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오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너무 감사를 드려야겠네요. 본 의원이 10년 동안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그래도 이렇게 공감하시고, 추진 해 주신 것을 감사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에 물 권리 찾기 운동도 했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충주나 제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3000만원 각 지자체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려면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과정도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비용 가지고는 실질적인 법 개정 단계까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상 지역이 26개 댐인데, 실질적으로 출연금을 내는 댐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 지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무엇보다도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일치 되었을 때 개정의 속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구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에 대한 지역에 재배정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 댐에서 출연한 비용 중에 100%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는 수자원 공사 본사에도 떼어 놓고 나머지 80% 가지고 재배정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20%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댐 주변지역에 100% 지원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만약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런 것도 개정하는데 포함을 시켜가지고 30년 이상 피해 받은 지역들이 조금이나마 생활환경이라든가 지역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2008년을 기억하는데, 당시에 아마 단양군에 농림과로 되어있었거든요. 앞으로 산림에 어떤 역할이라든가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농림과에 농림 업무하고 산림 업무를 분할해서 새로운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도 중요하지만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단양이 나아가야 될 가치로 보면 산림자원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히 군유림, 저희들이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집단화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거기에 대한 추후에 활용방안이라든가 계획이 마련이 되어서 그 지역에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수정이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고요.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내년도면 수중보도 완공이 되고 주변 개발계획도 차근차근 수립이 되면 향후 남한강 주변에 산림자원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특히 양방산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패러라든가 각종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증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가꾸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대형철쭉이나 이런 것도 한번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거기에 일단 사유지도 많아요. 그것은 단계별 계획에 따라 그렇게 하시되, 현재 있는 군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추진하는 것으로 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산불 예방하는 것이 최선안이지만 불가피하게 산불이 나면 진화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올해도 산불 났을 때 보니까 특히 비상식량이나 이런 것이 제때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생겨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체계를 확립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데 관련된 예산이 포함이 되었나요?

마지막으로 치유숲 조성 사업용 여기가 지금 소백산 자연 휴양림 들어가서 거기 숲속의집 거기 위로.

거기로 해서 죽 올라가면 두학산 올라가는.

판단을 참 잘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선암 자연휴양림하고 이제 내년부터 아마 운영되겠지만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관련해서 새로운 시설 확충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치유센터 관련해서. 거기 아마 군유림이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시설 좀 하시는 과정. 여기 지금 현재 계획에 보면 치유센터나 숲길 야외 쉼터 그 외에도 시설이 있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소장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요. 거기서 제품 개발 연구 이런 것도 하는 것인가요? 단순 가공만 하는 것인가요?

연구 개발하는 인력이 있어요?

그것 외에도 보면 아로니아는 제외하고요, 마늘이나 잡곡이나 사과, 복숭아, 오디 이런 것은 다 포함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옥수수, 조청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관련되어서 특별하게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기존에 시중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냥 이용하고, 가공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 시 말씀하셨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품을 만들어도 차별화가 되거나 경쟁력이 있어야지, 판매가 잘 이루어져야지 지속적으로 이용도 하고 운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게 일정한 기간이 되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치에 관해서 보면 저희들이 그때 사업장 현장에 가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안쪽에 들어 가 있어서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곡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거기 안에 있어가지고. 일반인이 봤을 때는 소백산 향기나라 거기만 연상하지 저도 그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깊숙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품 차량이나 큰 차량도 다닐 수 있어야 되요. 대개 보니까 4-5톤 차량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가뭄하고 관련되어서 산간 경사지역 밭작물 물 부족 경감을 위한 빗물활용 시범사업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농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나 효율성면에서 참고가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이 강우량이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빗물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이면 상당히 좋은 방안일 수도 있지만 이게 가뭄이라는 것은 그만큼 물이 부족하고 강우량이 적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빗물만을 이용해서 산간경사지에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겠다, 이것 효율성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요. 예를 들어서 이것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 가구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일대에 경사지역, 특정한 지역농경지를 엄청난 많은 농가들이 이용을 해서 효과를 보기도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런 비용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그때 시기에 이렇게 이동 물 저장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 전에 뭡니까? 쏘가리 낚시대회같은 것 하면 하는 것 있죠? 담아서. 수영장 같이 하는 것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시기 해가지고 물 공급하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이동하면서 얼마든지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 하셔 가지고 단순히 빗물만 활용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고정식의 빗물만을 이용하는 그런 것은 힘들고, 소장님 말씀하신 수조 그런 것은 상당히 좋고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 해 주시고, 농산물 종합센터하고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것은 부가가치를 높여서 가공을 하는 것은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산물 가공센터가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재료를 수매 해 가지고 제품 가공해서 판매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여기 이용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가서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판매가 안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이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대처를 하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