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3-11-23

김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희

현명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4분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손종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손종오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강미정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강미정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최철호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최철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윤민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예산서 379페이지,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건축물 외장재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시에서 교부금이 한 2억 안 되게 5월10일날 교부금이 내려왔네요, 그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보통 시에서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통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받는다든가 9월달에 우리가 2차 추경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을 편성하시든가 안 그러면 해야 되는데 지금 3회 추경까지, 지금 요번에 3회 추경에 지금 편성돼갖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5월달에 지금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11월달까지 이렇게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이게 이제 5월10일날 교부결정이 내려와서 아마 이제 담당자하고 담당 팀에서 이 대상이 일단 시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 7,320동이다’라고 내려왔는데 7,320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동이 맞는지 과업지시서를 또 작성을 하고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물량이 또 정확해야 되니까 아마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회 추경을 조금 놓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편성도 안 했는데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조사했다는, 예를 들어서 세부추진계획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세부추진계획서는 아마 발주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일단 건축물대장을 아마 일일이 대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서도 없었고 예산편성도 안 했고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외장재 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게 아마 이제 담당자가… 좀 아직 예산에 대한 절차를 잘 몰라서 일단 올해 안에 발주를 하면 되지 않나 아니면 발주계획이라도 세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잠시 착각을 하고 늦게 좀 발견이 된 거 같습니다.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거는 담당자 이야기할 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이 예산편성이나 업무를 꼼꼼하게 챙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금 질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웃으면서 답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이렇게 5월달에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왔으면 뭐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이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이 부분은…
미향

허미향위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업무를 안 챙겼다고 밑에 그 담당자를 나무라는 거는 과장님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제가…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는 부서 전체 책임은 과장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제가 잘못, 확인을 제대로 못한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확인을, 그니까 업무를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거를 제가 지금 하는데 과장님 별로 심각하지가 않으신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 하고 조금 저는 ‘심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그냥 뭐 이럴 수도 있다 이래 판단을 하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건 아니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요번 추경 아니었으면 돈 떠내려갈 뻔했는데 그건 아니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당시에 이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모여서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회의도 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산절차 같은 것도 확인을 해서 팀장 이하 과장도, 아, 과장 이하 팀장부터 해서 챙기도록 이렇게 결의를 다졌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표정을 보니까 결의를 다지신 표정이 아니고, 제가 제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고민을 하고 추경 전이면 사용승인을 해서 편성을 하든가 이래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 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외장재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화재가, 뭐 짧은 시간에 화재 진압이 될 수도 있지만 외장재에 따라서 이렇게 큰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교부금을 내려줘서 업무를 추진하라고 내려준 거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그게 이게 지금까지, 3회 추경까지 예산편성이 안 되고 됐다는 거는 과장님 좀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하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보면 지금 실태조사 용역 발주 및 조사시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6월에서 12월까지. 그면 예산도 지금 편성 안 돼 있는데 무슨, 뭐를 용역을 발주 및 조사시행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12월 말까지 시행하는 계획을 적어놓은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산은 어디, 예산도 없는데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요번에 추경, 추경에 예산 반영코자…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데 향후계획에 이렇게 적는 게,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요 부분은 5월달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연속해서 이제 6월부터 12월까지는 사전조사 작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담겨있는 거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용역 발주를 하겠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조사를 하시면은 세부계획이나 뭔가 있어야 되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 거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그 말씀은 제가 신뢰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이, 향후계획이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올라올 정도가 되면 추경 전에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갖고 예산을 편성하든가 했을 때 이 계획이 올라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합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6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가 이제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확인 대조하면서 사전조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는 제가 봐드릴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그렇게 뭐 세부적으로 건축물대장하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요 지금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봐도 향후계획에서도 미비점이 나오고, 예산이 5월달에 지금 교부가 됐는데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에 지금 올라와갖고 요구를 한다는 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과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최철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국장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없어야 될 일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뭐 예산이 되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아, 예산이 편성 돼야지만 용역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이고예. 제가 요 부분을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일괄로 3층 이상 건축물 7,320동에 대해서, 그 물량에 대해서 계량물량이 내려왔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진짜 용역비는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가지고 서류조사하고 현장 확인을 하는 거거든예. 그래서 그전에는 용역의 설계를 좀 하는 기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건축물 7,320동에 대해서 일일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하는 이거를 확인해야지 용역 발주의 물량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용역 설계도서가 묶어지고 용역 설계도서에 따라가지고 요 예산, 예산을 확보한 뒤에 이제 발주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로 치면 이제 ‘설계하는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좀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설계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대장하고 대조하면서 그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설계를, 설계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세부추진계획서나 이런 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것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부서에서 업무를 전혀 챙기지 못 하고 놓쳤다고밖에 제,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국장님. 그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고, 국장님은 앞으로 향후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일단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교부되면 요 용역이 이제 자체적인 건축물대장 확인을 위한 자체적인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먼저 추경 전 사용승인이나 예산편성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선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거는 하시고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향후에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국장님?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요거는 이제 용역 발주를 해서 현장 이제 7,320동에 대해가지고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보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면 지금 뭐 예산은 그러면은 지금 이거 1억, 한 2억 정도가 안 되는데.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비가 이거 뭐 전체 동수하고 봤을 때 이게 뭐 사업비가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포함하면 용역비가 지금 되겠습니까, 이 돈으로, 예산은?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용역 설계가 묶여졌는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장조사 품이 있기 때문에 여기 7,320동에 대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다 될지 고거는 용역 설계를 이제 해보면 나올 사항입니다. 만약에 돈이 모자란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만큼 발주를 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뭐 대장하고 대조해갖고 부서 내에서 이렇게 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그것도 지금 판단이 안 섰다는 거는…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세세한 거는 지금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는데, 과장님 지금 이거 대장하고 대조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 동수가, 동이 지금 거의 7,000동인데 이 예산으로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일단 7,320동은 시에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한 거고 이 범위 안에서 적게 나오면 적게 나왔지 오버(over)하지는 않을 거 같애서 이거에 대한 금액은 7,320동 더하기 전통시장 7동으로 해서 시에서 계산을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위원

