있었어요, 등등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듣고 싶은 프로그램은 설문조사에서 이미 1차적으로 각인이 됩니다. 설문조사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리스타, 요리 듣고 나면 바리스타, 요리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각인이 되고 그게 왜냐하면 주관식처럼 본인이 직접 쓰는 거였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쓰는…

박구슬위원

그러면 바리스타, 요리가 이미 각인이 돼서 그걸 쓰시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어찌 보면 저희가 이걸 유도한 것처럼 설문조사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설문조사 항목이 너무 광범위하면 응답자 입장에서 응답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예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인생후반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진행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설문조사 대상이 어떤 분들이셨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남구 관내에 계시는 40대에서 65세에 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어떤 방식으로 설문조사하셨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해서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설문했는지는 모르시겠네요? 50, 60대 여성 남성 이런 자료야 있으시겠지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오시는 분들, 동에 민원인 분들에게 좀 조사를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동 주민센터에서는 동장님으로 근무해 보셨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용호1동 근무해 보셨죠? 용호1동에서 과거에 일하실 때 설문조사나 현장 주민들 의견 들을 때 어떤 식으로 많이 하셨어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이제 단체 회의 때도 많이 들었고, 단체 회의 때 오시면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인들한테 좀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일반적으로는 단체원들한테 얘기 많이 들으시죠?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늘 접하는 분들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주민 설명, 공청회도 마찬가지고요.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행사장에 가면 제 지역구의 관변단체 임원분들이 대부분 오세요. 동장연합회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총무님이 못 오시면 다른 위원님이 한 분 오시고 적십자 위원님 오시고 그분들 평소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관성이 있어요. 이번 인생후반전센터 개관식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대상자들이 모여서 개관식을 할 수 있도록…

박구슬위원

예, 현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멀었지만요. 예, 그리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층에 카페를 운영하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 운영하는 카페는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수익 구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수익이 나는 부분은 법인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박구슬위원

법인에서 저희 인생후반전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면 향후에 매출이 향상이 된다면 인생후반전센터 운영비에서 남구청에 지출하는 비용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되는 상황이 가장 좋은 방향인데 지금 이제 그쪽이 카페가 처음부터 잘 되리라는 보장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이제 저희가 더 활발히 운영을 해서 거기서 수익 나는 부분들은 운영비로, 운영비로,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의 기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출이 저희 운영비 개선에 효과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질의 드릴게요.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바리스타 요리실하고 다른 내용은 아직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도 많이 각인이 된 것 같은데요. 요리실, 바리스타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설거지 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된다면 공간이 조금 더 넓으면 좋겠지만, 기계 놓을 공간하고 둘 건데요. 이번에 원래, 최초 설계에 들어갔던 것보다 공간이 바뀌었잖아요? 최초 설계에 처음에 있던 공간은 4층이었나요, 5층이었나요? 청소, 환경미화하시는 분들 옆 공간에 원래 휴게실이 돼 있다가 남쪽에 창가 쪽으로 지금 교육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설계도에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바리스타.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서 그게 넓어졌을까요, 좁아졌을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뭐, 비슷한 위치인데 조금 좁아진 걸로.

박구슬위원

예, 조금 더 좁아진 걸로 저도 도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좁아진 이유는 이미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을 건데요. 왜 그 좁은 공간으로 이전하셨죠? 바리스타하려면 서로 약간의 테이블의 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배관이나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물 할 때 설계 당시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요리실이나 바리스타실이 그래서 그 공간으로 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인원은 작지만 계속해서 인원을 교육을 시킨다면 또 취업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이 적당하다고 해서 그 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공간이 협소해지지만 그런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리스타에 대한 니즈(needs)가 높으셨나 봅니다. 바리스타를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중간 보고회 때 갔을 때도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바리스타가 좀 인원이 많이 교육을 못 받지만 계속해서 교육을 한다면,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면 자격증 과정까지 가신다면 소수로 수업이 되는 게 사실은 효율적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데 비해서 공간이 좁아진 데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리실을 마련하셨잖아요. 근데 요리실은 사실 요리 공간이라는 게 비용도 많이 듭니다. 오븐이라든지 다른 요리기구도 한 번 사면 처분도 어려워요. 저희는 이번에 또 다 새 거 살 거 아니에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새 거 사야 될 거고요. 위생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요리실 비용도 적잖게 들어가실 건데요. 인테리어 비용 많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요리 부품 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요리실에 개수대 이런 거는 원래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처리하잖아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사야하는 물품비는 물품취득비로 쓰고 인테리어비는 저희가 2차 추경 때 했던 걸로 하고 있고 요리실이 꼭 요리실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강의실 이름도 실습실로 저희가 바꿔서 하기 때문에.

박구슬위원

그런데 요리 개수대는 이미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덮으셔가지고 책상 공간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조금…

박구슬위원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반 책상하고 요리하는 싱크대는 허리 높이가 다릅니다. 기본 설계할 때 집에 식탁하고 책상하고 높이 다릅니다. 사소한 차이 같지만 높이는 10cm, 5cm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성용 여성용은요, 아예 달라요. 우리나라 주방이 여성 중심의 허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남성 요리사들이 있는 주방에 가보시면 싱크대가 높아요. 근데 그런 것도 고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책상과 싱크대 차이인데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이제 요리실의 경우는 누구나 좀 쓸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하려고 예정 중에 있고 그래, 이제 실습실이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습실에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신중년 놀이교실이라든지 건강 요리교실 이런 식으로 다른 내용으로 꼭 저희가 취ㆍ창업 교육보다는 거기서 문화여가 커뮤니티, 재능기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인생후반전센터가 갈 방향이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면 종합복지관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평생교육도 있지만 요리도 하고 취업 설계도 하고 나중에 컨설팅도 해주셔야 되고 창업 컨설팅도 해주셔야 되고 하실 게 너무 많으신데요. 중요한 건 취미에서 시작되는 창업 멋있죠,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점은 저희가 갈 방향성이 좋아하는 거 다 넣어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답변 잠시만요. 국장님 답변, 질의 드릴게요. 저희 분포체육관, 분포도서관 할 때 기억하세요, 혹시?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사실은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분포도서관은 한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거기 가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책 읽기 좋은 곳.

박구슬위원

조용하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도서관으로서의 그 건물의 기능이 도서관은 반이고 나머지는 뭐로 공간이 마련돼 있는지 아십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주민들 쉼터하고 카페하고 그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구슬위원

카페는 지금 1층은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 그렇습니까?

박구슬위원

안 한 지 오래라서 스산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 누군가가 식음료를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앞쪽이죠. 거기 전동,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도 할 수 있고, 물론 국장님 소관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 예, 예.

박구슬위원

거기 어린이 도서관 앞에 딱 나오시면 좀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목욕탕 앞에 왔다는 기분이 들어요. 하수구 냄새가 쫙 나가는 냄새가 납니다.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집중을 하려고 했으나, 현장 주민들의 의견으로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시설도 들어가 있고요. 주민들 니즈(needs)가 강했으니까요. 물론 거기 많은 주민이 사십니다. 약 만 세대의 주민이 용호1동에 사시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인생후반전센터가 많은 분들이 취미도 할 수 있고 답답할 때 갈 수 있고 동아리 모임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기능이 되면 문화센터적 기능이 돼버립니다. 종합복지관을 용호3동에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넣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려면 인생후반전 센터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어떤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구청은 이미 사업 방향을 잡으셨고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된다는 신념하에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대신에 중요한 건 마지막에 커팅식을 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토목 공사를 지금 바꾸기는 어려워요. 지금 공사 뭐 바꾸실 거 없잖아요. 이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너무 멀리 왔잖아요. 대신에 내실 있게 어떻게 운영할지 프로그램 내용은 지금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저희가 갈 방향성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는 아까 분포 시설에 대한 질의만 드렸고요. 이제 과장님께 답변 드릴게요, 답변 받겠습니다. 지금 어떤 콘셉트(concept)로 가실지는 아직 확실히 정하기보다는 계획해 온 대로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프로그램 요리실 넣으시고 오븐기 넣고 머핀 굽고 빵 굽고 하시겠네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상담, 교육지원, 취ㆍ창업 및 재교육을 통한 사회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실 있게 준비하고.

