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희
현명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4분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숙련기술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미순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숙련기술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숙련기술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숙련기술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이종현ㆍ김철현ㆍ이영경ㆍ김근우ㆍ서성부ㆍ박미순ㆍ고선화ㆍ백석민ㆍ박창현ㆍ박경숙ㆍ허미향ㆍ박찬의원 발의)
11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구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박구슬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의원입니다. 2023년11월24일 본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서성부ㆍ이종현ㆍ백석민ㆍ허미향ㆍ고선화ㆍ박경숙ㆍ박미순ㆍ김철현ㆍ이영경ㆍ박찬ㆍ박창현ㆍ박구슬의원 발의)
11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근우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1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기관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주민 경제위기 극복 및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기관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서현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거 우리 민간위탁이 5년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기관은 5년으로 돼있고, 여기 사무위탁은 3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사무위탁은 3년으로 돼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아직까지 3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사회복지는 5년으로 돼있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뒤에는 우리가 2년으로 또 하네요, 계약을?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게 보시면 기간이 2월19일로 끊겨져 있어서 사실은 새 위탁 법인이 들어오면, 사실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효율성에서 좀 떨어진다 생각해서.
서성부위원
아, 이번에 이렇게 회계연도를…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12월31일로 끊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정리하면은 12월31일로 하고 그다음 해부터 이렇게 맞춰갈려고 그렇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2년10개월로 이렇게 끊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평가 있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정량평가는 한 몇 %를 합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정량평가는 75% 그다음에 정성평가는 20… 아, 정량평가는 25%, 정성평가는 75%, 이렇게 돼있습니다.
서성부위원
25%, 75%.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정량평가가 좀 작아요, 그죠? 정성평가가 많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심의위원님들이 하시는 정성평가가 좀 더 배점이 높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렇지예. 예, 알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연4, 5,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제출해주신 자료에서 ‘민간위탁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은 득점표가, 결과가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앞서서 사실 제일 처음에 위탁을 했던 게 2018년도부터 위탁을 해오고 계시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다음에 센터장님이 중간에 한번 바뀌셨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박구슬위원
바뀌고, 지금 계신 센터장님이 지금 2년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센터장님의 역량은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거 같거든요.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하자면, 갑자기 정량평가 부분, 정성평가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내용이라든지 조금 더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조금 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정량평가에서 이미 약 5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됐더라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시각이 좀 달라지셨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을 건데, 이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이런 교육사업과 진로진학사업을 꾸준히 해오던 법인이고 법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정량평가가 감점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질의 드리는 거예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제가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법인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법인에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계약을 해오고 실제로 이 법인과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코로나 때 이분들하고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2021년도 결과 보시면 너무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재공모도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재공모는 가능하시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구슬위원
물론 문을 닫아둘 순 없고 항상 열어둬야 되고 잘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아쉬움이 남으실 거 같애서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지역의 중학생들이 참여도가 꽤 높더라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중학교 1학년 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자율학기제가.
박구슬위원
자율학기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중1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이제 막 프로그램이 자리를 좀 잡은 느낌이 상당히 커서 그래서 센터를, 센터가, 위탁업체가 저희 규정상 우선 변경은 돼야, 우선 새로 한번 계약을 하든지 변경이 되든지 해야 될 건데 그동안 유지해왔던 부분들 중에서 그 만족도가 높은 부분들은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기대치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이게 지금 2월19일부터, 내년 2월19일부터 새로운 이제 어느 법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편성이 지금에, 기존에 있는 KNN글로벌미래교육원에서 일단은 다 사업 구성을 하고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잘됐던 사업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센터장님의 얼굴을 사실 잘 모르는데 평이 좀 꽤 좋았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운영에 대한 평가는 이용해보신 분들이 또 인근에 있는 학부모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대연동 인근에 있는 분들로 들은 평가는 나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올해 연말평가가 또 나오겠네요, 진로진학센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 나올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내년에 나오게 된다면 의회에도 한번 공유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7. 2024년도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의거 제출되었으며,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손종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손종오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강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강미정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최철호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최철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윤민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일자리환경과, 아,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올해 신규사업 주신 건 중에 전통시장 관련된, 시장 관련된 사업 있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대연골목시장에 골목형상점가에 간판 제작하시겠다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요 사업 간단하게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장, 저희들 골목형상점가로 대연골목시장이 지정되고 난 뒤에 시장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간판을 좀 제작해줬으면 좋겠다’ 기존에 이기대연합시장이나 남광시장, 못골시장에는 지주형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 결과, 시장상인분들은 세 군데를 요청하셨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큰길가하고 대연성당 쪽에 두 군데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 생각이 들어가 두 군데를 일단은 잠정적으로 서로, 상인분들과 합의를 봤고예. 나머지 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들이 수요조사해가지고 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상인들이 얘기하신 곳이 세 군데나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이제 상인분들은 이제 수영로변하고 대연성당 그다음에 중간에 지금 주차장 만든 부분, 거기를 이야기하셨는데 주차장 만든 부분은 사실은 가로정비주택, 좀 있으면 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나중에 또 철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공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두 군데만 하자니깐 상인분들도 ‘그 두 군데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간판의 노출도는 사실 저희가 모든 전통시장에서 대부분 입구 쪽이나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표지로 하고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못골시장도 수영로에서 들어오는 길은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수영로 길가에서도 못골시장 표가 보이고 실제로 못골시장 시작되는 쪽에도 저희가 표지를 하고 있는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골목형상점가 쪽에 타 지역에도 저렇게 지정된 쪽에서 시장 안내표지가 지금 된 사례를 혹시 보신 게 있으신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 지정된 데는 저희가 보지는 아직까지는 못 했고예. 저희도 한 번 더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현재 올해 사상에 감전시장하고 서울 중랑구에 사가정시장 등이 이제 간판을 설치했는데, 보통 1개소당 한 5,400만원, 어떤 데는 4,000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5,000만원짜리면 꽤 큰 사이즈를 하시나 봐요, 그쪽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좀 크게, 사이즈를, 거의 사이즈는 비슷한데 간판이라는 게 사실은 가격을 저도 확실히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제 견적을 뽑을 때는 관내업체에다가 견적을 뽑아 놓으니깐 관내니까 조금 더 본인이 마진(margin)을 좀 작게 먹고 좀 잘 서로 간에 조금 잘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릴 때는 한 1,000만원 가까이 그 정도 나왔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기본적인 그림은 나오신 셈인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몇 개를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해가 상인분들이 ‘이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 입장에는 이제 밤에 하는 형광등을 안 넣을라고 했는데 상인분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포함시키는 걸로 일단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간판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거기가 시장인 거는 아시는데, 그 시장을 도대체 이름을 뭐라 불러야 될지 애매한 곳들이 때로는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상점가는 형성이 되어있는데, 거기는 사실 뭐 채소가게랑 이런 정육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구점도 있고 신발가게도 있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전통시장의 느낌을 약간 벗어나는, 그냥 소상공인들의 작은 점포들의 모임 이런 느낌이라서 그게 시장이긴 한데 기존의 저희 못골시장과는 또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나마 그 시장은 시장적인 느낌이 조금 그 지역은 많이 갖추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네이밍(naming)에 걸맞은 곳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골목시장의 간판을 살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거기를 저희가 진짜 시장처럼 모습을 가꾸어드리는 건데요.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선 간판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 계획도 또 세우고 계시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기 일대가 저희 시장 부분 조금 포함돼가 가로정비주택이 조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가로정비주택, 거기가 대연동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더 늘어날 거로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가라는 게 조금 조금씩 지금 이어, 주민들이 늘어나야 상가도 좀 발전하고 그리고 인근에 경성대 상가라든지 옆에 대연동, 대연사거리 상가하고 조금씩 이어지는 느낌을 지금 조금 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몇 개소가 조금씩 설치가 되면서 옆에 주위에 같이 늘어나는데 이 지역도 최대한으로 좀 활성화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가로정비주택 사업에 일부가, 시장의 일부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의 권역이 약간 변경이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만 변경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상관이 없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뭐 그 가맹점 수가 줄어들게 되면 새로 의결을 해야 되는 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시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게 되면 한 번 더 제가 법을 한번 찾아보는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동의서 한번 받기도 쉽지가 않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시장상인들 총회 한 번 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시간 내시기도 쉽지가 않고 만나는 장소조차 구청이나 이쪽까지 안 오시고 그 주변을 굉장히 선호하시기 때문에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혹시라도 상권 권역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가맹점 이탈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담당 부서에서 챙겨주시기를 바라시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업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내나 골목시장. 이게 과장님 대연골목시장 상점가로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한번 방문을, 청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해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전통, 그니까 상품권 그니까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이용할 상품권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엄청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골목형상점가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 상품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얻고 지역민들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일일이 동의서 받을 때도 도움을 주셨고, 거기에 지금 새마을회장 하시는 분하고 지금 현재 상인회 회장님하고 몇 분이 정말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동의서를 많이 받아 주셔가지고 덕분에 상점가로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니까 억수로 상당히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니깐 지금은 전통시장 상품권이 10% 정도 할인을 주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혜택도 보고 또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남부소방서에서도 취지를 공감해가지고 소화기를 각 상점마다 한 2개씩 지금, 그때 전달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그분들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렇게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상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만족하시겠다, 그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왜 그러하냐면 전통시장 상품권을 자기들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런 데 오면은, 교환을 못 하고 계시다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 정도는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깐 엄청 가지고 계시더라고예.
