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영진입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행정팀장 김영구입니다. 한경주 과장님의 병가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이종선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12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2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과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옹진군민 여러분! 북도, 연평, 덕적면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이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경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작년 제253회 정례회 5분발언에도 언급을 하였지만 신도평화대교 개통이라는 반가운 소식 뒤에 가려진 장봉도 주민들의 교통권에 대해 다시금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섬은 오직 여객선만이 육지와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신·시·모도 주민들은 해상교통에만 의존했던 불편에서 벗어나겠지만 같은 북도면에서도 장봉도만큼은 유일한 섬으로 남게 됩니다. 신도평화대교 개통 후 수요 급감을 이유로 선사는 운항 횟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간 선사의 수익 감소에 따른 운항 횟수 감축에 대하여 옹진군은 장봉도 주민을 위해 어떤 준비나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침 첫 배가 끊기면 일터로 나갈 수 없고 점심 배가 줄어들면 병원 진료를 미뤄야 하며 저녁 막 배가 사라지면 장봉도는 고립되어 아주 긴 밤을 주민들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객선 운항이 관광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서지역 주민들의 발로써 이용되어야 함에도 주민들의 필수적 복지인 교통권은 외면한 채 외부 관광객 유치와 인구 유입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있는 옹진군민도 옹진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집행부에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첫배와 막배 시간 사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선사와 ‘최소 운항 횟수’ 보장을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투입을 통하여 선사의 일방적 감축을 막아 공공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2031년 개통 예정인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인천시와 원활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행정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도 장봉도가 모도와 연도교로 이어지려면 아직도 최소 5년의 시간은 배를 통해 육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장봉도 주민들의 교통권을 외면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선사와 협의하여 예산 투입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옹진군 광역의원 선거구 존치 촉구 결의문. 옹진군의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우리 옹진군의 유일한 광역의원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폐지 또는 통합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하여 2만 옹진군민과 함께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옹진군은 서해 최전방에 위치한 1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수 지역이자, 북한과 맞닿은 국가 안보의 요충지로써 지난 수십 년간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감내하며 국가 안보와 해양 영토 수호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지리적·안보적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순히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섬 주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농어촌·도서 지역의 소멸을 제도적으로 방조하고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에 옹진군 의회는 옹진군민의 정당한 정치적 권리를 수호하고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구 중심의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단호히 거부한다! 현재 옹진군의 인구는 1만 9559명으로 인구 하한선에 근소하게 미달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 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박탈해야 할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 인구수라는 산술적 논리에만 매몰되어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이다. 하나, 도서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행정의 물리적 한계를 선거구 획정에 즉각 반영하라! 옹진군은 육지와 완전히 분리된 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동 수단이 오로지 여객선에 의존하는 지리적 한계를 안고 있다. 광활한 해역에 흩어진 각 섬을 연결하는 행정 관리 비용과 주민 소통의 난이도는 일반 육지 지역의 수십 배에 달하며, 기상 악화 시에는 행정과 의정 활동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는 물리적 고립을 겪는다. 이러한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은 옹진군민을 인천시정의 정치적 주변부로 밀어내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하나,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농어촌·도서 지역의 광역의원 최소 정수 보장을 위한 특례를 즉각 마련하라!