박구슬위원

취ㆍ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리실이 있는 건 알겠는데요. 요리실 시설은 이미 한 번 갖춰지면 향후에는 처분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일반 시장의 원가로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장비들. 더 비싼 원가로 나라장터에서 구입해 오시든지 이런 공공조달을 해오기 때문에 저희는 뭘 하나 살 때도 비싸게 사잖아요. 그럼 향후에 이걸 사 오시면 이거 진짜 꾸준히 가야 됩니다. 꾸준히 가는데 이 공간을 얼마나 더 활용도 있게 둘지는 저희 구청의 역량이고 그 대행 운영을 하는 분들이 고민이 돼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어요. 신중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서 어떻게든 좋은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답변은 지금 계속 원론적인 답변하고 계세요. ‘우리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니즈(needs)가 바뀝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니요, 시민들의 니즈(needs)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받으신 설문조사는 각 동의, 동의 행정복지센터의 설문조사에서 기반을 했어요. 저희가 어떤 리서치(research)를 맡긴 게 아닙니다. 물론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러셨겠죠. 그런데 그 내용들은 정말 인생후반전센터가 필요하신 분들인지 혹은 나는 지금 내 일이 하고 내 생업에 바쁜데, 저런 게 있다 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는 사람을 설문조사하면 실제로 인생후반전센터가 필요한 대상들이 주는 의견 아니라는 거죠. 우리 관변단체 활동하시는 단체 회원들 자기 일 있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취ㆍ창업을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퇴직을 해서 지금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뭘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컨설팅은 괜찮습니다만, 대부분 현재 자영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자영업 꾸준히 이용하시면 저희 인생후반전센터의 도움은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문제는 이런 설문조사에 지금 그분이 뭐 하고 계시는 분인지에 대한 건 없는 거죠. ‘뭐 하고 싶으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원론적인 답변을 받는 설문조사를 만드셔서 우리가 필요한 건 요 항목만 있으니깐 연령대에 맞는 걸 했다고 하지만 설문조사 자체에서 저희가 미흡하게 깜빡하고 빼고 진행을 한 건 있다는 걸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문조사 다시 하실 거예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12월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또 그때 또 단체 회원들 통해서 설문조사하시면 안 됩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예,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다 저희가 반영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또 더 질의드릴 거 있어요. 죄송, 좀 답변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잠시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아까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설문조사가 40대에서 60대 사이를 이루셨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50대, 여기서 계속 꾸준히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 공간이 이제 너무 익숙한 공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취ㆍ창업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난 그냥 즐기는 공간이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화센터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럼 또 끊임없이 어떤 동아리 활동도 생기실 거고 근데 이분이 나이가 이제 64세를 점점 넘어가세요. 한두 살 더 많아지시는 건 괜찮겠죠. 근데 이분들이 향후에 나이가 이제는 사실 경로당 갈 나이는 아니시고 근데 이미 취ㆍ창업을 하시거나 할 나이는 중장년은 아니에요. 그때 되면 저희가 대상자 나이가 또 70대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0세 시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실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가이드(guide)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은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임박해서 안 된다고 하실 게 아니라.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새로운 우리 신중년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나 삶의 의미를 찾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꼭 취ㆍ창업을 위한 일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늘 대상자를 똑같이 하는 문화센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서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일자리과에서 나오는 일자리 지원센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분은 누구나 상담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바뀔 생각이고. 커뮤니티도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하는 걸 원하는 신중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감안해서 잘, 운영 계획에 잘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남구 문화원이 물론 이쪽 사업은 아닙니다만 문화원 프로그램을 보면요. 제가 의원하면서 5년째 보는 게 중간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겠지만, 춤을 추시는 프로그램이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 춤을 추시고 한국무용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그걸 하시면서 거기서 오는 기쁨과 아프셨는데 수술 후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데까지 그 프로그램이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프로그램 한 번 만들면 진짜 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 동장님으로 근무해 보셨잖아요. 동 프로그램 넣기도 힘든데 한 번 빼기 힘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째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다니시다 보면 직원인지 관계자인지 모를 정도로 친숙한 분도 계실 겁니다.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도 저는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그림은 그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 거기 제대로 생각 안 해보셨겠죠? 제가 이 질문은 과장님께 처음 드렸으니까요. 근데 담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특정다수 중에서 유달리 장기동안, 장기간 활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경로당하고 똑같이 됩니다. 경로당 운영 부서시잖아요. 우리집 같아지고요. 누군가의 텃세가, 텃세라는 단어가 참 나오면 안 되는데요. 누군가의 텃세가 우려되는 공간이 되지 않으려면 담당 부서에서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공공성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접근하시는데, 나에게 익숙한 공간이라서 끊임없이 특정 대상자가 반복되는 수업을 청강을 하는 경우 이거 다 대부분 무료로 하실 거 아니세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가 드는 경우도 있고.

박구슬위원

재료비가 드는 경우는 있겠지만 무료 수강입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특강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의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복지관과 문화센터와 같은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복지관처럼 되지 않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되지 않으려고, 그걸 제일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인생후반전센터의 프로그램이 다각화되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2회차를 준비를 하는 건 입장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재무설계를 하는 것도 있고요. 설문조사 주신 거 보면 의외로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우선순위에서 건강 관련된 내용이 제일 높더라고요. 인생설계 제2의 삶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양 인문학이고 재테크가 네 번째입니다. 저희 지금 프로그램 샘플(sample), 운영하실 샘플(sample)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그럼 그 의회 의원님들 같이 저희 상임위 말고 저희 의회 전체 한번 공유해 주세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어떤?

박구슬위원

프로그램 어떤 걸 운영하실지 1차적인 계획은 나오셨잖아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1차적으로.

박구슬위원

큰 그림이 아직도 안 나왔으면, 나왔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인테리어,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인테리어 지금 시공 그럼 언제부터 하시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이제 설계가 끝난 상태라서 저희가 업체를 입찰을 해서 11월 말쯤부터 시작해서 12월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준공식 하시겠네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이제 개관식을 1, 2월에 준비 중에.

박구슬위원

개관식.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개관식을.

박구슬위원

개관식은 그럼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개관식을 할 때 저희가 또 해당 비용은 어떤 걸로 쓰실 생각이세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이미 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준공식 예산이 있어서.

박구슬위원

사실 그것도 좀 문제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준공식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물론 그건 앞서서 예산 있을 때 아마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요. 향후에 이어 받아서 사업을 준비하는 부서에 예산 편성이 되었어야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왜 벌써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지는 매우 의아한 부분인데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 어차피 이쪽 부서로 오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부서에서 나중에 업무를 실제로 할 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현장에서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이어서 하나만 해볼게요. 방금 박구슬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금 조언을 조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복지 법인이 보니까 이제 천혜복지재단이지 않습니까? 실은 이 복지 법인에 제 다른 기관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로 치면 이제 시니어클럽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니어클럽 중에서도 보통 이제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시장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리 남구가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조금 우수 사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 자문을, 같은 법인이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아가지고 조금 이제 취업하고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 한번 시니어클럽하고도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김혜옥 주민복지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혜옥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88페이지, 이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별?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아, 예.

장내 웃음

서성부위원

별일 없었죠, 과장님? 내가 잠시 자리 한 2시간 비웠더만,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수행기관이 문현노인복지관이 1개소가 늘었어요, 그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가지고 6개소에서 7개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7개소입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마다 이렇게 참여인원이 다 100%가 이렇게 참여가 됩니까? 올해는 특히 이게 보니까, 조금 내가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6개 사업소에 4,527명 그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숲생태해설단은 8명, 이거 보니까 전문 지식이 좀 요하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그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어떤, 예?

