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총괄설명을 하면서 보니까 위원회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에 관한 사항은 조금만 건드렸고 큰 틀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 역시 덧붙이자면 행정위 소속되는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과연 산업위원회에 얼마나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경제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계시지만 과장님들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좀 들려서, 우리 시의 큰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그쪽 부서들이? 그러니까 잘 좀 설명을 하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공히 똑같은 얘기인데,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인데 어떤 사업자가, 어떤 민간이 민자를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해 보고, 하기 전에는 건축 측량설계 등 여러 가지 알아보고 ‘아, 가능하다’해서 데시를 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물론, 그러다 보면 행정 쪽에 와서라도 설명을 다, 물어봤겠죠? “이거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사업 시작을 했겠죠? 그러다가 한 3, 4년 동안 쭉 끌어왔어요.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같이 검토가 다 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건물 짓는다고 하면 경관심의위원회를 세 번, 네 번 쭉 해 왔어요. 마지막 다 와서 허가 단계 들어가는데 “아, 이건 안 된다, 이건 특혜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도 물론, 다른 큰 계획이 있으니까 안 된다 할 수 있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냐? 우리가 강릉에 와서 수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마지막 때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물론, 최초 시작할 때는 시에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그 후 몇 년 가다 보니 시가 ‘어, 여기에다 이거 하면 좋겠다, 어?

그럼 저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딱 태클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이 입안한 공무원들, 기안자들도 안에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강릉시의 망신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양양 가면, 현남 가면 한 2km 이상의 해안도로를 막아서 돌렸어요, 양양군에서.

우리 강릉시라면 이거 특혜라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양양군은 군의회, 집행부 포함해서 대기업을 들여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틀어막아 놨어요. 우리 강릉시가 됩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 하려고 해도 다리 하나 놔달라고 하면, 그 옆에 땅이 있으면 “이거 특혜야, 안 됩니다.” 큰 틀에서 봐야지요. 물론 이거 참, 오늘 총괄 제안설명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도 딱해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업부서의 국장님들 넓게 좀 봐서 같이 가는 길로 가면 좋겠다는 제안이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