서성부위원
이게 언제 이 상점가로 되었습니까, 지난 회계연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한, 올해, 올해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올해, 과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 하여튼 뭐 동에서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성부위원
올해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올 초로…
서성부위원
지난 회계연도 때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올 초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올해, 내가, 2월달이나 이때 됐을 거 같은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했는데.
서성부위원
그때 거기에 이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초에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상점가로 되면서 거기에 또 이렇게 행사도 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무대 행사를.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문화원 찾아가는 음악회’도 한 번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행사도 거기에 걸맞게 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때 주민들도 많이 이렇게 호응도 좋았을 거고,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과장님이 그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
이걸 설치하면은 과장님, 어디가 좋겠습니까? 이게 간판을 설치하면은 어떤 점이 좋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사실은 거기가 전통시장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가 어떤 지역분들도 여기가, 상인분들도 사실은 ‘여기가 대연골목시장이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골목시장에 찾아오라’ 이래 하면 골목시장으로 간판이 있음으로써, 있어야 거기가 ‘아, 골목시장 찾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오게 되는 계기도 되고, 주민들도 ‘어디서 만나자’ 이러면 ‘대연골목시장에 만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영로변하고 저쪽에, 마지막 저쪽에 대연성당 쪽에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수영로변에 하면 이렇게 큰 도로변에 거기에 설치, 잘 보이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큰 도로변에 지금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하고, 성당 쪽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성당 쪽에 보면…
서성부위원
주민들이 그죠, 눈에 많이 들어오겠다, 그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민들 입장에는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이런 사례가 이 지주식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이런 사례가 우리 시장에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남광시장에 하나 있고예.
서성부위원
하나 있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못골시장 하나, 지금 용호동에 보면 이기대연합시장 해가, 용호골목시장하고 그쪽에 삼성시장이 모여가 이기대연합시장 만든, 거기는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성부위원
아, 이기대연합시장에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이기대연합시장은 사실은 총 3개인데 9,6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서성부위원
3개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고.
서성부위원
거기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남광시장은 한 3,800만원 정도 들었고예.
서성부위원
하나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하나에, 예.
서성부위원
그럼, 이거 1,000만원이면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1,000만원인데, 다행히…
서성부위원
그래도 가격이 왜 이래 저렴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견적 뽑을 때…
서성부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물가도 많이 올랐을 건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관내에 직접 생산하는, 직접 생산이 가능한 업체하고 계약을 또 할 수 있으니깐 조금 싸게…
서성부위원
과장님 너무 이게 싸게 견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성부위원
간판이라는 건, 내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어떤 사이즈,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지고 그 안에 또 내용물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과장님이 잘, 그런 거는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한 번 하면 다음에 또 이렇게 개선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부분은 좀 해갖고,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격대비, 남광시장도 한 3,000만원 했다니까, 이게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큰 효과가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그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조금 뭐…
서성부위원
비슷한데, 가격대비가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가격이라는 게 디자인이나 이런 또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고려를 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
서성부위원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열심히 일하고 혹시나 제작이 잘못돼 상인들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서성부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계속 이 간판을 하면서 상인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어떤, 이렇게 실무자분들도 계속 가고 저도 한 몇 번 가가지고 위치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의논을 많이 해가지고 했고 어떤, 또 마지막에 혹시라도 정하게 되면 상인분들하고 또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금액이 이렇게 크면 클 수 있고 작으면 작다고 하는데, 하여튼 상인분들하고 잘 협업해가지고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잘 반영시켜가지고 이 사업이 그 목적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하고, 시간이, 끊고 다음에…
철현
김철현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좀 추가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서성부위원님께서 지주식간판 가격 차이가 다양하다고 하셨죠,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조금 전에 어디 3개, 지주식 할 때 얼마가 드셨다고 하셨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기대연합시장 같은 게 3개 했는데 9,672만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9,600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3개 했는데, 지주식 차이가 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한 3,000만원 정도…
미향
허미향위원
1개 그러면 3,000만원 드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1개 한 3,200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2,000만원 예산편성하신 거는 1개 1,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1개 1,000만원 정도.
미향
허미향위원
지주식인데 1,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고, 가격이 그렇게 다양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간판에 대해선 사실 잘 모르지만, 저희들도 견적을 뽑아본 입장에서 실제 간판업체분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또 모여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도면 보고 같이 하면 어떤 게 좋은지 그래 하면서 산출을 해가지고 저희들 견적을 받아본 결과가 이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면 여기 지금 견적 받아본 업체가 어느 업체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대연1동에 하는 업체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오투광고공사’, 여깁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여기는 그러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회사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접 생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확인증명서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미보유 업체는 아닌가, 저는 그래 알고 있어가지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래예? 저는 이제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유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미향
허미향위원
다시 한 번 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또 이게 다른 업체가, 더 좋은 업체가 있으면 또 다른 데도 또 이렇게 한 번 더 견적 받아 봐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투명하게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또 이게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면 업체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저 과장님, 김용민 과장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보니까 세입 예산이 설명서가 이렇게 돼있어요, 보니까. 과장님, 그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지금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세입 예산이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기록이 됐다는 거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회계연도도 우리가 세입설명서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서성부위원
아니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요번부터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올해부터 됐지요,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저도 보면서 세입설명서가 사업설명서에 기록이 됐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남구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11-02 관리번호, 통계목이 뭐죠, 이게? 공유재산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공유재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지요, 공유재산. 이게 보니까 못골골목시장 주차장에서 1,050만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에서 300만원 그다음에 용호골목시장 주차장에 4,500만원, 그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니까 이게 토털(total) 5,850만원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이게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 하냐면 우리 남구청의 공유재산을 누구한테 임대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그지요, 맞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남구청에서 5,800만원 받고 그 누군가는 돈을 더 벌어가는 것이고, 그런 구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용호골목시장, 아니, 용호골목시장 아니고, 못골골목시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런 부분은 누가 지금 이렇게 수탁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2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사용허가를 일반입찰로 해야 되는데, 다른 그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게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하고 정 그분들이, 자기들이 ‘우리가 못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골골목시장하고 이기대연합시장은 상인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 용호골목시장은 상인회에서…
서성부위원
잠시만, 못골골목시장하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기대연합시장.
서성부위원
상인들이 지금 하고 있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고 용호골목시장은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조금 힘들다 이래가지고 입찰을 줘가지고 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여기는 그러면 용호골목시장에는, 이게 어느 분하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개인이 들어갔습니다.
서성부위원
개인하고 위수탁 계약을 한 겁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과장님 올해는 4,300만원 잡았어요, 그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가지고 3,200만원 들어왔고, 제가 볼 때는 보니까 74% 들어왔어요, 보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2022년도는 4,300에 잡아가지고 2,500 들어왔고, 59%.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2021년은 코로나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코로나고 2022년도 코로나인데, 이때는 900만원 잡았어요, 그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된 게…
서성부위원
그니까 이게 코로나 시기에 예측한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수수료가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애초에 이게 이기대연합시장 같은 경우 2023년7월에.
서성부위원
2023년7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용호골목시장이 2021년5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용호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호골목시장이 2021년까지는 저희가 세입이 안 들어오고 2022년부터 용호골목시장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세입이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세입이 조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래연합시장 같은 경우는 2023년7월에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한 상태로 올해, 이제 내년에는 예산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용호골목시장에는 2022년부터 되다 보니까, 그럼 2021년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2021년은 용호골목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용호골목시장이 저희가 한 4,5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니까, 현재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감면도 좀 있고 좀 그랬습니다.