서성부위원

숲생태해설단.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노인시설서비스사업단은 318명, 이렇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니까 193페이지에 실버인력뱅크 해가지고 500명 돼 있어요. 이게 수요처에 어디에 인력을 파견하는 겁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인력 파견하는 도우미, 청소 도우미 뭐 이런.

서성부위원

청소 도우미?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파견하는 인원들을 인력뱅크 큰, 저희가 본인들이 ‘주유소에 필요하시는 인원이 있다’, 이분들은 취업에 필요하시는 인력뱅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명.

서성부위원

보통 그러면은 어디로 가, 주유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주유소, 조금 단순 노무에 취업 자리가 필요하다 하실 때 하는 사업들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럼 개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자에 제가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면 요청하면은 보내주고 뭐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시스템입니다. 지금 인력뱅크 사업은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가정집에도 뭐 청소할 부분이 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런 이제 실버사업, 시니어 실버 청소하는 사업들이 보내줄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 이런 분들은 취업비가 들어가고 공익형일 경우에는 이제 기관에서 인력비를 주지만 인력뱅크에 있는 분들은 우리 사업장에서 취업을 시켜서, 우리 집에서 취업을 시켜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점주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준다, 이 말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주는 겁니다.

서성부위원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얼마에 주는 겁니까, 이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보통 어르신들이 하는 기준에 따라서 보통 저희가 공익형은 27만원에 있고 그 시간당마다 좀 다릅니다.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나 취업알선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명은.

서성부위원

그렇다고 이게 매달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유소 돼가지고 또 자기들이 요구에 의해 가지고 또 며칠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인력 요청을 했다가 또 필요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 나머지 3일 쓰면 나머지 3일…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며칠 가지고 안 하고.

서성부위원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며칠은 아니고 몇 달에 걸쳐서.

서성부위원

몇 달에 거쳐서 하는 데만 인력 파견을 보내준다, 그렇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아까 질의 드린 하여튼 이게 다 이렇게 100% 참여가 됩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아니면 혹시나 사업, 못 채우는 사업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있잖아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이 중도에 그만두시는 어르신들도 간혹 있고.

서성부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이 단어가 맞을런가 모르는데 하여튼 몸이 편한 사업 선정은 선호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주저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인기 있는 사업들은 많이 몰릴 거고, 그지요? 그런 경우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거진 다 이렇게 100% 다 참여가 됩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거진 다.

서성부위원

다 된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이제 다음 순위들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다음 분이 하시게 되고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께서 이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뭐 문제점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출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제일 큰 문제점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싶어,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나누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득 점수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어르신들은. 그런데 집에 취업도 있고 취업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안 되는 분이 해달라고 오시는 분이 저희 이제 시작 초기에 되면 많습니다. 본인이 안 됐다고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계속 오십니다.

서성부위원

저도. 저도 이렇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게 제일 문제점이라고.

서성부위원

저도 이렇게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가 신청해가지고 끊어진 부분, 보이콧 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게 또 우리가 보통 신청이 11월달에 합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12월에 합니다. 12월.

서성부위원

12월에 해가지고 1년 이걸.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내년에.

서성부위원

1년 했다가 또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중간에 가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보이콧 됐다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안 된 분.

서성부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분들 중간에 예를 들어가 누가 나갔다 그러면 그…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순위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대기자 하도록 그렇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순위대로 가는데.

서성부위원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이 이렇게 외부 평가가 보니까, 2023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남구 시니어클럽이 B등급을 이렇게 받았어요. 포상금으로 1,500만원 받고, 그럼 B등급이면 A등급도 있고 그렇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부산에서 A등급은 없습니다. 전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에서 제일 좋은…

서성부위원

굉장히 이게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B등급이면은?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부산광역시 구상사업 발굴 신청도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또 선정이 되었어요,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애는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또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한 활동에서 조금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어르신들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저는 이렇게 창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목적이라고 봐요, 이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 혹시나 이게 과장님하고 나면은 이게 1년에 우리가 이제 회계연도 가지고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하고 있다, 이게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은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은 다 좋아하십니다.

서성부위원

그래도 간혹 여기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아까처럼 자기가 이렇게 선정이 안 돼가지고 고질 민원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에 응해가지고 답변하는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이제 그분들은 그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에는 좀 안 들어오는.

서성부위원

별도로 이렇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관리하는 분도, 그런 분도 꽤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봤을 때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평가도 잘 되었지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하여튼 만족도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해가지고 좀 더 어르신들의 이렇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남구청도 좀 더 어르신들 덕분으로 훈훈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도 조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서성부위원께서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조금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가 시장형하고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공익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월 30시간, 주로 치면 한 3일 정도, 급여는 27만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주 월로 치면 한 60시간 정도, 주로 치면 15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한 59만4,000원 정도, 6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저시급을 받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보통 이제 공익형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에서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시장형이라든가 조금 사회서비스형으로 돌리면 어르신들한테 이제 소득이 조금 더 증가가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법령 자체가 딱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시에서 올해는 일자리를 좀 더 늘린다고 하는데 사회서비스형으로 좀 더 늘리는 상황이고 좀 정해서 내려옵니다, 구군별로 명수를 정해서.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냥?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 부분이 조금 항상 보니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어르신들의 소득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통 사회서비스형을 많이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에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가지고 저희 남구라도 조금 더 많은 일자리가 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126페이지, 감사자료 126페이지입니다. 배달러닝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 러닝콜 사업은 남구 거주 주민 8명 이상이 모여서 희망하는 평생학습을 신청하면 배달 강사를 파견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너무 좋은 사업인데요. 이제 이 사업이 선정 기준표를 보니깐요, 22년도 기준에는 우수활동사례 점수가 10점이에요. 그리고 23년도 심사 배점표에는요, 우수활동사례 점수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두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서 총점이 25점입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전에 신청을 해서 들었던 분들한테 조금 더 가점이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선정 기준표가 맞지 않지 않나 그리고 밑에 참여 대상에 보면 또 미참가 인원 50% 이상으로 구성이 이제 가점이 15점입니다. 그러면 또 이거는 우수활동사례 항목이랑 조금 모순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이 선정 기준표를 보면서 사실은 신규로 모임을 구성해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이제 이 사업이 또 1회성, 2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더더욱 발전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또 이 항목을 넣은 면도 있어서 사실은 조금 상충되기는 한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렇다 보니까 너무 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좀 하게 될 것 같애요. 지금 23년도에 선정 결과를 보면 감만동일스위트아파트 경로당에서만 지금 1차, 2차, 3차가 다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같은 분들이신 건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선정할 때 여기 기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회 이상은 신청할 수 없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제 인원이 이제 겹치지는 않고 이제 장소만 같은 그런 경우로 보면 될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강좌들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신규 멤버(member)가 이렇게 ‘나도 이 수업을 원한다’, ‘듣고 싶다’ 하면은 이제 중간에 참여를 해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8명이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속 그분들이 계속 가는 거고 새로, 그 중간에 새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예,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 처음부터 이제 그분들 기준으로 여기 보면은, 기준표에 보면은 직장인 이제 장애인 이런 가점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점되는 그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표를 짰기 때문에 중간에 오시는 분이 어떤 기준에 맞는지 이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조금 원래 기준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서 중간에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그거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떠한 새로운 신규 분들이 이제 이 똑같은 수업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이 또 인원을 모아야 되는 이제 불편함이 있고 또 인원을 못 모으게 되면은 이제 수업을 못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수업을 또 구에서 2개, 3개 이렇게 중복으로 여는 것도 조금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중간에 들어가고 싶다고 요청해 오셨던 분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제 생각에 이거가, 이 사업이 조금 홍보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배달 강좌가 꽤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지금 15강좌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19팀 그다음에 이번 세 번째 강좌에는 한 7, 8편 팀 정도가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에도 더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나, 고민할 정도로 인기는 많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7, 8팀이 더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럼 이 표의 기준에서만 이렇게 그 강좌를 열게 되는 걸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 이 기준 심사표는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심사표도 같이 이제 올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최근에 그렇게 신규로 신청을 한 분들, 그 팀 중에는 몇 팀이 선정이 됐나요? 방금 7, 8팀 신청했다 하셨잖아요, 새로. 그러면 이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새로운 팀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15팀을 선정하는데 그러니까 20, 이제 19팀이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팀, 그러니까 7, 8편 팀이 떨어진 거죠, 여기에서. 신규 팀이 아니라. 기존에 하신 분들도 신청을 하고 또 신청하신 분들 중에 보면은, 떨어진 이유 중에 보면은 관외에 거주자들이 또 많은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사실은 선정해서 조금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15팀을 선정을 하는데 지금 19팀 들어왔다고 신청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근데 왜 그러면 3차 선정 결과에는, 아, 원래 기존 5팀과 새로 선정된 10팀만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신 거세요, 그러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잠깐만요.