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발전은 인구 규모가 아닌 지역의 현실과 목소리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국회와 인천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 ‘시·군·구당 최소 1인의 광역의원 정수’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옹진군 의회는 옹진군민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결사반대하며 광역의원 선거구가 존치될 때까지 2만 군민과 함께 모든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6년 2월 20일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본인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광역의원 선거구 존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옹진 군민과 이 자리에 계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 해상풍력 배후항만단지 조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인천시에 해상풍력 배후항만단지에 영흥도를 포함해 주십사 정중히 부탁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한 배후항만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흥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은 전략적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에서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옹진군은 또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하고, 2031년에나 재신청을 논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해상풍력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서해는 해상풍력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수심, 접근성, 개통 연계 여건 등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배후항만단지가 옹진군 지역에 우선 배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후항만단지는 단순한 부두 확장이 아닙니다. 해상풍력 기자재의 조립·보관·운송·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산업 인프라입니다. 이는 곧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 기업 유치, 세수 증대, 인구 유입,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주도권은 외부로 넘어가고 지역은 단순 통과 지점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옹진군은 구경꾼이 아니라 주도적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인천시는 해상풍력 배후항만단지를 이번 항만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전략적 입지 타당성 용역을 즉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서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와 국가 계획 반영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미래는 다른 지역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에 더 이상 기다림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옹진군민 및 동료 의원 여러분. 해상풍력 배후항만단지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생존 전략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인천시의 전향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사일정 제5항 해상풍력 배후항만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서영아입니다. 군민의 대의를 위해 힘쓰시는 김영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우리군 청년들의 군정 참여 확대 등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제1항 개정과 안 제6조의2 신설을 통해 청년기본계획 수립 단위를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11조의2 청년들의 참여 확대 및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 네트워크에 관한 신설, 안 제20조의2 청년의 날 및 주관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안 제20조의3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 신설 등입니다. 참고사항 및 특이사항으로는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중에 안 제11조의2 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관련 주민 의견 2건이 있었으며 주민의견 및 답변 내용은 본 조례안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지역참여 확대와 의견수렴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시행을 통하여 청년의 옹진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택선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좀 과장님께 제안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보시면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사항이기는 하나 청년 네트워크와 같은 민간단체 구성 및 위원회 등의 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시기적으로 민감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6·3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군민들께 불필요한 오해를 줄 가능성도 있고 보다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 되어 말씀드리며 보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계속 미진한 사항으로 지금 공모사업이라든가 매년 예산 사업에서 국비사업에서 제외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선거가 닥쳐서 제가 맡게 되기는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을 당해연도에 하게 되면 내년 사업을 미리 지정을 하고 준비 작업을 하고 의원님 의견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걸 제반 사항을 미리 해야지 하반기에 저희가 공모도 내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을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면 제 의견은 공포일이라도 그게 시행일을 넣어주시면 선거일 이후로 넣어주시면 하반기에 공모 일정에 따라서 제안을 해서 올려도 되거든요. 그런 제 개인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그러시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연주입니다. 2026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청사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 대상 재산은 중구 신흥동 3가 7-215번지 토지 1필지와 건물 5개 동으로 토지 면적은 6235㎡ 공시지가는 94억 7811만 2000원이며 건물 5개 동의 연면적은 9123㎡입니다. 공시지가는 24억 2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필지의 5개 동 중 신관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사회단체 등이 사용 중에 있으며 옹진군 청사부지 안에 2028년 7월경 농업기술센터가 신축 이전하게 되어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 승인 후 감정평가를 거쳐서 일반입찰로 추진하고 매각 대금은 분할납부 방식으로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 시기를 농업기술센터가 신축 이전 시까지로 하여 기존 건물을 지속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구)청사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백동현 의원님.