서성부위원
뭐 이런 부분은 이래 다방면으로 이렇게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이게 계약할 때, 우리가 위수탁 계약할 때 예를 들어 못골골목시장을 제가 예를 들겠, 사례를 들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선 50만만 저희들 받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지요, 올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내년에 이제 받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렇게 받았을 때, 받았다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5,800만원이 들어온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예를 들어 올해는 이제 이러면 얼마 정도 들어올 거 같애요, 과장님 생각에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 금액만큼 거의 저희들이 이제 1년 계약…
서성부위원
이 금액하고는 다 들어와야지, 이거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계약을 했으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계약하면 금액만큼은 다 들어옵니다.
서성부위원
근데 전에는 왜 이렇게 안 된, 왜 74% 되고, 올해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때는 조금…
서성부위원
올해는, 예를 들어 올해 2023년도에는 지금 10월 말 기준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니까 이게 74% 들어왔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지금…
서성부위원
제가 보니까 74% 들어왔어요, 이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럼 한 이렇게 해봤자 이게 4,300만원 다 들어오지 않을 거 같은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이게 지금 사실은 코로나 하면서 그때 감면을 해주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감면율이.
서성부위원
아, 이거 감면 또 조례가 있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조례가 있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감면율이 조금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측한 금액하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시에서 공문 내려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조금 감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3년까지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59%면 많이 감면한 거 같은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 너무 감면해줘가지고.
서성부위원
금액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좀 경기도 어렵다 하다 보니까.
서성부위원
감면 되도 너무 감액을 많이 줬어요, 이렇게 보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서성부위원
예, 제가 뭐 요런 부분은 과장님 또 앞으로 더 챙기면 될 거 같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 팩트(fact)가 뭐냐 하면은 올해, 예를 들어갖고 골목시장에 1,000만원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이 상인분들은, 예를 들어갖고 구청에 공유재산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외로 돈을 더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우리 관에서 이분들이 얼마에 더 많이 이렇게, 그 수수료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정산하면서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입찰 그 금액만큼만 하지, 일단 저희들도 부과를 할 때 요일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많이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입찰은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하지만 전통시장…
서성부위원
우리가 그런 거 할 때 손익금 계산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손익금 계산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성부위원
자기들이 상인회에서 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에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관에서는 1,000만원 받고 그 외에는 얼마 받는, 얼마 더 이렇게 임대료, 그 주차 수수료를 받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네예, 이런 부분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그건, 분기별로 정산내역은 받기는 받는데, 그렇게 이제 세밀하게 그렇게는, 하여튼 정산내역은 받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정산내역 받아도, 분기별로 받으면 나중에 연말 되면은 데이터가 탁 나온다,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데이터 내는데, 데이터에는 거의 마이너스로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건 자기들이 해갖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렇냐 하면.
서성부위원
그건 왜 그렇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한번.
서성부위원
인건비 때문에, 운영비 때문에 그런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도 있고예. 그다음에 사실 아시다시피 거기 이제 타워가 있다 보니까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큰 차가 타워에 지금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작은 차들이 들어가면서 하고 그리고…
서성부위원
그래, SUV 차는 안 들어가더라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SUV 차는 못 들어가고예. 그러고 두 번째는 이게 30분 이내 금액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분들 자꾸 올려 달라 하는데 저희들은 안 된다고, 그니까 시장에 볼일 보러 오신 분 중에 잠깐 대놨다가 뭐 보고 오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대놔도 한 8,000원, 그니까 상당히 다른 데보다 싸기 때문에 상인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그분들은 항상 요구는 이제 ‘금액을 올려 달라’, 그래, 저희들은 ‘금액은 올려 줄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자기들로서는 이제 ‘수지가 많이 안 맞다’ 그런 식으로 많이 저희들하고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뭐 그분들, 시장상인분들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겠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1,000만원 이렇게 받고 그 위로 많이 주차 수수료, 대부료를 파악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정산내역은 받기 때문에 한 번 더 파악은 해보는데, 사실 상인분들하고 대화하면 그분들은, 제가 저번 주에 점심때도 한번 같이 모여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청취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은 ‘주차하면 좀 많이 남을 거다, 남은 걸로 좀…’
서성부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과장님하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저도 ‘이웃돕기나 이런 데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과장님 제가, 제가 뭐 질의 드리는 거 과장님 벌써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제가 개인, 제가 여기 지역구다 보니까 봤을 때 1,000만원 들어갖고 많이 이렇게 자기가 수익이 발생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잘 모르지,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시장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 자기들이 1,000만원 우리 공유재산을 자기들이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 외 부분은 얼마가 발생되더라도 우리 못골시장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그만큼 거기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더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뭐 제가 이렇게 바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다음 2페이지에, 2페이지 보면 과장님 이게 ‘오륙도페이 운영자금’ 보니까 2,000에 지금 4,000만원 이렇게 잡았어요,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세입수입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니까 이게 이래 잡은 게 이자수입 이렇게 2,000에서 4,000만원 적정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서성부위원
왜 이래 많이 올랐습니까, 세입을 많이 잡았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세입을, 원래 이제 통장을 운영할 업체에서 관리하다가 작년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거의 7월달부터 저희 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통장을 관리를 하는데 보통 일반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보니까 이게 이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정기예금을 조금 하는 게 어떠냐, 10억 정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기예금 개설을 작년 3월31일날 해가지고 6개월씩 해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정기예금 금액을 늘릴수록 우리 이자수입이 오면서 저희 구에 수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반 예금통장을 놔두면 사실은 수입이 그래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살림을 살 때도 그렇지만 정기예금 수입을 저희가 한 10억 정도는 그래 계속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가 많이 발생해서 고객 충전금이, 정기예금이 발생이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른 구에서는 사실은 일반예금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가 요번에 정기예금 하면서 이 세입 부분 우수사례로, 저희가 올렸더만 시에서도 올려서 행안부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사실은 거기서 조금 평가하면서, 마지막에 좀 떨어졌지만 저희가 가장 우수사례로 이렇게 부산시에서는 우수사례 1번 올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다른 시, 도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졌지마는 제가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기예금을 함으로써 조금 세입을 거둘 수 있는 그렇게 할려고 지금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작년보다 많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정기예금을 이렇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기예금 위탁율이 아무래도 한 지금은 상당히 4. 몇 % 하더라고.
서성부위원
그렇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일반예금은 0. 몇 %, 1% 안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시키는 게 좋겠다, 운영자금 외에는’. 그래서 지금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 이자수입이 좀 늘어나게 많이 됐습니다.
서성부위원
정기예금을 얼마나 넣은 겁니까, 이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10억 정도 넣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 정기예금을 잘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해놓으니까 다른 데서도 그렇고 많이 벤치마킹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조금 늘어날 거, 저희가 처음으로 이거는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애썼습니다, 이거 보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저는, 잠시만 그래서 올해는 2,000만원이 된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제가 보기에는 2,800이 됐어요. 그니까 연말까지 계산하면 보니까 3,000만원 넘을 거 같애요, 그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저희가 이자가 정기예금 이자를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2,000만원 잡은 거는 그런데, 저희가 3월30일 해가지고 10월달에 이제 이게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800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연말까지…
서성부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요 부분은 잘 이렇게 신경써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세입을 이렇게 우리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계속 과장님만 질의를 드리는 거 같은데, 제가 요거는 조금 중요한 사안이라서 과장님께 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청년창조발전소 운영 보조’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청년창조발전소에서 운영을 연장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지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조발전소가 저희가 원래 지금 작년까지 이제, 작년이죠? 작년까지는 밑에 커피숍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가 이게 만기가 되면서 저희가 ‘이거는 청년들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조금 리모델링도 하고 해가지고 싹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지금은 청년들 누구나 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이랑 기간제 딱 1명,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청년들 입장에는 ‘저녁에 와서도 좀 있고 싶고 토요일도 와서, 나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시에 공모사업으로 청년창조발전소하고 공간숲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해주게 돼가지고 저희들도 작년 4월1일부터 그래가지고 11월30일까지 계속 이제 지금도 조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2명을 계속 더 플러스 해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그니까 야간에도 쓰고 토요일도 이제 근무를 하게끔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사실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사람을 두 사람 정도 4시간씩 해가지고 그니까 저녁에 하는 분들을 두 분 정도씩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할려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예산은 그 보조 인력 3명의 예산이 아니고 2명 예산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3명인데 한 사람은 기존에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보조 인력으로 하고 있고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1층에 밤에 늦게 있을 때는…
미향
허미향위원
아, 두 분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두 분이, 여자분들이 1명 있으면 또 그게 밤에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여자분 두 분이서 이제 이렇게 인력을 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기간제 1명하고 지금 보조 인력 2명은 시비 보조 해가지고 저희 받아가지고 같이 하고.