그면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지금 7,320동에 대해서 건축물대장과 일일이 대조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확인을 아직도 합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확인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지금 아직 완전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7월달에 교부금이 교부가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됐단 말입니까, 그러면?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이거를 이제 일일이 확인을 하려고 하면 이게…
미향

허미향위원

그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거를?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니, 이제 12월 말,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내년에는 이제 용역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고 물량을 뽑아서 발주를 1월 안에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내년 1월에 하신다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시에서 뭐가 예산이 교부되고 하면 최대한 빨리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챙기시고 이렇게 놓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산서 425페이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세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뒤편에.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지금 1,7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이 2,5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이 되고 이번에 500만원 편성이 됐어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근데 우리가 변상금, 무단점유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23년도 부과 자료는 없고 2022년도 보면 부과건수가 155건, 부과금액이 4,643만원 그리고 징수금액도 96건으로 3,090, 3,000, 3,099면 얼마죠, 만원이면? 3,099만원 이렇게 징수가 됐는데 지금 징수금액이 이게 지금 2,000만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렇게 변상금이 이렇게 완전히 감소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이게 얼마 전에 작년에 문현 2, 3주거환경개선지구, 아, 문현 9, 10개선지구가 이제 해제가 돼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해제됨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무단점유나 이런 것들이 재무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변상금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요청도 매수요청이 있으면 이제 세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1,700을 잡아놓은 건데 매수신청이 없어서 요거는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뭐 부과된 이게 부담금이 뭐 징수가 안 돼서 이런 게 아니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재무과로 이관돼서 그렇단 말씀…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변상금 부과건수가 155건에서 57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1월달에 부과를 했고 건수가 57건에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은 변상금 같은 경우가 지금 징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는 않다, 이 말씀이시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혹시나 뭐 이게 부담금이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거의 100%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 과장님 저도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외장재 등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3년5월10일날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7월달에 저희 구청에 왔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저희가 2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때 당시에 이제 과장님 놓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시에서 이제 교부금에서 이제 3층 이상 건물에 7,320동 하고 2층 이하 전통시장 7개 동이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아까 이제 파악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게 실태조사할 게 몇 개 있는 줄은 지금 정도는 과장님 답변하셔야죠. 그걸 뭐 그 이후에 한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 허미향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만 놓쳤지 뭐 기본 틀은 이제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근데 그런 문서도 없고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됐으면 실제로는 답변할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답변만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금 뭐 이런 거는 성실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아까 허미향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제가 봤을 때 놓친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조금 더 면밀하게 참조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우리 여성아동과장님 안 계시나?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석순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10…

서성부위원

16페이지.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

‘어린이집 급간식’ 교육청 추가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이번이 이게 처음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게 어떻게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지난 9월달에 아마 지금 유보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서성부위원

아, 예, 예.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의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급식비를 조금 맞추고자 애들 1인당 210원 정도 해가지고 이 금액만큼 교육청 예산으로 저희한테 9월달에 넘어와왔습니다.

서성부위원

9월달에 전입금이 되어서.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예산을 2000만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근데 210원, 그죠? 이렇게 이거 일식이 좀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이래가지고 좀 일식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 구비를 좀 태워가지고 좀 더 이렇게 일식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또 해봐도 괜찮을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이 지금 교육청 예산은 일단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만 저희가 받았고, 내년 예산은 아직 이렇게 다른 언급된 거는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비에 내년 예산에 더 별도로 이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성부위원

아니, 지금 뭐 이렇게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요렇게 이제 추경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 아닙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올해까지만 나온 겁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뭐 또 이런 부분은,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과장님 의지로서 했고 많이 요구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지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 올해 이렇게 시행이 됐으면 내년에도 내나 이렇게 예산이 전입이 될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렇게 제가 말한 거는 일식이 210원밖에 안 되니 구비를 좀 태워가지고 좀 더 일식을 높일 의향이 없는지, 이 또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거 같애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거기 일식이, 위원님, 210원이 아니고 추가된 금액이 210원이고 실제 이제.

서성부위원

실제는 얼마입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한 달에, 한 달에 한 8,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한 달에 8,000원, 그럼 일식 비용은 조금 이렇게 약간, 보통 우리가 얼마입니까, 7,000원입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는 보통 한 8,000원 정도로…

서성부위원

8,000원입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

제가 전에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저도 생각이 좀 그 부분은 가물가물한 거 같고,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이런 부분은 뭐 좀 더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챙겨보겠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예.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43페이지입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

여기 보면은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이게 지금 예산반영 사유가 이렇게 조직도 구성되지 않았으니 현 상황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은 실익이 없는바 회계연도 연회비 미집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제가 뭘 질의를 드리고 싶냐 하면은 2021년도와 지난 회계연도는 연회비를 납부를 했어요, 그지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럼 이렇게 500만원, 1,000만원씩 나간 거 아닙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총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구가 이렇게 2년 동안 나간 게 얻은 실익이 있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가입이 해서 매년 500만원씩 해서 작년까지 1,000만원을 납부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인증을 받게 되면 관련된 어떤 각종 아동친화와 관련 정책들을 저희가 좀 지원을 받고 하고자 했는데 실제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우선이다 보니까 좀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그게 회비는 2년 동안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상황은 유지가 된다 해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고, 만약에 인증 받는 데 시간이 한 최소 1년에서 한 2년 정도가 걸린 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내년 1월1일자로 지금 조직개편안에 저희 아동친화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게 저희 아동친화팀으로 추진이 된다 하면은 그 이후 상황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면 다시 내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025년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저희가 지금 당장 회비를 안 낸다 그래가지고는 가입한 게 뭐 이렇게 다시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2년 동안 유지된다 해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일단 올해는 이렇게 반납을…

서성부위원

반납을, 삭감을 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반납을 하고 일단 내년 예산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연구용역 결과가 1,900만원 해가지고 했어요, 보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거 확인해봤습니까, 과장님, 이 내용? 연구용역 알고 계십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한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못 살펴봤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이런 걸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렇게 지금 뒤페이지에 보면은 아동정책전략수립 및 사전역량진단 해갖고 4년간 추진계획안을 해갖고 이렇게 연구용역이 탁 나와 있어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무 실익도 없다고 이번에는 반납하고 주고 이게 용역한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용역비 다 나와 있는데…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뭐 이렇게 부서에서 이렇게 뭐 별 의미 없다고, 실익이 없다고 해가지고 반납하고, 과장님.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산, 예, 예.