왜 분할매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센터와 17개 입주 단체들이 거기서 건물에 신관에 상주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전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사실상 저희가 매각 계획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매각하기는 하지만 그 시기를 좀 달리해서 준공 시 우리가 센터를 다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축 이전 시까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 활용하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분할매각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분할매각이 아니라 매각하고 대금을 분할,

분할로 하고 최종은 인천시에 잔금을 받는 걸로 할 겁니다. 인하대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었고요 인하대병원 측에서. 그래서 협의를 다 했고요. 그 협의 과정에서 그거 다 수용했습니다.

이게 공개 경쟁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인하대만 참여하라는 법이 있나요?

근데 조건에 그런 조건을 달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른 그 근처에 제일제당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으로 하게 되면 쉽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매입을 할 의사가, 아 입찰을 해봐야 하니까?

예.

그러면 협의가 어느 정도 3등분 해서 분할납부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겠지만 어차피 살 의도가 있으면 우리는 최대한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1회와 2회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안 돼요?

입찰 당시의 그 금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입찰조건으로 붙여버리고 입찰하겠다?

기초 금액은 예전 가격이 있잖아요. 감평을 하게 되면 감평 금액에 수수료라든지 더 플러스를 해서 그 금액의 가격이 결정되면 그걸 가지고 입찰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 가격으로 입찰을 해야지 낙찰이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찰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지금 여기 보면 3등분 이게 뭐야,

3년 동안 분할 해서.

3년 동안. 그런데 그거를 1개년이나 2개년 차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안 되겠냐 그걸 묻는 거예요.

계약 금액 같은,

전체 금액에서.

아 첫 1년.

그럼 우리가 그 금액만큼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예, 그거는 조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접 토지주 3개, 제일제당하고 또 우리 정석빌딩 인하대하고 또 하나 해갖고 관에서 토지를 재무부인가 어디 땅이 어디 있지요?

예, 국유재산입니다.

진행은 그렇게 진행할 겁니까?

지명경쟁으로 하게 되면 4개 인접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하대병원 측에서 입찰을 하는 것 훨씬, 지명경쟁으로 하게 되면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어서 차라리 일반입찰로 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기의 목적이 땅을 파는 게 목적이고 최대한으로 높게 받는 것이 목적인데 그게 잘못 돼갖고 저번에 한번 그 사람들이 왔드랬잖아요. 잘못 해갖고 훼방을 놔갖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본래 취지에 훼손되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속된 말로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지금 인하대병원 계열사인 대한항공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아무래도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일단은 입찰을 시행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김택선 의원입니다. 구)청사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택선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청사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청사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입니다.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및 탁도저감시설 무상사용 허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평도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영종 옹진수도사업소에서 기 설치한 영구시설물인 해수담수화시설 및 탁도저감시설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법 24조에 따라 해수담수화시설 2550㎡와 탁도저감시설 2400㎡에 대해서 합 4950㎡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건을 29년 3월 26일까지 2건을 1건으로 병합해서 사용허가 진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연평도의 해수담수화 시설 및 탁도저감시설을 만성 물부족을 겪고 있는 연평 주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및 탁도저감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입니다.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및 탁도저감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선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및 탁도저감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및 탁도저감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박광미입니다.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목욕탕 운영 관리이며 저희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목욕탕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는 공공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이고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소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억 700만 원으로 예상하며 산정근거는 별도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연간 저희가 필요한 운영비는 주3일 운영 시 약 1억 7900만 원이고 위탁 시 이용료는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이용료보다 상향하여 책정하였을 때 예상 수익이 7100만 원으로 위탁 비용은 그 차액분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 시에 이용료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간은 공무 및 사무위탁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시설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공공목욕탕 및 찜질방 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이용객의 편의 및 경제성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택선 의원님.

사전에 과장님한테 설명은 잘 들었고요. 혹시 위탁하는 위탁계약서 안에 목욕탕 시설은 히팅을 하기 때문에 보일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마 설치업체가 기존 A/S 기간은 2년이라고 뒀을 때 그 후에 저희가 지금 2년 2년 계속 연장으로다가 위탁사업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설물 안에 내포된 것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옹진군과 수리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서 집어넣으실 생각을 혹시 갖고 계세요?

사소한 시설에 대한 수리는 수탁자가 하게끔 하고 저희가 시설이나 건물에 대해서 큰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사항은 옹진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건이기는 하지만 이게 제일 큰 게 보일러실이거든요. 보일러가 최고의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 수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교체하게 되면 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위탁계약서에 어느 정도는 명시를 해서 위탁해서 수여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사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생기면 항상 하자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에 각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입니다.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이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존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 이후 보조금을 다시 신청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하는 주민이 보조금 혜택을 받은 후 5년 이후 다시 보조금을 신청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도서개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신청에 대한 형평성을 주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이종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도서개발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님.