미향
허미향위원
아, 보조해갖고 하고 있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비가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고 내년에 시비가 저희들 내려오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좀 할려고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거기 오시는 분들 위한 프로그램을 자꾸 운영을 해줌으로써 취업도 할 수 있고 조금 배워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든 뭘 이래하시든 그니까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해서 하십시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청년들 생각하고 달리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효과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드니깐요,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지금 문제가 뭔고 하면 제가 남구 홈페이지에 뭐 살펴볼 게 있어갖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11월22일날 홈페이지에 지금 이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가 올라와있어요, 게재가 돼 있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근데 우리 지금 아직까지 이 인건비가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해보고 정 안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은 1월달부터 사람을 쓰지 못 하면 그분들 밤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분은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밤에나 주간에 토요일날 요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주민들 요구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저한테 계속 1월달부터 빨리 하라는 식으로 요구가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도. 저도 그래서…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과장님,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현재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절차상 시기가, 시간이 촉박해서 예산 또 심의가 되고 있는 중이고 심의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벌써 기간제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래갖고 기간제 모집이 되면 그분들 다시 예산 통과 안 되면 그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업무추진을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이 사안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 공고문 보니까 행정업무가 한 2주 정도, 처리 기간이 한 2주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2주만 하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11일날, 12월11일날 의결되고 나면은 3주 안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서류심사만 사실은 12월 첫 주에 하고 12월13일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 조정사항을 반영해서 면접을 12월15일날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추가일정을 보니까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으셨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런…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제일 문제는 예산이 아직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떤,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예산 사안을 가지고 벌써 홈페이지에다가 기간제근로자를 갖다가 모집한다는 공고를 올리고 이래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지금 예산심사, 이렇게 앉아갖고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맨날 하는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절차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절차를 조금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또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미향
허미향위원
아, 저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충분히 아는데, 업무가 하시는 데 시간도 많이 드는데 너무 촉박하고 해서 이제 공고도 올리고 이래 하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너무 빨리 좀 서두른 거 같습니다. 이왕이면 해가지고 좀 좋은 인력들을 해가지고 또 주민들 불편을 없애려고 했는데 의회에 또 이렇게 의결되기 전에 한 거는, 공고를 한 거는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일자리경제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통관리과에도 그렇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정리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 남구장학회 운영 보조 기간제근로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성아동과에 어린이집 파견 지원 대체조리사 기간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충 봐도 뭐 이 정도인데 더 살펴보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선임 국장이신 일자리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일자리환경국장
예, 일자리환경국장 손종오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국장님.
종오
손종오일자리환경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심의 중인데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안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공고모집 게재한다는 게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종오
손종오일자리환경국장
사업설명서상에도 지금 12월달에 채용공고로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래 의욕이 좀 앞선 느낌이 좀 있습니다. 고거는, 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우리 예산 심의 중이고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걸 통과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을 추진하셨잖아요, 그죠?
종오
손종오일자리환경국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죠?
종오
손종오일자리환경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종오
손종오일자리환경국장
예,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복지과장님.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미연입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보훈수당 미망인분들 내년부터 지급이 되는데, 요 부분은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이 이제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바로 계획 수립에 돌입할 거고요. 저희 올해 보훈명예수당 신규로 국가유공자들께 드렸듯이 1월달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혹시 이제 홍보에 누락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번 확대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2024년 한 해 동안은 소급해서 저희가 이제 빠짐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금방 1월달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소급을 해주시겠지마는 이게 지금 과장님이 촘촘하게 꼼꼼하게 일을 잘하시겠지마는 지금 현재 파악된 분은 대충 얼마, 몇 분이나 되십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했듯이 저희가 1,175명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파악이 안 되는 게 그 미망인이거든요.
이종현위원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유공, 참전하신분들의 미망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훈청에도 명단은 없습니다. 명단은 없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유추해서 저희가 몇 명이 되겠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국가유공자는 그나마 명단이 있어서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한 50여 명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하는 부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좀 꼼꼼하게 할 그런 예상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돌아가신 분들 안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들 가족 뭐 이래 해가지고 미망인분들을 체크하면 그게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맞지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유추를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 분이라도 유출되는 분들이 없게 꼼꼼하게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508페이지에,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남구 사회복지사 복지선진국 연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저희가 이제 복지 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하는 업무가 있고 또 이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님들이 또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총 88개소가 있고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이 채용이 마흔 분이 넘게 채용이 되어있는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수당도 2003년도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은 금액으로 사실은 뭐 1,000만원이 크다면 큰 금액지마는 저는 크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섯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외에 복지선진국을 좀 돌아봄으로써 또 저희한테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 보고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사회복지사 다섯 분이 선진국으로 가는 것으로 돼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이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 다섯 분을?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기는 있지만 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분들이 가장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을 잡을 때는 종합복지관을 우선 보내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은 저희가 기준을 잡은 계획서를 수립을 할 때 저희 이제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무직 근로자분들도 매년 해마다 다섯, 여섯 분씩 해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기준은 뭐 근무연수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포상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디테일(detail)한 부분까지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사기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진작에 실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이게 빨리 시행이 되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보고 서울이라든지 그런 지자체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가 올해 1,000만원 예산으로 일본을 보낸 사례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는 이제 1인당 50만원 정도로 일본을 보내드렸고요. 우리는 1인당 200만원 정도로 해서.
이종현위원
200만원.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선진국은 유럽 쪽에 많기 때문에 유럽을 가는 기준으로 예산을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기왕이면 구청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줬으면 좋겠지마는 준비금 제외하면 한 50%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일단 자부담은 저희가 이제 유럽으로 갔을 경우에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는 되겠다 해서 본인이 부담을 할 수도 있고 법인들이 여력이 되면 법인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것이라 보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200만원 기준을 정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도 2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200만원으로 했고 이제 민간인들을 또 보내는 절차는 또 예산 관련해서 심의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보내고 갔다 오면은 또 보고서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들을 통해서 또 공유할 거는 공유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본위원 생각에는 이 인원을 내년부터는 좋은 사업이니까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을 좀 증가하는 방법은 고려해보셨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만약에 이게 잘 진행이 된다 하면은 증가도 위원님들 의견들이 많으시다 하면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현위원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사상 말고는 몇 군데 정도 이런 사업 하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부산시는 저희 남구가 200만원은 최초로 보내 드리는 겁니다.
이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예. 물론 부서에서 과장님이 잘 알아서 챙기시겠지마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예. 선진국 벤치마킹으로 남구가 복지국에서는 한 단계 더 도약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장기근속 수당 지급은,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이제 김철현 위원장님 발의로 2019년도에 발의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5년 만에, 5년 만에 이제 예산으로 직접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해운대구, 북구, 동래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몇 명이 수혜를 받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수혜는 저희가 이제 올해 8월에 이 내용을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 근무자가 163명이 있습니다. 아까, 시설에 88개소 아까 40 몇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4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현재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427명이 종사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5년 이상 근무자가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163명입니다.
이종현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427명이라 그러면 몇 개소입니까, 이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88개소입니다.
이종현위원
88개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노인 재가요양부터 해가지고 아동센터 뭐 다 포함이 된 시설입니다.
이종현위원
4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면은예. 장기근속 수당을 7월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왜 7월달부터 지급한다는 이 사유가 뭡니까, 이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이때 그 경상사업설명서를 만들 당시에는 저희가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규나 이제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으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이제 협의를 올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결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1년에 한 번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월에 주든 7월에 주든 1년에 한 번 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가 계속 안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문의를 한 결과 이거는 이제 고유 사업에 속한 거고 또 인건비로서 처우개선비는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또 대답을 주어서 그래서 요번 본예산에 바로 반영을 하고 1월부터도 지급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워낙 뭐 과장님께서 꼼꼼하시게 일을 잘 챙기시겠지마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복지사들 처우개선에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조금 지루한 것도 보이고 해서 조금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474페이지, 사업설명서 32페이지. 올해 9월 2회 추경에 재활용 분리배출 체험관 학습관을 조성한다고 예산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별관 공사 후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설치는 안 됐는데, 설치는 언제쯤 완료 예정입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약 의뢰했고 지금 당초 계약은 오늘, 이번 일요일에 컨테이너를 치웠는데, 12월10일까지 치워준다고 해서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치웠고 이미 계약은 의뢰를 한 상태고 지금 추진이 되면 1월 초 안에는 다 마무리되고 준공이 다 될 겁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컨테이너 2동을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한다’ 이렇게 계시는데.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기간제를 꼭 채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품 홍보관의 목적 자체는 다른 데 재활용품 홍보관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보고 지나가는 그런 형태의 홍보관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좀 색다르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병뚜껑을 가져오면 그걸 바로 녹여가지고 열쇠고리를 만든다든가 치약짜개를 만든다든가 금형틀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캔 압축이랑 병 압축을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보면 스티로폼 감용, 감용기를 소규모로 제작을 해 와가지고 거기서 직접 녹여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부 다 집어넣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한 사람도 필요할 거고 이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필요하지만, 또 그다음에 매주, 매일 시행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품 그다음에 일회용 컵을 지금 수거를 해서 종이로 바꿔준다든가 폐건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유팩, 담배꽁초 같은 거를 매일매일 교환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요일별로 상시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2명을 내년도에 쓰려고 이제 정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요 뒤에 보시면은, 사업개요에 보시면은 캔 압축기 가격이 다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홍보체험관이 끝나고 나면은 이거는 못 쓰는 거죠? 특별히 이거는 뭐 보여주기 홍보용 캔 압축기지, 실질적으로 행사 끝나고 나면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게 캔이 압축돼서 이제 나중에 되면 재활용으로 다 실어 보내야죠.