서성부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예산을 반납한 거는 저희가 업무를 이렇게 덜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업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일단은 예산은 조금 이렇게 당장 막 급하게 이 예산을 저희가 협의회 가입비를 낸다 해서 그거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예산을 반납한 부분이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업무추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은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 받는 데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추진경과를 보면서 저희가 필요하면은 다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저도 이해는 합니다, 과장님.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렇지만 하여튼 요런 부분이 연구용역이 나와 있으니 좀 더 부서장으로서 조금 더 뭐 지금 과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잘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되겠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 잠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조용호입니다.

서성부위원

예산서, 예산서가 지금 447페이지입니다. 문현 상부 터널 확인되셨지예, 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방음벽 설치공사 말씀하시는…

서성부위원

예, 예. 요기에 대해 내가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방음벽 설치가 이게 지금 이렇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가 우리가 9월달에 이렇게 모든 이렇게 측정을 하려고 감사자료 책자를 발급을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거기에서는 준공시기가 12월로 이렇게 돼있어요, 보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12월로 돼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우리 3차 추경에 명시이월로 된 거 보면 1월로 또 이렇게 돼있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이거 봤을 때 늘어나는 거예요, 이 공기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 사유는 뭡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일단은 처음에 당초에 교통심의대책이 좀 늦어진 바가 있고예.

서성부위원

그거는 저도 뭐 우리 과장님, 뭐냐 하면은 교통심의위원회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래, 그거, 그 건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협의기관이 그쪽하고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좀 시기가 소요 됐고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가 당초에 한 차선으로 이렇게 좀 U형으로 꺾어서 차를 돌리려고 했는데 일단 그쪽에 하는 시공업체들이 너무 위험해서 못 하겠다고 시공을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서성부위원

한 차선을 꺾는다는 말은 어디를 꺾는단 말입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니까 우리가 문현터널에서 나오는 방향에서 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쪽에 이제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작업 공간만큼 옆으로 이렇게 포물선으로 돌렸습니다. 돌리는 작업을 할 적에 차선을 다시 새로 그어서…

서성부위원

차선을 돌린단 말입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서성부위원

그거는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그 사업구상 자체를 잘못했구먼. 교통사고나면 어떻게 할라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교통소통대책에도 그게 포함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나왔었거든예.

서성부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근데 이제 막상…

서성부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좀 제가 볼 때는, 저는 전문가 아니지만 또한 좀 아이러니(irony)한 거 같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막상 시공업체를 시키니까 자기들 위험해서 못 하겠다고 거부를 해버렸어요.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래, 그러한 바람에 그거를 다시 작업을 야간작업을 돌리고 하는데 다시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12월달까지는 저희가 방음벽 이 위에까지는 씌울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부에 지금 원래 화단을 다시 재조성하고 측구 부분에 마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고거는 준공시기가 1월로 좀 넘어가야 될 거 같애서 좀 이월을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1월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원 자체는 우리가 지금 어딥니까, 상행선이 거기가 4월인가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처음에 계약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서성부위원

계속 딜레이(delay), 딜레이(delay) 해가지고 공사착공도 못 하고 계속 그렇게 됐어요, 그 사업이.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계시는 어떤 주민분이 또 소음, 분진 이런 거 때문에 샤시 교체 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건은 잘 모르십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 건은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서성부위원

그 정도도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LH사업으로 해가지고 샤시도 이렇게 교체해드렸어요. 그 사업이 늦게 진행되는 바람에, 그 사업이. 진작에 됐으면은 별도로 중복이 되지 않게 안 했을 건데,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도 이제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서성부위원

저도 이해는 하지마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계속 안내문도 그렇게는 했거든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 사업 과업위치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은 맞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서성부위원

그래도 그 건설업자도 그런 부분을, 시공사업자도 그런 부분을 다 예측을 한 부분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공사를 들어가는데, 그걸 뭐 구간이 사고 날 위험이 많아갖고 많이 하다가 굉장히 몇 개월씩 딜레이(delay)하고 착공도 못 하고 뭐 4월엔가 이렇게 상한선은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6월달인가, 언제 착공이 됐어요, 저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한 7월달 정도 돼서 착공이…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거는 교통소통대책이 6월달 정도 돼서 협의가 끝나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됐고예, 그 부분은.

서성부위원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뭐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만해공정을 짜갖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그 팩트(fact)는 뭐냐 하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벌써 12월에 했는데 지금 또 1월로 됐다는 거죠. 그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공사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사업이 딜레이(delay)가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조금 이렇게 좀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공사기간을 최대한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하여튼 연내에 가시적으로는 이렇게 좀 방음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방음벽 그게 그래도 공사가 다 마무리 되면은 주민들한테 소음 뭐 분진 그런 게 좀 많이 이렇게 차감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차감효과는 나타나는데 주민들의 만족도에 부응할는지는 한번 지나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100% 덮을 수는 없거든예. 100% 덮어버리면 소음, 분진이 완전히 차단이 되는데 지금은 그거를 100% 덮어버리면 그게 또 우리 제2종 안전시설물로 들어와갖고 이게 규정이 위반돼서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구간은 떨어져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소음은 안 올라올 순 없거든예. 그래, 소음 많이 차단이 되겠지마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자기들이 ‘이거 덮으면 이제 완전히 소리가 안 나겠지’, 그럴 정도까지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거기 뭐라 해야 되노, 관리업체가 말입니다, 그지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시 환경공단이죠, 거기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서성부위원

