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3회 제2차 본회의2023-12-07

회의 전체 보기 1443턴

박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202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20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을 하였으나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미선정, 스티로폼 감용 작업 운영방식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예산안의 변경이 필요하여 11월29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제안드릴 2024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30일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성부위원

개별사업이 체력단련실 노후 운동기구 교체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예, 지금 코드번호가 405-01 이게 통계목이 뭡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제가…

서성부위원

그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과장님 한번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재원은 구비 100%,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게 우리 3,000만원 신규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그 ‘행정복지센터 2층 체력단련실 내 노후 기구 교체를 통한 운영 활성화’, 예산반영 사유는 ‘안전하고 깨끗하게 체력단련실을 정비하여 주민 건강 증진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이 기구가, 5개이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자세한, 그 자세한 것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이 본 사업은 용호4동에서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신청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된 사업입니다.

서성부위원

주민참여예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도 조금 전에 했지만 과장님 이런 부분은 기구가 얼마나 노후화됐는지 이렇게 현장을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이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서성부위원

담당자도 안 가셨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서성부위원

그래도 과장님 제가 현업에 바쁘신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얼마나 기구가 노후화 되며 기구에도 또 이렇게 다른 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건데 이렇게 한번 가보시고 사업…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는 사업 절차가 지금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하다 선정돼가지고 심의 의결을 거쳐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그런 사전 논의를 거쳤다고 믿고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서성부위원

그래서 사업을…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선정하게 된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이제 신청을 해서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선정된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저 박스 안에 과장님 그 전동 거꾸리 한 개가 있어요, 그죠, 355만원 금액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죠. 이게 전동 거꾸리가 요즘에 이렇게 미디어에도 나왔는데 이게 안전사고가 한 번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남구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 하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데는 사고 발생했을 때 혹시나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니 사고 발생시 대처가 되지 않습,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보통 그런 데는 어르신들이 가고 이렇게 이 기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아마 거꾸리이다 보니까 부주의로 인해 발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목을 다친 것 같은데, 그래서 산에 있는 데는 이렇게 대처 능력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떨어지니까, 그니까 제가 있는데 산에 있는 데는 이런 설치를 지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고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좀 설치를 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도 좀 지향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 거꾸리 설치를.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관광체육과에서도 지금 거꾸리 설치는 지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지향하는데,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바는 용호3동 있지 않습니까? 용호3동에서 거꾸리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달라고 견문보고를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문화, 관광체육과에서는 이게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지향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설치 사항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행정지원과에서는 이걸 지금 또 내년에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된 부분 아닙니까?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혹시…

서성부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도 본위원이 하는 거는 그런 거 맞지 않으면은 좀 더 한번 그런 생각이 이렇게 사유가 있다 해가지고 반려도 시키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혹시 그거는 우리 야외 거꾸리 아닙니까, 용호3동에서 설치해 달라하는 거는? 견문보고 올라온 거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실내에서 관리…

서성부위원

예, 실내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관리인이 있는 하에서 지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사항이거든요.

서성부위원

아, 그거는 야외였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그 부분은 제가 또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래도 지금 이 거꾸리가 실내든 실외든 접근성이 좋든 이렇게 안 좋든 좀 그런 걸 따졌을 때, 지금 이런 거는 조금 더 거꾸리 아니고 요즘에 다른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대체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주민들한테 유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우리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좀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 시설을 보통 어르신들이 이용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런 걸 과장님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챙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이 상황은 산에…

서성부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안전사고가 났다 이렇게 또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지금 이 전동 거꾸리 같은 그런 산에 설치된 거하고 달리, 이 산에 대부분 수동입니다. 이건 전동 거꾸리고 그다음에…

서성부위원

알죠, 전동이니까 스위치 눌리면 올라가고 하는 것도 그래도…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내역들이 전부 다…

서성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고 난 원인이 이렇게 위에서 발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동이고 수동이고 간에 차이점이 별도로 없다는 거지,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기구로 대체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당연히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동에서 일단 그 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돼가지고 사용하는 기구 종류라든가 분명히 다 설치해가지고.

서성부위원

예, 예. 과장님 말씀, 논의가 잘 됐겠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 기구들도 지금 보니까 2000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2000년에 구입한 거라서 말입니다. 그니까 지금 갈 때도 된 상황입니다,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기왕 사용하는 것은 더 위험한 그런 종류인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잘못됐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것보다도.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여기에, 거꾸리 기구에 대체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요즘에 많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좀 이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좀 대체하는 것도 이렇게 주관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의견은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가지고 전부 다 오케이(okay) 하는 건 아닙니다.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부서에서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시행해도 좋은지 아닌지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각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그런 이유로 그리 됐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뭐 지금까지 방침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의결을 거쳐간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원뜻을 반영해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이제 유지해 주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한번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여기 다 이렇게 부서장님들 계시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도 그냥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부분 또 한 번 더, 다들 바쁘시겠지만 우리 부서장님으로서 이렇게 한 번 더 현장에 가보고 이런 기구는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 설치하고 또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대체하고, 이렇게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예.

서성부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예, 기획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실장 강광호입니다.

백석민위원

우리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 다루던 사안인데 이 사업설명 예산서 648페이지 동천삼거리 옹벽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4억 예산 편성된 부분에 이게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 이거 주민참여예산이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지역에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상황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문현4동에서 올라왔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문현4동에서 들어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 도시재생과에서 23년8월에 이게 준공이 돼가지고 밑에 부분에 옹벽이 깨끗하게 도시재생으로 다 한 사업이거든예. 그 부분 아시지예, 3억 얼마 들여가지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렇게 깨끗하게 됐는데 위에 또 똑같은 위에 옹벽에 4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이걸 했던데 이 부분은 현장에 가보시고 하셨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장은 그 당시 제가 현장을 나가지 못했고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제출을 주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는 또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백석민위원

아니, 이제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결정이 나고 나면은 부서에서는 사업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은 그전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이게 예산이 4억이나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정도는 현장답사를 가서 보고 이거는 아무리 참여예산이지만은 타당성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이 참여예산이 올라오면 그 사업별로 해당 부서에다가 이 사업이 타당한지 먼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부서 의견에 의거해서 타당하다고 오면은 그 부분에서 1차, 2차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1차적 현장에서 다 확인을 한 사항이라 저희들은 심의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심의를 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백석민위원

해가지고 결과가 이제 통과됐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통과됐으니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심의는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주로? 어떤 분 어떤 분으로 구성돼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위원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고 그 위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전문위원과 일반 각 주민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40여 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관위가 또 있거든예. 그래서 개별 소관위도 있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체 회의에서 총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보고 대충 아시겠지마는 밑에 부분에 그대로 깨끗하게 밤에 야광도 들어오게끔 3억 얼마를 불과 몇 달 전에 했는데, 그 위에다가 아무리 참여예산이지마는 다시 4억을 편성해가지고 참여예산으로 이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심의를 거쳤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그게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 하지마는 그게 타당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일단 거기 지역주민들께서 아시겠지만 금방 말씀하셨듯이 화분은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너무나도 보기 좋고 아름답게 심미적 효과가 있지만, 그 위에 상부의 부분에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했던 부분을 감세시킨다는 주민들 의견 때문에 이 안이 올라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인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보니 '타당하다'라고 인정이 돼서 사업이 시행,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럼 우리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제도 점심시간을 통해가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예.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다니고 통행하는 체크를 해보면 하루 100분도 안 다니는 곳입니다, 보행을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에 밑에 옹벽을 깨끗하게 해놨는데 다시 또 그 위에 4억을 들여가지고 개선을 한다는 거는 좀 아무리 참여예산, 원래 본위원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그러면 예산이 좀 적정한 편성을 해가지고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냥 뭐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무조건 예산만 편성하면 해가지고 '이거 해달라' 타당성도 없는데. 바로 실행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안 맞기 때문에 감액을 어제 요청을 했고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물어보는 부분은 이제 기획감사실에 주민참여예산을 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심의 과정에 이거는 좀 주민들께서 아무리 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요구하지마는, 해달라하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좀 설득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럼 주민들께서 아무거나 이래가 이걸 해달라, 사업 타당성이 정말로 안 맞는데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우리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옹벽보다 바쁜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삼거리에 보면은 교통섬, 삼각형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 가보시면 어제 사진도 찍어왔지마는,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거기에 쓰레기, 건설장비, 부서진 폐기 비슷한 거 쟁여놓고 삼거리에 온통 바로 우리 남구에서 부두도로에서 들어오면은 남구 출발되는 우암동 요고 교통광장 문현로로 빠지는 삼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에 뭐 남구의 상징 뭐 이런 조형물을 하나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깨끗하게 그런 게 더 필요하지, 그 옹벽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대로, 그래, 건설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또 했지마는 옹벽에 금이 가고 예를 들어 절개지가 무너질 안전도 위험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다른 데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 제안 잘 들었고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남구의 관문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역구 더 잘 아시겠지만 말씀하셨듯이 교통섬을 잘 관리해서 우리 남구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조형물을 통해서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문현4동에 지역구지만은 이걸 삭감한 이유는 전혀 보행 개선에 지장이 없다. 또 하루 종일 있어도 100분도 통행을 안 하는 부분에 안 다니는 그런 보행 환경에 4억을 투입해가지고 할 필요성을 좀 못 느낀다. 그래서 우리 어제 경제도시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앞으로 그 4억에 대한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좀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다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실장님 보통 주민참여예산 하면 보통 한, 선정하는 한 프로그램당 보통 얼마 정도 상한선을 두고 있어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일반 주민이 하는 데는 상한선이 없고예.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1억입니다.

김근우위원

보통 상한선을 두는 게 있죠. 왜냐하면 그 한정적인 제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재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아까 백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정에 있어서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 같은 경우에는 3억 단위로 끊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 한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주민이 어떤 주민참여예산 제한 금액은 한계가 없는데, 우리가 주민자치형 해가지고 참여예산은 이제 1억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했, 1차적으로 주민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제안 사항에 대해서 이제 각 부서에서.

김근우위원

검토하시겠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검토 다하셔가지고.

김근우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건설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조용호입니다.

김근우위원

이 예산이 지금 앞전 상임위에서 얼마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으세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저희 주민참여예산 4억입니다.

김근우위원

전액?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전액 4억, 혹시 다른 지역에 이제 옹벽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안전도 같은 거 확인 다 해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확인하긴 하지만 그걸 데이터를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관리는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기존에 어떤 사안인지 다 파악하고 계셨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사항들, 예를 들어서 '청소가 필요하다.', '깔끔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으면 그런 예산으로 충분히 좀 축소해서 편성해달라 요청을 했었으면 됐는데. 그냥 여기 보니까 타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쭉 조형물 뭐 설계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한 2억 가량이 더 크게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여기는 안전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 개선.

김근우위원

그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외관상 간단한 이제 청소 그리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런 그런 중성…

김근우위원

페인트칠 중성 보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중성화방지 포장이라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거 형태로만 해도 충분한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밑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던 비용이 더 두드러지는 형태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을 굳이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통으로 또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쪽 부분은 아니고도 또 지금 우리 남구 내에 옹벽을 가진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해야 될 사안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청소랑 환경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고, 이게 금이 가거나 하지 않지만 지금 조금씩 시간이 오래돼서 이렇게 더러워지는 형태나 미관상 좋지 않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비가 우수가 많이 자연재해가 왔을 때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비용들로 만약에 이 참여예산이 아니라 준비가 돼 있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일정 부분은 조금 고려돼야 될 대상이 충분히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해 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등급을 구분해서 위험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예. 금방 이 옹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하부에 이제 디자인 개선이 되고 상부에는 그냥 콘크리트 면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걸 좀 디자인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주민이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 한번 해봤던 겁니다.

김근우위원

그래도 고려는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디자인 부분이 오히려 밖이 노출된 콘크리트 형태가 전체 도화지의 형태이고, 기존에 이제 최근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했던 데가 그림이나 색감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더 두드러지는 방법도 있으니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제안한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아니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김근우위원

페이지 7페이지인데, 화재공제 지원이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화재공제 지원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보통 1년 치 화재보험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보통 1년 가입하면 최대 지원액이 5만4,000원인데 한 20…

김근우위원

원래 총 보험이, 비용이 얼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총 보험이…

김근우위원

최대 얼마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최대 저희가 1년 가입기준으로 점포별로 한 5만4,000원 정도.

김근우위원

아니, 아니요. 보통 그러면 지원만 합니까? 아니면 선정도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최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렇게 가입을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 50%, 구비 50% 지원해주는 금액에서 사실상 그 자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자부담이 40% 정도인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부담이 40% 있다 보니까.

김근우위원

그러면 보통…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좀 그렇습니다. 건물이라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화재보험이라는 게 건물에 따라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6,000만원짜리 건물이다 이래 하면 1년 넘으면 한 20만원 정도.

김근우위원

아, 그렇게 형태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게…

김근우위원

면적도 있고 보험하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또 건물에 기타 구조가 있으면 30만원 정도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40% 되는 부담이 상당히 좀 본인들이 조금 꺼려하는 경우죠.

김근우위원

매월 40만원인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김근우위원

1년에 40만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40만원인데, 이거 하다 보면 주로 우리가 조금 많이 지원을 해주더라도 국가에서 60% 지원해주지만, 본인들 입장에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현장에 직접 많이 다니시면서 보시고 지금 현재 최근에 골목상권이 골목 상인회도 전통시장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맹점들을 참 많이들 보고 있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김근우위원

예를 들어서 진흥공단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몇 프로 이상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30% 이상 있어야 어떤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유도하는 데도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30% 이상 넘는 데는 대연 지금 여기 못골에, 못골에 골목시장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호동에 저희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일일이 점포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좀 해가지고 전선노후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공모 사업을 하려고 하면 35%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못골시장하고 저쪽에 여기는 다 했거든예. 대연시장은 했는데 용호동이 조금 취약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35%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용호1동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부탁을 좀 해가지고 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예산 편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500만원밖에 없는데 이제 10월 기준의 소진은 200만원 정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최근에는 어떻게 소진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조금씩 자꾸 권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일단 주민들 입장에는 자꾸 망설이고.

김근우위원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200만원 선으로 거의 비슷하게끔 보이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많이 계속 권유하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 참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상인회 회장님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부서 담당자가 자꾸 전화도 하고 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일일이 점포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이게 많이 되어가지고 좀 화재보험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실제로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강구 안 하셨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법상 시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구비 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있어서 혹시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면 매칭할 때밖에 더는 저희가 못 태우는 겁니까? 아니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김근우위원

따로 독자적으로 자부담, 독자적으로 저희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요구할 때 저희가 사실은 자꾸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요구를 더 많이 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고. 또 모자라면 추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총 비용이 작은 거 같은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이 작은 이유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화재보험이라는 게 자기가 본인이 드는 거지, 저희가 일일이 막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화재보험에서 조금 전통시장을 도와주기 위한 의미로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15개소나 14…

김근우위원

이 전통시장도 문제긴 한데 불이 났을 때 주변 인근도 같이 함께 문제가 생기잖아요, 화재 같은 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인 거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엮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느낌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이 있어야 그분들한테도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고, 이게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주변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이다 하면 1층에는 이 가게를 하고 위에 주민들이 살거나 할 때 피해가 덜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재산상 조금은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같이 합동점검도 전문가들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시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소방시설이나 방화, 일단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한 번 강구한 뒤에는 이게 내년, 내후년도 계속 갈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 주상복합도 많고 전통시장도 좀 줄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안들이 조금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를 좀 더 더 강화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화재보험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짧게, 그냥 지금 바로 하면 됩니다. 1분이면 됩니다. 질의 아닙니다.