백석민부위원장
압축기, 아니, 기계, 기계. 기계는 쓸 수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기계는 뭐 자체적으로 홍보관을 계속 재기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운영은 뭐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데예, 운영은?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운영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활용이, 저기 홍보관은 그대로 지금 두면서 계속 홍보관을 교육이라든지 주민들 그다음에 학생들 그런 교육을 계속 체계적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백석민부위원장
계속 기간 뭐 계속해서.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기간제근로자도 두 분은 계속 채용을 해야 되겠다, 그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연중으로 해서 그래서 2명으로 지금.
백석민부위원장
연중으로?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컨테이너 2개 정도 크기 갖고 길이가 짧아가 그 체험관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너무 길이, 1개 컨테이너 몇 m 짜리 2개입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9m짜리 맞춰서 돼있는데, 나가는 길이가 9m까지 나오는데, 홍보관 자체는 좀 작을 수는 있습니다. 작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직접 그렇게 병뚜껑을 가져와가 녹여서 보는 그런 게 더 많은 교육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은 홍보관 자체를 그런 형태로 마련했습니다. 크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기간제를 안 쓰고 현재 우리 일 잘하시는 공무원들이 조금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 그지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이제 나중에 되면 저희 사무실에서 계속 한 2시부터 5시까지 계속 받고 있는데 그렇게 받는 것보다 저런 식으로 밑에 2층에서 이제 그게 지정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만 투입 많이 안 되면 관계는 없는데 기간제를 두 분을 쓰면은 홍보용으로 계속 그 기간을 오래두면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는 이야기죠, 뭐. 돈,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 뭐 10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뭐 평생을 하든 아무 관계가 없죠. 일단은 이제 예산이 계속 그 기간제 공무원 두 분을 계속 써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언제까지 하는가 하는 것도 물어본 목적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되도록이면 이런, 홍보관 이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기간제를 안 쓰고 하는 방법 이런 효율적인 방법 이런 게 없는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꼭 사람이 붙어 있어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시설 자체를 할 때 시스템 식으로 가면서 딱 한 바퀴, 9m짜리 2개 체험관을 해봐야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그 정도 하는데 그 기간제를 두는 거보다 조금 시스템을 좀 기간제를 안 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마 그런 부분에, 홍보관의 목적은 그냥 지나치는 게 목적이 저희들 콘셉트를 잡지 않았고 직접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병뚜껑을 한 3개 정도를 가져오면 그게 치약짜개로 변신한다든가 그런 형태, 직접 눈으로 한번 해보고 또 만든 걸 또 자기가 가져가면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금형틀이 약간 뜨겁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학생들한테 맡기기는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감용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전기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걸 학생들한테 미리미리 하는 것보다 누군가 한 사람은 좀 교육도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런 압축기라든가 이게 뭐 돈이 550만원, 300만원, 감용기 500만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제 참 홍보용으로만 쓰고 나중에 홍보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없어지는 물건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쉽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짚어본 그런 생각입니다, 본위원님께서. 그래서 한번 그래, 근로자, 기간제를 안 뽑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고민 한번 해보시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안 되는 거 같으면은 어쩔 수 없지마는 그러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고런 부분도 예산에 좀 절약 차원이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여기 전기송풍기, 신규사업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신규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이 송풍기가 기존 요게 돼가 있죠? 옛날에 몇 대, 지금 현재 송풍기가 내가 알기로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전기송풍기가 휘발유가 들어가는 게 4대가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4대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휘발유가 들어가는 게 4대고 지금 이 전기송풍기는 전기로 하면서 좀 더 가벼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추가로 6대가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송풍기는 주로, 어떤 데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제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경성대 부분이 제일 고민이 많습니다. 전단지에 뿌리고 나면은 바닥에 붙어버리고 들어나지도 않고 하는데 빗자루 쓸어도 잘 안 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과 가을철에 낙엽 같은 거 많이 있을 때 그런 쪽에 중심적으로 쓰려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요거는 내구성은 1대 구입을 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이게…
백석민부위원장
보통 고장률은 잘 없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지금 전기로 하는 부분은 이제 보급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부분에 대한 그게…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휘발유로 했을 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휘발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무겁기도 무겁고 이제 소음도 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4대면 금액이야 뭐 100만원 잡더라도 400만원인데.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요게 그러면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것도 좋았다, 아입니까? 전기 나오기 전에는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지금 고장이 다 났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고장을 떠나서 이거 자체가 지금 사용하기가 좀 힘들다고 이야기해서 이것도 지금 그래도 쓸 수 있는 거는 쓰겠지만 추가로 6대를 더 구입해서 같이 쓰면서 병행해서 하면, 보려고 지금 내년 예산에는 6대를 신청한 겁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아니, 뭐 본위원이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웃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거 이제 시대에 따라 기계도 자꾸 변하지 않겠습니까? 무거우면 가벼운 거로 하고 또 시끄러우면 조용한, 소음 없는 거로 하고, 이렇게 이제 변화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래, 요 4대 구입한 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사용 안 하실 겁니까, 이제, 구입한 거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을 하고 아까 전기송풍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5년?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오래는 못 쓰네, 그지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5년, 그래, 뭐 제 생각에도 이게 휘발유 하는 거, 그게 보니까 좀 장단점이 있더라고, 또 발동기 소리가 나니까 ‘아따, 뭔고?’ 이래 쳐다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이고 불면은 한쪽으로 바람으로 싹 모아준다는 그런 뜻이지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그런 거 보니까 이제 한 번씩 보면은 일 하시는 분들 메고 이래 하는 거 보니까 눈에, 귀에 이래 들리니까 바로 가면서 구경도 하고 이래 많이 한 그 기억이 있는데 또 이제 전기식으로 하면 조용하게, 조용하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조금은 소음은 더 적어지겠죠?
백석민부위원장
예, 줄어들고 이렇는데. 그래서 필요한 거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꼭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자원순환과 본래 취지가 거리가 깨끗해야 되니까 고런 거는 하시고 이왕이면은 이거는 구입은 어디서 하십니까, 기계는? 입찰 봅니까, 어디 사가 옵니까? 조달청입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조달 등록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뭐 꼭 조달청,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달청 물건이래서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꼭 굳이 조달청 물건보다 남구에도 그런 업체가 있으면은 남구 업체에 좀 사용도, 견적의뢰도 받아보시고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럼 바람이 들고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전에 뭐 버스정류소 히터 당시 하는 그것도 보니까 1대당 200만원 이렇던데, 그때도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좋은 흙침대도 200만원이나 하는데 이거 뭐 길이 이 만큼도 안 되는 그거를 뭐 200만원씩 이래 그때 하는 거 내가 견적을 받은 거를 봤는데 그래서 굳이 조달청만 꼭 고집하지 마시고 이런 부산에 경제도 어려우니까 남구가 없으면 부산 업체에 좀 그런 거 있으면은 찾아가 좀 견적도 받고 이래 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업체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정책과장님, 세입예산서입니다, 1페이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설명서?
서성부위원
예, 사업설명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보니까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우상향하다가 하향을 했습니다, 그죠? 요 올라오다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주차요금예?
서성부위원
예, 예, 보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주거지 주차면수가 지금 22년, 23년에 걸쳐서 한 204면 정도 감소가 돼가지고.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쭉 지금 상향을 하다가 올해, 이번 연도에도 이제 하향을 했어요, 보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그니까 이게 5억8,800에서 6억2,400이 된 거 아닙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12월까지 하면 그 정도될 걸…
서성부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 예, 예.
서성부위원
올해 예산.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내년, 내년도 예산.