시설관리공단.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 주위를 과장님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렇긴 한데 우리 여름철에 보면 그 주위도 자주 이렇게 해가지고 예초작업도 좀 하고 그 주변에 또 이렇게 우리 방음벽이 돼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고런 부분도 구청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요구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하지 않거든, 그런 부분은. 그래 해가지고, 요구해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도색도 좀 하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과장님, 고 부분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이 건 말고라도 다른 건으로도 계속 협의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시설관리공단 자기들 예산문제, 인력문제 이런 거 때문에.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과장님이 그걸 요구를 해야 시설관리공단에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위를 갖다가 관리를 잘할라고 하지, 지금 이렇게 거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방치가 돼있더라고, 방치가, 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거는 저희가 이 공사 건으로.

서성부위원

우리 구청하고도 멀지 않으니까 과장님도 오며 가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고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한 가지 더 뭐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진짜 제가 볼 때는 연포교가 거기가 지금 다리가 이렇게 착공이 된 지가 꽤 됐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서성부위원

한 4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 50년.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제가 고등학교 때도 있었으니까 벌써 40년은 넘은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어차피 거기서 공사를 진행하겠지만 요런 부분도 다음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가지고 연포교 자체도 다시 이렇게 건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재가설을 말씀하시는,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저희도 뭐…

서성부위원

우리가 지금 구름, 하늘공원을 이렇게 완벽하게 잘 됐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64억을 투입해가지고. 그래, 걸맞게 거기에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주위에 주민들도 더 좋을 거 같애요. 또 뭐 빌라가 하나 있거든, 제가 빌라는 무슨 빌라인고는 모르겠는데 거기 또 하여튼 소음 때문에…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계속 그 말씀하시는 데 압니다.

서성부위원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 어차피 이렇게 새로 연포교가 놓아지면은 그런 부분은 또 요즘에 기술이 좋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결이 될 거 같고, 하여튼 그런 거도 일단은 우리 과장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요구하고 그래야 또 예산을 또 뭐 국회의원님들이 가지고 오든지 하고 이렇게 돼야…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재가설이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대책우회도로가 있으면 재가설이 가능한데…

서성부위원

거기가 과장님, 대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오면은 태평양고개 내려오다가 중앙고 쪽으로, 중앙고에 그거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방, 아,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 우회도로로 내려오면 된다, 아닙니까? 가능하대도 그게, 그림이 그려지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뭐…

서성부위원

아니, 태평양고개에서 내려오다가 우측으로 가면 중앙고등학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어요, 대연6동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을 공사기간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잠깐 폐쇄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하여튼 뭐…

서성부위원

그런 방법이 있대도 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하여튼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으니 과장님은 그런 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되겠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예, 과장님 예산서 376페이지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암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은예.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12억이 추가 편성된 사업입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이종현위원

근데 3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지금 우암배수구역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침수예방사업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지금 환경청하고 하수정비대책 협의 및 승인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사항은 지금 예산이 한 7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한 1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3억5,000을 우리가 구비로 확보한 사항은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비를 확보를 했었고예. 그런데 이제 교부세가 12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는, 구비는 삭감하고 이 교부세로 대체를 하고 이 교부세 가지고 용역을 충분히 발주를 하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지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이종현위원

근데 본위원이 볼 때는 매번 행감이나 뭐 다른 거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 사업설명서가 작성을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좀 놓친 거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매번 위원님들께서 항상 질의하시고 이런 부분은 미비하니까 잘 갖추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요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누락이 안 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예산서 421페이지예. 하나만 더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밑에 쪽에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이종현위원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본예산 대비 43% 삭감된 3,741만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면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하는 건수는 사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마는, 세입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세입… 저희들 전체 부과건수가 해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수가 우리 도심지 안에 대규모 사업들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일반아파트 사업을 하다보면 토공이 일어나고 그쪽에 지하에 파일을 박고 이러다 보면 지하 유로 자체가 좀 변경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지하수 고갈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폐공이 되는 건수가 제법 됩니다. 우리가 부과건수가 해마다 뭐…

이종현위원

지하수 폐공되는 건수는 연에 한 얼마나 됩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지금 우리 부과건수를 보시면 거의 폐공 건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감안하시면 되는데 21년도에 1,099건.

이종현위원

그래 많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22년도에 1,034건 그리고 23년도에는 918건입니다. 그래, 해마다 계속 이렇게 지하수 부과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유량도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건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부동산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주셔야 되고예. 그다음에 부과된 부담금이 100% 징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하여튼 되도록이면 체납금이 없도록 열심히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김용민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민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4페이지입니다. ‘인생후반전지원센터 건립’.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언제 이렇게 준공이 되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준공, 5월달에 준공 됐습니다.

서성부위원

5월달에 됐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해갖고 현장을 방문했다,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전에 말씀하셨던 거 보니까 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죠, 그런 부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자보수는 다 끝났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빨리 처리해주셔서. 근데 이게 과장님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 된 부분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렇게 사유가 보니까 대행공사비 청구 지연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1,604만원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유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대행공사비가 뭡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저희가 건립을 직접 한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다가 이렇게 공사 위탁을 해가지고 서로 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경동건설하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 저희가 총공사비를 한 36억 정도 들었는데요. 거기 저희가 할 때 이 금액을 좀 모지란 부분이 있어 일단 하면서 1,654만2,000원을 추경 때 해가지고 새로 했습니다. 그래가 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제 조금 자기, 우리하고 지금 경동건설하고 도시공사도 지금 사실은 공사비 정산이 조금 덜 된 부분이고 저희도 지금 사실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지금 정산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동건설 입장에는 하다가 자재비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조금 더 이렇게 청구가 들어와가지고 조금 달라는 입장이고 도시공사에서는 그거는 이제 ‘앞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못 준다, 그 대신에 공사하는 중에 이렇게 발생했던 거에 대해서는 서로 정산하자’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산이 돼야 같이 이렇게 저희들 청구가 오면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부분은 저희가 공사 대행비를 주도록 돼있는데, 아직 전체 금액이 안 왔고 이거는 일부고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을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 금액보다 더 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게 이제 공사하는 중에, 공사가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올해 5월달에 완공됐는데, 원래는 작년에 완공돼야 될 사항인데 하다가 보니까 공사하는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이제 안에 암반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또 공사하는 어떤 거기에 따르는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그다음에 또 공사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정산부분이 지금 좀 모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빨리 저희들 입장에는 주고 싶은데 정산이 이거 외에 나머지 부분 같이 정산이 들어오면 저희들 지불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이렇게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도 1,600만원 더 있으니 그 부분도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근데 저희들 입장에는 ‘이 부분이나 먼저 청구해라’, 그럼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공사할 때 서로 합의가 된 부분이었거든예.

