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근우 의원 발언

32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3-11-23

김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사장님이 자리에 있으셨을 때 이사장님, 그러니까 공단이랑 구청이랑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사안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뭐였냐면 직원 분들에 대한 역량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제 계속 우려스러운 거는 공정성을 요한다 하지만 이 공정성이 오히려 공단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공정성에 의해서 생기는 건 아닌데 그걸 너무 중시하다보니까 다른 공정성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한데, 외부에서, 우리 사업을 어떤 사항인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어떤 사람이 채용될지를 이제,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도 시험 잘 쳐서 들어오시는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업무랑 관련된 것들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안 잡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업무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은 해 주시지만 앞전에 있던 선례들이 적은 관계잖아요, 현재?

그런데 그걸 제대로 잡아줘야 될 사람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서로 협력하고 새로운 분들한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경력이 있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외부 업체나 이러다 보니까 공정성이라고 하지만 인적성이나 그냥 일반적인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배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 그러니 최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덜 배제할 수 있게끔, 운영이, 공단이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려고 하면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처음 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처음 했던 분들이 왔을 때는 그 직무에 대해서는 파악이 잘 안 되실 거고 아, 이런 이런 직무들을 벤치마킹한다 해도 실제적으로 움직일 때는 또 아마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시간이 차곡차곡 지나니까. 그런데 이게 새로운 분들이 와서 한 1년, 2년, 3년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배워나가고, 익혀나가고 하는데 시행착오를 겪으면 오히려 그 부분들이 저희 주민한테 오히려 불편한 점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는 아까 울산 중구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만큼이고 그리고 수입이 이게 있다라고 그게 아니고 구에서 얼마만큼의 전출금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는 그 구의 어느 정도의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들이 다 있을 텐데 자기들이 적용, 이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가능한 예산에 관련한 규모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저희는 매해 사업소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매해 1억, 뭐 5억씩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됐다면 공단으로 바뀌고 지금 전출금이 지금 저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지금 이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0억, 20억씩 늘어나게 되면 과연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이만큼의 서비스를 가지고 또 이만큼의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할 수 있는 사항인 거고.

그런데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 찾아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용역도 그런 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없다고, 없는 것처럼 이제 보여져서, 저희는 봤을 때는. 그래서 화가 나서 계속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 결과가, 이런 게 없느냐라고 계속 되묻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런데 10억을 예산을 마이너스로 들였을 때 그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죠. 그런데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대한 다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울산 중구를 예를 들었지만 그거를 비교할 때도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울산 중구의 공단이 얼마만큼의 전출금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인원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느냐를 저희가 비교를 해서 해야 저희들한테 설득도 가능할 거고, 저희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되게 큰 구의 가운데 사이에 있는 편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체육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분이긴 한데, 울산이 더 클 수도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자리를 내주는, 체육관이나 아니면 뭐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이 줄 수 있는 사안들, 뭐 다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