박찬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현위원

저는 시간 관계상 질의는 아니고 아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제 부서의 업무성과 평가가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게 저희 남구에서 23년도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썼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언급은 좀 하고 싶어서 연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미래성장담당관에서도 이번에 지역특별, 지역특화발전 운영 성과 평가에서도 대통령 표창상을 받는 것도 아마 그 내에 있는 예산을 좀 잘 썼기 때문에 그거는 또 대통령 표창상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보훈문화 업무평가도 최우수 선정으로 이제 최근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구도서관 역시 이제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도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성과가 됐는 거는 여기 계신 우리가 각 과에 있는 과장님들 이하 팀원 그리고 저희 남구 전체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를 받았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는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부서가 또 좋은 평가를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 올라오는 게 이게 언론에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질의는 저는 오후에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저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게 개별사업이 대연4동 마을 한마당 행사, 201-03 행사 운영비,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와 소통, 화합의 자리 마련’해가지고 예산반영 사유는 ‘장기화 되었던 비대면의 시간을 지나 주민들과의 소통의 자리 마련’,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슬럼화 되고 있는 지역 분위기 전환 필요’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했는 거 같아요, 그죠, 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선정돼가지고 지금 예산안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렇죠?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올 이번 회계연도에 이게 사업을 한 번 했어요,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사업명이 “석포야 당곡아 모여라” 이래가지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대연4동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성황리가 잘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내년 회계연도에도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구청에다가 주민참여예산을 반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 돼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서성부위원

예,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사업 신청된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혹시나 뭐 그랬지만 별도로 과장님이 보실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만족도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올해 진행되고 나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동 자체 행사라서 저희가 만족도 행사는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 동에서 시행결과 사항을 보고한 사항을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치러져가지고…

서성부위원

예, 맞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잘 된 사업으로 보였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산출근거도 보니까 과장님 이렇게 디테일(detail)하게 정말 잘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이렇게 구성 다 디테일(detail)하게 올라왔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예. 하여튼 이게 680만원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올해는 이게 회계연도 진행하면서는 예산을 얼마 정도 이게 반영이 됐던 거는 모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최초 신청할 때는 1,000만원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서성부위원

지금 그러면 감액이 되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신청과정, 이제 그 선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항을…

서성부위원

이 감액된 사유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심의 과정 중에 그거라서 제가 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심의위원회는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서성부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나머지 한 320만원이 감액이 됐다,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게 보니까 행사가 하려면은 어떤 부분이 또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조정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 동에 알려주었고 동에서도 이 정도면은 개최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대로 예산을 편성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럼 동에도 이게 1,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감액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이 정도면은 내년 회계연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 하고 동장님도 이 부분을 인지하셨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됩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내년에 되면은 동으로 치면은 이게 2회 행사가 되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동에서 어차피 이 부분은 주관 주체가 돼 가지고 하겠지만 또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도 좀 많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시죠, 요 부분에 대해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주민자치회형 사업 5개 전부 다 저희들 신경 써가지고 당초 예산대로 주민들이 원해서 제기 제안을 했던 사업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이화순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잠시만예, 책을 좀 찾아보고. 과장님 저 기금운용계획서 63페이지입니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서성부위원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 개정 설치근거와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갖고 과장님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위원님들 계시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부분?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있고요. 그리고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성부위원

자활사업 지원? 자활사업 지원?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

서성부위원

자원. 69페이지에 보니까 과장님 이렇게 남구 지역자활센터와 관련된 사업비가 보니까 대부분인 것 파악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구 자활사업에 대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성부위원

예, 예.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남구 지역자활센터 운영 이렇게 사업장 같은 거 있잖아요, 사업장이 몇 곳인지?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은 지금 구 직접시행 사업이 있고 자활센터에서 사업단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구 직접 사업은 38개 사업장에 지금 한 1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는 14개 사업장에 26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그러면은 14개 사업장 대충 어디 어디입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남구한상, 오륙도 휴카페 1호, 2호, 3호점 그리고 호두과자, 빨래방…

서성부위원

1호점은 이거, 2호점, 3호점 어딥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2호점은 대동골 문화센터에 들락날락 거기에 있고요. 3호점은 용호1동에 수피아 아파트라고 커피박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거는 좀 끝나면은 이 의원님들한테 서면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장소 있잖아요. 사업 14개 장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아, 장소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개요안을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장 대여가 5,000만원이 지금 돼 있어요, 그죠, 과장님? 그니까 이 대부분이 자활사업장에 구 기금으로 대여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맞습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임대보증금입니다.

서성부위원

임대?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에 임대보증금.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이 구 기금에서 임대를 한 거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임대보증금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 2% 이자를 다시 또 받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연 이자 2%.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운영 조례에 연 2%를 받도록.

서성부위원

조례.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연 2% 받고 있다. 과장님 저 7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여기에 보면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에 보면 양성평등계정과 포함된 사회복지기금 전액 전체 예치액이 2018년 말에 예치액 잔액이 27억원, 그다음에 2024년도 말에는 13억원으로 기금 규모가 절반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그죠, 맞지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은 예치금 자료를 기초생활보장계정도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2021년도는 예치금이 13억원, 그다음에 2022년 말에 11억원, 2023년에는 9억원으로 이게 또 한 2억 줄었고. 다음에 2024년도에는 또 5,000만원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게 9억에서 5,000, 8,500이고, 이게 매년 이렇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이제 본위원이 봤을 때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줄면은 좋겠지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분들을 연계시켜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줄면은 좋은데 실은 정말 이렇게 사업을 할 곳이 없어가지고 줄면 좋은데, 아니면 부서에서 발굴이 안 돼갖고 이렇게 준다는 거는 좀 더 이렇게 조금 이 부분에서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2018년에 적립금이 많았던 경우에는 사실은 2018년까지는 4개 계정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계정 그리고 노인복지계정, 여성, 아, 양성평등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 이렇게 4개 계정이 있었는데, 이후에 사회복지계정하고 노인복지계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계정은 양성평등계정하고 기초생활계정이기 때문에 적립액이 줄 수밖에 없었고요.

서성부위원

그걸 줄이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과장님 제가 그거한 거는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게 기초생활보장계정이 구 단위로 그렇게 썩 관심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좀 봤을 때, 다른 이 사업을 봤을 때, 평가를 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사실 이제 임대보증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금액이 한 2억6,000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회수를 하면 다시 또 적립금이 많아지겠지예.

서성부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의 관심의 빈도 말이에요, 제가 말은.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사업, 저희 사업 그거는 우리가 수급자들의 자활 자립이 목적이고 또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서성부위원

아, 그렇습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잠시만, 잠시만. 과장님 저 잠시만, 잠시만요. 아까 말씀 중에 지금 복지기금 중에 자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자활기금의 이자율이 2%라고 그랬어요, 그죠?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대여금에 대한.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대여금에 대한 2%, 2%지.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걸 1%로 좀 이렇게 낮추는 방향은 안 됩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그 자활에 사실은 남구한상이라든지 휴카페가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적립을 해가지고 또 다른 사업단을 발굴했을 때 점포 임대료도 대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자활센터…

서성부위원

아, 그니까 부서에서는 이제 또 그렇지만 대여금이 2%면은 좀 더 이렇게 사업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그거는 또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우리 적립을 해가지고…

서성부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지역자활센터도 사실은 옮기고 싶습니다.

서성부위원

잠깐, 잠깐. 적립 기금은 무엇이라고예?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적립을 좀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 자활센터가 용당동 동명빌딩 그쪽에 지금 임대를 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거리적으로도 조금 멀고 그리고 센터 자체도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곳으로 사실은 옮기고 싶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대로 지금 이자율 2%가 적정하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서성부위원

일단은 그거 좀 1% 낮추는 거 한번 일단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저도 이게 부분은 잘 모르는데, 연체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연체 이자율이 없습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연체는 시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연체 이자율에…

서성부위원

아, 그니까 시키는 경우는 없는데.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연차, 연체 이자에 대한…

서성부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없는데 연체, 조례 사항에 연체 이자율이 됐을 때 프로테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없습니다.

서성부위원

그거 없습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 연체가 됐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게 없습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지금까지 연체를 시킨 경우가 없어가지고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없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죠?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아, 죄송합니다.

서성부위원

있죠?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연체. 예.

서성부위원

있죠?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15%…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15%라고 돼 있네요.

서성부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래, 15%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거지요. 15% 이것도 과장님 격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한 5% 뭐 이렇게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하여튼 이 다방면, 아까 제가 볼 때는 2%에서 1%, 15%, 5%,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고민해 보시고 이자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 부분.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한번 부서장으로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방금 이자율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다른 데도 그렇고 저희가 위탁 주는 데 같은 경우에도 연체율이 보통 15%, 16%로 거의 고정처럼 돼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아마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도 고칠 수 있는 사안이긴 하니까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주민복지과장님!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혜옥입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돼서 하잖아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예. 카페운영 경비가 계속 인건비가 들어가네요, 이건 어떻게 되어 설치가 되는 겁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카페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금을 운영금으로 쓸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카페 교육하면 교육생들 실습…

김근우위원

근데 교육하면 실습장 형태까지 같이 공동으로 쓰실 계획이신 거 아니었어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쓸 계획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산이 3,000만원으로 또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또 고용을 해야 되는 사안인 건가요, 아니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처음,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바로 없어서 지금은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교육이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예.

김근우위원

나중에라도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나중에는 이제 실습생들이랑…

김근우위원

실습생들만으로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조금 부족하니깐.

김근우위원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 건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보고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이 카페 부분에 있어서 수익은 어떻게 회계상 어떻게 처리가 되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이제 수익금이 나면 재료비를 빼고 수익금이 나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로.

김근우위원

센터 운영비로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한테 뭐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 아니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런 계획들은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센터 운영비로 쓰기…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입장에서는 카페에 대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파악이, 이제 그런 파악들은 다 될 수 있는 관리자를 둘 거고요.

김근우위원

투명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집행 정산하고 수익금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거기에서 인건비가 다시 또 책정이 되는 겁니까? 이번 예산에는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재료비랑 인건비를 책정한 사안인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 사안이 되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내년에 해보고 해본 상황입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김근우위원

부족하면 또 예산을 또 올려달라고 계속 하시겠네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근우위원

인건비 책정 기준은 어떻게 기준으로 따르셨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기간제 기준으로 좀 했습니다. 250으로…

김근우위원

기간제 기준으로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250으로해서 1년을 하시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1년을, 예.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또 실습생이 나오거나 하면 또 쓸 수 있는 방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환경이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시작하는 상황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인건비는 또 센터 운영에 관한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처음 위탁할 때 비용을 들었지 않습니까, 원래?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처음 위탁…

김근우위원

그 정도면 얼마였어요, 처음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1년도 용역 산정해서 3억5,000이었습니다. 3억5,326만9,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2024년도 인건비 인상분하고 카페 운영비가 원래 미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운영비를 반영해서 4억6,000입니다.

김근우위원

2023년에는 2억3,000…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500입니다, 8개월.

김근우위원

근데 지금 1년 만에 2배가 거의 예산이 뛴 거나 다름없네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원래 3억5,000인데, 예, 3억5,000입니다.

김근우위원

21년도에 책정했던 사안은 3억5,000으로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4억5,000, 4억6,000이네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올해 예산도 3억5,000인데 저희가 올해는 8개월분만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3억5,000에 비해서 지금 1억1,000 정도가 더 인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 용역에서 카페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처음 설계할 때랑 조금 다른, 처음에 돈이 이만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연 그 계획이 있었는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인 거 같네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처음 용역의 금액, 예.

김근우위원

3억5,000 내에 이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 거 같은데.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3억5,000 내에는 카페 운영비는 없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없었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 저희가 용역을 하나 마쳤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끝나고 안에 아직 하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지금 리모델링하고 용역은 아니고. 예, 예.

김근우위원

디자인이랑 어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디자인 공간, 예.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이나 필요한 사항은 없으세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충당을 다 하셨어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입찰준비 중이라서 곧 공사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때 설계할 때 있어서 좀 부족할 것 같다는 말들이 하도 많았고, 이 안에 리모델링할 때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전혀 반영이 없어서 과연 가능할까 해서 말씀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예산 가지고 다 하시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좀 적은 금액인데 저희가 또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본위원이 참석했던 가운데서는 부족하다고 계속 말이 있었어가지고, 과연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됐는가 해서 봤는데 없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게끔 좀 잘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한번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일부 부분에서는 회계상의 문제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중간중간에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수지가 얼마만큼 나고 나중에 또 인건비를 갖다가 운영비에 대해서 또 책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늘거나 줄거나 하면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잘 얘기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예, 도시관리과장님!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강주경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1페이지고요. 도로변 제초용역 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해가지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이 제초 작업은 이제 올 한 해 저희 공공근로 인력 10명하고 자활근로 8명을 했는데, 이 풀이 근데 인력 자체가 그 연로하시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민원 들어온 만큼 쳐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본위원이 여러 번 남구 전체적으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도로변이라 하면 그 지목이 도로변인 그런 경계에 있는 모든 옹벽 위에 있는 이런 것도 다 관리과에서 이거를 다 제거를 이번에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건가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일단 이제 편성이 되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 부분에 좀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거를 이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 뭐 그러니까 100%는 안 될 거…

박경숙부위원장

본위원 생각에도 너무 예산이 작아서 지금 제가 민원 받은 곳만 해도 몇 군데가 되는데 거기도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는 잡초 제거, 그분들이 그런 거는 가능하신데. 솔직히 지목이 도로면은 옹벽 위에 있는 곳까지 도로관리과에서 이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박경숙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목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도로냐 뭐 녹지 임야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부서별 업무가,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내년도에 이런 경사면이나 이렇게 도로 옹벽 위에 있는 이런 걸 주민들이 좀 제거를 요청하셨을 때, “인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장비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좀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조금 더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내년도에는 들어오는 모든 남구에 관련된 옹벽 관련된 그런 잡초 제거라든가 칡넝쿨 이런 거는 진짜 좀 할 수 있게 도시관리과에서 좀 예산을 더 편성하셔가지고 좀 더 알아보시고 아니면 추경이라도 더 하시면은 이거는 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우암, 감만쪽도 항상 모기들로 근데 그 시기가 되면 풀이 많다 보니까, 모기들이 많이 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증액될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저는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인력 같은 경우에도 그면은 이제 지원자들이 그렇게 없으셔서 그냥 연로하신 분들로만 이렇게 꾸려지는 건가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니, 자활근로와 이제 공공근로 이제 인력…

박경숙부위원장

그분들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아니, 이거는 업체에 해서…

박경숙부위원장

하는데. 예, 하는데.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전문 인력이 하는데 기존의…

박경숙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인력들은 자활근로하고 공공근로 인력으로…

박경숙부위원장

해야지…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그분들을 이제 조금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산으로?