서성부위원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좀 모자란 부분, 예를 들어가 할 때 원래 설계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그때 이 부분은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한 사항인데 실제 지금 경동건설하고 도시공사하고 지금 정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 청구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빨리 청구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걸, 그걸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빨리 그거 또한 빨리 이렇게 하라고 독촉을 하든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렇게 계속해야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계속 지금, 계속 독촉을 하는데 자기들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뭐 그런가, 자꾸 저희들도 계속 전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과장님 그러셔야지, 그거를 갖다가 자꾸…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독촉은 하고, 그래, 저희들도 빨리 정산이 돼야 저희들도, 요번에 결산 추경 때 반영해가지고 좀 마무리 딱 깨끗하게 할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월해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정산하게 되면 하고 12월 안에 정산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가 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과장님, 독촉은 어떤 방법으로 보통 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전화로 한다든지 일단은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이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정산을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업체에서 한 거를 자기들도…

서성부위원

그렇지요. 빨리 하고 해야지, 준공이 5월에 났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검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길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도시공사에 오면 저희들도 전문가들한테 이 금액이 타당한지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도시공사도 현재 업체 경동건설하고 관계가 지금 제대로 정산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최대한 빨리 하라고 저희들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경동하고, 경동하고 도시하고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마찰이 조금씩 있단 말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하다 보니까 자재비나 인건비 많이 오르고 하는데, 조금, 이제 지금 현재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뭐 ‘줄 수 있다’ 이런 법조항이 작년 3월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동 입장에는 조금 더 받을라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거 하고 도시공사는 ‘무슨 소리하나 안 되겠다’ 이래가 서로 지금 조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 입장에는 지금 빨리 좀 정산해가지고 좀 틀고 싶고 저희들도 마무리를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담당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래서 이거를 요 1,600만원에 대한 거는 연말에 일단은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도 빨리 정산해가지고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해는 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과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야 될 거 같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요 부분은 과장님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현업이 바쁜 건 알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렇지만 요런 부분은 5월달에 또 되고 했으니까 빨리 정리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나머지 이렇게 하자보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자보수 부분은…

서성부위원

저는, 이게 1,600 남은 게 하자보수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남은, 그리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하자보수는 아니고, 하자보수는 이미 또…

서성부위원

그런 부분은 전에 누수 이런 부분은 정리 좀 잘 됐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누수 부분은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한 200…

서성부위원

누수가 잘 안 될 건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근데도 계속 잡았어요. 계속 비올 때마다 계속 갔거든예. 근데 올해 비가 유난히 또 많이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다행히 저희들 입장에는 이게 입주를 하고 난 뒤 비가 와가지고 하면 또 이렇게 더 커지더라고예. 그런데 입주하기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하자를 계속 잡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비가 오면 사실은 한 번 더 하자보수 요청을 하겠지만 실제 지금은 계속 한 260, 270번 정도 하자를 보수를 했거든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니까 270번이면 많이 했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또 요청하고 또 계속 그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고 부분 신경 써주시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한 가지 더 뭐 이렇게 제가 가볍게 질의, 그 변압기입니까?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몰입이 되게 다 했습니까? 외부로 돌출이 돼있던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나 그거는 이제 원래 설계에 그래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복지과에서 요번에 조금 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조금 바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하여튼 요 부분 아까 처음에 질의가 좀 어긋난 거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요 부분 신경 써가지고 빨리 독촉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허미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자원순환과 우리 김창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 김창일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아래 보면 시설비에 ‘신선대유원지 임도 입구 공중화장실 개축’.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요 사업이 지금 거의 1억이 이제 감액됐습니다, 완전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보니까 5월달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3억1,000만원이 교부가 됐네요, 그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런데 요 지금 여기 변기하고, 여기가 무제등소공원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무제등소공원 밑에 신선대유원지가 올라가는 거기.
미향

허미향위원

입구 왼쪽에 있는 그 화장실 맞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그거 푸세, 푸세식이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포세식.
미향

허미향위원

아, 푸세식, 포세식 같은 거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냥 옛날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하고 뒤에서 거품 나오는 거는, 앉아서 하는 거 포세식이라 해야 되고 거품 나오는 거는…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아, 거품 나오는 게 포세식입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거기가 화장실이 가기가 조금 너무 낙후돼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삭감되고, 밑에 보니까 황령산봉수대 공중화장실 개축 요 사업으로 지금 변경하신 겁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왜, 사유가 뭐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 사유는 뭐냐 하면 무제등공원 올라가, 신선대 올라가는 그 길에 당초에는 상수도를 연결을 해서 화장실을 개축할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가 상수도 거기까지가 지금 상수도가 안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했더니 당초 계획한 상수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거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지금 황령산봉수대 바로 밑에 보면 거기 포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지금 기울었습니다. 기울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더 위험한 거는 지금 봉수대가 더 위험하다, 지금 그리고 지금 있는 신선대 부분은 만약에 수도가 들어간다면 그 돈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이거 시설을 할 수 있어서 지금 부득이 지금 이 신선대에서 황령산봉수대로 이전했습니다. 신선대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고칠려고 하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예산을 더 투자해서 좀 수세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되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이게 수세식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 상수도가 연결이 안 돼있다고 하셨는데 소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음수대가 있거든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가게가 있고 하는 거는…
미향