이영경위원

그런데 지금 1차, 2차에 보면 그 오륙도SK뷰 탁구회가 두 번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선정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겼을 때, 그 기준에 안에, 등수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학습 장소가 용당, 우암일 경우에는 15점이에요, 가점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사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이랑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가 있을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이게 이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사실은 지역적으로 안배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용당, 우암 쪽에는 학습 장소로 신청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용당이나 우암동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좀 더 많이 드리고자 저희가 가점을 좀 더 많이 높였습니다.

이영경위원

가점이 있는데도 지금 ‘용당 신나요도서관’ 제외하고 용당, 우암 권역은 없는 걸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아무래도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장소라든지 이걸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영경위원

예, 근데 어쨌든 심사표에 이제 우수활동사례랑 참여대상 이 부분이 조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 기준표가 조금 현실적인 것들을 반영해서 수정이 조금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제 좀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제 제가 영어캠프 질의 드렸었어요. 이제 원어민 영어캠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과장님한테 어제 여쭤봤던 부분은 이제 저희가 2024년 특구 사업 계획, 이거에 포함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봤었을 때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는 추경에 먼저 했고…

이영경위원

먼저, 먼저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다음에 교육특구 이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서 이 사업도 같은 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거기, 계획서에 넣었던 내용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래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264페이지에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현황’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제 사업계획 안에 이제 1번에 ‘원어민 영어캠프 실시’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숙박형 4박 5일 영어캠프’라고 표를 작성을 해주셨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예, 어제 제가 질의해 주셨을 때 이번 어린이 원어민 캠프 할 때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이제 학생들을 데려다 주고 저녁에 또 데려오고 그런 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소라는 문제도 감만창의문화촌으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했을 때, 또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좀 더 또 혜택이 됐지만 또 문현동이나 이렇게 또 먼 곳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또 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숙박형이 또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계획으로는 잡아놓은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24년도에 본예산에는 저희가 숙박형으로 일단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어제 제가 이 영어캠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때 저는 ‘이 2,200만원의 예산으로 50명밖에 이렇게 좀 교육을 받지 못한 게 다소 좀 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다’라는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산출내역을 보면 숙박, 여름방학 기간 5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 수는 똑같아요. 저희가 진행했던 것과 50명이 똑같고 단순히 숙박형으로 전환만 되었을 뿐인데 예산이 2,140만원 증액됐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 2,100만원, 약 2,100만원 정도가 모두 숙박비인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식사비랑 숙박비 그다음에 안에 또 프로그램 개발비 여러 가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솔직히 이게 아직 본예산에 올라온 항목은 아닙니다마는 숙박형으로 이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의문점이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실 숙박을 하게 되면은 그런 잠자는 시간까지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녁에는 뭐 다른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위해서 더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 시간까지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고 그다음 날 아침에 다시 와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전에 학부모님들이 데려다 주시는 그런 불편함들을 얘기를 하셨었는데, 장소야 이후에 변경이 되더라도 저희가 사교육 기관도 아닌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숙박까지 제공해 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같은 인원수로 2,100만원이나 증액시켜서 진행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건 다음 본예산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아직 제가 자료를 다 들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45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하면 됩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지난 회계연도 때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보시면서 이게 건설과 업무분장인데요. 왜 질의 드리느냐 아시죠, 그죠? 우리가 남부교육지원청에 1년에 우리가 한 30억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니까 이게 한 번 더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과장님도 조금의 의지가 좀 더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건설과에서 지금 올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6억5,000만원 예산은 편성된 겁니까? 이거 내가 건설과에도 한번 여쭤볼게요, 잘 이 내용은, 잘 모르,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예.

서성부위원

예를 들어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신청이라고, 본예산에 신청했다고 저희가 들어서.

서성부위원

들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내용을 넣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건 제가 한번 물어보고, 하여튼 과장님도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의 본연의 목적이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에 좀 더 이렇게 과장님도 좀 더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제가 19년도부터 줄기차게 지금은 이야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여성아동과장님! 감사자료 43페이지.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남구 자체 출산장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이 이게 시책 중에 2002년도와 달라진 시책이 또 특별히 더 있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2002년도 시책하고.

