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그리고 실장님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중학교든지 기숙형 중학교 이렇게 학생 수도 감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리적 여건에 따라, 환경변화에 따라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학생자원이 없다는 것을 반증을 해요. 그것은 보육자원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니까 사설이 되었든지, 군립이 되었든지 어린이집들이 앞으로 운영이 어려움이 현실화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공교롭게도 지역에 병설유치원도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더욱이 보면 보육교사들 여기서 채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러다보니까 외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보육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이 어떤 노력 없이 우리가 인구를 존속하고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한 번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하고 관련되어서요. 저도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 하시다시피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아마 그런 이야기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실장님도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셨으니까 그게 꼭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수입에 비해서는 운영비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지금 내년도 예산도 보면 공공운영비도 거의 3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들 복지측면에서야 상당히 좋지만 전체적인 그런 것을 봤을 때 부담이 가중된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금하고 관련되어서는 이게 어떤 법적 사항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기금을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효성 있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고민을 알고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연간 이것을 정비하든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금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같은데, 매년 그냥 반복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리가 되든지, 실효성 있는 기금 운영이 되든지 둘 중 하나는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반드시 정비가 되어서요. 왜냐하면 그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인데, 굳이 기금이 하는 사업이 다양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건전재정운영에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팀장님도 와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해서 내년에 정비가 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