서성부위원
그니까 5억8,800에서 6억2,400만원이 됐다는 거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보니까 과장님 한 78%를 이렇게 그지요, 징수가 되었어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올해, 올해 10월 말 기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니까 2022년도에는 한 80% 이래 됐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게 예산에 해갖고 징수하고 이렇게 너무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같은데. 이게 못 받은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주차요금을?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요거는 못 받은 부분도 뭐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주차면수가 줄어들면서 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주차면수가 왜 줄어들었는데?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 해서 200면 넘게 지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다가 그럼 지금 우리 본예산에는 지금 또 늘었잖아요, 이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면 이게, 그럼 또 늘은 사유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저런 사유로 해가지고 추경에서 삭감하기도 했었고 올해에는 1,300면 정도로 해가지고 토목…
서성부위원
올해는 그러면 1,300면 늘었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어디가 그래 많이 늘은, 문현동 쪽에?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작년에 개장한 데도 있고 주거지 쪽은 그렇게 많이 늘지…
서성부위원
작년에 개장을 했으면은, 그거는 지금 어데고, 용호동에 거기는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용호1동 제4공영주차장도 올해.
서성부위원
이번에 그 트램 대체주차장 70면 고거는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대체주차장은 해당, 해당이 안 됩니다.
서성부위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주거지 주차장 아닙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데 아닌데, 하여튼 면수가 그 정도 늘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조금 더.
서성부위원
증액이 되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증액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올해는 그러면 예측컨대, 얼마 정도 이렇게 적정할 거 같애요, 대충 이렇게, 징수액이?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문현4동에 한일오피스텔 있는 그 부분에 공사를 한다고 거의 지금 한 10개월 정도를 주차, 주거지주차장 운영을 못 했었거든예. 고 부분이 반영돼가지고 줄어들었고요. 공사가 올해 연말에 끝이 나게 되면 내년에 정상화되면 요 정도는 다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서성부위원
얼마 정도가 예상되는데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여기 지금 3,000만원 정도는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이 4억2,000에서 4억6,000? 4억6,000에서는 우리가 10월 말까지 아닙니까, 이거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여기서는 크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5억 정도…
서성부위원
여기서는 더 들어올 거는 없을 거 같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주거지는… 다른 이제 주거지가 폐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 조금 더 활용해서 요 예산액만큼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이제 질의 팩트(fact)가 뭐냐 하면 어떻든 간에 이게 징수율을 높여야 된다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지금 5억8,800만원을 이렇게 예산액을 잡아가지고 지금 70%, 80% 못 미쳤거든요, 이런 부분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니까 꽤 차이난단 말이죠. 그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여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그리고 뒤페이지 한번 볼게예, 뒤페이지. ‘공단 수입 대행’.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2페이지.
서성부위원
이래가지고 이게 공단이라는 것이 이게 수입을 발생해가지고 저희 남구청의 수입을 다시 주는 몫 아닙니까, 그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들어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손익금이 계산이 안 되니까 공단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세입 들어온 부분 전체 다.
서성부위원
전체를?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구로 다 넣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반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는 3억4,000을 총사업비를 잡았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내년에.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이거도 연도별 보면은 지금, 이게 공단이 설립되면서 1억4,400에서 3억4,000이면 많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 요 증액된 부분은.
서성부위원
예, 예. 요 부분.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22년, 23년도에는 코로나19 감면 때문에 금액이 많이 다운(down)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성부위원
올해는 그런데 예측을 너무 1억4,400 이랬는데 2억3,300이 벌써 이렇게 또 징수가 되고 요런 부분은 좀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12월에 이 예산을 잡다 보니 그때는 코로나에 대한 예측이 좀 불확실한 때여가지고.
서성부위원
불확실해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그대로 했었고, 그다음에.
서성부위원
21년도, 22년도 예측해가지고 1억3,000,, 1억2,000을 했으니 올해는 1억4,0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목표했고 이게, 그게 예측이 좀 빗나가다 보니까 2억3,000에 징수해가 됐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면 지금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올해는 이게, 이 부분도 거진 다 이렇게,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 정도 이게 징수가 되겠어요, 보니까, 3억4,000?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3억4,000 정도인데 제가 예상해 보건대는 21년도에 보시면, 21년도에도 코로나여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19년도쯤에도 보시면 2억7,100 정도가 징수가 됐었거든예. 그래서 내년에는 3억 정도는 징수하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거기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넣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그죠? 그래, 이런 거는 하여튼 공단에 지금 우리가 공단으로 설립이 되었으니까 이사님하고 잘 협업해가지고 징수율을 좀 이 부분도 내나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지금 한샘어린이집 국공립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일반회계에서 지금 구비, 전출해가지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로.
서성부위원
특별회계로 보내는 그래가지고 총사업비를 7억을 잡은 거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요 사업을 하는 데 공사비로 35억이 필요한데.
서성부위원
지금 특별회계는 28억.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28억이 있고.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보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서성부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부족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32억하고 추경에 32억을 확보하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나머지 부족액은 7억을 이렇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서성부위원
특별회계로 전출시켜가지고 세입을 잡은 거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김용민 과장님한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상사업서 1페이지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세출이죠, 세출. 과장님 코드번호가 101-04, 201-01 사무관리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101-04가 지금 통계목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아닙니까,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보니까 이거도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우상향하다가 지금 하향을 했어요, 쭉 가다가. 이 부분도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니,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이 예산은 그죠, 과장님 이게 예산반영 사유가 취약계층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런 예산은 실은 우리 남구가 1번 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감액이 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은… 감액되는 게 좋긴 좋은데.
웃음
서성부위원
감액되는 게 좋은 거죠.
웃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어려우신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는 이 사업이라도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생계 보탬이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근데 올해는 어떻게 돼가지고 감액이 됐어요, 이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서성부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남구 정책 이게 대상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100명이다, 100명이면은 지금 이게 보니까 산출내역서에 보니까 30명, 40명이고 76명입니다,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예를 들어 76명이면 100명 중에 76명, 24명은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오히려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선정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접수를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해마다 보통 보면 한 번 분기에 신청하면 30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서성부위원
300명이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 거진 224명 정도는 소외가 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득 조회부터 해가지고 순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신 분들은 거의 제일 뒤로 가기 때문에 앞에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니까 바로 연달아서 이렇게 계속하는 경우는 조금 힘들다…
서성부위원
아, 연달아 안 되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보통은 할 때마다 한 70명씩 하면 그분들은 사실 제외해야, 그분들도 또 신청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한 번 하신 분들은 또 계속, 이게 직업처럼 돼가지고 계속 신청하시는데 사실은 한시적으로 조금 취약계층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사업을 신청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이게 지금 연속성 있게 사업선정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신청자가 작을 때는 뭐 앞에 하신 분도 한 번 더 할 수가 있지만 신청자가 지금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경쟁을, 경쟁보다는 순위를 부과해가지고 제일 어려우신 분들, 예를 들어가 지금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부양가족 수나 이런 데 보고 순위를 부여해가지고 1번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76명을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45개 공익성 사업에 투입을 한다는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사업내용은 뭐 현수막 이런 겁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산불도 좀 있고예.