백석민부위원장

이후, 추진 시책 중에 2002년도와 후에 달라진 시책이 뭐가 있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2000, 예, 예. 2022년도 여기 지금 저희가 명시해 놓은 거는, 잠시만요. 그거 제가 확인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래예?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 물놀이 축제가, 개최가 추가된 것 같은데 그지예?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이 물놀이 축제가 참 어린이, 우리 남구 어린이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름에 참 잘 끝났는데 이 물놀이 개최가 축제가 추가되었지마는 출산장려정책이랑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남구에서 물놀이 워터파크를 가려고 하면은 보통은 저기 어디지, 김해 쪽에 롯데파크라든지 아니면 양산이나 경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일단 남구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으니 남구에 조금 살고 싶은 내지는 어린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지역과 연계해서, 연계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 행사가 출산장려정책이랑도 연결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물론 연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장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이제 출산장려하고. 어린이는 출산이 돼가 좀 나이가 들은 어린이고 출산장려는 좀 많이 아기를 낳게끔 장려하는 정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매년 본위원도 5분발언도 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장려 정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여론을 항상 그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과장님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체감되는 그런 출산장려정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행감 준비를 하면서 이 감사조례의 출산장려 정책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아기를 낳고 싶은 환경이 어느 지역에 있을까를 찾아봤을 때 그 종류는 억수로 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집이라든지 대학 학자금 이런 굵직한 게 있을 수 있다 하면은 우리 기초에서는 일단은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환경이 일단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그게 이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보육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도 출산장려정책의 일원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말고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남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보육을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주 좋은 생각,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요 보시면 출산장려금 또 기준도, 지급 기준도 보면은 16개 구군 중에 남구가 첫째 이후라면 둘째거든, 둘째 50만원, 셋째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구는 영도구는 우리 구보다 재정이 안 좋아도 첫째부터 500만원, 이렇게 딱 돼가 있거든예, 지원금이 돼가 있고. 다른 구도 보면은 우리는 둘째부터지만, 첫째부터 사하구 50만원, 둘째부터 50만원 이렇게 다 돼가 있는데 남구가 지원금도 많이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군 중에서 이렇게 있지마는 우리 남구에서 다른 구군보다 좀 특별하게 좀 변화할 수 있는 지원금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보면 부산 인구가 330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남구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가 인구감소가 많이 되었죠,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그렇지만 이제 출산율도 그에 반해 억수로 작습니다, 남구 출산율 자체가.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 요즘 참 경기도 불경기고 이래 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 기혼자들께서 아기를 빨리 안 낳으려고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너무 힘듭니다, 세상살이가, 사는 게. 모든 힘들고 애를 낳으면 어떻게 걱정이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출산을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첫 아기를 낳았지만은 아예 둘째를 미뤄버리고 ‘아이고 하나면 됐다, 더 이상 못 낳겠다’, ‘한 아기를 키워보니까 너무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만 낳자’ 더 이상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과감하게 이거는 본위원 생각이지만은, 본위원은 물론 금액을 꼭 지급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출산정책이 확 올라가지는 않겠지마는 그래도 시도를 한번, 한 청장님 계시는 기간 동안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 한 3년이면 3년, 이렇게 본위원이 5분발언을 한 것처럼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 3,000만원 이렇게 좀 한 번 정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시도도, 다른 지자체에 꼭 준하지 말고 이런 우리 남구가 먼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되거든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결혼드림론’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셋째 아이는 1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그 정도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운 이웃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러면 1억은 못 주더라도 조금 우리 남구에서도 부산에서 먼저 이렇게 시도를 함 해가지고 과연 1년, 2년 이렇게 한번 해봤을 때 출산율이 좀 높아가고 있구나 하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높고 가면은 그거는 더 장려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역시 돈은 이렇게 장려금을 지원하지마는 돈 때문에 아기를 낳는 건 아니구나,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고 통계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마냥 보시면은 동사무소 가면 한 18만원 상당 뭐 펜이나 이런 거 조금 주고 이래 해가지고는 큰 변화가, 매년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없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출산지원금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나중에 인구감소가 돼가 후회를 할 그런 시기는 너무 늦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정말 제일 1번으로 본위원은 첫째로 이거를 심각하게 좀 다뤄가지고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먼저 위원님 말씀 중에 처음에 저희 남구에서 지금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첫째만 50만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첫째 이후 모든 아이들한테 다 50만원씩 오륙도페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예.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느 분이든지 간에 이렇게 조금 예산적으로 금액을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을 금방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단기적인 어떤 지원금보다는 장기적인 보육정책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보육 정책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출산지원금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 재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가지고 최대한, 이제 제 입장이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30살로 돌아가가지고 ‘1억 줄게 애 낳을래?’ 아니면은 ‘보육환경이 정말 엄마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어떤 게 좋나’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물으면 저는 아마 고민 없이 보육환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보육 환경이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좀 완벽하게 된다면은 또 젊은 친구들이 ‘아, 내가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안심 있게 클 수 있으니까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원금에 대해서도 이거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보육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보육환경은 지금은 많이 떨어집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지금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육정책에 대해서 좀 좋은 시책을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더 조금 쉽게 젊은 분들한테 ‘남구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이런 어린이집 시설이 정말로 좋더라’라는 걸 좀 더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어필(appeal)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 말씀도 그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도 보육정책을 남구에서 타구에 비해 안 떨어지게 잘하고 있거든예. 그래, 본위원의 생각은 잘하고 있지마는 출산율이 안 올라가니까 또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여성아동과장님으로 부임했으니까 좀 올해, 한 6개월 만에 또 다른 과로 가지 말고, 1년 만에 가지 말고 그거야 과장님이 가라고해서 가는 건 아니겠지마는 좀 오래 계시면서 한 과에 이런 보육정책도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좀 신념을 가지고, 본인 신념을 가지고 생각, 추진을 계속해 가지고 우리 출산율이 좀 높일 수 있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 아까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20년도에 거기 잠시만예, 20년도에 어느 지역아동센터에서 내부고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했었습니다. 고발한 내용은 어느 한 생활복지사가 실제 토요돌봄이라든지 특수목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근무를 해서 인건비를 타갔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발이 됐었고 그게 남구를 통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현재 이제 그 사이에 실제 보조금을 가져간 금액은 한 47만원 정도 됩니다. 수당으로 47만원 정도 되는데, 이제 경찰에서 기소 건으로 검찰에 보냈고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로 처분을 하면서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라 그래가지고 구에서는 지난 2월달에 부정 보조금하고 제세공과금 해가지고 약 한 130만원 정도를 환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기관의 인건비까지 이렇게 환수를 하라고 처분이 되었는데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원고,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행정심판청구를 했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지난 9월달에 남구가 승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300만원 정도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현재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정지 1개월이 지금 떨어졌었습니다. 운영정지 1개월, 보조금 중지 1개월, 지금 남아 있는 행정처분은 이분이 ‘운영정지 1개월은 내년 2월달에 한 달 동안 전원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 환수해야 되는 인건비 1,3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분할 납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국민권익위에 신고 된 건은 벌써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의 건으로 지적이 됐고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소 관련돼서 이제 처리가 되는 건 2022년 작년 이제 봄에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 아까 어린이집이라고 하셨는데 읽다 보니까 지역…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 지역아동센터.

박구슬위원

실수하신 것 같아서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박구슬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지역에서 하는 역할은 큽니다. 대신에 긴 시간, 늘 얘기해 주시는 게 지출 비용은 많고 실제로 인건비가 근무시간에 비해서 조금 더 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요. 지역아동센터 역시 보조금을 받는 지역, 곳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분들이 선한 행보나 아이들 돌봄에 역량을 최선을 다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분명히 이런 건들이 나옵니다. 다수는 정말 잘하시는데 일부가 뭐 이유는 있으시겠죠, 있으셨겠죠? 근무를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는 출근을 했다는 식으로 하셨는데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두 명이서 일하는 걸 혼자 했을 거 아닙니까? 3명이서 일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인력이 적어지는 만큼 근무하시는 분의 부담은 커졌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내부고발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계속 몰랐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건비 환수 부분이 저는 이렇게 1,300만원 정도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부정 수급만 처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인건비 부분은 안 그래도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해당 업무를 담당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자료 준비해주셔서 답해주신 부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전원 조치를 하기로 했다는데, 얘네 결국에 한 달 정지하고 다시 애들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여기 지금은 인력 구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점검을 나가가지고 정기점검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대신에 정기점검 가시는 날 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다 오시는 거 알고 여기는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죠, 단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결국에는 저희, 상대측에서 항소 포기하신 거네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항소, 저희가 이긴 겁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이겼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다음에 저분들이 항소 포기하고 소송 종결로.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근데 이분들은 끝까지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해서 본인들은 부당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신 거잖아요. 본인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이제 부정 수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 납부를 했고 했는데, 이제 검찰 조사 기간 중에 한 4개월 정도 인건비가 시설장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 기간 중에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면 안 되는데 그 기간에 시설장한테 인건비가 지급된 1,300만원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니 이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제 이렇게 남구에서 이겼고 그쪽에서 항소를 포기해서 이분은 5개월에 걸쳐서 1,300만원 인건비를 이렇게 내야 되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지금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 이 내용들 다들 알고 계세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구슬위원

내부적으로는 소문은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지역의 사례라고 이야기 하실 필요는 없겠죠, 사실은. 대신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이 기간은 20일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처리를 하느라고 4개월 동안 시설장의 급여를 지금, 그동안 수령한 급여를 다시 지금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시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건들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이라든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내가 재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센터장 교육을 할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다른 부서 일이지만 경로당도 마찬가지거든요. 끊임없이 ‘회계처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한 다른 분들은 또 사소한 건인데 판단의 차이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는 지속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이제 그만하시고 김서현… 해도 될까요?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니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김서현과장님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따로 제가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할 분이 없어갖고 위원장님이 권한으로 저한테 억지로 막 시켜서 지금 억지로 하는 겁니다.