박경숙부위원장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지원하는 분들 연령대가 대부분이 그분들이셨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자활근로와 공공근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박경숙부위원장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제 도로변 제초 용역을, 작업을 할 때 그분들한테만 일을 주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이제 인력을 뽑아서 가능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따로 인력을 뽑기 위해서는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공공근로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가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잡초라는 건 도로변에 여름 되면은 진짜 무성하게 올라오는데, 물론 더운 시간은 피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요 용역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은 저는 조금 더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일단 시범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추경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내년에는 제가 민원을 받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현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왕입니다.

김철현위원

예, 이사장님 저희 관광체육과에 32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32페이지에 보니까 남구빙상장 운영 대행사업비에 보니까 이제 ‘주차장 시스템 교체’라고 있더라고요. 이 금액이 지금 혹시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7,000만원 됩니다.

김철현위원

7,000만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침) 아, 죄송합니다. 25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남구체육센터 1관 운영 관리에 보니까 이제 또 주차 시스템 설치가 8,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합계 1억5,000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주차관리 시스템이 노후돼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선이 또 끊어지고 해가지고 1관 앞에는 지금 현재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빙상장은 설치는 좀 늦게 됐지만은 똑같은 회사에서 다 설치했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륙도스카이워크는 올해 교통정책과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어서 통합 관제를 할 수 있도록 돼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예,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할 때 많은 우려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근데 우리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중에 주민들 편의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어쨌든 경영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사장님께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지금 제가 21년부터 22년, 23년도 여기 주차장 요금을 한번 징수 금액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금액이 들쭉날쭉할 겁니다. 그중에 이유가 아마 이 주차장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서 그런 거로 저는 방금 답변에도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2관 공사한다고 사실상 주차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됐거든요.

김철현위원

그렇죠.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금액이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쨌든 경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예산을 주고 고치고 투자를 할 거는 빨리 했어야죠. 저희가 23년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런 사업을 돈을 들어갈 거면 빨리 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저희가 이런 경영상의 이익을 저희가 빨리 취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2024년까지 예산을 끌고 가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1관에 있는 우리 주차장하고 빙상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마는 과거에 이기대 1주차장하고 2주차장 오륙도스카이는 외주를 줬었거든요.

김철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 1주차장하고 2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통합시스템을 만약에 할 거였으면 뭐 수리라든가 유지보수를 할 거였으면 24년에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조금 23년에 1차, 2차, 3차 추경 그 안에 적재적소에 빨리 했으면 저희가 주차 요금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해서 이런 경영상에 조금 개선하지 않냐,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그 부분입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질문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때는 저희들도 2관 공사한다고 사실상 주차관리도 안 됐고, 지금 노후돼 가지고 업체를 부르면은 사실 서비스가 되지 않는 실정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석 달 정도 걸리고 지금도 부르면 그리고 올 때마다 출장비만 한 20만원씩 달라고 이제 이런 행태로 하고 있고. 지금은 아마 구청에서 하는 시스템 업체가 지금 오륙도스카이워크 하는 데 지금 바뀌었거든요. 아마 동일한 업체로 해가지고 24시간 관제 시스템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이 올해 예산이 책정되면 통과되면은 가급적 빨리 하려고 이렇게…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풋살장하고 축구장은 언제까지 운영하고 계신 거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시간.

김철현위원

12시까지, 밤 12시까지 하고 있죠? 지금 방호직이 저희가 세 분 정도 또 근무하고 계시죠, 24시간?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철현위원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교대로 이제 늦은 시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산하고 조금 제가 관계없는 건데,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풋살장 이런 거 보니까 야간에 무인으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문도 이제 무인으로 예약제로 해서 무인으로 열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24시간이 그러면 돌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방호직에 대한 근무 형태도 조금 뭔가 개선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어쨌든 경영상에 우리는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방호직이 3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는 이게 공무원 직제거든요, 공단에는 직제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6명이 있었는데 당초에 방호직 3명하고 빙상장에 3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2명 나가고 1명 남아 있고 지금 현재 이게 기간제로 지금 변환이 돼야 되거든요, 내년 1월1일부터 지금 방호직도. 지금 급여가 한 30만원 이상 다운(Down)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가면, 지금 사실 사직 의사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명이 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지금 급하게 우리가 어차피 기간제를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응모를 하면 우선적으로 채용을 잘 아니까 하겠지만은 대우도 좀 약하고 사실은 급여가 좀 낮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다 열어주고 순찰을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3교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 제안하고 싶은 건 이제 무인으로 갔을 때 풋살장이라든가 축구장에 무인으로 갔을 때 아침에 오는 거는 이제 문 열고 개방하는 건 가능하지만 청소도 다 가능하지만 그러면 조금 늦은 시간까지 24시간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거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또 주차장 요금 관련해가지고 늦은 시간에 또 요금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도 직원의 근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런 걸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경영상의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낮에 오는 사람은 자기가 이용했을 때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또 주차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거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규정상 우리 안에 시 교통 조례에 의해서 아침 저기 06시부터 22시까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에도 받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사실 없고, 우리가 감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사람이 일일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스템에는.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되면은 안에 통제실에서 감면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무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다릅니다. 이게 백운포 앞 체육공원하고 관리도 0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기는 규정상 그렇게 돼가 있고. 우리 안에 1관하고 빙상장은 아침 6시부터 22시까지로 규정에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그 부분 이제 주시니까 제가 알겠는데 항상 이사장님은 그래도 경영상의 수질을 조금 항상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셔틀 무료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헬스하시는 분이 4시간 무료 주차거든요. 그다음에 수영하시는 분은 3시간 무료주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당초에 만들 때 이게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고민해보고 한 종목에 2시간 무료로 한다든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저 우리 강광호 실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실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10월달에 출범을 해서 지금 만 1년이 조금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할 게 뭐냐 하면 우리 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지금 직원채용 위탁 수수료가 지금 4,000만원 요구 편성하셨죠, 그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왜 위탁을 해서, 직원 채용하는데 위탁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위탁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단 출범할 때는 직접, 구청에서 직접 채용하지 않고 위탁 채용하셨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그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거의 한 2,000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한 2,000만원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때 출범할 때 직원 채용이 전부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15명이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15명 채용하는데 2,000만원 들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혹시 올해는 직원 채용?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 올해는 연말에 지금 공고가 나갈 거고 내년 채용을 할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공무직 10명하고 정규직이 지금 6명, 16명?

미향

허미향위원

한 16명 또 채용해야 되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16명 정도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제일 처음에 저희가 공단 설립 타당 용역성 때 나온 게 전체가 우리가 일반직 15명에 공무직이 그때 25명인가 이래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작년 10월4일자에는 공무직은 1명도 채용을 안 했고 일반직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공무직 10명 추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원이 늘어난 3명과 그다음에 지금 사직한 인원 3명 해서 총 16명을…

미향

허미향위원

사직한 인원이 3명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3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사유가 뭐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는 알기로는 다른, 이직이 대부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직을 한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겠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결원은 아까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일단 낮은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더 나은 직장이 발생하게 되면 이직하게 돼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게 본위원 생각에는 그때 공단 출범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력직을 뽑지 않았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신규채용도 있었고.

미향

허미향위원

신규채용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신규채용을 하든, 경력직을 뽑든, 공단 출범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 인원을 채용할 때, 필요한 사람을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꼭 필요한 지금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공단에서 지금 약간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번에 내가 이사장님한테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원을 채용할 때 용역사에다가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니고 실장님께서 그걸 갖다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채용은 공단 책임 하에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채용을 하게 되면은 전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이 공정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부산시 아마 교육청일 겁니다. 면접관 때문에 문제가 나와서 공시생 1명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때문에, 채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 쪽에서는 개입을 안 하고 외부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매년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전체 한 100명 가까이 이상 뽑지 않습니까? 전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간제, 공무직은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공무직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기간제를 뽑습니다, 구청 내에서는.

미향

허미향위원

기간제만 지금 직접 채용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공무직, 아, 기간제만. 그런데 이때까지 기간제든 뭐든 직접 채용해가지고 투명하게 했고 공무원들이 직접 채용해가지고 투명하지 않고 그런 거는 그걸 갖다가 이유를 삼아가지고,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위탁해서 용역을 줘갖고 채용한다는 거는 지금 구청에서 하는 기간제 근로자 뽑는 거라든지 공무직은 지금 전혀 없단 말씀이시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렸지만 기간제는 단기간입니다. 6개월부터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1년 이내에 기간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는 재조사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뽑고자 하는 건 정규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정규직이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장님은 기간제 근로자만 직접 채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2021년부터 23년까지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도 거의 다 직접 채용을 했네요. 공무직도 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공무직도 했고 공단 출범하기 전에 사업소에서도 전체 채용인원 할 때 전부 다 직접 채용을 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다 기간제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기간제인데 공무직도 했다니깐요, 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사업소 당시에 공무직은 1명이 있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있었고 지금 그 공무직은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기간제에 대해서는 자체 우리 면접위원이라든지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용역을 통해서 외부적, 외부기관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공무직은 직접 채용해서 이렇게 투명성이나 이렇게 공정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채용하는 데 예산을 들여갖고 용역을 맡기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좀 개선해서 이렇게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어떤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시는지?

미향

허미향위원

그거는 이제 제가 제도는 이제 투명하게 할 수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찾아서 개선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게 맞지 우리가 뭐…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가장 공정성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외부 용역을 주는 게 현재 시스템에서는 공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짚어보면 공단 출범할 때 우리가 이제 용역을 줘서 인원을 다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직이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직이 두 분, 세 분 나오고 하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계속 나오고.

미향

허미향위원

계속 나오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안에서 전문직을 요구하는 일을 제대로 인원을 채용을 못해가지고 지금 업무가 과부화돼가지고 지금 1년 만에 또 지금 인원을 16명인가 이렇게 또 채용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해서 지금 단점이 너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투명성과 공정성 때문에 다시 이거를 위탁을 줘서 맡긴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렸던 16명 채용에 있어서 10명 공무직은 그동안 뽑지 않았던 인력에 대한 채용이고 그다음에 3명은 저희가 증원에 따른 채용이고 나머지 3명이 이직에 따른 채용입니다. 그리고 전문직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술, 전문직은 일반행정 파트는 행정적인 자격만 있으면 되는 거고 전문직은 기술 파트입니다. 파트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채용할 때 이런 이런 자격증을 소유자, 보유자에 대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저는 실장님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공단에 지금 이게 경영상, 공단 경영상…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경영상.

미향

허미향위원

사업성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주차장 문제나 이 사업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사업성이 이렇게 보완이 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단 안에 운영하는 우리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이렇게 역량을 갖춘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게 이제 경영상 수지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그게 기본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그런데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인원 채용함에 있어가지고 자꾸 위탁을 해서 이런 이렇게 안 좋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위탁을 해서 인원을 이렇게 채용한다는 게 맞나 이 말씀입니다, 제 본위원의 생각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단 설립 1년이 지났고 공무직은 최초라 이야기 드렸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사업소 당시에 있었던 기간제들은 계속 채용이 번복이 되고 교체가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단에 있는 근무자들도 이제 1년 정도 되니까 자기 근무라든지 직무라든지 업무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능숙도도 올라와서 그런 부분은 진행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기술 파트는 그만한 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이것도 제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도 제가 이사장님의 우리 질의 답변을 들었고 그 실장님의 답변도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을 제가 그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단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실장님께서 조금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거 이런 이미지보다도, 공단 따로 실장님의 운영에 대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조금 이질감을 제가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냥 굳이 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인원을 채용할 것이 아니고 직접 채용함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인원 채용하는데 면접시험, 면접도 있고 또 필기시험도, 필기시험도 치고 면접시험도 치죠, 예? 그러면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문제지만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채용은 위탁하지 말고 직접 채용하는 방식이 어떨까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아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한 2,000 정도 용역이 든다고 했는데, 그 용역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필기시험에서 필기시험 문제 제출 건 그다음에 면접관에 대한 수당 그다음에 그 관리하는 우리 면접 보면 대실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제하면은 크게 우리가 직접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금액은.

미향

허미향위원

필기시험하고 예산에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니까 필기시험에 문제 출제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다음에 면접관 외부 면접관을 데리고 와서 그 면접 비용 그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같은 경우에 있어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외부 용역을 줘서 2,000 정도면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다 해도 그런 면접위원이라든지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금액상으로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산도 절감하면 좋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을 넘어서서 공단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재적소에 어떤 분이 필요한지 그 면접관도 공단 자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게 더 면접에 대한 효율성도 높이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 위탁해서 위탁 채용을 하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위탁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인원 채용에 있어서 지금 공단 운영상의 문제점이 하나, 둘씩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 때문에 뭔가 이렇게 위탁을 한다고 이런 말씀하시면 조금 제가 좀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실질적인 효과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서 공단과 의논해서 채용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단이 출범한 지가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공단을 운영하는 우리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들분께서 일을 좀 재미있게 능률적으로 이직이 잘 없고 퇴직은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특별한 그거 없이는 다른 어디보다도 좀 이직하지 않고 그 요새 사람들은 일이 너무 자기 능력에 과부하가 되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직합니다. 그런 사태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채용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단에서 직접 채용해가지고 그런 부작용을 좀 없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공단에서 시행하는데 이게 지금 위탁하기로 한 거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한 거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사업비를 공단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마련한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공단에서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사장님 잠깐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게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정성, 투명성이 가장 큰 겁니다. 어느 공단 공사 없이 공무직 이상은 거의 대다수가, 대다수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외주 용역을 줘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문제를 의뢰하고 면접관을 위촉하고 이게 대략, 대략적인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그 돈이 그 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외주를 넘기는 것이 저희들도 편하고 이걸 또 맡아서 일을 하라 하면 별도 인력이 또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공단으로 되고 나서 과거에 보안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청에서 다 해줬던 거거든요, 사업소 때는. 우리는 지금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평가라는 업무까지 다 더 붙어가지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한 명, 적은 숫자에서 한 명이 빠지면은 그 보완량이 더 커지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경영팀은 인원이 적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인원을 조정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명이 온 것도 사실 적고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사업소에서 공단으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시기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아마 내년까지는 또 한두 명 나갈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직원이 또 팀이 꾸려지고 하면은 안정이 되고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평가, 성과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이 사실은 너무 적거든요, 볼 때. 그러니까 직원들이 우선에 또 업무량도 사실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보면 우호적이거나 미래가 안 보이니까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러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직을 해서 바로 경력직들은 바로 직장을 구하고 떠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공단이 좀 안정화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위탁해서 인원 채용해갖고 보완이 되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로선 자격을 정해가 공고가 나갔거든요, 4일날 나갔는데. 거기에 맞은 합당한 자격이 안 되면 안 뽑으려고, 저희들이 인원이 1명 왔다 해가지고 1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뽑는 용역회사에도 이야기해서 정확한 자격이 되는 우리는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뽑아달라고 능력이 안 되면 뽑지 마, 한 명이 왔다고 뽑지 마라, 저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그럼 이번에 용역의 결과를 중간중간 보시고 체크를 잘하셔서 이 사람이 정말 이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온 거지만 우리 우리 강광호 실장님 처음에 공단 출범할 때 그때도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때도 제가 느낀 건데 위탁을 맡겼으면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니고 중간에 제대로 됐는지를 좀 체크하시는 부분은 우리 강광호 실장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거 같이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공단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 묵묵히 업무에 잘하시고 항상 친절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백석민위원

