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혼란스러우실 거 같은데 실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영종구하고 중구일 때는 자립도가 48.28%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제 통계가 아니고 시 통계인데요. 저희가 제물포구 됐을 때 20%대로 자립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옹진군하고 똑같아진다는 건데 75%를 거기는 보조금 받아서 생활하는 군이면 아무래도 사업을 할 수가, 이번에 거기는 추경도 예산이 450억인가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구가 돼서 어떤 구, 뭐 우리가 구가 분리되고 합이 되고,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이 아낄 만큼 아껴서 꼭 쓸 것만 써서 나중에 제물포구가 됐을 때 그분들이 힘들지 않게, 가뜩이나 힘들어질 텐데 자립도가 20%면 얼마나 쓸 게 없겠어요. 그러면 정말 써야 될 거만 써야 되고 우리 지금 채권 발행한 게 25억이었나요? 25억이었죠?
저는 정말 쓸거 아니면 발행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자꾸 돈을 있는 거에서 어느 정도는 그냥 알뜰하게 쓰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부채 잔뜩 해 가지고 부채를 넘겨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시니까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추경 1회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부동산교부세가 일단은 종합부동산 국세를 가지고 지방에 보조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줄어 가지고 한 7억이 줄었었어요. 올해는 상황이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뭐 경기가 그렇게 썩 체감적으로 나아지지는 않았는데 부동산교부세가 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체면치레했어요? 아니면 작년에 준 것처럼 7억 이상 줄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