허미향위원

가게 있고 그때 이제 수도를, 그니까 수도를 넣어가지고 거기 입구에 보면 손 씻는 데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설치가 돼있다는 거는 수도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그거 갖고 업자들하고 전부 다 가본, 각, 하고 도면하고 확인해봤더니 공식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지금 상황은 저희들은 그 정도까지는 파악은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 제가 맨날 다니거든요. 거기 입구에 수도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도시설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점도 물을 길러서 쓰는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매점은…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돈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공사를 1억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사후로 좀 뭐 다음 재정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공모사업이나 그런 걸 좀 밀어서 지금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황령산봉수대 자체가 아마 가보시면 알고 있지마는 이게 약간 기울어져있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그게 급하지 않나 그리고 혹시 안전사고 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거 같애서 이번 추경에 또 부득이 하고, 지금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신선대 같으면 그 돈 자체는 12월달이기 때문에 쓰지도 못할 거 같아서 부득이 이거는 먼저 하고 나머지 신선대는 사후에 좀 더 시설을 보강해서 할려고 지금 검토를 하면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렇게 옮겼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거의 뭐 사업이 5월 교부금 내려왔을 때, 5월 예산편성 했을 때는 12월달 되면 사업이 완료된다고 이렇게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완료돼야 될 시점에 이게 사업이 변경이 돼갖고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한다는 거는 과장님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조사 할 때 좀 부족했던 거는 이해 좀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사전조사 할 때 미리미리 좀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비했다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뒤에 311쪽 바로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환경관리원 퇴직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게 지금 9월달에 2회 추경에 6,500만원 편성하셨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근데 두 달 만에 1,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퇴직금은 원래 어떤, 이렇게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나오죠? 이렇게 두 달 만에 이렇게 1,500만원 삭감하고 이래도 됩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원래 퇴직금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다르게 일반 근로자는 마지막 퇴직 3개월 합산 금액을 지금 퇴직금이 나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금액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혹시 몰라서 조금 더 많이 잡았던 부분은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총괄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그니까 대충 계산하시지 마시고…

웃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정확한 산출, 조금 이렇게 기초에 근거해가지고 조금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여성아동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석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번에 집행하시는 내역 중에 이제 삭감신청 들어온 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행사로 충분히 더 대체해서 다른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확대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결혼이민여성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꾸준히 해오던 예산이라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건은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200만원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구슬위원

예, 맞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저희 남구에 있는 여성단체에서만 단독으로 하시기보다는 크게 행사하시는 데 참여를 해서 N분의 1로 부담하는 예산 아닙니까, 혹시?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시에서 하는 다문화사업 행사에 이제 구, 각 구군별로 이렇게 지원 금액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부산시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일반적으로는 부산시 행사 취소가 되면 저희도 그 행사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원래는 행사가 언제 예정되어있었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보통은 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행사가 취소가 된 사유는 뭡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 죄송합니다.

박구슬위원

사유 파악은 담당 부서 팀장님께서 좀 미리 챙겨주시고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건 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사실은 행사 치르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는 예산이긴 합니다만, 부산시와 함께 17개 구군, 17개 구군…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16개 구군.

박구슬위원

16개 구군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200만원씩 부담을 하고 부산시 시비를 태워서 행사를 아마 하실 거예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런데 이 200만원이 행사가 취소가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교부금이 사실은 이 금액이 남구여성단체연합회 갔다가 가는 예산이잖아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남구여성단체연합회에서 행사 목을 바꿔서 계획변경을 한다면 사실 이 200만원으로 다른 행사를 할 수는 없나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 저희가 자체, 우리 남구여성단체협의회 행사로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 또 그 행사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행사를 별도로 진행한 게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반납한 걸로 지금 이래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그 행사를 하시는 규모의 예산을 더 태워서 하실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여성단체연합회가 활동이 워낙 다양하시다 보니까 급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행사에 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뭐 사은행사라든지 혹은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안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요. 너무 쉽게 포기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그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일단 이제 ‘시에 지원한다’라는 생각이 딱 이렇게 잡혀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미친 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 하면 예산계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조정해서 쓸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남구 안에서 저희 남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연간 세운 계획은 늘 있으세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계획을 변경을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의 변경이 가능한지는 담당 주사님과 아마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 단체의 사무국장님이나 총무님 역할하시는 분들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계세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여성아동과에서도 이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행사할 때 보탬이 되면 더 다채롭게 행사를 하실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을 앞두고 있으시면서 삭감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 같애서 아마 다음에는 요런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변경 가능한지 한 번 더 협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심이 옳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도시관리과 강주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강주경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36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육교승강기 유지관리비가 대행, 육교승강기 대행, 유지관리 대행수수료가 지금 한 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보통 승강기 1대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데 용역비를 얼마 줍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대행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매월 1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도 없고 삭감명세서 자료를 좀…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예. 보통 승강기, 육교승강기는 어느 정도 매년 이렇게 이제 수수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매월.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매월 얼마 정해져 있죠. 그니까 우리가 본예산 제가 편성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육교승강기 전체 9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나눠보면 한 대당 20만원이 거의 책정이 안돼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지금 대행수수료가 거의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500만원 삭감한 거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조금 여기 이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과다편성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지금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 예. 앞으로 좀 더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기초조사를 좀 어느 정도 요런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기초조사를 조금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연금 있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연금부담금, 기전시설관리원 국민연금부담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그리고 기전시설관리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공무직이 저희 과에 도로보수원 18명하고 기전원 2명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도로보수원 담당자가 일괄로 이제 매월 떼고 지출한 건이어서 이 기전원 2명 건에 대해서 지출이 안 됐습니다. 업무상 당초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따로 하다가 이제 올해 업무효율성 때문에 보수원 18명 담당자가 일괄 부담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지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안 돼서 이번 결산추경 때 정리하는…
미향