서성부위원
산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산불예방. 우리가 산에 가면 산불 처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게 그분이 한 열 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자원순환과에 보면 자원분리하실 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길에 지금 풀이 난다 해가지고 풀 뽑는 데서도 또 하고,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최저임금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다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생활임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 공공근로사업은…
서성부위원
이런 거는 이런 조례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은 지침이 이제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하되, 저희들이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고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보통 생활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하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거는 최저임금으로 한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은 지금 올해는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아까 우리 정책대상자가 더 있으니 좀 더 예산을 늘려도 될 거 같은,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구비는 계속,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런 게 점차적으로 대상자 없으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줄면 더 좋죠, 이런 예산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답변에 아까 300명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거 같은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서성부위원
과장님 예산 부서에다가 읍소 좀 하시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제 구에서, 예산 부서에서는 자꾸 줄일라 하고 저희들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늘릴려고 하고. 그래, 예산 부서하고 사실은 많이 그렇게 쟁점사항이 저희 부서 입장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전에 조금 늘었던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로나 때 방역대원들을 그때 공공근로로 많이 썼습니다. 그니까 2021년, 2022년 뭐 2020년도 그렇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하기 전에는 저희 인력들이 한 10명씩 갔습니다. 저번,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원이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인원, 예산을 좀 줄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렇게, 조금 의지만 있으면 될 거 같애요, 그거는 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해보고 정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 때, 원래 이제 11월이나 12월달 임금은 추경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조금 해가지고 다음에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대상자가 더 있으니 확보하는 게 더 우리 남구가 훈훈한 모습이 될 거 같애요,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번호가 지금 307-02 아닙니까? 이게 통계목이, 과장님 뭡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경상사업설명서만 봐가지고, 307-02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02.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서성부위원
아니, 통계목이. 이게 보조금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조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보조금. 이게 307-02가 보조금 심사대상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요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국비를, 국비, 시비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성부위원
아, 국비가 투입이 됐으니 공모사업에서 제외가 됐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국가 예산에 따라서 하는데 내년에는 거의, 거의 지금 국가건전재정 관계로 사실은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 이거 지금 내년에 예산편성한 부분은 잔여예산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거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올해에 공모사업 된 부분에 한해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지, 내년에는 이 공모사업이 아마 없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이 공모사업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면 올해가 이 마지막이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침이 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지금 예산, 내년에 이제 2024년 예산 요구 부분은 저희가 현재 앞에 한 2023년도 예산 잔여분을 그렇게 지금 계속 할 예정으로 이래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이게 몇 년 차로 쭉 해오던 사업이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들이 계속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해마다 계속 공모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계속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계속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중소기업벤처부에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니까 옛날에는…
서성부위원
그래서 보조금 사업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서성부위원
예, 예. 선정이 어려움이 많을 거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지금 그래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할라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를 엄청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받아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시비나 구비 일부가 조금, 사실은 국비가 75%고 시비가 77.5, 구비는 7.5%밖에 사실은 되지가 않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시비, 국비, 구비 다 재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공모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100% 주면 좋지만 국가에서 100% 안 주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에 지방비를 좀 보태라는데 사실 시에서도 구에서 일부 조금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 거지, 사실은 어떤 보조금 심의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말고 다른 분한테 질의 드릴 거예요. 평생교육과 김서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박구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교육국제화특구 관련돼서 아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영어캠프 관련돼가지고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번에 예산서 올리셨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올렸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예산 얼마 상계하셨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저희가 4,340만원 올렸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에, 2차 추경에 올렸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때 2,200만원.
박구슬위원
예, 그때 2000…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200만원.
박구슬위원
200만원이었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4,000…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340만원.
박구슬위원
340만원, 약 2배가량으로 올리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저희에게 캠프가 숙박형인 캠프에 대한 니즈(needs)가 상당하여 숙박형 캠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계획 변동 없으십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바를 듣고 사실 이제 저희 부서에 가서 의논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숙박형도 좋지만 더 많은 학생들한테 일단은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게 좋다는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렇게 두 번으로 하는 걸로 해서 통학형으로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 기획은 또 새로 해보셔야 되는 사항이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만약에 좋았던 프로그램이라면 기존에 이번에 했던, 여름에 했던 프로그램을 새로 한번 재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건데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물론 앞에 한 번 해봤던 애들은 식상할 수도 있는데 했던 아이들이 또 한 번 연속해서 대상자가 된다는 것보다는 다른 대상자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친구들이 새로 도전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해보셔도 좋겠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상세히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은 없으신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50명, 50명, 100명인데, 추경 때 했을 때는 사실은 저소득층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해볼 때 저소득층이 21명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번에는 50%, 50%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은 동에서 이제 추천을 받고 25명, 50% 일반학생은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며칠 동안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추첨형으로 해서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50명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조금 연속성이 있어야 될 거 같애서 저소득층은 했던 학생들도 한 번은 더 도전을 한다면, 신청을 한다면 할 수 있게끔 하고 일반학생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예산 총액 얼마인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지금 1억200만원, 사무관리비까지 쳐서 1억200만원 정도.
박구슬위원
상세내역은 어떤 거 추진하시는 게 총 1억일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캠프’가 지금 4,340만원이고요. 다 말씀을 드릴까요? 그다음에 저희 ‘UN참전국 청소년 연계 평화 캠프’가 600만원 그리고 ‘영어 온라인 도서관 구축’이 500만원 그다음에 ‘국제금융도시 금융교실 운영’이 360만원 그다음에 ‘청소년 영어뮤지컬 및 영어유튜브 운영 지원’이 500만원 그리고 ‘글로벌 시민, 학부모양성 외국어 강좌 운영’이 3,000만원, 그리고 ‘평화의 길 탐방’이 320만원 이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물론 사업규모가 하나하나가 크지는 않지만 사실 이번 예산서 사업 보면서 제일 뭔가 다양하게 하시는 거는 평생교육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규모만 크지 않을 뿐이지 다른 부서들보다 오히려 신사업은 가장 많았던 부서 같은데요. 근데 교육국제화특구 추진하려고 애 많이 쓰셨는데 예산 조금 적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 상황도 고려를 했고 또 저희가 ‘UN참전국 청소년 연계 평화 캠프’는 또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그쪽에서 숙식비는 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있어서 또 저희 예산은 조금은 적게 드는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금융도시 금융교실 운영’도 저희가 BIFC에 금융투자협회를 미리 만나서 협의를 해서 여기에 있는 거는 360만원이지만 거기 또 협회에서 360만원을 더 지원을 해줘서 학생들한테 더 혜택을 가게끔, 예산은 작게 들었지만 안에 규모는 좀 큽니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구비는 줄이면서 사업은 더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규모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올해 저희 남구 지역에 교육국제화특구 예산이 남구청이 1억200만원이고요. 그러면 혹시 교육지원청에서 편성된 예산규모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랑 비슷하게 한 9,600, 9,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굉장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이 사업에 대한 이름은 굉장히 거창한데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복지예산도 참 많이 드는데요. 저희 오늘 이번 파일 보니까 60% 이상이 저희 복지예산이더라고요. 남구청의 신사업은 별로 없는데, 특별한 사업은 별로 드러나는 것도 없고 고액의 어떤 공사가 들어가는 것도 신사업은 없는데 왜 이렇게 예산은 전년도보다 늘었을까 하고 보니까 복지예산만 엄청 늘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수령해야 되는 복지예산들 늘었던데요.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찾고 계신다고 생각은 합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UN참전국 청소년 연계 평화 캠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오히려 관광 프로모션 같은데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박구슬위원
교육 관련된 평생교육과가 할 것이 아니라 대상이 청소년이라서 해당 부서에서 하지, 오히려 관광 캠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뭐…
박구슬위원
이 항목으로, 이 예산으로, 물론 아주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또 다른 협업을, 협업의 방식을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담당 부서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고 성과 피드백(feedback)이 과연 어떨지는 조금 의심,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교육국제화특구가 이제 주민분들이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교육국제화특구는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남구에 남구 학생들, 남구의 학부모들에게 어떤 플러스가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 지역의 유엔이라는 아이템(item)을 잘 살려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예산은 저희 남구 학생들을 위한 예산으로 들어가도록 앞으로는 좀 짜여 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지원청하고 예산협의를 거의 5 대 5로 매칭(matching)을 해서 하시기로 혹시 이야기가 먼저 되신 겁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자 하는 사업이, 각자 사는 사업이, 그 금액이 비슷하게 되는 거지, 5 대 5 이렇게 설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교육지원청하고 사업이 유사성을 띤 항목은 없을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영어 캠프는 따로 중복성은 없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프로모션 하신다고 PT도 하러 가셨고 준비도, 자료 준비도 많이 하셨었고 학부모들에게 사업설명은 많이 하셨었거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실제로, 기대했었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 학교, 남구 관내에 학교 운영위원장님들 다 오셨었고 학부모 회장님들도 참석하셨었고요. 근데 그때 했던 설명회 내용들은 사실 이런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사업설명하셨죠, 과장님, 그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상세한 예산은 사실은 당시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었고 추가로 편성된 것들이 대부분 원어민 캠프, 원어민 영어 캠프 하는 데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힘든 겁니다, 사실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참전국 청소년 연계 캠프 역시 외국 아이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참전국, 그니까…
박구슬위원
사업인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4개 대학교에 와있는 유학생, 참전국 유학생 30명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의 대학생 30명하고 같이 1 대 1 매칭(matching)해서 60명이 하는.
박구슬위원
대학생 사업인가요, 그러면? 청소년 사업이라고 주셨었는데, 저희한테, 페이퍼(paper)에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대상은 대학생입니다. 그니까 만, 만이 아니라 24세까지 청소년으로 포함이 됩니다.
