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 의원 발언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지자체를 구성하는 직제표상의 역할이 부여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 본인의 역할을 본인 스스로 규정을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역할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본인이 결정을 내리는 게 맞는 겁니까? 아, 이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비서관님 답변을 쭉 들어오다 보니 추후에는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조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저 역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아까 답변 주셨다시피 지금 소속은 행정지원과로 소속이 돼있는데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서관님 말씀을 제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쭉 들어오는 과정상에 드는 제 판단은, 제가 지금 받아들이는 인상은 스스로 지금 이 사안에 따라서 본인의 역할을, 역할을 조금 이래 축소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조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역할이 명확히 규정이 된 상태에서 “아, 이거는 직제표상, 그리고 편제상 이거는 내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지금 세무과에 관련된 내용을 문화체육과에 묻고 있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 관련된 전반을 지금 살펴보시는 게 비서관님의 역할로 되어 있고 저는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그 답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좌라는 게 저 역시 지금, 뭐 흔히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만 명확하게 그 뜻이 지금 와 닿지가 않아서 제가 감사 중지 시간에 잠시 찾아보니까 보좌라는 이 사전적, 지금 비서관님의 분장사무, 구청장 공약사항 정책보좌, 대외협력 보좌.

보좌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지위가 높은 사람을 도와서 일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리의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화재단이라는 게 남구에 당장 지금 필요한가, 안 한가를 제가 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추진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추진하는 걸로 방향이 잡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내용을 챙겨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문화재단 설립 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따야 될 절차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절차에 맞게 준비가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 수립 건이라든지 사전협상안을 마련을 하는 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있어서 저는 이 지금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미 앞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이 내용을 비서관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혹시 하고 계시다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이게 지금 무시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되게 되면,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이 기준과 함께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위반 사항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건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관님께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그 역할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가교 역할을 하신다고 오전 질의시간 때 말씀을 좀 주셨었는데, 혹시 사안에 따라서 이제 보고를 받기도 하십니까? 보고를, 어떤 내용에 관련해가지고 내가 내용을 조금 더 이래 깊이 알고 싶다든지 할 때 뭐 실무진이라든지 어떤 부서를 통해서 보고를 요청하기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