예, 다른 게 아니고 용당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총 건립비가 130억이지예?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래 130억인데 공사를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그 건물을 완벽하게 설계를 다 내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건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130을 했는데 또 약 5억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거는 이유가 있겠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백석민위원

예, 그걸 간단히 설명을 증액 사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재무과는 공사에 대한 설계나 시공 관련되는 거는 건축과 공공건축팀에 의해서 이제 일이 이루어지고, 저희는 이제 거기서 요청되는 예산액에 대해서 예산을 이제 반영하는 요구하는 부서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질의를 주셔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저기 처음에는 설계비 그대로 이제 저희가 설계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본예산에다가 설계를 공사비를 태우는데 이번에 지금 용당동 4억4,900만원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착수된 과정에서 설계 변경 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흙막이 공법이 바뀌었고 또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지하에 폐기물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철거와 토목 공사가 증가되어서 한 8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또 별도로 2억이 추가가 되었고요. 또 저기 공법 바뀌면서 레미콘하고 철근 수량이 6,800만원이 되어서 총액 11억4,600만원이 저희가 이제 초과 소요액이었는데, 이제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낙찰 차액이나 저희들 잔액을 또 다 감하고 보니까 2억1,500만원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건축과에서 예상하기로는 소관 부서나 동에서 또 층별 공간 조정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설계 변경에 따른 증가액 그리고 또 물가 조정 변동액을 조금 또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더 감액, 증가시켜가지고 토탈 인제 4억4,9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이게 좀 심도 있게 질의를 못 하겠네요. 이제 보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설계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 내용은 잘…

백석민위원

이런 예산서만 딱 딱 이야기를 하는 전문 지식으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건축과장님하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리를.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백석민위원

건축과장님,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저 본위원이 이 8대, 9대 때 들어왔지마는 8대 때도 문현노인복지관도 건립하는 거를 봤거든요. 보고 또 이번에 인생후반전 용호동 건립하는 것도 보고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왜 설계를 130억에 했는데 모든 설계를 다 갖추고 130억에 건립을 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했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백석민위원

했는데 중간에 꼭 굳이 이렇게 증액이 되고 또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일단은 땅은 또 파봐야 아는 것이고 현장 여건이 설계 당시에는 사실 지반 조사를 명확하게 다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한두 군데 파보고 하다 보니 실제 굴착을 했을 경우에 땅 현상이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용당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 건설 폐기물이 있는지 몰랐는데, 지하에 이제 구조물이 발생이 돼서 그거에 따른 폐기물 물량이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하는 물량이 증가를 한 것이고. 당초에는 지하 흙막이를 토류판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백석민위원

무슨 판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토류판이라고 저 H빔 박아가지고 중간에 널판지 같은 거를 박아서 간단하게 하는…

백석민위원

예, 예. 이어가 넣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옆에, 그 옆에 소방서인지 경찰서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백석민위원

소방서.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인근, 인접 건물에 대한 피해나 저기 흙의 구조가 이걸로 했을 경우에는 인접 지반에 위험이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해서 CIP(Cast In place Pile)공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이제 어쨌든 현장 여건이 실제 파보니 설계와 달랐기 때문에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항상 시공사나 설계를 하는 설계사무소에서 충분하게 현장에 가서 현장 답사를 하고 또 주위 환경이라든가 소방서가 옆에 붙어 있다든가 이러면은 H빔 토목 공사를 할 때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고려를 해가지고 다 설계를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지. 그냥 설계사무소에서 대충 보고 설계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 공사비가 또 고정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여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해보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공기가 연장을 안 할 수, 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고 하다 보니, 이제 공사비가 증가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뭐 이런 그런 여러한 조건 이런 거는 일체 단서를 하나도 안 붙이네 그지예? 보통 보면은 관급공사 계획할 때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전에는 좀 그랬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설계를 설계 부실로 인해서 시공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공사비가 엄청나게 이제 오르게 되면 설계자에 대한 또 페널티(penalty)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이게 뭐 계약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지 분명히 계약을 하고 했으면 그 계약 개념대로 되어야지, 그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것도 돈 더 올려달라 예산 더 달라하면, 이런 거 있으면은 계약 개념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따져보면은?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근데 설계 변경을 어차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이나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설계 변경이 안 되는 사항 같으면 저희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장 여건이나 또 발주자 요청사항이 있고.

백석민위원

그러면 아까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터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몇 t(톤) 정도 나왔습니까, 폐기물이?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폐기물이 1,620t(톤)이 추가된 걸로 나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그 폐기물을 묻도록 방관하고 있는 남구청도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그 문제가 있네. 그 많은 폐기물을 묻도록 방관하고 있었다는 건.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 폐기물이 그게 아니고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 저기 지하 구조물, 지하 구조물이 그게 파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백석민위원

그 폐기물 일반 묻으라는 게 발견된 게 아니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쓰레기가 아니고.

백석민위원

그러면 이제 설계 변경을 해가 조금 터가 좀 위치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니 지하에 지하 예전에 아마 거기 건물이 있었는데 지하까지 조사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하 구조물이 안에서 발견이 된 거죠, 없는 줄 알았는데. 구조물을 철거를 하고 버려야 되니까 그거에 따른 비용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공사가 좀 문제가 있기는 있네 그런 부분도 전혀 모르고 터파기를 처음에 할 때는 외관상은 안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는 그게 나타날 건데.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건 이제 설계 단계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시공자는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하는 거니까 시공자 잘못은…

백석민위원

본위원도 5층 건물도 한번 지어보고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건설회사가 좀 보면은 사기꾼 회사가 많습니다. 이래 보면은 간판은 ‘주식회사’, ‘무슨 건설’ 이렇게 해놨지만은 가보면 올라가 보면 책상 하나 놔 놓고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리 많더라고요. 몇 군데 견적을 뽑아보려고 다녀봤는데. 우리는 예로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계약금을 안 주고 건물 한 따까리 콘크리트 하면은 얼마, 또 한 층 올리면 얼마,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야 안전하겠더라고 전체를 만약에 많이 줘버리면 중간에 한 2층 하다가 그냥 가버리면은 이게 받을 길이 좀 막막해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저희도…

백석민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기성검사로 해가지고 중간 중간…

백석민위원

그래 했는데 그 정말로 아니나 우려했던 부분이 딱 발생을 하더라고, 지하를 파니까 그 암반이 나와가지고 이 파는 도중에 “못 하겠다.” 이러더라고, “안 올려주면 못 하겠다 공사비를.” 그래가 인자 이래했는데. 나는 그렇게 단호하게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뭐 당신 거 공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책임지고 하겠다 이래 계약서 쓰고 다 했는데 이제 못하겠다, 난 돈 더 못 해준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리고 “1층 판 것까지 돈 안 받고 가라.” 그러면 “다음 공사할 사람한테 나는 위임하겠다, 위임장만 써달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 그만뒀어요. 돈 하나도 안 주고 그다음 사람 또 맡아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이라는 건 좀 이게 확실한 명시가 돼야 되는데, 관급 공사를 이렇게 하다가 또 하자가 발생하고 이러면 또 예산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하는 게 정말 많이 발생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회 관념상 또 민간 업체하고 하는 계약하고는 틀리는 거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계약을 할 때 좀 우리 관급공사지만은 명확하게 계약서 부분에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것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표준 도급계약서가 있고.

백석민위원

다 있죠, 그래?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뭐 이 발견되면 또 돈 더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자료 조달 행감으로 이래 해가지고 또 물가 상승분에 대해 또 더 좀 달라,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면 또 올려줘야 되고. 그런 기준이 전부 사실은 계약상 없는 거랑 똑같거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인생후반전 건립이라든가 우리 관급으로 해서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하자가. 문현노인복지관이라든가.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인생후반전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때까지 우리가 행정감사 때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이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완공하기 전에 우리 주무 부서에서 수시로 가서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하고 나서 또 이래가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시고, 지금 근무를 한 단계 한 단계가 지금 공정이 몇 프로까지 지금 됐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공정률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고 지금 1층 슬래브(slab).

백석민위원

1층 슬래브(slab) 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준공은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 잡고 있는 준공은?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24, 내년 8월28일입니다.

백석민위원

내년 8월, 24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공서를 130억 공사를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건립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다 우리 공무원님 돈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 돈도 아니고 다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받아가 하는 것만큼 좀 꼼꼼하게 현장에 가셔서, 건물이라는 게 콘크리트고 뭐고 굳어지면은 또 부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재무과장님! 아까 연달아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공법 이런 걸 못 물어볼 것 같아서 잠깐 가시라 했는데, 이거는 책자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 남구청 주차장 언제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이제 발주를 해서 착공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언제 착공이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12월 안에 지금 이번달 안에 착공을 하고요.

백석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없다면 지금 3월을 예상하고 있는데.

백석민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너무 불편해가지고 보통 보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석민위원

한 세 바퀴에서 네 바퀴, 1층에서 2층으로 갔다가 2층에서 1층으로 왔다가, 또 없으면 1층에서 앞에 주차장으로 갔다가 이렇게 좀 많이 하거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빨리 진행이 와이래 늦노 싶어가지고 그래서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좀 아주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되니까 들어온 입구에 총 주차면수 곱하기 지금 현재 몇 대가 들어갔으니까 TO가 2대밖에 없다. 그럼 2대만 넣고 좀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옆으로 이 차가 막 회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초보 운전자는 거의 스크래치가 일어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이렇게 옆에 모서리에 다 대놓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주차장 되더라도 좀 전체 1, 2층 주차 면수 딱 곱하기 해가 차가 딱 몇 대 들어가면은 몇 대가 딱 뜨잖아요, 두 대 TO가 있으면. 그래 좀 이런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막 댈 데는 없는데 차는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래도 우리 남구청이 부산 해운대구 다음으로 발전시키고 하겠다 하는데, 이 주차장이 이렇게 시스템이 이리 안 돼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시스템은 전자적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각 면에 이렇게 어떤 그런 센서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아침부터 어느 정도 만차가 되었다고 예상이 될 때는 저희 주차관리요원이 차단기에다가 만차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그걸 떼고 만차일 때는 그렇게 합니다.

백석민위원

만차가 되면은 그거를 이거 안 열어주면 안 됩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렇게는 또.

백석민위원

만차면은 원래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너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이미 내려오셨기 때문에 들어올려야지 회차를 하시거든요.

백석민위원

그것도 그렇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니면 광장을 좀 개방해가지고 주차장 해소될 때까지 건물 지을 때까지라도 이 광장을 좀 개방시켜가 주차를 착착 앞으로 좀 댈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사실 좀 있는데, 사실은 이 주차가 이게 좀 원만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민원 우리 꼭 편의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께서도 몇 바퀴 돌고 가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연제구라든가 이래 가보면 앞마당까지 차 주차 공간이 없어가 전부 개방해가지고 다 대고 있습니다, 앞에 하단 그 마당까지. 그 정도로 주차 편리를 봐주려고 하는데 이 넓은 공간에 좀 개방을 하고 어차피 건물이 다이루(타일)도 오래된 다이루(타일)니까 또 다이루(타일)가 붙이는 다이루(타일)가 부서지면은 한 20년 되면 또 한 번 갈아야 되고 새 기분으로, 그런 의미에서 마당도 좀 개방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이고요. 청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우리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고 김미선 미디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4페이지입니다. 예, 확인됐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개별사업이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101-04 통계목이 무엇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잠시만요.

서성부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업 근거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인건…

서성부위원

잠시만 사업 근거가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니까 재원이 구비 100%, 이렇게 이번에 예산반영 사유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도서관 도서구입비’, ‘자체 전문 기획공연, 전기요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인한 전기소비 증가, 대동골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 확대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맞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게 보니까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지금 350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보니까 350으로 했다가 지금 100만원 되어 있지요,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250이 감액이 되었고 나머지 증액은 이렇게 기간제 근로 인건비 해가지고 1,554만8,000원이었는데 이게 이만큼 증액이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기간제근로자 101-04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보니까 이게 5,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3,500에서 이게 5,000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이거는 이제 기간제근로자 내년도 인건비 계산.

서성부위원

이게 인건비가 상승이 된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인건비 상승을 해가지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해마다 이제, 예.

서성부위원

5,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우상향하다가 지금 하향이 됐어요. 그죠, 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죠, 맞죠? 제가 보니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쭉 프로테이지 보니까 19년도는 90%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81, 2021년 83, 22년 80, 올해는 10월 말 기준의 29%예요, 이게. 과장님 왜 이렇게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대동골 문화센터가 한 건립…

서성부위원

공사기간에 해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건립된 지가 한 10년이 넘어서.

서성부위원

일부러 낮췄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이번에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하고.

서성부위원

그때 휴관을 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리고 난간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이번에 이제 10월 말쯤에 이제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집행률은 10월 말 기준이라서 실제로 집행률이 낮은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그때 추경에 저희들 난간 교체비하고 난방비 교체비를 이미 다 이제 공사를 완료해서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이게 한 연말 정도 되면은 과장님 생각에는 결산을 해보면 얼마 정도 집행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거의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서성부위원

100%.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99%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게 이번 회계연도에는 내년 회계연도에는 지금 1억2,100만원 아닙니까? 이게 예산의 규모가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렇죠.

서성부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 냉난방기 교체비 하고.

서성부위원

아, 교체때문에 인상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추경을 해서 금액이 커진 것이고.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생각에는 다음 우리 회계연도에 1억2,100만원을 투입했을 때 이 부분도 집행률이 한 90 몇 프로 올라올 수 있겠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서성부위원

가집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지금 전기요금이나 도서구입비 그리고 기간제 보수 이런 거기 때문에 기간제가 중간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12월분 계속 나갈 것이고 그리고 도서관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건물 관리를 위해서 계속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거고요. 전기요금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에서 약간의 잔액, 집행 잔액이 조금 남는 거 외에는 이거는 거의 지출이 다 되는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그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차이가 없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거의 없이 다 집행…

서성부위원

그래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이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이게 지금 ‘작은도서관 홍보 안내물 제작’입니다. 그죠,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게 이것도 재원이 구비고 이게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반영 사유가 ‘관내 작은도서관을 널리 홍보하여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남구 독서문화 저변확대에 기여코자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100만원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게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의 팩트가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여태까지는 저희들 작은도서관에 냉난방기 시에서 지원되는 냉방기 지원금하고, 도서구입비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서 지원하는 도서구입비 외에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또 운영을 안 한다는 말도 들리고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0개의 작은도서관을 전체적으로 운영실태 조사를 직접 방문해서 다 해보고 또 상담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보면 이제 이게 도서 대출이 조금 불가한 도서관은 도서관도 좀 있고요. 한 16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는 도서관이 있다 보니 또 이용률도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도서관이 교회 안에 있거나 또는 복지시설 안에 있거나 아동시설이나 아파트 안에 있다 보니 외부에서 또 이렇게 찾아오는 인원 수가 또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를 봐서 또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올해는 이제 작은도서관 이제 올해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이제 주민들한테 작은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정도라도 우선은 홍보를 좀 해주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홍보 리플렛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도서관 안내라도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처음으로 홍보물 만드는 걸로 해서 100만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그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40개 그리고 도서 불가가 16군데,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 들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100만원을 가지고 널리 홍보가 될까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홍보가 중요한데 이 100만원 가지고 이게 리플렛, 그냥 이게 있다는 그것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도서관이 지금 16개 되도록 한 24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100만원 가지고 너무 이 부분을 인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금액적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좀 처음하던…

서성부위원

그러니깐.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사업이다 보니까.

