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재원이라는 건 많으면 요구하는 대로 다 편성하면 좋겠죠.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지역의 현안 문제, 민원사항, 민생과 관련되어서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추경, 추경에다가 그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사실 올해 그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반영됐을까 하고 본 위원도 예산담당계장님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 청구를 매년 보면 그렇더라고요. 올리는 것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자체 사업비로 1,600억 정도 신청했죠.

실제적으로 반영된 건 600억이란 말입니다. 늘 추경 얘기를 했는데 추경 자체도 이 사업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도 마무리도 못 하고 또 하다가 보면 찔끔찔끔, 서두에 말씀으로 드렸어요. 재원이 많다고 그러면 턴키로 한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요구하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편성할 때 중점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같이 해서 이런 예산들 해오던 사업들은 어느 정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편성하면서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