허미향위원

다 삭감을 하셨네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과목이, 공무직에 대한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이 예산과목이 이게 0102가 맞나요? 이게 예산과목 자체가 304-0102가 아니고 이게 304-04인 걸로 저는 확인이 되거든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편성 과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 요기서 지금 삭감이 되고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제 보수원 그쪽에 편성된 연금부담금과 그쪽으로 다 지출이 된 부분이고 당초에 편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면 내년 예산에는 제대로 04로 편성이 됐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편성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이제 요번에 수정됐으니까 없겠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이화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번에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인상된 부분들 중에서 제가 질의 드리려는 게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에 출장여비가 이번에…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삭감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삭감이 됐죠?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아 증액, 죄송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생활보장과뿐만이 아니라 생활보장과가 좀, 수가 좀 금액이 좀 생각보다 커서…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기존에 생각하셨던 바대로 그니까 지금 국내출장여비를 지금 활용을 못하셨다는 얘기인데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따라서 하신 거라서 늘 해오던 패턴(pattern)대로 해왔지만 이번에 차감액이 늘 이렇게 다들 크거든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번에 왜 이렇게 되셨는지 설명은, 생활보장과가 지금 그 편차가 가장 커서, 제가 이제 뽑아보니까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일단은 늘 해오던 대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 통합조사팀에 또 출장여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시면 예산서에 보면 355페이지 보면, 아, 335페이지는 있는 거고, 아,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 통합조사 운영에 보시면 예산이 우리가 17명에 한해가지고 한 달에 3일씩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기본경비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크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박구슬위원

이 예산편성의 지침기준은 저희 공무원 조직과 구청이 함께 협의 하에서 된 사항이라서…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과거부터 해오고 있던 부분이긴 한데요. 아니, 출장을 정말 많이 가시는 걸 알아서 그래요, 그 부서가.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예. 근데 뭐 아시겠지만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조사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조사라고 하면 사실 수급자하고 면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면담은, 직접면담은 힘들었고 전화상 면담을 이렇게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못 간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으로 뭐 1급, 2급 감염병이다가 지금 독감 수준으로, 일반 감기 수준으로 된 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그게 아마 6월 말 경에 독감 수준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렇죠? 예, 그면 상반기 동안 전화상담 위주로 하기로 내부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신 거네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럼 내년도는 기존과 같이 현장방문으로 다시 진행 계획이신가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지금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담당, 해당 부서에서는 사실 출장액이 제일 많으세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상담일지가 적힌 가방을 들고 늘 다니시는 걸 많이 보고 있어서요. 대신에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예산에 그대로 편성하셨다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도 코로나19로 상담, 직접상담 업무가 위축이 되었던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2021년, 2023년에. 그리고 2023년도가 들어서면서 코로나 환자들이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례가 한두 번은 있어왔고 2023년에는 좀 대면하는 업무가 과거보다는 많이 루즈(loose)해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이제 비대면 업무를 하셨다 하셔서 그러면 내년,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금 대면업무를 하고 계시고 해당 출장여비가 어렵게 과다하게 남는 사례는 좀 없지 않을까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이게 사실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 임의대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이제 보통 기준이 있습니다. 그니까 출장경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뭐 1일 2만원에다가 인원수 곱하기 14일로 이렇게 출장 가는 걸로 해서 거기에 대한 60%를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라라고…

박구슬위원

아, 60%로 계산이 된 거예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예.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 내년에 이제 예산편성은 5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박구슬위원

지금 제가 생활보장과를, 이제 편차가 이게 금액이 제일 커서 대표로 말씀을 드렸고요. 부서별로 보면 대부분 편성돼있던 예산, 기존의 예산액 대비 이번에 3차 추가경정이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정산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다들 감액하실 부분은 내시는 거잖아요.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건 아니고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박구슬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계산을 다 해봤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대부분 기존에 편성된 예산 대비 연말까지 지출할 계획이 73% 정도세요, 대부분. 물론 일부 부서는 뭐 도시관리과나 도시디자인과도 출장을 되게 많이 가셨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기존보다 지금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시고 건설과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서는 기존에 편성돼있는 예산의 70%에서 80% 사이를 거의 소진하고 계세요. 아직 이건, 이 예산서 내고도 지금 두어 달 정도 더 출장업무를 보셔야 돼서, 그니까 저희가 약간 여유롭게 해당 예산은 공무원 복무를 위해서 약간 필요하다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지만 사실 이 예산은 대부분 늘 남아왔다는 거죠. 그런 데 비해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제는 조금 더 그 업무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했지만 사실 공모사업을 위해서 외부출장이 많았던 부서 혹은 현장 방문이, 업무성격상 늘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 부서 외의 부서들은 차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뭐 본예산 이미 예산편성 하셨겠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좀 주기적으로 잘 살펴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출해 보시고 적은 금액을 편성하자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가이드에 맞춰서 편성하시고 추가편성을 하는 걸로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에 한번 새로 고민해보시는 게 앞으로 저희가 갈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는 특히나 대면업무가 많으신데 출장비 차액이 좀 커가지고 이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조용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1쪽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부탁드린 게 있어갖고 제가 따로 좀 여쭤 보려고 하다가 그냥 짧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시민여객 일원 도로 사면 복구공사’ 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35m네요, 그죠? 3억 예산인데, 요거 지금 도로 공사할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재생아스콘 좀 부탁을 드렸는데…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요 사업하실 때 재생아스콘 좀 써주시겠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요거는 재생아스콘을 안 쓰는 사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안 쓰는 사업입니까?