웃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여기 ’행복학습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지금 이 프로그램 수도 그렇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시고 좋아하시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거 지금 지정된 곳이 17개 동에 20개소인데 지금 프로그램 보니까 너무 다양하거든요. 어떤 동은 보니까 여기 스마트폰 이렇게 수업을 많이 듣고, 어떤 데는 보니까 또 아동이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이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동에서 부서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동에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고 본인들이 담당자가 프로그램을 다 짜고, 동에 있는 담당자가 짜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는 강사료랑 사무관리비를 재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은 동에서 담당자가 하면 동의 담당자는 그러면 주민들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원하는 프로그램.
미향

허미향위원

이렇게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강사료랑 그런 걸 동에 내려 보내주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저희가 그 동 담당자들을 다 이제, 모신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저희가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합니다. 저희 이제 ‘행복나누미 마을강사’라고 저희 행복학습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취득 후에 강사를 준비하는 예비강사 또는 지금 현재 출강 중인 초보 강사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 발표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동에 있는 담당자들이 다 와서 그 발표회를 보고 이게 이제 그 동에 주민분들이 좋아하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현재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다 할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도 또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내용은 동 담당자가 다 짜서 올리면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이렇게 동에 다녀보면 이제 주민분들이 ‘동에 이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의 담당자, 주무하시는 분이 조금 열정적으로 조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좀 ‘우리 동네에는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래 거꾸로 이래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갖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따로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잘 모르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동마다 어떤 동네는 3개, 4개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데는 7, 8개, 9개가 막 이렇거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는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적게 되고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은 동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연1동이나 대연6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이 되면서 또 그런 강의할 수 있는 또 그런 공간이 많은 데도 있고 또 옛날 동사가 있는 용호1동이나 이런 데는 또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신청이 저조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은 프로그램 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여기 대상이 지금 거의 성인인데 아동도 있고 경력단절 여성도 있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다양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다양하고, 제가 이제 목표인원수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이렇게 있는데 목표인원이 대체적으로 10명 이렇거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건 이제 할 수 있는 강의실에.
미향

허미향위원

강의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여건에 따라서 예, 달라집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여기서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암동 우리 복합센터도 지금 이제 준공이 되면 안에 공간도 넓어지고 하니까 안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과장님께서 좀 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41쪽에 페이지 한번 보시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강사비가, 프로그램 강사비가 좀 다양하거든요. 지금 2021년에서 2022년 해서 강사비가 어떤 거는 4만원이고, 4만원에서 5만원 지금 인상을 했고. 저 뒤에 이래 보니까 스마트, 50쪽에 보니까 이것도 ‘스마트폰 실버스쿨’ 요 강사비는 주강사는 3만5,000원이고 보조강사는 2만5,000원 그리고 그 옆에 ‘재능쑥쑥 인재교육 지식기부 프로젝트’ 요 강사는 또 시간당 2만5,000원, 이거 지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는 3만원으로 이게 이제 재능쑥쑥은 사실 기부 형태로 강사가 이제 하는, 기부하는 강사분들이 이제 하다 보니 좀 강사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또 좀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사비 지급이 조금, 강사는 거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사비가 뭐가 기준이 있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인재개발원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는 다 충족을 하는 내용이고 일단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외국어 강사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조금 또 강사료가 좀 더 올라가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차수가 많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한꺼번에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또 강사료를 조금 더 낮게 책정하는 면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기준이 있네요, 그러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나름의 기준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기준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혹시나 강사, 강사비 지급에서 좀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지 않고예, 예, 예. 그리고 제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에 이제 궁금한 걸 알아보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접속을 하니까 로그인이 잘 안 돼요. 휴대폰으로, 저기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또 이게 문자 인증을 하려고 하니까 문자 인증은 또 되는데, 아, 문자 인증이 안 돼요. 문자 인증은 안 되고 또 패스로 무슨 인정을 하니까 되고 그리고 또 이거 컴퓨터 모니터로 하니까 이름이 보니까, 아, 주소 입력이 또 안 되더라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회원가입도 하고 하려고 로그인하니까 로그인 자체가, 회원가입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게 이번에 이제 시스템이 조금 바뀌면서 에지(edge)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또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면 또 잘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유지보수 업체에게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저희가 그런 좀 보완을 하려고 예산을 사실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그런 민원 전화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도.
미향

허미향위원

민원전화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뭘 하려고 하면 이거 왜 안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반영해갖고 그때 보완될 때까지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접속하면 뭐가 안 된다고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팝업창을 좀 띄우든가 이래서 당장이라도 주민들이 조금 불편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김서현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담당과에 오늘 수능 치는 학생 있을까요, 과 가족 중에?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 과, 저희 과에는 없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국장님 국에는 없으세요? 오늘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 시험 치고 나오는데도 비가 추적추적 오고 깜깜해져서 학생들 기분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평생교육과장님 저희 항상 행감이나 예산 때 질의가 좀 많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괜찮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무래도 많은 주민들이 또 접근성을 많이 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질의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이영경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교육국제화특구 관련돼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물론 아직 예산편성이 됐을 때 또 아마 추가 질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사업 지정을 위해서 2023년도 봄에 아마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많이 했을 거예요. 또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이 사업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 만드시고 주민공청회처럼 설명회도 했었고요. 학부모들 대상으로 학교 운영위원장님들, 학교 학부모 회장님들 이렇게 참여를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이 절차를 거치면서 그때는 사실은 이런 ‘교육특구사업을 신청하려고 한다’라는 설명을 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다들 ‘이 학교는 왜 이걸 하고 있냐’,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예. 그게 저희 사업은 아니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참 안타까운 건,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남구청은 오히려 구청에 예산을 들여서 교육특구사업을 하려고 구청 재원을 약 1억 가량을 저희가 지금 예산 투입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의 불평 사항은 오히려 또 대연6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바람에 구청으로 막 약간 쏠리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학교 인증도 다른 학교가 신청하지 않아서 연포초가 신청했는데 ‘왜 저 학교만 하고 있냐’, 사실은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지정에 있어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학교를 인증 학교로 지금 신청을 하고 후보 학교 등록이 된 연포초의 영향력이 크지는,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뭔가 좀 시스템화 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남부교육지원청이 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사업의 일원으로 특이하게 교육지원청 사업이 주관인데 이상하게 구별로의 각 구청의 노력이 또 반영이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게 지금 교육국제화특구는 주도하는 게 아마 자치구에서 더 많이 주도를 해서 공모사업에 사실은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여태까지는 교육국제화특구 1기, 2기 신청은 아예 있는지조차도 모르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교육 인가 학교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지면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학교들 그리고 영어 교육이라든지 조금 더 특색 있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면서 이번에 부산 남구, 사하구, 사상구, 중구, 해운대구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대신에 이제 이번에 이 예산 반영이 되는 건들이 이제 소소하게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랑 별도로 이제 교육 학생들과 함께하는 혹은 영어 교육에 대한 부분들 외국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정이 된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보더라도 다문화가정이 있는 지역에는 외국어에 대한 교육을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열기도 하는데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환경상. 이번에 안내해 주셨던 내용이 제가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달라요. 2024년도 교육국제화특구 구 예산 편성 업무계획 보고에 있던 거 약간 빠져 있긴 한데, 이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어차피 영어캠프에 대해서 또 이영경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에 이번에 한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계획했던 것보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많이 반영이 됐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을 조금 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노력했습니다, 저희.

박구슬위원

더 참여도를 높여보고 영어 교육에 대한 소외된 쪽에 한 번 더, 장소도 그쪽으로 조금 더 섭외를 해보고 고생 많으셨고요. 만족도도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엄마들 만족도가 너무 좋아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학생들 만족도도 많이 높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만족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에 끝날 거 아니잖아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한 번 시작하면 쭉쭉 가지 않으면 또 왜 안 하냐는 민원이 계속 올 겁니다. 이제 예산은 점점 늘어갈 건데요. 교육국제화특구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 오는 장점이 뭔가요? 장점이 있으니까 신청하셨을 거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 목적은, 저희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할 때 남구의 이제 특성을 봤을 때 일단은 다른 구에 비해서 초중고 학교가 많은 점을 생각해서 저희가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국제경제 지역균형발전 도모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련된, 외국어 관련된 양성이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focus)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구비로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외국어라든지 다른 여러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교육국제화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라든지 자율권 부여도 이제 법상으로 특별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이 특별법을 가지고 교육국제화 기반을 되는 외국어교육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국제학교라든지 그런 설립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국제학교, 자율형 사립고 학교 유치는 지금 부지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요.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유치가 된다고 저희 지역 아이들이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당장은 어렵고, 이게 먼 미래에…

박구슬위원

향후에 어떻게 흐름이 흐를지는 봐야 할 상황인데요. 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부지가 어떻게 마련될지 혹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지금 당장은 저도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먼 미래는 아니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남구청에서 국제학교 유치까지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걸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제 생각입니다.