서성부위원

이런 데는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게 홍보 이런 데는 이렇게 조금 후하게 예산을 좀 편성해도 된다, 이 뭐, 저도 이 1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좀 질의를 하려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심사숙고해가지고 신규사업을 발굴했는 것 같아요.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서성부위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취지에 맞게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또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예, 문화미디어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아까 서성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경숙부위원장

거기 보면 지금 기간제,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비고란에 청소하시는 분인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청소 1명 기간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거기 구청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이거는 재무과장님, 몇 분 정도 계시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구청은 제가 정확하게.

박경숙부위원장

층별로 있나요? 아홉 분. 그분들 혹시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럼 나중에 좀 찾아주시고 본위원이 그럼 이분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간부석에서 「아홉 분」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 대동골이 운영되는 동안에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까지, 9시부터 6시까지.

박경숙부위원장

9시부터 6시까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화장실도 계속 2층, 3층 화장실 청소도 계속…

박경숙부위원장

한 분이서 그러면은 그 전체적으로 다 청소를 하시고 그러면 평일, 주말은 그냥 또 똑같이 휴일이시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지금 주말도 사실상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개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도 사실 청소를 화장실 청소 정도는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일단 그럼 재무과장님 나중에 보고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경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아까 조금 전에 서성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리플렛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게 그냥 리플렛만 찍어내서 문제가 아니고 아까 앞전 상임위 앞에서 상임위 들어가야된다 해가지고 수출하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쪽 사안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연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SNS 홍보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아요. 거기에 테마 형태라도 잠깐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에 쭉 있는 지도를 펼치고 학생들이 잠깐 잠깐 다니면서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들을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도 해주셔야 다른 분들이 보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가 지금은 앞전에 서성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작비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제작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이유도 이 작은도서관 자체적으로 몇 개 도서관이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김근우위원

작은도서관 연합회가 있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래서 그 연합회하고도 몇 번 저희들이 미팅도 했고 홍보를 해줄 수 있는 방법 일단 홍보 리플렛은 이제 저희들이 좀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은도서관을 돌아가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신문이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게재를 한다든지 SNS에 또 이렇게 올린다든지 위치 리플렛 같은 것도 먼저 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릴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게 제작물이 하나 나와야 또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홍보가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축제나 이럴 때도 이 도서관에서 원하면 연합회를 통해서 도서관 자체에서 작은도서관 부스도 하나 정도 서로 얘기를 하고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김근우위원

그 예산 들어있어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니 부스 자체는 저희들이 유엔축제나 이런 축제 때 부스 하나 정도는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 연합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도록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스 하나 정도는 해서 홍보를 하려 하면 또 리플렛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 생각해서 일단 예산상으로는 리플렛 하나지만 여기에 따른 저희들 작은도서관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홍보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유엔축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들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홍보관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텐트를 또 하더라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박람회는…

김근우위원

그정도…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그 외에…

김근우위원

그정도 비용을 할 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 외에 기관이나 부서 그러니까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박람회, 복지박람회를 제외하고 각 기관이나 또는 각 부서에서 홍보용 또 부스를 요청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부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 부스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훈청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부스를 하나를 제공해 공간이 된다 하면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작은도서관도 연합회에서 그런 홍보를 하고 싶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리플렛이라도 있어야 또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뭐 필요하다면 부스를 통해서라도 홍보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나 SNS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들이 일단 시작이 이렇게 되면 홍보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런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8월, 9월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해보고 문제점들을 이렇게 조금 분석해 보니 우선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서 그런 준비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마을 지도처럼 남구에 작은도서관 리플렛을 하나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올해, 올해 안에 그거밖에, 그것만 하실 겁니까? 다른 사안은 없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서 요청하는 거는 사실 도서구입비 지원이나 이런 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들은 기존 있는 데에서 사실 등급을 매기다 보니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서관 자체에서도 그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안내도 했고 그리고 이제 순회사서 확충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 도서관하고 이제 조금…

김근우위원

협의할 사항.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협의를 조금 할 필요성이 있어서 서로 도서관장님하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에 연합회하고 한번 같이 미팅을 가지자라고 얘기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 가셔도 될 것 같고 평생교육과장님! 과장님 잠시 자리 해주시고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한번 해 주십시오.

박찬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어쨌든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일정으로 다들 피곤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은 하시고 또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고 또 대기를 하시다 보니까, 좀 힘드신 과정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남구 1년의 살림을 논하는 자리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가지고 자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 몸을 잘 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사업설명서 79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관련되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제 보니까 설명서에는 이제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 국비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국비가 편성이 안 된다고…

김근우위원

편성이 안돼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나머지 부분은 저 구비로 활동 더 메꿔서 운영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게 이제 주로…

김근우위원

이게 지금 사안이 140만원이잖아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국비 140, 구비 140 해서.

김근우위원

구비 140이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일단 구비 부분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했는데 국비를 아예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했어도 나중에는 있을 수 있는 사안이면 저희가 추가로 나중에 구비를 이렇게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은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게 이제 참여위원회에 이제 이 운영비가 주로 간식과 다과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운영비로도 충분히…

김근우위원

가능한 사안인 거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가능하게 해서 예, 저희가 의논을 해서 이만큼만 잡았습니다.

김근우위원

이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언제쯤 만들어졌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최초 만들어진 건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한 6기, 7기쯤 되나요? 1년에 한 번 1기수씩 하니까 한 6, 7년 전부터 했으면 아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지금 8기입니다.

김근우위원

8기에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은 이제 9기입니다, 예.

김근우위원

그럼 이때까지 쭉 한 2019년부터는 쭉 있어왔던 사안인 거네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해왔던가요? 조금씩 보니까 다른 일들을 좀 해왔던 기수마다 다르던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는…

김근우위원

최근에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이제 정책 제안활동도 했었고 저희 제일 중요한 거는 청소년종합예술제 관련해서 제안서 및 프로그램 운영 준비에 같이…

김근우위원

같이 했나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좀 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종합예술제 할 때 그 내용도 좀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어떤 어떤 사안이 있었던가요, 소개 좀 해주시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일단은 평화공원 일대에 활용한 쉼터 조성에 대한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그 용역사하고 같이 할 때 쉼터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비가 오면서 사실은 그게 취소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무대 공연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좀 예산 문제로 반영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스트릿 우먼 파이터 댄스 배틀팀 이런 팀을 조금 추천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김근우위원

사람을 섭외하는 공연 섭외한다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런 팀을 섭외해 줬으면.

김근우위원

직접하는 건 아니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TV에 나오는 그런 댄스팀을 조금 섭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로 키링이라든지 그립톡 만들기, 이제 웹툰 드로잉 이런 것도 이제 추천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이 너무 이제 그런 부분만 아니면은 대부분 다 수용을 해서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렇게 참여하는 건 좋긴 한데 조금 더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조금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나 좀 더 해서 실제적, 제가 한 경험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친구들은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던 스트릿 우먼 파이터 관련된 이런 거 말고, 그런 컨셉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친구들을 찾아가지고 섭외하고 하는 과정들도 있었던,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아예 자체적으로 여기 있는 위원회들이 서로 논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과정까지도 싹 도출하는 형태다 보니 이게 실질적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 장래나 여러 방향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금 더 나서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 운영위원회 140만원인데 원래 280만원에서 140만원 된 게 그런 소소하게 모여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드는 기본적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산들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김근우위원

줄여서, 조금 안타까워가지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 청소년 종합예술제 관련돼가지고 많이들 텅 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큰 공간이다 보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사실 오전에는 학생들이 저희 '끼 경연대회' 하고 하면서.

김근우위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전체적 공간의 활용에 있어서 왜냐하면 무대가 있었고 이제 뭐라해야 되지, 부스 형태 쭉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쭉 근데 이게 한 절반, 절반인가 3분의1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사실은…

김근우위원

모양새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쪽은…

김근우위원

너무 텅 비어있어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부스였고 그 맞은편 쪽에는 플리마켓으로 저희가 다 채우려고 했었는데, 이게 계속 비 예보가 되다 보니까 플리마켓 측에서 전날 전화가 와서 자기들이 “참여를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비가 오면은 그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젖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못하겠다고 전날에 이제 취소가 되면서 그쪽 부분이 좀 이렇게 비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주로 참여위원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안타까웠습니다.

김근우위원

참여위원회에 참석하는, 참여하는 학생의 연령층은 얼마 정도 되나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중1 정도까지, 아직 조금.

김근우위원

너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어리죠.

김근우위원

연령층에서 보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근데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는데 생각만큼 모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김근우위원

저희 인근에 다른 이제 청소년 시설들 이런 데 보면 같이 참여위원회 형태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기…

김근우위원

같이 참여하지 않던 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 우리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이런 데도 모집을 하려다가 너무 모집이 안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듯이, 저희도 모집을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좀 참여를 안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더 홍보를 해서 조금 내실화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위원회를…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김근우위원

참여하면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갔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맞춰서 하게끔 하는데 학생들이 봤을 때는 커다란 메리트가 없는 사안이면 이제 굳이 여기에 참여해서 하겠나라는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해보셔가지고 이 부분 참여위원회 운영도 있지만 이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종합예술제라든지 새로운 방법들 프로그램들이랑 정책들이 실제로 가능하게끔 연계를 잘 시켜주면 좋겠고 이 부분에서도 영화제 부분에서도 조금 영화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영화…

김근우위원

축제, 문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축제 때.

김근우위원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은 언제쯤 예상하세요, 다시 또 문화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1월, 11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제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기간을…

김근우위원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예전에 저 한 여름쯤 지나서나 여름쯤에…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여름은 너무 덥고.

김근우위원

촉박하지 않을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김근우위원

근데 그래도 그중 언저리가 돼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중, 고등학교 애들이 입시의 입장에 많이들 다다른 시간이라 11월달 그때 예상을 하셔가지고 당겨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던 이유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근데 이건…

김근우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김근우위원

아마 조건, 환경적 조건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요청을 했었었는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11월4일은 일단 애들이 중간고사를 다 치고 난 후라서 그런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올해도 사실은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11월4일 그때만 딱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5월이나 6월이나 이렇게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날씨가 사실은 이 축제의 성공 여부는 사실은 날씨에 좀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김근우위원

안 되면 밖에 말고 안쪽에서라도.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실내도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그런 공간들이 조금씩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큰 공간이나 대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은 뭐 이제 공간이라고 하면은 큰 대강당도 있어야 되고 일단 부스를 설치할 만한 공간, 그다음에 걷기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 무대공간, 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도 조금 상쇄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님!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윤두식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간략하게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19페이지고요. 이거는 조금 안전에 조금 여쭤보려고 ‘사방시설 외관의 이상유무 점검’입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예, 예. 요거 지금 7개소라 돼 있는데 위치는 어디 어디입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대연동하고 각 동별로 취약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7개소 정도 됩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위치 파악은 이렇게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지금 최근에 이제 문현2동 옥천암 여기도 설치가 완료가 됐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1년에 매년 이걸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사방시설이 저희 관내 현재 20개소가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그 지역 중에서 매년 점검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기능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육안이나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용호동 그 절이 바닷가 쪽에 있는 그 절인데, 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도 가니까 이 사방시설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백련사.

박경숙부위원장

예, 백련사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거를 그래도 또 바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딘가 하나 하자가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런 점검을 요런 식으로 하시는 거네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옥천암도 이번에 했기 때문에 옥천암은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옥천암도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해놓고 정기적인 점검이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공원녹지 지금 여기가 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여기 정비 물품 그러니까 시설 정비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평화공원에 보면 바닥 분수대 쪽에 우리 저희 공원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예, 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 표지판을 조금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이렇게 정비하는 데 포함이 이번에도 됐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노후된 안내 입간판도 정비되는 게 반영되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면은 보면은 지금 거기 안내판에 용호동에 분포고등학교가 있다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포고등학교가 없답니다, 용호동에.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아, 분포고등학교, 오륙도고등학교.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경숙부위원장

오륙도고등학교가 표시가 돼 있거든요. 분포고는 있습니다. 오륙도고등학교가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지나가시는 뭐 다른 타구나 우리 용호동 주민분들이 보셔도 “우리 거기 오륙도고등학교가 있었나?” 이런 게 조금 되지 않을까 해서 작은 거지만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 번 정비를 좀 부탁드리려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류가 있는 입간판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리고 그 바로 옆 페이지 보시면은 어린이 놀이시설 13개소 또 안전점검 수수료라고 되어 계시는데, 지금 그전에는 이런 안전점검을 실시를 안 했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매월 정기적인 점검은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12조에 따른 거는 새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은 합격 검사일로부터 2년간 정기적으로 이상이 있는지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매년 2년에 한해서 한 번씩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저희 지금 정기 신규로 올라와 있어서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어린이 놀이기구로 인해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전에 안 되는 상황이 혹시나 있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사를 하실 때 안전점검을 이렇게 맡기시거나 이러실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좀 점검을 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 내용에 지장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 설명서인데 설명서 485페이지, 예산안 485페이지입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가 지금 실내 조경 관리해가지고 500만원 관리비가 나가잖아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지금 앞전에 어떻게 설치하게 된 거죠, 이 사안은? 지금 저희가 1층에 있는 그쪽 실내에 있는 조경들 맞는 거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이 사업은 산림청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부터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대기질이나 실내에 있는 부분에 시범적으로 최근에 부산시나 다른 구군에도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실내 조경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저희 구에 1층에 의회 벽면하고 대강당 입구하고 2층 민원실 앞에 하고 일부 구간을 좀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여기는 관리 자재비가 500인데.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다른 비용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여기는 현재 저희 관내는 실내 조경은 우리 구청사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공사를 다 마쳤는데 그 벽면에 보면은 다 식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이 고사하거나 혹여나 이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김근우위원

예산의 편성을 일부러…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유지할 때 있어서 또 새로운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이거 말고는 크게는 드는 건 없습니다. 혹시나 이제 시간이 경과되면은 소모품 정도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 정도가 오류가 나거나 하면 저희들이 간단히 수선할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이제 이쪽 벽면 조경 같은 경우는 관내 원래 청사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지금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계속 현재 하고 있는 사안들을 쭉 이어나가시는 겁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청사 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또 식물하고 전문성이나 또 설치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공원녹지에서 계속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근우위원

나중에 이 용역 할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설명회 같은 게 비슷한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이제 결과 같은 거 나오는 결과 보고서 같은 게 또 있어요, 원래?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지난해 용역 할 때 아마 용역 했을 때 보고서나 간단한.