김민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1항의 ‘공공목욕시설’을 ‘공공목욕시설(찜질방포함)’으로, 제6조제1항의 별표2에 대하여 ‘이용요금표’ 구분 부분을 직영으로 표시하고, ‘이용요금표(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위탁)’을 추가하여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위탁에 의한 목욕탕 이용요금표는 소인, 노인, 대인, 기타 부분을 각각 ‘2천원’, ‘2천원’, ‘5천원’, ‘9천원’으로, 목욕탕과 찜질방 이용요금표는 소인, 노인, 대인, 기타 부분을 각각 ‘5천원’, ‘5천원’, ‘8천원’, ‘1만2천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지만 앞선 오전에 도서개발과에서 공공목욕탕 위탁과 관련해서는 그 비용이 현재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백동현 의원님.

목욕탕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목욕탕 관리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영흥도 같은 경우는 지금 발전소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 건강관리 보호 차원에서 시설이 현대식으로 갖춰진 목욕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민간 목욕탕이 운영되고는 있습니다만 경영난 때문인지 자주 문을 닫거나 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어쨌든 이거는 운영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영흥도에도 목욕탕 건립에 대한 것을 관련 주무 부서나 또 옹진군 차원에서 목욕탕 건립을 실행되게끔 협조해 주실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영업권과 상충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좀 전에 백령목욕탕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동의가 됐는데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기존에 하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방법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으로.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종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종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요금 이용료 표를 좀 보는데요. 이용료 조정이 되는 이유가 운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위탁과 관련해서 현재 조례상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실현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백령 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면서 그 안에 있는 공공목욕탕에 대해서 위탁을 검토하고 있다 보니 동일한 금액을 받기에는 재정적으로 수익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 돼서 이용료 금액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효율적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가 지금 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백령 같은 경우는 한명 두명 들어가시는 것보다 그룹이 좀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단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단체 분들을 쓸 수 있게끔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기준으로 요금표도 좀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은 어떨지. 이게 요즘에 i-바다패스 때문에 단체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많이 와서 쓰는 게 어차피 1명 들어가는 거랑 10명 들어가는 거랑 그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그런 다양한 요금표가 구성되면 어떨지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용 요금이 굉장히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더 감액을 해줘야 될 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목욕탕이랑 찜질방도 플러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 상품도 목욕탕, 찜질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붙여가지고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게끔 해주는 게 수익 구조도 좋을 것 같고 위탁받은 분들도 좀 더 좋지 않을까. 다양한 패키지나 이거를 이번 요금표 구성하시면서 한번 더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1항의 ‘공공목욕시설’을 ‘공공목욕시설(찜질방포함)’으로, 제6조제1항의 별표2에 대하여 ‘이용요금표’ 구분 부분은 직영으로 표시하고, ‘이용요금표(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위탁)’을 추가하여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위탁에 의한 목욕탕 이용요금표는 소인, 노인, 대인, 기타 부분을 각각 ‘2천원’, ‘2천원’, ‘5천원’, ‘9천원’으로, 목욕탕과 찜질방 이용요금표는 소인, 노인, 대인, 기타 부분을 각각 ‘5천원’, ‘5천원’, ‘8천원’, ‘1만2천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민애 의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운용 중인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지원과 노인복지 증진 등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재정 여건 변화와 군 주요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어 기존 기금의 고유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의 시급한 현안 사업 재원 확보와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5항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 및 기금 예탁 근거를 신설하여 기금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위한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연평공립어린이집은 연평면 연평로 137번길에 위치하고 201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위탁자는 옹진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평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화의 심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옹진군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옹진군 장기요양 처우 개선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택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백동현 의원님.

금년도 들어와서 노인복지 사업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도 좀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많아졌지요?