박구슬위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저희가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구청에서. 구립 국제학교도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겠지만요. 세종시가 관련돼가지고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이 5년간 394억의 예산을 투여한다고 합니다. 예산을 받는 건가요, 이러면, 국가로부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예산이 직접 자치구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부 예산이라서 내려가면 교육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마, 세종시에는 아마 그 자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저희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 예산은 늘어날 겁니다. 아이들, 자료 주신 데 보면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영어교사, 원어민교사를 더 배치한다 하고요. 지금 남구 안내 초등학교 중에 원어민교사가 한 분 더 계신 곳은 연포초가 유일합니다. 학생 수 관련된 거랑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인증 학교가 되면서 이제 막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 구청이 할 수 있는 건 이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운영함에 따라서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선이 아닐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지정이 되고 나서 컨설팅을 갔었습니다, 교육부에. 갔었을 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신청했던, 계획했던 사업은 이거보다 좀 더 많았었는데 집중을 하는 한 9개 사업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구에 특화된 유엔평화공원이라든지 그리고 BIFC 관련된 사업, 관련된 금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특화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거 보시면 유엔참전국 청소년 연계 평화캠프라든지 그다음에 국제금융도시 금융교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저희가 같이 컨설팅 내용을 받아서 계획한 내용입니다.

박구슬위원

국제교육특구 사업을 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이 사업을 알지는 모르실 거예요. 이제 관심 있는 분들 학부모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학교가 하는 역할이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안내해 주신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캠프가 사실 대상이 아주 많이 운영을 하기에는 저희가 할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광범위하게 키울 사업인가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4박5일 숙박형 원어민 캠프는 본예산 때 이야기를 새로 나누도록 하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근데 이 사업을 사실은 저희 남구는 2023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미리 이제 지금 현재 16개 구군 중에 남구까지 포함하면 10개 구가 이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다들 숙박형으로 하고 계신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숙박형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통학형도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연락, 1차 참여를 했던 분들의 리뷰(review)를 저희가 전체를 본 건 아니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카톡방에 어머니들이 ‘아이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라는 글들을 가득 만족한다는 표현을 많이 남겨주신 걸 봤습니다. 전체 설문내용을 저희가 혹시 조금 더 공유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의 분위기 저희는 알지 못해요. 현장에 김철현 위원장님은 또 가보셨다지만 저희는 사실 그 현장에 가보지는 못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서칭(searching)했던 영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어캠프 가본 아이와 안 가본 아이의 차이는 확연할 겁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숙박형으로 하면 좋겠죠. 근데 그건 저희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그럼 문제는 이게 50명을 대상으로 하셨고 그중에서 선발된 아이들이 내년도에 또 간다고 보장을 못하잖아요. 걔네가 또 가는 것도 공정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의 의견이 100% 반영이 되는 거는 그 아이들이 다시 한번 간다는 전제하에 준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오히려 안 가본 아이들도 가보고 소득 상관없이 가보기도 하고 영어 실력에 따라서 자기 레벨에 맞는 반을 하면서 체험해보는 것, 사실 동별로 있으면 좋고 학교 안에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자기 학교에서 선별된 아이들이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해주실 사업이고 남구청은 대신 남구청 차원의 영어캠프를 꾸준히 운영을 하실 예정이시니까 한 번 더 검토되었으면 하는 말씀 드렸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영어도서관하고도 지금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산이 일단 통과되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이것도 본예산 때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앞서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행복학습센터의 외국어 강좌를 지금 만드시겠다고 자료는 제출을 해주셨어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행복학습센터에 프로그램을 더 넣을 여력이 있을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5개소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전 동에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선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구슬위원

억지로 스케줄 짜셔야 될 건데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도 너무 오래 하셨다고 다른 분들의 니즈(needs)가 있어서 외국어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연3동 같은 경우는 일본어 수업인가, 아, 중국어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긴 시간 하고 계시고 다른 프로그램 니즈(needs)도 있고 해서 그 정도 실력이 되셨으면 다음 레벨로 가시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셔서 별도의 레슨 장소를 구해서 하시면 어떻겠냐는 의견까지 동에서 나왔었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실 공간이 협소하고 저희 주민센터의 그 학습센터 공간이 대부분 단체 회원들 회의하시거나 뭐 이런 걸로 계속 끊임없이 스케줄이 짜 있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봉사단체들 봉사할 때도 그곳에서 하고 계시고, 성금 전달할 때도 그곳에서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사실 저희가 끼워 맞추기식으로 구색 맞추기용으로 1시간씩 넣는 게 아니라 정말 평생학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담당 부서원들이 바라는 바는 꾸준히 롱런(long-run)하는 거잖아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러시려면 스케줄을 짜는 것만 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장소 마련까지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하시는 것도 벅차지 않나요, 공간 마련하시기에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16개, 아, 17개동을 다 하기에는 사실 공간적인 면이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동의 이제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 동에 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5개동만 저희가 해보자 했던 거고 장소적인 면도 고려해서 좀 더 여유가 있는 동을 선택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 주민센터랑 어느 정도 이야기는 돼 있으신 거죠, 어느 동에 편성을 할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얘기 안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잡았고 예산을 편성이 되고 나면은 동 담당자 이제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공간 마련이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외국어 학원에서 레슨(lesson) 받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거기 계셔도 좋겠지만, 사실은 저렴하고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생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근데 이제 교육국제화특구라는 게 학생한테만 그런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또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 내용은 교육국제학교특구 신청할 계획부터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면도 저희가 좀 더 더 많이 살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업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프로그램이 지장을 받아서 그분들의 삶의 패턴(pattern)이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때 그 변화가 본인이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변화인지 혹은 동행정복지센터의 스케줄상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나의 학습공간과 스케줄이 변경되는 건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교육국제화특구 선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대신 앞으로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예산 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과장님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미연 과장님! 저희가 대부분 이미연 과장님께 아마 질의 드렸던 내용이 보훈단체 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은 지금은 보훈단체 건 말고요. 세금체납 건을 대상하면서 지금 복지사례를 발굴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두 가지 사례입니다. 이제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례입니다. 저희가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소액 체납자가 있었대요. 여태까지 체납을, 체납이 없었던 사람인데 3만원, 5만원짜리 과태료가 체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이분이 컨테이너에, 임시 거처에 숙식을 하고 계셨더래요. 긴급한 복지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세금 체납자라서 복지 신청의 대상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계신 거죠, 다른 사례 혹시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인데요. 지방세 체납액이 많으신 거예요. 생각보다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건들 때문에 이분들이 병원 진료도 받는데, 너무 열악하게 계신데 내가 세금 체납이 100만원, 몇백만원이 있으니까 나는 아예 복지 대상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원래는 세금징수과는 담당 부서는 아니시지만, 세금 징수하는 부서는 세금 징수를 하지, 복지로 연계가 안 됩니다. 대신에 서성부위원님께서 요즘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게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같이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해보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셔서요.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례로 타 지자체에서 나온 겁니다. 경기도 사례였고요. 제가 창을 띄우진 않았는데 서울시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착한 체납자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왔지만 건강악화나 사업실패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납자가 된 경우들인데, 이분들은 체납액이 있지만 채무액 탕감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된 체납자를 말합니다. 노력은 했으나 여전히 체납액이 조금 존재는 하시겠죠. 이런 경우에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복지 연계 사업을 이어나갔다는 게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입니다. 물론 너무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사례 관리하시고 현장에 가방 들고 다니시는 모습을 담당 직원분들 많이 보거든요. 대신에 이런 사례들도 있어서 저희 남구청에서도 좀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애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 혹시 이런 활동을, 유사한 활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르는 사례 혹시 있을까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저기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론 어떤 한 대상을 발굴하는 것도 하고 있지마는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위기가구에 대해서 명단이 쭉 내려옵니다. 거기에 이제 체납자들도 전기료라든지 가스료라든지 국민연금 그런 체납자들도 포함돼가지고 41종에 대해서 위기가구로 인식되는 분들을 저희기 명단을 받아서 매 분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제안하신 부분은 저희 이제 구청에서 세금 징수하는 부분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내에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된 내용이었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아무래도 복지 대상자는 참 복지사각지대에 있다고 하시기도 하고 자녀분들의 경제력이 아주 여유롭지는 않다 보니 실제로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 도움을 못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대상자로 지정이 안 되는 경우들도 허다한데요. 그런 건들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사례도 있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애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입니다.