김근우위원

선정 과정이 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이제 장단점은 어느 정도 제가 구분은 가능합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다음에는 또 추가적으로 할 예산은 생각은 없으시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여기 말고는 별도로 검토된 거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할 공간은 없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최근에 이제 대동골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습도 조절을 위해서 벽면 쪽에 설치하려다가 조금 잘못, 이게 관리나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했던 사안들이 좀 있어서. 이 사안들 이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환경, 산소나 공기나 이런 정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잘 관리되면 그리고 또 예산이 또 한 1회적으로 잠깐 했을 때 유지하지 않고 쭉 관리가 된다면 충분히 더 추가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해도 좋겠다는 모습들이 대개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입니다마는 실내 부분은 또 한정된 공기 또 여러 가지 식물 성장요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앞으로 잘 관리가 된다면은 또 국, 시비 지원을 받아서 대상지가 좋은 데 있다면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저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저 22페이지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성부위원

개별사업이 문수사약수터 동네체육시설 정비.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코드 번호가 401-01 시설비다, 그죠, 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서성부위원

시설비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참, 이런 거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좋은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재원이 구비 100%, 그다음에 사업 내용이 ‘동네체육시설에 날씨에 관계없이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캐노피를 설치하여 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내용이.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도 과장님 그죠,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또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꼭 무조건 주민참여 의사라고 부서에서 100% 다 진행해야 된다 이런 그런 관련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니 100% 다는 못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또 사례가 이렇게 대연5동에 지곡체육공원에 있었는데 등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공원에 이게 이제 비가 오다 보면 썩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해충이 떨어진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 등나무 시설이 돼있는 부분을 철거를 하고 이렇게 캐노피를 설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 내용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또한 이게 청량산이라는 건데 여기에 주민들에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배드민턴장도 있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여기 시설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죠? 이게 팀장님도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노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이렇게 행정을 해 주셨고, 또 담당 팀장님도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할 때 노력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남구가 곧 1번구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부서에서 또 하는 일이 또 정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바람막이도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소한 민원이 정말 우리 주민들을 녹아내린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이런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정말 우리 주민들이 훈훈한 속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과장님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품하고 산출근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도 이제 동의를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주민참여로 들어왔기 때문에.

서성부위원

예, 예. 그러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 옆에 주변에 있는 그런 데도 민원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면은 예산이 반영된다고 예측을 했을 때 지금 이게 집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이 사업 진행 과정이?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산출근거 2,400만원 안에 캐노피, 자재운반, 인건비, 기타경비, 운동기구 이설비, 이렇게 2,400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이런 이제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한 두 석달 안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가 확보가 되면은 지금 회계연도.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내년에, 내년에.

서성부위원

다음 회계연도부터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서에서는 업체하고 계약하고 이게 이 정도면은 그냥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그리 제가 본위원이 인지를 하면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되겠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이게 거기가 또 이거는 과장님 경청하시면 됩니다. 이게 문수사에서 안쪽으로 한 200m 들어가요. 이게 그죠, 과장님 이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장소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가보셔서, 잘하셨습니다. 거기가 한 200m 되는데,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야자매트도 이번에 깔고 또 거기 부서장님하고 팀장님도 이 또한 부단히 많이 수고를 하셨어요. 거기가 위에서 산물이 많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일부는 산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야자매트가 많이 훼손이 돼요. 저번에 야자매트도 다 깔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밑에 자갈을 또 깔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엄청 개선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비가 오면은 굉장히 이렇게 마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신발도 다 버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었고, 또 제가 볼 때는 그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은 정말 여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주민들은 정말 훈훈한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이 절차대로 빨리 진행돼 가지고 하여튼 우리 쾌적한 환경에서 이게 사업 목적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참여예산을 갖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게 팩트 아닙니까?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과장님 이 또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박찬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사업, 경상설명서 5페이지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골목시장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은데 이 홍보간판 제작을 하게 되면 설치는 어느 곳에다 하게 됩니까, 이 시장 안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이 대연골목시장이라가지고 수영로변에 하고 저쪽에 대연성당 앞에 삼각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쪽에 설치할…

박경숙부위원장

혹시 사이즈나 이런 규격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한 높이는 5m 정도 하고요.

박경숙부위원장

5m.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가로 0.8 곱하기, 5m 곱하기, 0.15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럼 이게 이제 간판 하나당 1,000만원 정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1,000만원이 드는데 우리 못골시장에 있는 게 지금 지금 여기 하나 달려 있는 게 4,380만원 들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못골시장은 위치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남광시장도…

박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웃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3,800만원 들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못골시장에는 위치가 어디쯤에 있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큰길에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큰길에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기 거기가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영로변에.

박경숙부위원장

위치는 그러면 다음에 한번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찾아보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은 아니었고 또 신규로 또 올라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전에는 했던 그 사업인데 그동안 안 하시다가 다시 또 이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대연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박경숙부위원장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3월28일자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같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 상인분들께서 조금 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간판이 좀 필요하다 그래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현장을 답사하고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내에 전통시장에는 대부분의 이런 홍보간판이 다 제작되어 있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기대 연합시장 해가지고 거기는 3개가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3개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용호골목시장 냉난방 설치인데 이 건도 이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상인 분들에게는 좋은 지금 그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은 하게 되시면은 여기도 지금 여기만 국한된 건지, 아니면은 다른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되고 만약에 원하시면 신청이 가능하신 사업인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폭염대응 쉼터 조성 사업인데 쿨링포그인데, 이 사업은 사실은 아케이드형 시장만 해당이 좀 됩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아, 그런 겁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아케이드 안에 설치한, 아케이드 안에 아케이드가 너무 덥기 때문에 안쪽에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아케이드만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는 용호골목시장만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래서 저 본위원도 우선순위가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만큼…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아케이드 설치가 된 데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가능한 거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면은 아케이드가 없는 전통시장은 좀 힘들다 이 말씀이시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게 지금 예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는 전통시장 관계보다는 기업, 기후 변화해가지고 어쨌든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다른 사업들이 좀 좋은 사업들이 우리 또 전통시장에 있으면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시장 상인분들이 조금 열악한 그런 위치에서 이제 하시는 데도 주민들도 또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플리마켓 운영 관련해가지고 혹시 이제 이게 뭐 하셨을 때 성과는 어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우리가 한번 소상공인 관련해가지고 한번 용호별빛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소리소문 페스티벌 해가지고 했는데. 위치가 조금 외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오시는 분들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가지고 평화공원에서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22년, 23년 예산은 동일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잘 되고 있고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는가 해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박경숙부위원장

플리마켓도 지금 많이들 또 주민들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저는 볼 때는 호응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동일한 또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자꾸 건의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축제를 한번 자꾸 하고 싶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행사를 자꾸 해달라고 해서 한번 저희가 연합회에서 그러면 주최를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용호별빛공원 위치가 그분들은 또 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박경숙부위원장

예,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행사를 해보니까 행사도 조금 외진 데다가 행사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박경숙부위원장

위치 선정을 좀 해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위치 선정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두 번 함으로써 조금 더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 부분도 제가 민간위탁인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직접 저희 안 하고.

박경숙부위원장

내년에는 그럼 직접 하셔가지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경숙부위원장

좀 더 접근성이 편리한 곳으로 위치를 선정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산이 좀 부족하면은 예산도 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일단 한번 해보고 다음에 성과가 좋다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예산을 또 더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찬위원장

예, 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현위원

예, 김민채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관광 이쪽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서하고는 또 연결될 수 있는데 우리 용호부두 일원에 종합개발 실행을 위해 기본 업무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하고.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 간단하게 가능합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19년5월13일경에 용호부두 일원 종합개발 실행을 위한 기본 업무협약을 시, 남구, 해수청, BPA(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가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용호부두 주변 연계한 종합개발 시행 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종합개발 시 상호협력 및 안전토록 충분 시설 확보, 이런 내용입니다.

김철현위원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협약을 한 거죠, 이거 할 때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철현위원

지금 용호만 재개발 촉구에 각 기관들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청의 입장도 있고 부산시의 입장도 있고 해수부 입장, 이런 것도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혹시? 아는 대로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용호부두 및 용호만 재개발 촉구를 위해서 남구 아파트 일원 한 4,853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이제 주민들이 지금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남구 부산시 BPA(부산항만공사) 하고 이제 해수부에 접수한 상태에서 이제 부산시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해수부에 제3차 기본,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우리 용호매립부두를 이제 항만시설을 친수시설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건의한 상태고, 우리 남구 주민들의 진정서도 다 같이 접수된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주민 진정서는 한 몇 분 정도?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한 5,000명이 안 되는 한 4,853명 정도 거기에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저희 예산서 보면 이제 5페이지하고 15페이지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버스킹 사업하고 페스티벌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주 목적이 어떤 겁니까, 혹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용호매립부두에 야간경관 조명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이제 완공될 예정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역 주민하고 또 관광객을 맞이해서 우리 이 지역을 홍보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두 가지 사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그 맞나요, 이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19년도에 2030 남구 장기계획 발전 계획 및 2021년도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한번 봤는데요. 혹시 과장님 그 자료 한번 보신 거 있습니까, 혹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도 남구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저희가 이제 관광 파트에서 이제 많이 참고하고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 조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춰야 된다,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때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의견 중에서도 버스킹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좋은 의견이고, 지금 이제 남구의 대학생들이 활동을 할 만한 장소도 없고 여건도 안 된다 그런 생각도 착안하고, 우리 지역도 광안리처럼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 하나하고. 하나는 이제 주민친화 거기가 아무래도 용호동 쪽이 제일 가깝고 친수공간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이제 같이, 활동 같이 이제 도보라든가 트래킹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사업을 편성한 게 이제 주목적입니다.

김철현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 맞죠? 예산이…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철현위원

1,800만원씩 있던데 이게 하루에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 기간을 정하고 이루어지는 축제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페스티벌은 이제 하루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버스킹은 한 3회 정도로 나눠 가지고 같이 이틀하면 더 내용이 더 알차겠지만, 이제 한 3회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니 버스킹 하면 이런 거 대상자 모집은 우리가 가능한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대상자 모집이 이제 1,800 안에 용역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 해당 업체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과 약간의 또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는 전문업체도 넣어가지고 예, 그렇게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도 꾸미고 해가지고.

김철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업을 떠나서 우리가 그 불꽃축제 때 보니까 이제 용호만 부두에 많은 사람들이 인근에 이제 구경을 오는 걸 한번 봤어요. 그러면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은 가능하겠다, 이런 느낌을 한번 받았거든요. 우리 구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조금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관람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중 있고, 심도 있게 한번 만들어가지고 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내년 4월에 이제 완공되면 아마 우리 남구에서는 보기 힘든 아마 조형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광안대교를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보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큰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한국관광공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가 부산이고 거기서 이제 48개의 지자체를 보니까 1위 해운대, 11위 수영구, 남구가 48위에 있더라고요. 아마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강화한다면 남구가 조금 더 앞선 위치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수영구의 반사적 이익도 남구가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이제 과장님 관광체육과인데 이제 체육에서의 모습을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이제 업무 능력도 발휘하는 것도 많이 봤고, 관광 쪽에서 이제 특화될 수 있는 남구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사업도 조금 잘 개발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남구민들이 좀 관광 쪽으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은 사업을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이제 아마 용호매립부두하고 용호부두하고 저희가 양쪽에서 이제 잡고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있고. 바깥에서 기관에서 보는 바도 이제는 남구 쪽을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는 눈도 많고, 부산시도 저희랑 같은 의견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지가지 사업을 저희가 한다 하면 아마 남구가 또 이 길은 잘 아시겠지만서도 우리 그 해파랑길, 코리아둘레길에 이제 중요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산 매칭 사업비지만 1억4,400 받은 것도 있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양방향으로 활성화해서 아마 이쪽에 내년에는 서서히 우리 남구가 어떤 이 관문을, 관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저 행정지원과장님!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개별사업이 ‘15분도시 비전투어’ 201-03 행사 운영비입니다. 그렇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 재원이 구비가 100%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예산반영 사유가 ‘시와 구의 소통, 협치 강화 및 15분도시의 시정참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15분도시 비전투어 행사 관련경비 편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는 2023년 개최 구가 올해 보니까 이번 회계연도 10월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사하구, 서구,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과장님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10월이 아니고요. 지금 올 초부터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시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하구가 3월달에 시작을 했고 서구가 6월달, 해운대 7월달, 수영구 8월달, 연제구 10월달에 각각 개최한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이렇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산시 지금 최대 정책사업인 15분도시 비전투어를 지금 구군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16개구군 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순회를 하는 거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이제 순회를 하면은 시장님도 필히, 필참석,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연초에 연두순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성부위원

연두순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전에처럼 하던 연두순시는 없어졌고요. 각 안건별로 해가지고 구군을 들릴 때마다.

서성부위원

전에는 조금 빗나간 이야기지만 전에는 시장님이 우리 연초에 연두순시도 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전에는 했습니다. 우리…

서성부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구동정 설명회처럼 연두순시를 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셨다.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게, 이게 15분도시가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공약사업 도시해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시민 누구나 15분 이내에 이제 문화, 의료, 교육, 그런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부산시 구조를 갖춘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년 회계연도 다 1월달부터 말까지 잡혀 있어요, 보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주요 내용이 보니까 ‘15분도시 추진경과 계획 및 관련 구 정책과제 브리핑, 패널 토론, 질의, 응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참석 인원은 이렇게 주민도 참여하고 이렇게, 장소는 보니까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 토론회를 이렇게 하는 내용은 이런 15분, 우리 남구 안에 이런 뭐라 해야 되노, 이게 주민의 생활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게 토론을 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15분도시를 확산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생활권 내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 교육, 복지, 여가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군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미리 사전에 정해가지고, 시하고 의논한 다음에 그날 이제 토론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시비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이제 이게 과장님 주관 부서에서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겠네요, 이게 부분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서성부위원

이런 거 가지고 있고 패널들이 토론하고 질의,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주제라든지 방향성이 잡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방향성이 잡혀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정책과제 안에 대해가지고 두 가지를 발굴해서 부산시에 보내드렸습니다. 보내고 나서 부산시에서 그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우리 두 가지 과제를 다 할지, 하나만 할지는 부산시에서 선정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추구하는 15분도시에 알맞는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아마 그날 정책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이게 이렇게 선정이 됐지는 않다, 그렇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래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두 가지를 안을 가지고 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성부위원

두 가지를 해가지고 한 가지만 선정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게 두 가지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계속 자치분권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안 될 수도 있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걸 또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성부위원

그런데 또 안 되면 굳이 이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할 사업을 진행할 필요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최대 30억까지.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는 이게 된다는 예측 하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만약에…

서성부위원

되면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선정이 되면은 한 최대 30억까지 부산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30억, 규모가 큰데요,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 이게 사이즈도 이렇게 과장님 30억에 맞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지금 두 가지 안 제시한 사항은…

서성부위원

그거도 뭐 이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오픈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직은 결정된 상황이 아니라서.