예.

기초연금부터.

예. 약간 금액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그리고 뭐 교통비. 교통비도 전철하고 버스 요금 무료 혜택 주는 것이 아직 반영은 안 하고 있어요? 3월부터 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철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버스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3월 27일부터인가 시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이거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노인 복지 분야에서 확대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왜 이렇게 불쾌한 표정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부적으로 더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이게 보니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기초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방문진료도, 간병 간호도 해주고, 지하철·버스 무임승차, 또 어떻게 보면 대상포진 그것도 무료로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면허 반납을 10만 원인가 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콜택시를 집 앞에까지 와서 택시 서비스까지 해주는 것. 그다음에 치매인데 치매는 동네 의사를 전담화 시켜서 증상도 체크하고 약도 주고 이런 사업들이 올해에 중앙 쪽에서부터 신설돼서 확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도서가 우리가 유인도로 20여 개로 분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광역단체에서 하는 일 만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노령화에 의해서 각 섬마다 노령 인구가 다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대처하고 준비하고 시행하고 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이게, 3월 27일부터인가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도 잘 하시고, 힘들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이게 보건소 쪽인데 연수동은 비싼 약 제품, 보건소에서 제공 하지 않는 약을 그 주사를 다른 데서 맞으면 5만 원씩 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10만 원의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는 직접 좋은 약이라고 하는데 그거로 주사를 해주시고 10만 원 혜택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수동 같은 데는 47∼8만 원 내고 5만 원 혜택을 받는데 우리는 18만 원에 8만 원 해서 26만 원에 맞는 걸로 그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는 그런 것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혜택이 큰데 이게 홍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그런 고마움을 노인분들이 느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홍보가 미비한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소관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주셔서 우리 옹진군의 역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혜택도 많이 드리고 있다 이런 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선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유화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우리 과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에 지정된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매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소음 정도 기준으로 1종~3종 지역으로 나뉘어 월 3만 원에서 6만 원씩 사격일수 등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향후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소음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비행장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군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체계화함으로써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보상 기준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우리 군의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에 주민참여를 촉진·확대하여 지역주민의 환경보호 의식을 고양하고 주민 애향심 고취와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례안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을 완화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3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 완화를 위한 단서 조항인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에 의한 다량배출 사업장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대상 업종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옹진군 음식물 조례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기준을 당초 200㎡ 이상인 사업장에서 330㎡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16조, 제17조 등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변경하고 적용되는 관련법 조항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집단급식소,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현재 옹진군 관내에는 집단급식소가 6개가 있고 휴게 및 일반음식점이 36개소로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의안으로 백령생태관광체험센터내 전망카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령생태관광체험센터는 백령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생태관광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백령면 진촌리 하늬해변 일원에 총 3층 규모로 조성 중이며 올 4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본 건물 3층에 조성 중인 전망카페 운영관리를 생태관광 관련 전문성을 지닌 백령도 점박이물범 생태관광협의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기간은 준공 후 3년간이며 위탁 내용은 카페 시설 운영과 판매 관리 관련 부대시설 유지 보수 등이며 위탁자 조건은 관계 법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식품 영업 신고 완료를 조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과 동의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군소음 보장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환경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확대하여 환경보호 의식을 고양하고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에 맞게 추가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령생태관광체험센터내 전망카페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생태관광체험센터내 3층 전망카페 운영을 생태관광협의체에 위탁하여 생태교육, 홍보 및 지역관광 콘텐츠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카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폐기물 수집·운반은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예. 영흥하고 북도는 한구환경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을 지금 어떻게, 기간은 얼마 정하고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위탁하고 있어요?

지금 3년씩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 없어요 팀장님? 위탁 업체나 우리 군이나 뭐 별 문제 되는 게 없어요?

재활용선별장.

선별장. 선별장은 선별하는 데고 그 모아 놓는 데 있잖아요.

동네마당.

