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정례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회의에 앞서 먼저 단양군의회 제25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오전 개회와 동시에 동료 위원님들이 제시한 본인의 에스엔에스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2년으로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정된 사항을 코미디라고 희화화 시킨 부분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각각의 위원들의 생각과 입장이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대로 인정하고, 향후 표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태를 지켜보신 집행부 공무원들과 군민여러분께도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제출 안건인 「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등 15건과 위원발의 조례안「단양군의회 위원 행동강령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예반장에 대해서 우리 한라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반장님이 맡고 있는 게 우리 동 같은 경우는 20층이니까 40가구를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5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게 전화비용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군다나 큰 돈, 쉽게 말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임기를 2개월로 하고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만 이라고 이게 들어 가있기는 해요, 그죠?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분이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정할 수 있다고 이게 들어가서 그렇게 해 놨는데 윤번제로 한다 뭐 이런 것을 여기 해놓으셨네? 아까 오영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임기를 2개월로 한다고 윤번제로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냥 지역실정에 따라서 임기를 그냥 하면 안 되나요? 2개월 아니면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야지 1-2개월로 끝나는 게 조금. 그러면서 뒤에서는 비밀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반장을 1년에 5만 원 수당 주는 것은 명예반장이 아니고, 그냥 저희가 행정 기구에 따라 설치 된 반장한테 1년에 5만 원을 주는 것이고, 여기서 명예반장은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에 마을의 화합이라든가 기타 잘라 가지고 2년씩 해서 참 2개월씩 하자 그 의미가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아까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토탈적으로 검토를.

5만 원씩 반장님하고 다른거에요?

예 이것은 말 그대로 명예고.

아 예 제가 잘못 알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박유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뭐야 행정복지센터를 2번이나 행복복지센터로 끝에 자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이 방송이 나가니까 그것 만 좀 행정복지센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박유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박유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선거법하고 김영란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5조에 대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그 법하고 저촉은 안 되는 가요?

시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다 두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줘도 되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와이에스 국제결제 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총 자본비율로 바꾼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가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좀 낮춘 것은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여유를 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측면을 강화해서 기업전산정보시스템을 점수를 높여 놨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어떤 서열이랄까, 순서가 뒤바뀌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금고를 옮기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요?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와이에스 자본 자기 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이라고 해서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그런 자산들 분에 자기자본을 나눈 것입니다. 자기자본을 나눈 것이 8%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비와이에스 기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8%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총 자본비율은 차익금을 포함해서 전체자금의 자기자본, 전체 총 재산에서 자기자본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은행이 변경이 될 수 있느냐는 규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은행이 은행법에 의해서 구분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 은행에 한해서 지방금고를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금고가 있습니다. 은행이 있는데, 단양군 같은 경우는 은행법에 규정 된 은행은 농협중앙회 하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타은행으로 산림조합이라든가 또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라든가.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법에서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뿐이 못 맡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어쩔 수 없이 농협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금고가 분리되고 나면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그것도 2개 이상의 금고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와이에스 기준으로 하든 총자본비율로 하든 지금 현재 어떤 은행이나 금고의 변동성은 없고, 아직도 농협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되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거기서 일단 배점 기준에서 일정득점기준이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득정기준 이하가 되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현재는 여하튼 일반회계든 특별회계 등 농협하고 거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경에 관련해서 재무안전성이 되었든, 관리기준을 높이는 것에 관련되어서는 은행이나 이런 금고의 변화는 없다. 단양군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총 자본비율이 10% 이상입니다. 자산총액에서 자산은 자본플러스 부채잖아요 그러면.

비와이에스가 8%이상이라고 말씀.

아니 지금 총 자본비율로 바뀌는 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7조1항인가 대통령이 정하는 적합기준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보면 총자본비율이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100분의 10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7조 법 제77조 제1항 거기에 나온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통 보면 보존시설 같은데, 보존지역으로 되어있는 데는 안 되었었잖아요. 우리가 그린공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면 오토캠핑장 설치를 준비 해 놨잖아요. 그것도 가능하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제20조 제1항 또는 3항에 따른 공원관리수탁자체결에 의한 도시공원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수탁관계잖아요. 위탁을 주잖아요. 마을에 주든, 어떤 사업체한테 주든. 거기하고 관계가 되면 일정한 푸드트럭 관련해서는 영업이 가능하기로 많이 완화된 것이네.

예 완화가 된 것입니다.

잘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규정은 없어도 되는가 좀 염려가 되어서, 그러면 푸드트럭이 대체되는 공공장소나, 아까 우리 천위원님 잘 지적하신대로, 말하자면 특성이 있는 지역에다 들어가게 되는데, 도시에서도 사실 명동이든 종로든 이게 상당히 사실 말하자면 상속증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금의 형태로 마치 재산권이 형성되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제에 상법에 권리금이나 이런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좀 굳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냐 의문도 가질 수 있지만 혹여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에다가 상속증여나 이런 제한규정을 다루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기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영업행위를 하다가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저는 그래도 제한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이나 권리금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에는 다룰 수 없고, 굳이 그런 만약에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이 안 되면 민법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인과 사인 간에 재산 매매라든가 권리행사니까 그것은 민법 쪽에서. 굳이 여기 조례에다가 거기까지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은데, 잘 안되면 망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잘 되면 문제거든요. 잘돼야 되지만. 여튼 하여간 집행부 견해는 민법이나 기타 개별법에 의해서 사인간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6장 제22조 2호에 보면 자문위원이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위원 또는 정당의 당원 외로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요? 제외한다는 것이오? 예외로 한다고 용어를 써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제외가 맞습니다.

그죠? 알았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제255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