서성부위원

그것은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제가 인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제가 그렇게 하고 이게 30억이면 이게 매칭사업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30억 태워가 그렇게 진행됩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60억 규모다 그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렇게 이렇게 60억이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 사업들도 단순하게 나오는 그런 신규 사업들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들이 구에서 검토가 됐던 사업들 중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아마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서성부위원

부서에서 아무래도 잘 준비는 저는 뭐 하실 거라고 또 믿습니다. 과장님 또 업무 능력도 탁월하고 하시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이고 아닙니다.

서성부위원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이게 60억 사이즈니까 그죠, 규모가 크니까. 하여튼 이게 잘 해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하여튼 이게 우리가 아니 잠시만 지금 해운대구, 서구, 해운대 이게 하고 다섯 군데가 지금 다섯 군데 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올해 개최한 구입니다.

서성부위원

아, 했고. 우리는 남구는 아까 몇 월달 정도 할 거라고 예측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당초 처음 그거 하기를 12월달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저희도 사업이 바빠가지고 그때 저희도 그렇고 부산시도 일정이 바빠가지고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내년 연초에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연초에도 지금 저희들 바빠서 안 될 것 같고요.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선거 이후로…

서성부위원

그럼 총선 이후.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선거 이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급하게 사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구상이 됐다 하니까 그 부분 조금 더 보충을 해가지고, 사업이 또 아까처럼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니까 잘 선정되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주민의 편의시설이 잘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저 미래성장담당관님 김원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사업설명서 6페이지 우리 남구 물놀이 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지금 2억5,162만원이면 한 1억 넘게 지금 예산이 많이 추가되었죠, 그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한 8,000 정도.

미향

허미향위원

8,000, 8,000입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2억3,000, 아, 그러네요. 예, 한 8,000정도인데 기간이 지금 2주로 일주일 더 늘었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는 이제 주민들이 많이 또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결정하신 거죠, 그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런데 그 산출근거에 보니까 응급구조용역 있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네 응급구조사하고 구급차 지금 14일 동안 그러면 응급구조사는 이게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한 명이고 구급차하고 같이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한 명 상주하면서 물놀이 운영하는 시간 동안 상주하면서 이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대비하는 걸로 이렇게 하네요. 그렇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하루에 그러면 올해 8월달 몇 월 며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8월달에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8월달에.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하루에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방문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아동 같은 경우는 전체 3,794명이 사용을 했거든요.

미향

허미향위원

하루에?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아니요, 총.

미향

허미향위원

총.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총 그래서…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3,900명이면.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아동은 758명.

미향

허미향위원

758명.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성인은 684명해서 총 1,442명이 1일 평균 인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1,500명 가까이 방문을 했네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간을 늘리신 것 같은데, 일주일은 더 짧다고 보면 좀 짧을 수 있으니까 2주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요새는 태풍이라든지 기상 이변이 많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2주 안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든지 또 장마가, 장마가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럴 때 그냥 조용한 장마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보통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제 뭐 천재지변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안전관리 계획에 다 마련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물놀이장은 접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아이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준비기간이 조금 늦어져서 8월달에 하긴 했지만 다른 여러 의견들이 방학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조금 7월 말 8월 초에 이렇게 연장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맞습니다. 애들 방학 때 맞춰서 하면 학부형들도 좋아하고 아이들이 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애들이 7월 초 8월 요 사이에 태풍이 오거나 이런 것도 많고, 또 장마도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또 8월 초가 넘어가면 괜찮은데 제가 이 시기를 적절하게 좀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장마가 옛날에는 예상을 했지만 요즘은 거의 장마 기상이 예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변이 많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최대한 아무, 그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응급구조사가 지금 하루에 지금 1,500명이 방문을 하는데 응급구조사가 지금 한 명이 이게 상주를 해가지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응급구조사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인근 병원이나 이런 데 이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응급조치를 하면서 이송하는 역할을 하고, 이제 그 물놀이장 안에 본부, 운영본부 쪽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사에서 간호사를 상주시킬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8월달에 물놀이 축제할 때 뭐 특별한 안전사고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다행히…

미향

허미향위원

무사히 잘 넘어갔네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한두 건 있었는데 다른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올해도 우리 물놀이 축제를 좀 연기되고, 연기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뭐 때문에 연기됐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이제 태풍 예보가 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이미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이었는데 태풍때문에 시설 설치한…

미향

허미향위원

연기 되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일부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날짜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도 그랬는데 내년에도 또 안 그러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용역 계약하실 때 뭐 요런 요런 이렇게 태풍이 온다든가 이럴 때에는 좀 피해가 없도록 좀…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잘 살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 이사장님! 이사장님 저 자료 급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다른 지역 공단에도 보니까 거의 위탁해서 용역을 줘갖고 위탁 채용을 하는데, 제가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운영하시다 보면 그 직원 채용에 있어가지고 예를 15명, 20명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업무 부담도 너무 많고 해서 이제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직원 채용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1명, 2명을 급하게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도 용역을 주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용역을 가야 되는 형편이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1명, 2명이 지금 급하게도?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걸 우리가 전담을 해야 되는 인력이 그것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인사 업무를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기로 돼 있을 때 모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인원이 없는데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예산은 잡아놨거든요. 잡아놨는데 특별히 내년에 결원이 발생 예상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제는 안 되는데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특별히 업무 공백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채용을 해야 되겠고 상반기에, 안 되면 연말로 미뤄서 한 번에 하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 같은 경우에 지금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 관리라든지 이런 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체력 측정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 같으면은 쉬운데, 만약에 필기라든지 문제를 출제해서 해야 되는 면접위원을 위촉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기획감사실하고 좀 논의를 해서 또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구청 채용하는 방식도 좀 배우고 해가지고 여건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함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직원 1명 채용해도 위탁 용역하는데 용역비가 10명 채용하나 20명 채용하나 용역비는 제가 이렇게 판단 건데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래도 뭐 우리가 뭐 공무직을 채용하는 데 있어갖고 업무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리 강광호 실장님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1명, 2명 결원이 되고 채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직접 채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예, 도시디자인 과장님!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지원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남구 진입관문 조형사인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지금 여기는 어디서 어디로 오는 그 진입관문입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저기 서면에 서면 그러니까 진구에서 남구로 넘어오는 그 황령터널에 남구에 진입관문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제가 본위원이 그때 아마 저희 이런 거 관련해서 용역 우리 진입관문이 몇 군데가 있는 그러니까 예상하는 진입관문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고 또 어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지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문현동 문현로터리 쪽에서 이제 동구에서 남구로 넘어오는 문현로터리 쪽에도 있고, 또 저기 진구 문현금융단지 그쪽에도 있고, 또 대남로터리 쪽에 수영구하고 저기 남구로 넘어온 대남로터리에도 있고, 동천삼거리도 있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또 저기 부두에서 또 우암동에서 이제 이쪽으로 또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저쪽 중구 쪽인가요, 거기도 동구인가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천삼거리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거기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진입관문이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럼 이게 관문이 있다고 해서 다 설치하실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차차 점차적으로?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들 이제 공공디자인 정책팀이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신설이 되고 이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공디자인이라는 업무가 사실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경숙부위원장

예,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처음으로 이제 그 법이 생기면서 조례도 생기고 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동공, 뭐지, 지능 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처음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의식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또 용역업체에서 여기저기 전체적인 우리 남구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보행환경 개선도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또 진입관문에 대한 그런 조형 상징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장 저예산으로 이제 생활 속에 체감할 수 있는 공간사업 중에 하나가 진입관문이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선택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진입관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황령터널 나오는 입구가 가장 그래도 주변 환경도 조금 쾌적하지도 않고 해서, 거기를 이제 환경 개선하는 차원에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위치선정은 과장님께서 잘 선택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남구가 부산시에서 위치는 중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그러니까 구와 많이 이렇게 이렇게 엮여 있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모호하게 어떻게 보면 저도 어디가 여기까지 남군가? 저기까지 남군가? 어디가, 조금 약간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본위원도. 근데 오시는 분들은 관광객들이라는 게 더 많이 그러실 것 같아서 진구, 동구, 수영구 이렇게 다 걸쳐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남구라는 게 조금 크게 조형 이런 게 안 들어가더라도 군데군데 좀 생겨서 이게 이게 조금 너무 차별 그러니까 막 무분별하게 하기보다는 뭔가 통일감 있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그 진입관문이 설치가 된다 하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다른 곳에도 또 설치가 돼서 조금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일단 하고 나면 그다음 계획은 아직은 없는 겁니까? 이게 진입관문을 여기 한 군데 설치를 하고 나서 또 다른 곳에도 설치할 예정이 있으신지?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제 올해 저기 동천삼거리에 저희들 조그마하게 지금 남구 지금 도시브랜드 이번에 개발한 거 가지고 그 옹벽에다가 저 위에 이제 2단에 지금 하나 설치, 12월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 이미 설치를 지금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황령터널 입구에도 하고 그다음 차츰차츰 이제 이게 모든 진입관문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박경숙부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또 제약이 있으니까.

박경숙부위원장

예,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공간사업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선도 사업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위주로 예산만 저희들이 반영이 된다면 차츰차츰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위치 좀 잘 찾으셔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잘 좀 이 남구와 구별되는 그런 구로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좀 많이 설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장님…, 하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과장님 저 추가 좀 질의드릴게요. 공공디자인이 뭡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근우위원

공공디자인이 뭔가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이 뭐냐고요? 그 말…

김근우위원

지금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는 목표나 목적이 뭐예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 말 그대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 있잖아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있냐면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을 확인했더니 공공디자인 사업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품격있는 삶을 위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안에 내용에 생활안전을 더하는, 모두를 위한, 생활편의를 더하는, 생활품격을 높이는, 기초가 튼튼한, 이런 5대 추진전략을 제시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목적이 맞는가, 더군다나 지금 황령터널이라 하셨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가운데 뭐 있는지 아십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화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화단 있죠, 거기 나무를 다 심어놨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 왜 심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첫 번째는 탄소중립 때문에 환경 관련돼서도 문제고, 두 번째는 대동골에 올라가는 소음을 막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걸. 근데 지금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또 공간을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빈만큼 또 주민한테는 그 생활에 불편성을 또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공디자인 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아마 계획서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형태까지 과연 과연, 필요한가 공공디자인 또 새로운 목표에 있어서 접목시킬 곳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 모습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이 어제 조례가 통과되면서 개편이 되는 상황에서 공공디자인팀이 문화예술과로 아마 편입이 될 건데요. 그 편입에 있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디자인의 효과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추가로 예술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젠. 더 복합적인 형태로 그 예산을, 그 부서가 수행을 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그 부서가 담당하기에는 조금 좀 부적격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신 이후에 바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지금 사업이 1년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공공정책이나 공공디자인 안에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시책을 시행하게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덜하고, 현재 아까 방금 말했던 조형물의 형태에만 이제 계속, 투과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저희가. 여러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이 보이면 투과가 되잖아요. 그럼 이 부서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생긴 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호도될 수 있어서 안타까움도 있고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근우위원

예,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이제 공공디자인을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 저희들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지금 과제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이 공공디자인 업무가 저희 부서 혼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각 사업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와 같이 자료를 공유하면서 문화 파트도 있을 수 있고, 건설 파트도 있을 수도 있고, 공원 파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교통시설 분야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부서는 처음에 이 업무를 시도를 하니까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지 그걸 표준으로 개발을 해서 그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좀 이제 그 디자인을 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추를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전 남구에 있는 모든 공공디자인을 저희가 부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조형물이랑 그거랑 취지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취지, 조형물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제안했습니다. 그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김근우위원

다른 데서는 호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다 이렇게 묻혀서 안 좋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환경위생과장님!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저 그 사업설명서 지금 저기 예산안은 458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3페이지 반딧불이 환경축제인데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지금 처음 예산보다는 작년 예산보다는 또 한 2, 3,000만원 더 오른 걸로 보이는데 맞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반딧불이 축제는 사실 남구의 친환경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용호별빛공원에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로 사실은 횟수는 19회인데 실제로 축제의 개념으로 봐서는 한 2회 정도 두 번째로 하고요. 작년에 한번 해보니 장소를 옮기고 해보니까 사실 작년에 5,500만원 돈으로 했는데 무대 설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진단이라든지 새로운 생긴 그런 부분에 그다음에 우리 안전을 위한 용역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무대 설치라든지 용역 사용 4,000만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거가지고 부족하다 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있는데 우리가 사정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근우위원

과장님 올해 축제 하나 하셨다는데 행사를 어떤 거 했던가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47개 정도 행사를 사실 종료를 했습니다. 각종 부서의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그…

김근우위원

그 모습 말고 지금 행사를 이제 반딧불이 행사를 할 때 용역을 냈지 않습니까? 4,000만원으로 부족하다 해가지고 더군다나 더 올려서 지금 5,500이었었잖아요, 그때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때 어떤 행사를 하셨나요? 다른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반딧불이를 위해서 하는 행사, 여기 아까 방금 그 예산 안에 들어갔던 예산이 어떤 걸 했나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기후변화 관련 탄소중립 홍보관을 많이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체험 애들이라든지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지 아니면 팔찌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탄소포인트 가입 그런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많이 했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뭐 가수를 부르거나 무대 큰 무대를 설치하거나 하셨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물론 축제를 하면은 딱 보고.