동네마당. 그런데 거기도 재활용해서 돈이 될 만한 거는 일반업자라 그래야 되나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모아 놓은 것도 가져가고 그러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게 돈이 될만 하니까. 그런데 그거라도 그렇게 못 가져가게 뭔가 이렇게, 그거 지금 했어요?

김규성 의원님.

김택선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그냥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감면 대상자로다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면 도서특성화 사업으로 됐든 아니면 옹진군 자체로다가 지어서 줬던 부분들. 농산물판매장 그리고 뭐 바다역 등등 해서 지금 면제를 받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장에 대한 동의안은 해줬던 것으로다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지금 이 동의안 감면대상자로 받을 때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공유재산사용료 동의안에 올라온 것에 보면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있지요?

예.

이게 수년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여기가 1, 2층을 합쳐 가지고 초창기 때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월세를 내야 돼서 그럼 2층을 포기하고 1층만 제가 월세를 내고 수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고 두드리다가 이제는 결국 한 4년 정도 아마 여기서 했을 거예요. 4∼5년 정도, 5년 가까이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먼 길을 돌아와서 감면을 받는 곳도 있는데, 어떤 곳은 문을 열자마자 아니면 열기도 전에 감면대상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 기준점을 두고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은 진리 가공체험장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초창기에 아무래도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보조를 해주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체크를 해본 게 공과금인데 공과금을 저희가 다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달 정도 되면 공과금이 저희가 여기에도 내역에도 보면 1년 치가 한 3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30만 원 꼴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야 되고요. 거기에 전기세, 수도세,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내게 되면 돈백 만 원이 일단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시작과 동시에 물게 되는 비용이 약 1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한 30%를 공유재산 사용료로 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이런 단체가 부담하기에는 크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사업장은 똑같은 도서특성화 사업으로다가 지어가지고 여행자쉼터를 만들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 지역특산물도 팔고요 조그맣게 코너로 해서. 1, 2층을 다 사용하려고 했다가 뭐 면적이 크지도 않지만 어차피 건물이 갖고 있는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 부분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곳은 지금 수년간 월세를 내고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 감면대상자로 들어 왔는데 문도 안 열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곳은 감면으로 먼저 시작을 한다? 이거는 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있는데가 아니고요.

공유재산이,

지금 이 소이작 여행자센터에서 보면 이게 말이 되냐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5년, 6년간 낸 돈 돌려달라면 돌려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럼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괴리감이 안 오겠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만 말씀드릴 건데,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동현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남우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북도면 장봉마을 공동방앗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봉마을 공동방앗간을 장봉리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인 장봉참새방앗간 협동조합에서 우리군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춧가루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건으로 사용료 전액 감면하는 사항이며 감면 대상은 북도면 장봉리 1242번지 내에 위치한 장봉마을 공동방앗간 건물 67.8㎡ 및 토지 441㎡로 방앗간 운영 용도이며 사용자는 장봉참새방앗간 협동조합으로 면제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31년 2월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로 협동조합이 재정 어려움에 따른 활동이 중단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와 건실한 사업조직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도면 장봉리 소재 사회적 경제조직인 장봉참새방앗간 협동조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춧가루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봉마을 공동방앗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의원입니다. 장봉마을 공동방앗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민애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봉마을 공동방앗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장봉마을 공동방앗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옹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이 관리하는 방조제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제명과 조문 형식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띄어쓰기 및 용어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옹진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1조 및 제2조에 상위 법령 인용 방식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제2조에서 포용조수량 ‘3백만㎥’를 읽기 쉬운 한글로 ‘3백만세제곱미터’로 순화하고 불필요하게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난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 중 접수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및 조문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본 조례 체계와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옹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택선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왜 일어나, 앉으세요.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민애 의원입니다.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정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로 그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 운영 절차의 공정성과 조례 체계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에 없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운영위원회의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민애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하여 동의하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민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보건소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선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