박구슬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하기 전에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국장님 워낙 국에서 관장하시는 사업이 사실 많으신데요. 올해 들어서 담당, 지금 국장 언제부터 하셨죠, 담당 국장 업무를?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7월1일부터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제 몇 달 차 채 되지 않으셨는데, 올해 담당 국 업무랑 관계되는 핫(hot)한 이슈(issue)들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핫(hot)한 이슈(issue)라면은 어떤 쪽을 말씀하는…

박구슬위원

복지, 교육, 노인, 아동, 생활보장, 최소 생계…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요 몇 달 동안 제가 알기로는 핫(hot)한 이슈(issue)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딱히 기억이 나시는 건 없이 업무 숙지하시느라고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올해 들어서 가장 이슈(issue) 됐던 게 아마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에 대한 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담당 자료가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 추진 사항’으로 주신 자료 70…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69페이지입니다.

박구슬위원

69페이지에 있네요. 남구도 사례가 있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담당 부서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현장에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다들 서칭(searching)해보시고 문을 두드리고 만나보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에. 남구권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전체 대상 아동 수가 7명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동보호팀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의 출생신고 여부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출생신고가 된 아이는 2명이었고 나머지 미신고된 아이는 5명이었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이미 사망했고 4명은 ‘베이비 박스’로 유기가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지금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 중에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신고한 2건에 대해서는 1명은 입양되었고예, 1명은 지금 친인척이 양육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저희 구청에서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대응을 잘하신 겁니다. 그중에 한 사례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아이를 출산을 한 부모가 주소만 저희 남구 대연동 소재의 한 원룸으로 해두셨더라고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찾지를 못하고 주소만 여기 있고 부모가 여기 있지도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 현장 조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남구 관내에서는 다행히 크게 걱정되는 거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후속적으로 남구청에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일단 수사의뢰한 걸로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다르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런 사례가 생기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조사하시고 문제점 찾고 현황 파악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저희 지역에서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커집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석순 과장님께 70페이지, 관리번호 12번예.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과장님 부임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한데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동친화도시 9월달에, 2020년도 9월달에 조성계획 수립하고 지금 2021년1월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가지고 매년 500만원씩 지금 가입비를 내고 있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지금 이래 지금 이 업무를 보시니까 아동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을, 계속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지금 계속할 계획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할 계획입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어떻게 지금 앞으로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일단 저희가 첫 번째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인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인증받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인증받으면? 인증 조건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인증 조건은 일단 아동 친화에 대한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담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조건인데…
미향

허미향위원

작년 행감에도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아직 못 됐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지금 조직개편안에 우리 아동친화팀이 하나, 팀이 하나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담팀도 구성하고 해서 조금 빨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이제 조금 잘 추진해 보시고, 제가 지금 여기 추진 실적에 이래 보면 7월달에, 올해 7월달에 남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 벤치마킹 추진하는 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신규직원 사택 건립 사업비로 지금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 혹시…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 이 건은…
미향

허미향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잠시만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따로 해 주시고. 지금 여기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다 준공하게 되면 이게 이제 남구로 이 시설 전체가 이관할 것 같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전체적으로, 되겠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되면 이 지금 이 위치적으로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어린이들이 방문을 좀 많이 할 것 같애요. 안에서, 그 안에 공간 콘텐츠나 이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 그죠, 전담팀 해갖고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
미향

허미향위원

한 가지만.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생활보장과 우리 과장님!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이화순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 ‘예산 집행률 80% 미만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드릴게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보시면 몇 쪽입니까, 그 4쪽에 기본경비, 생활보장과 기본 경비.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2023년도 예산액이 1억858만원, 집행액이 5,467, 7,600만원입니까, 맞죠? 5,000… 그리고 향후 집행 예정액이 952만4,000원 맞습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4,438만원, 맞죠?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내년 예산의 편성액이 9,964만원이에요. 이거, 이거 예산편성이 내년 거는 그러면 이거 삭감할 부분까지 예상해갖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코로나 완전 해제가 9월8월인가 9월달 그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팀이나 관리팀에서 현장방문을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 나갔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고, 지금은 일주일에 거의 2회 내지 3회 정도 현장방문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매년 지금 기본 경비가 내년 편성액이 월등히 많아요.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삭감할 걸 미리 예상하고 한 건지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거 매년 하던 것처럼 이렇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그건 아니고.
미향

허미향위원

그거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우리 직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30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 추경에 지금 이번에는 올해는 삭감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편성한 거네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경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달아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현황’.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이 장애인 보조기기가 지원하고 나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지원하고 나면?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이거는 품목별로 내구연한이 다릅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백석민부위원장

3년.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조금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듭니다.

백석민부위원장

5년 정도, 그러면 5년 하고 나면 이제 반납을 해야 되네, 그지예?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반납은 아니고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냥 지원해가 바로 드리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바로 다 드리네예.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드리면은 보면은 2023년도에 2개가 분실, 미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분실한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끝나면 다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분실한 거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다, 그지예? 분실해도 관계는 없네, 한 번 지급하고 나서.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5년은 탈 수 있지만은 지원을 받고 나서 1년 타다가 누가 예를 들어서 그 기계가 차를 싣고 없어져버렸다, 그래도 큰 관계가 없네예?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묻는 질문은 새 거를 받아가 한 1년도 못 하고 분실했다든가 해도 받아간 사람은 변상이 있거나 그런 게 없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거의 주는 거랑 똑같다. 그지예?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지원 글자 그대로 주는 거다, 그지예?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거는 좀 조금 아무리 지원은 해주지만은 조금 좀 문제점은 있기는 있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마는 새 거를 받아가지고 이래가 또 지원 신청해가 신청에 합격이 되면은 새 거를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마는 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얼마를 받고 또 주는 경우도 간혹 생길 수는 있겠다, 내가 보니까 생각해 볼 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점검 사유 이래가지고 미점검 사유면은 이게 어느 기간이 되면 반납을 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예. 그러면 뭐 반납을 안 하는데 미점검 사유 자체가 크게 필요는 없다, 사실은.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네예. 그러면은 하여튼 그리고 또 이게 장애인 몇 등급부터 이거 완전 지원이 가능합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가능하고예. 이걸 받으려고 하면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처, 뭐?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의사의 처방전.

백석민부위원장

처방전.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장애인분들이 남구 전체를 치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곱 분 정도밖에 지원을 안 받았는데.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등록된 장애인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이.

백석민부위원장

수급자.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수급자, 수급자라도 이제 그 장애인이라도 이제 장애인이라도 똑같은 장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등급, 몇 등급 다 그게 있을 건데?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그거는 등급에 상관없이 다 지원이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거 없이?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구나. 그러면 1등급, 2등급…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지금은 등급을 안 나누고 심한 장애인 또 심하지 않는 장애인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취지는 등급이 완전히 걸음을 못 걷고 이런 분들이 몇 등급이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주는 거지 장애에 대해서 똑같이 다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묻는 질문이거든.

웃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86개 품목이기 때문에 다 팔이…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전동휠체어만 몇 등급에 대해서.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아, 전동휠체어도…

백석민부위원장

몇 등급 정도 다 주시나 이 말이지.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의사가 ‘이분한테는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의사분이 ‘이분은 정말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 혹은 수동휠체어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의사의 판단에만 등급은 필요 없네예, 그러면?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좀 알아놔야 되니까 우리 또 다니면서 보면은 장애인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홍보가 안 돼가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더라고예. 그래서 뭐 이래 해가 자기 능력되는 분들은 이게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사겠지마는 또 능력이 안 되는데도 모르고 그냥 계시는 분도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2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철현

김철현출석위원

백석민 허미향 서성부 박구슬 이종현 이영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