장내 웃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여기는 어딘가 하면 우리 시민여객 벽면에 요번 호우로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 사업인데, 그걸 우리가 당초에 옹벽으로 복구한 구간이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 거기에 이제 복구한 구간을 곱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가 요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실제로 복구방안을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고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니까 2억이면 충분히 가능해서 지금 1억을 감안한 내용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면 복구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뭐…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포장은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도로를 포장하는 게 없으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복구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게, 하니까 아스콘은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아스콘이 이거는 사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에 우리가 앞전에 플라스틱 녹색토 비슷하게 그렇게 해놓은 구간들이 지금 오랜 기간 햇빛을 받고 이래서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다 걷어내고 지금 다른 식생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해갖고 지금 적용할 예정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재생아스콘은 안 쓰네요, 그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고거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중층 말고 표층까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안 사업설명서 작성 시 세입, 세출 관계없이 신규사업뿐 아니라 예산이 큰 폭으로 변경 아니면 삭감되는 내용도 반영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 작성에 좀 신중을 부서에서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자동차 소음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박찬의원 대표발의)(박찬ㆍ백석민ㆍ박미순ㆍ서성부ㆍ박구슬ㆍ허미향ㆍ이종현ㆍ이영경ㆍ김근우ㆍ김철현ㆍ박창현ㆍ고선화ㆍ박경숙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동차 소음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동차 소음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동차 소음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서성부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게 조례가 보니까 관련 법령해가지고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이거 조례가 이래 제정이 된 거 같애요, 그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이게 이 조례가 필요한 그 당위성을 이렇게 심플(simple)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집이 환경부에서 발행된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개선 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3만원부터 1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떨 경우에는 3만원이고 어떤 경우에는 뭐 7만원 어떤 경우에는 10만원 요런 경우, 규정이 세부적인 거는 없지마는 전국적으로 사실 두 군데가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걸로 저희 파악 됐습니다. 하남시하고 서울시가 두 군데가 사실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이게 조례가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죠, 그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덮개를 뗀 경우는 튜닝(tuning)을 설치하는 경우라든지 뭐 요런 경우는 경음기, 클랙슨(klaxon)를 부착하는 경우, 불법 부착하는 경우는 100만원을, 1차는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 요렇게 금액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법률상. 근데 「자동차관리법」상에도 보면 사실은 훼손하거나 불법부착물을 부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고 법률에 돼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서 상당히 무겁게 규정돼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니까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면 이게 부과할 수 있는 이렇게 법령이라 해야 되나, 이게 언제 개정이 됐어요, 이게? 전에부터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부과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이 「소음ㆍ진동규제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제작차 규정이나 배출 허용기준이라고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경음기 소음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럼 구청에서 부과할 수 있었네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왜 이렇게 좀 부과 안 하고 그랬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지금 이륜자동차 소음…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과장님 뭐 이렇게 답변은 나중에 또 듣겠지만,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 이렇게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했지만 징수율도 높고 그 자동차, 그지요? 그거 이렇게, 뭡니까, 자동차 그 뭐였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

서성부위원

전기자동차 충전 그거 1시간 초과 시 이런 게 징수율도 한 90몇 프로가 되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과장님 요런 부분도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있으니 부과를 이렇게 과에서 함으로써 이런 오토바이 덮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으면은.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규정이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부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경음기 부착으로 해가지고 단속 실적이 거의 사실 전무합니다. 왜 그렇냐면은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경음기를 부착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기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이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그다음에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면도로에서 사실 클랙슨(klaxon)을 부착했는지 여부를 소음측정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가 사실 경음기 단속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거기서 클랙슨(klaxon)을 눌러버리면 그 주변에, 인근에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사실. 그래서 도심지,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서 클랙슨(klaxon)을 부착했는지 이렇게 눌러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통과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사실은 요청이 올 경우는 같이 합동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본위원은 이게 지금 과장님 그 4번에 보면은 3번 이런 거 예를 들어가 100이 소음허용기준치 4데시벨(dB) 이상 초과하거나 경정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해가지고 200만원가량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뒤에 5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이렇게 계속 160만원씩 10분에 16만원 우리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서성부위원

최고치 해가 200만원이, 그래, 요래 됐으면 이런 부분도 그니까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부과를 하고 했으면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됐지 않았나,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뭐 사유도 있겠지만 포상금을 주는 것도 좋은 제도인데, 포상금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법령에 의해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 우리 박찬의원이 조치한 거는 제가 뭐 잘한 거 같은데 부서에서도 요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했으면 굳이 포상금 제도를 굳이 안 두어도 좀 개선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신고,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이륜자동차가 대부분 많이 들어옵니다.

서성부위원

그렇죠, 예, 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이륜자동차 넘버(number)가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게 뭐 소음 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경우 그다음에 소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를 우리가 뭐 오토바이가 휑하니 지나가버리면 추적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니까 목적지에 있는 걸 두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신고를 하면 뭐 20만원이라든지 16만원을 준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현장 확인해가지고 불법 부착을 확인됐을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니까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주민이 이륜오토바이를 발견했을 때 그럼 신고서가 있을 거고, 그지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서성부위원

신고서가 있고 그러면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부서에 전달하면 부서에서 현장을 와가 현장을 오토바이가 덮개가 있는지 떼어버렸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 해가지고 포상금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지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서성부위원

아,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막 하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개선될지 모르지만, 진작에 그런 이거 포상금 주기 전에 부서에서 조금 만들어놓으면 굳이 이렇게 제도 안 해도 좀 개선이 되고, 됐을 거 같은데 아쉬움이 들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하여튼 뭐 조례가 발의가 이렇게 했으니 제정이 되면은 부서에서 하여튼 조금 더 주민들이 이렇게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 요거 또한 바쁘지만 책임지고 부서장으로서 또 할 역할을 다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저는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뭐 아쉬움이 있어서 해가 질의를 드렸어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자동차 소음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시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시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남구민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177호 부산광역시 남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시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문영희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시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시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시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안(백석민의원 대표발의)(백석민ㆍ김근우ㆍ허미향ㆍ이영경ㆍ박찬의원 발의)

15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석민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