김근우위원

왜 그걸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경이나 저희가 지금 그걸 위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탄소 중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부서죠, 맞지 않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치중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고 용역을 줘서도 그런 회사들이 그런 걸 가져오라 해야지 지금 무대 설치하고 하면 전기세도 많이 나가죠, 맞지 않습니까, 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전기료부터 해가지고 뭐든 전부 다 이런 공공시설에 있는 비용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환경부서는 탄소중립 용역도 지금 거의 끝났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안에 내용들을 다 보면 그런 것들을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대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지금 행사하겠다고 7,000만원을 올렸어요, 올해 예산에. 그게 과연 맞는가, 과연 그 부서가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맞는 행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체험활동 이런 거 다 너무 좋았거든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 밤에 이제 낮에 반딧불이를 이제 그 전날 잡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밤에도 같이 올라와서 확인하는 과정들이 되게 쭉 있어왔어요. 그 위에서도 공연도 했었고 그 했었고요. 행사를 제가 여기 아름다운 아남협의회에 제가 속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몇 년 동안 팔로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갈수록 지금 기존에 있는 문화행사랑 똑같이 하다 보면 과연 이게 환경에 관련된 행사가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들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취지랑 지금 행사랑 너무 상반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고민 없이 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만간 또 명칭이 바뀌죠. 탄소 중립으로 부서가 하나 팀이 바뀌죠. 팀 명칭이 또 바뀌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원래 축제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사실 있어야 축제 개념이 세금 3대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가장, 축제를 하는데 키포인트가 사실은 노래라든지 이런 대중음악이라든지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중음악은 넣지 않았고요, 사실은 이번 축제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3개를 없앴습니다. 사실은 쓰레기통도 없앴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노플라스틱 개념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의자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은 전부 다 재생용품만 활용해서 사실 축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컨셉을 넣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태권도라든지 솔직히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은 다른 축제와 개념을 달리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더 컨셉을 바꿔가지고 더 좋은 내용으로 알차게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좀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올라갔고 해서, 축제 개념은 축제를 반딧불이 축제라는 용어는 썼지만 사실은 무대가 없다든지, 저희들도 사실 처음에는 무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축제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군중이 3,000명 이상 모이는 어떤 장소에 무대도 없이 설치한다는 것은 이미지상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무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안전 진단이나 이런 게 종합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용역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도서관 짓는다고 뭐 전에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었는데 장자산 쪽에, 시에서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 적 한 게 있었더라고요, 발표를 했더라고요. 커다랗게 자연예술문화? 예술공원? 예술관이잖아요.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또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서식하는 지역에 지금 건물이 들어섭니다, 다시.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아직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들을 못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 맞물려 있어가지고 환경이랑 있어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또 질의 드리면 지금 대연천 관련되어가지고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악취랑 그리고 수질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죠. 그냥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물을 떠가지고 맡기는 형태로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하천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매월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도 저희들 받아보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받아보고 있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소하천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소하천이고 저희들이…

김근우위원

대처는 언제 합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김근우위원

자료로?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다섯 군데 정도 지점을 동천하고 대연천 이런 데 지금 하천을 우리 저희들 5개 하천 지점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물의 선상을 조금 모니터링을 보건연구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는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대처, 대처 방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근데 하천은 저희들이 사실 저희…

김근우위원

소관이 아니라고 하실 거죠. 근데…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김근우위원

지금 환경 부분은 물에 관련된 환경 부분은 또 위생과에서 해야 될 사안인 거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물은 전체 저희들이 환경위생과 하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하천법」이라해가지고 우리 하천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폐수, 사실은 그 공장 안에 있는 폐수는 저희들이 사실 관장이고 그 하천으로 된 건 합류 시 하수관거 놓으면 「하천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오수로 봅니다. 오수고 그다음에 하천에 들어가면 「하천법」에 의해가지고 또 하천관리 부서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하천 부서가 전부 건설만 하잖아요, 준설하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아니 하천에…

김근우위원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해야 되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하천의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하천법」에 사실은 명시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천 안에 있는 물이 원활하기 때문에 수질 상태라든지, 준설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아니면은 쓰레기를 제거한다든지, 모든 것은 하천은 하천관리법에 하천에 어떠한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

김근우위원

하천관리법 소속이 어디 부서입니까, 중앙부서가?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환경부, 환경부서죠. 환경부에서 지금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을?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실제는 사실 우리 산림도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모든 것을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사실 중앙에서는 환경부로 명칭이 되어가 있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김근우위원

목적이랑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맞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근데 지금 방금 아까 데이터를 이제 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받아보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한 3급수 정도.

김근우위원

등락은 어떻던가요? 등락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그 급수만 나오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치가 조금 많이 우리 저희들은 옛날에는 COD(화학적산소요구량)라고 했고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라고 했는데 지금 TOC(전 유기탄소)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수치를 보면은 갈수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조금 한 8에서 10 정도 COD(화학적산소요구량)로 본다면 8에서 10 정도 하면 한 3급수 정도가 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우수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2.2에서 한 3정도 하면은 한 2급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김근우위원

2, 3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예. 거의 연중 편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김근우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도심 하천 같은 경우는 합류식 하수관거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오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맑은 물이 유지할 수 있지만은 우리 부전천이라든지 저기 대연천이나 이런 사실은 차집 관거는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하수 처리 구역이라 해가지고 합류식 하수 대부분 합류식 하수관거입니다. 지금은 많이 차집 관거로 많이 매설이 되고 있지만은 차집 관로가 매설되지 않으면 하천의 개선은 저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첫째 봐지고요. 두 번째로는 유지용수가 사실은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우리 우리가 우수기 같은 경우 비가 하천으로 들어가면은 유지용수가 얼마든지 확보될 수 있지만은, 사실 갈수기 같은 경우는 하천의 오수를 전부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천에 유지용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어떤 물을 유입하지 않는 지하수라든지 요즘은 지하수 같은 것도 하천에 유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유지용수가 없기 때문에 하천의 개선 상황은 순환수라든지 아니면 우리 남부하수처리장의 순환수를 처리수를 다시…

김근우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순환수를 활용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만 특별한 개선 방안은 차집 관로를 매설하고 오수가 하천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뒤에는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없네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개인, 이거는 저 개인 생각인데 하천의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임시방편이지만 두 번째로는 거기에 다른 데 보면 보를 만듭니다, 사실은. 지금 물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정체할 수 있는 얕은 보를 만들어 물을 고이도록 하고 일정한 물이 들어오면 다시 넘쳐나가는 보가 가장 좋은데, 우리 대연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보가 조금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형성해야 되는데 중앙에 유(U)자 형식으로 중앙에만 보를 만들다 보니까, 중앙에만 물만 고이고 하천 양 사이드에는 처음부터 풀이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얕은 너무 깊게 하면 또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또 물이 많이 정체되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냄새가 악취라든지 퇴적물이 많이 쌓이고, 그래서 얕은 보를 만들어지고 물을 조금 고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듭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어떤 쪽의 전문을 좀 하시고 계셨던가요? 서울시에서? 부산시에서? 이제 기술직의 형태로 오신 거 아닙니까, 시에서?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직으로 왔습니다.

김근우위원

주로 어떤 위주의 일들을 담당하셨어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는 다방면으로 좀 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근우위원

환경이나 이쪽이신 거 같은데.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대기, 제가 전공은 사실 대기가 전공이고요. 저희들 수질 쪽으로 환경전문, 환경관리 강의도 2시간 타임 좀 많이 다니고…

김근우위원

많이…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수질도 자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김근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처음처럼 다시 돌아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나 관련돼가지고 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지금 준설을 하는 건설과나 뭐 이제 하지 않습니까, 담당을? 근데 위생과에서도 담당을 원래 하거나 같이 협조를 해서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그냥 준설만 하고 토목 공사만 하면 끝나는 사안이 아니고, 방금 드렸던 위생과 쪽이나 과장님이나 다른 직계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분들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안 하고 하니까 돈만 계속 수억씩 돈만 나가고 있어요. 하수나 이쪽에서는 토목쪽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이니까 이걸 이제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사안들은 밑에 퇴적돼 있는 냄새 나는 부분들을 긁어내고 이걸 그냥 끝이에요. 예산도 그렇게밖에 책정은 안 하시고요. 앞으로 이걸 좀 정화시키고 하는 방법들을 제시했어야죠. 근데 그거를 또 이쪽 부서에서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어찌 보면 지나가는 물일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 어찌 보면 이 하천이 우리 남구를 지나가는 사안에 있어서 여기 관광오신 분들이 봤을 때 냄새 나고 악취 나는 이런 동네한테 굳이 뭘 좋은 이미지를 가지며 관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같이 협조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계속 방금 모니터링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토사랑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환경 공기나 이런 부분에서 또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근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 동천이야 시에서 이제 관리를 하니까 그런 거고, 소하천은 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 잘해가지고 좋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박찬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성부위원

세무1과장님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근거가, 1페이지 과장님!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서성부위원

그전에 제가 우리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세입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남구가 정말 사업설명서가 타구도 좀 봤는데 훨씬 잘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또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이게 근거에 보면 「지방세법」에 30, 23조에서 33조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전년도는 64억2,900만원이 아닙니까, 그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예산 요구액이 94억…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96억.

서성부위원

96억4,600만원, 그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보니까 32억1,700만원이 증가했어요. 그 증가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대연동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아파트가 40, 449세대가 지금 내년 회계연도 5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저당권 설정으로 증가가 이렇게 돼서 그죠, 이게 저당권이 이렇게 다 선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한 절반 정도.

서성부위원

절반 정도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우리가 추계를 할 때는 한 절반 정도 보고합니다.

서성부위원

추계를 할 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런데 이게 쭉 보면 연도별 보면 이것 또한 우상향하다가 하향하다가 또 상향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조금 빨리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이게 왜 이렇게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 이렇게나 차이 났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그건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증자 그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서성부위원

아니 근데 이게 전년도에 보통 보면 예측하고 비슷한데 올해는 이렇게 30 몇 억씩 차이 나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64억…

서성부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2,900만원인데. 이번 올해 2회 추경 때 자본금 증자하고 신축 준공에 따른 추가 징수로 113억6,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그래서.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당초 목표액보다 이제 증가된 부분은 주요 증가 사유는 신축 준공 3,328세대에 대한 근저당 설정하고 또 세액 신장률때문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니 달라진 것보다 이제 당초 예상액보다는 이번에 자본금 증자 때문에 추경이 이번에 많이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서성부위원

지금 아니, 지금 이게 이번에는 96억4,600만원이 지금 예산액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세입을 잡았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올해는 얼마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세액 신장률하고 다 계산해가지고…

서성부위원

예측 가능…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추계를 했는데…

서성부위원

추계에…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그런데 이제 자본금 증자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특히 BIFC에 이제 법인들이 이제 한국 부동산, 한국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자본금 증자가 올해도 한 33억 정도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 세입으로 다시 잡습니다.

서성부위원

예산액하고 징수액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백석민위원

밤이 새도록, 건강증진과, 아, 하이소.

박찬위원장

지금 잠시 정지해 주시죠. 지금, 서성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다소 좀 어수선합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발언권은 좀 얻어서 질서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약속을 안 지키면 끝까지 해야지 뭐.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경심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사업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위원님께서 조례발의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백석민위원

예,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산후조리 및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3년3월에 조례안을 법 입안을 하고 6월5일자로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신설 사회보장사업 사전 협의를 거쳐서 지금 내년 24년1월1일부터 관내 산모, 출산가정 산모를 대상으로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요, 여성아동과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868명으로 추계했는데, 우리 건강증진과는 400명을 추계했습니다. 여성아동과랑 400명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 400명으로 추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지금 남구의 출생아 수가 11월30일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로 본다면 현재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753명입니다. 그리고 최초 우리가 이 계획을 잡을 때 산출이 800명이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800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생아 수하고 대비해서. 그런데 지금 원래 당초 우리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들이 대체로가 초기에 다 출생아 신고와 더불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생하고 나서 산후조리비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증빙서류를 받고 나서 지급하게 되면 그 과정에 한 3개월 정도 이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400명 정도를 잡고 그다음에 사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이제 충분하게 400명해도 조금 여유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아니 400명을 잡은 이유는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모든 출생아 가정에 모두 이제 안내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건데, 일단 400명 정도 먼저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상황, 추진한 상황을 보고.

백석민위원

아까 과장님 우리 1년 신생아가 1년 몇 명이라 했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현재 11월30일자로 행정안전부의 지금 통계를 봤을 때는 753명이었습니다.

백석민위원

753명. 그러면은 3개월 유예하더라도 400명 하면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닙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작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하지만 이제 시정…

백석민위원

잡을 때 정확히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은 또 이게 많게는, 적게는 2, 3개월이고 또 많게는 6개월 뒤에 또 신청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굳이 많이 잡아서 시행을 한다기보다 한 400명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후에는 이제 아마 좀 더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을 해서.

백석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이 그래도 남구에서 이렇게 신생아 출생자 50만원을 지급한다고 이래 하는데, 만약에 400명을 잡아놓고 700명을 줘야 될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이게 정확하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고 어수선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그런 걱정하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잡을 때 이런 부분은 첫 시행할 때 딱 계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당연한데 일단은 우리가 사후 지급이다 보니까 예산 소요금액을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보고 그때에 맞춰서 더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이 좋은 사업인데, 본위원이 이런 5분 발언도 하고 출생, 출산장려 정책에 참 신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또 플랜카드 한 몇 장 군데군데 또 게시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실 겁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좀 잡아놨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홍보 계획은 바로 이 예산이 통과되면 12월 중순부터 바로 준비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예산산출 기초는 한 3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14페이지에 기재된 대로 이렇게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미디어과를 통해서 SNS 홍보라든가 남구신문 활용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광판이나 평생교육과 이런 데도 다 협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담당자들 17분 다 모시고 동장님과 그리고 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설명하면서 리플릿과 그다음에 안내 그래 하고. 그다음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보건소도 그 자료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개별로 이렇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백석민위원

아따 과장장님 여러 홍보 전략은 여러 각도로 많이 해놨네요.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백석민위원

아이고, 참 고생이 많으시네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런 좋은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한 분이라도 늦게 타가는 사람이 없게끔 바로바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충분하게 잘 관리를 하면서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누락자에 대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이왕에 나오신 김에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요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마을건강센터.

백석민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과장님 한 몇, 지금 언제부터 첫 시행이 됐습니까, 마을 건강센터 운영이?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 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2017년부터, 예, 2017년부터 했습니다.

백석민위원

지금 우리 남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우리 남구는 거의 2017년부터 우암동을 기점으로 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은요, 지금 작년 처음 재작년 동사무소나 이래 가보면은 좀 활발하게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오시고 참여율도 높고 이렇게 하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고 이러는데, 요즘은 너무 좀 이리 가보면은 주민도 많이 어르신들 분들도 별로 안 오고, 한 분 정도 와 계시고 조금 경상도 말로 좀 시들해진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묻고 싶었고. 그리고 월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우암동, 문현1동, 문현2동, 용호3동, 4군데 아닙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연, 우리 어르신분이나 하여튼 간에 건강지표를 받기 위해서 마을 건강센터에 찾아오시는 참여율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한 동당.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보통 문현1, 2동은 하루에 25명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호3동 같은 경우는 많게는 4, 50명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아, 4, 50명. 4, 50명 되고.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건강지표가 나오면은 인자 주민들께서 건강지표를 전체적으로 어떤 순으로 지표를 잡습니까? 그 뭐 혈압 기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지표 전체 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결과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지금 건강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문현1, 2동에 대해서는 동 단위지표를 보통 제시합니다. 동 단위지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5년 동안 취합을 해서 동 단위의 지표를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동에 관한 지표가 부산시 중에서 남구가 심뇌혈관 관련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심뇌혈관이라고 하면은 보통 고혈압, 당뇨…

백석민위원

맞습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뇌졸중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지표는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 지표가 나오더라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좀 건강 상태가 영 안 좋으신 분들은 지표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마을건강센터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종합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가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을건강센터나 건강생활, 생활지원센터가 있다 해가지고 건강지표가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건강상담사 전문가가 있으면서 그런 분들의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바로 듣고 연결을 해주고 연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 추진을 조금 하고 사업비를 공모 사업을 해서 남은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건강센터 4곳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관기관 협력업체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을 주치의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출해 보니 한 4, 50군데가 됐는데, 그래서 이 4, 50개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사업이라든가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안내하고 우리 쪽으로 방문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질환자분들을 신속하게 결합을 하고 그 지역 내에서 같이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렇습니다. 묻고자 하는 답이 바로 저는 그거거든요. 건강 지표를 하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과는 그런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은 분이 판명이 나면은 그런 부분이 뭔가 이루어져야만 성과물이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맨날 이거 “어르신 안 좋습니다.” 이거는 약간 초기에 이래 이야기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업이 좀 이루어지면은 안 좋겠나, 약간의 본위원은 그런 깊은 질문 의도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또 사업을 연계를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또 우리가 뭐 예산이라는 게 사람이 죽는 것만큼 급박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활이 정말 안 되는 분들을 이런 건강마을센터를 통해서 먼저 개선이 되고 지원이 된다면은 정말로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박찬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8일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