박구슬위원
아, 그러면 대학생 프로그램으로 옮기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 들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영어 온라인 도서관 구축’ 같은 경우는 문제는 온라인 도서관 구축이 어느 정도 부산시에서도 사업성과가 있는지, 사업방향은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이거 저희 구축만 해놓고 다른 홍보는 어떻게 하시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 학교 측에 일단은 홍보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일단 이걸 보고, 일단은 이제 그 학부모님하고 학생의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이 온라인 도서관 구축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교 측으로 먼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거는 참 좋은 취지이고요. 대신에 과연 접속률이 얼마나 될지, 이용률이 얼마나 될지는 올해 사업 구상 하시고 카운팅(counting)은 바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향후에 관련돼서 자료는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청소년 영어뮤지컬 및 영어유튜브 운영 지원’이 있던데요. 이 금액은 크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는데 대상자 수가 적다는 거죠. 이거 사실은 과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영상 찍고 결과 좋다하고 홍보하기 너무 좋은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과연 많을지 이거 영어 잘하는 애들 데리고 뮤지컬 연습해서 찍으면 금방 돼요. 남구에만 해도 공부, 영어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 데리고 영어 영상 찍고 뮤지컬 찍고 홍보했다 하고 저희 교육국제화특구 사업했다고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교육국제화특구를 하려면 잘하는 애들 끌어가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인 평균을 끌어가고 분위기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500만원짜리 사업, 한 학교에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이거는 저희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에 500만원을 위탁해서 거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평균을 끌어올리기는 힘든 이런 사업들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저희가 직접 뭔가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평생교육과 하고 계신 사업도 너무 많아요. 지금 행복학습센터도 계속하셔야 되고 별관으로 또 이전해가지고 또 1 대 1 민원 너무 많으신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평생교육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지난주에, 2주 전인가요? 이금희 씨 오셔서 하는 강의 이런 것도 인기 너무 좋으시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개최 수는 많은데, 저희가 영상하고 사진 나오는 건 너무 많아요. 남구가 뭐 되게 많이 한 거 같은데 과연 그 수혜대상은 얼마나 될까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항상 벗어나 있는 거 같습니다. 축제 같은 경우는 알아서 많이 오시니까 괜찮지만 그 부분은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장 답을 내자는 게 아닙니다. 담당 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과에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과를 갑자기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변 확대, 평균적인 관심제고 이 부분은 저희가 꼭 가져가야 할 부분 같애서 말씀을 드렸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 ‘학부모에게 외국어강좌를 운영을 하겠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 배달강좌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박구슬위원
배달강좌면 이거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오프라인입니다.
박구슬위원
오프라인 강좌 할 수 있는 장소 괜찮으세요? 지금 각 동에서, 각 동이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이 배달강좌는 장소도 학부모님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이 1,000만원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배달강좌 2,000만원은 8명의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뭐 집이라든지 그런 장소를 이제 선정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강사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일단 강사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게 안 그래도 좀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남구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라 부산시교육청에서 하는 학부모 참여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있습니다. 대부분이 학부모회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학부모회를 끼지 않고 개별로 어떤 학습을 하려는 학부모들의 동아리모임은 예산 지원이 없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근데 이게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걸 전엔 이런 거 했나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이거는 학부모 대상은 처음입니다.
박구슬위원
처음이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알림이 가야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마찬가지로 학교나 교육지원청 통해서 이야기하셔야 되잖아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문제는 그거죠. 정보를 받는 분들만 받는다는 거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
박구슬위원
학교 운영위원장님, 학부모회장님, 아닌 분들이 과연 이 이야기가 그쪽하고 접점이 없는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방법은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학교에 홍보도 하고 남구 홈페이지나 현수막이나 그런 다른 방향으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학교 홍보는요. 부산시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하루에 하나의 영어를 한 문장이라도 배우자는 게 있었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때 아마 설명회 하실 때 교육국제화특구 설명회를 들으셨는데 그거 모르는 학부모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많으셨…
박구슬위원
많지가 않고, 다 몰랐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많으시더라고, 그때 봤을 때.
박구슬위원
‘교육청에서는 만들었는데 이걸 왜 모르냐?’는데 학교에서는 공문은 보냈어요. 그런데 한 번 혹은 두 번으로 끝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저희 나름은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에 공문 보내고 얘기를 하겠지만 누군가는 ‘아, 본 적은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40여 명이 앉아있는데 왜 다 ‘저런 게 있었어?’라는 눈으로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님을, 국장님이셨는지 모르겠으나 보고 있었을까 하는 거는 너무 그 자리에 계셔서 잘 아실 거예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무조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성과여부는 홍보에 따라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저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사업설명서 38페이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개선비’를 지금 신규로 9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게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회원가입이 안 돼가지고 제가 팝업창을 이렇게 통하든지 해서 좀 주민들한테 알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요기 제가 이렇게 디자인 및 기능 개선비로 해서 900만원 요구하셨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디자인도 개선을 하고 안에 그런 문제점도 개선을 하려고 같이 해서 900만원을 올렸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사용상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최신 웹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개편 및 콘텐츠 보강 필요’ 해놨는데 지금 여기 그러면은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함 호소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 그때 무슨 접수받을 때 그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게 로그인, 회원가입이 그때 안 된다고 해서 일단은 그리고 나서 1차로 보강을 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때보다는 지금은 회원가입이라든지 로그인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 드렸던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민원분들이 찾기도 편하고 해서 디자인도 개편하면서 그런 이제 내부적인 시스템 문제도 조금 보강을 하려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산출근거에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회원가입도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갖다가 빨리 빨리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하려면 본위원 생각은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시키는 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보다 그 디자인에 예산이 더 많이 된 거 같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디자인 개편은 2019년도 하고 지금 처음 하는 사항이라서 몇 년 사이에 조금 더 많이 트렌드가 변화된 것도 있고 해서 디자인 개편은 일단 주로 하면서 이제 민원인들이 불편해하셨던 그 부분도 같이 개선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보기에는 디자인을 이렇게 개편만 눈에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것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거기 5일 동안, 5일, 15일 동안 디자인을 하고 5일 동안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21만원씩 5일 하면은 이거 하루 8시간 기준입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꼭 8시간, 1일 평균 하면은 저희가 일하는 시간이 8시 정도, 8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8시간씩 5일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산출근거가 나왔단 말이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역주민들이 회원가입도 불편하고 뭐 이렇게 불편한 거는 다 해소가 됐는데 지금 디자인 개편한 게 2019년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디자인도 좀 바꾸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때, 이제 지금 현재로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보완이 된 사항이고 좀 더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이래 개편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문제점까지 속속들이 조금 더 저희가 개편,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과장님, 이제 여기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와 수의계약을 5월달에 지금 향후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통과하면 연초에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5월달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최대한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저는 혹시나 지금 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홈페이지 전면 이렇게 개편한다는 구민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홈페이지 배너를 공지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이게 이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게 저는,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5월달에 뭐 수의계약 하는 게 그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기간인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계획은 없네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홈페이지 전면개편 한다고 공지를 좀 하시고 주민들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어느 기간을 두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기능을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거 같으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10페이지예요. ‘소상공인 지원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지금 간담회가 4회 잡혀있는데 지금 이 4회에 대한 요구액이 100만원인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1회당 25만원 정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지금 2분기에 잡혀있는 ‘소상공인 SNS 서포터즈 간담회 개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이영경위원
그럼 이런 간담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서포터즈가 해야 될 일이나 이런 걸 또 합니다. 저번에 이영경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좀 하지 말고 좀 더 내실 있게 남구 홍보를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번에 그분은 환수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거는 잘됐는데 그분이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어서 지금 SNS 서포터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옆 페이지에 이제 지금 원고료가 똑같이 3만원에 책정이 되어있고 이제 3회 8개월 10명으로 되어있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사실 이 열 분의 서포터즈로 홍보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하신다 하시면 조금 개월 수를 줄이고 인원을 더 늘리는 방법이 조금 더 홍보에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한 번 더 실무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사실은 지금 남구청 직원분들께서도 아마 SNS는 하실 거예요, 젊은 분들이시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께서도 이제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팔로워를 많이 보유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뭐 못골시장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 간단한 후기나 이런 거를 남겨주시는 게 오히려 이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조금 효과가 좋지 않을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직원들한테 이렇게 강요하기가 어려운 게.
이영경위원
아, 예. 그렇죠.
웃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웃음
이영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렇다면은 어쨌든 서포터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고 좀 이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조금 더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 인원수로는 조금 서포터즈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인원을 늘리고 개월 수를 줄이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사실 다수의 인원이 활동을 하는 게 홍보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께는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이어서, 아, 아니네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41페이지에 ‘꽃차 전문가 양성 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꽃차 전문가 양성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 사업이 조금 생소한데 짧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시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써 기존에 다른 구에서도 꽃차 재배과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이걸 하면 좋겠다’ 해가 시에다 건의를 하니까 시에서도 이제 다른 구에 가는 사업을 저희 구로 배정을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꽃차를 재배하는 그런, 제가 얼마 전에 감천문화마을 가서 꽃차 재배과정을 봤습니다. 한 10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하는데 꽃차를 재료를, 재료비는 한 달에 2, 30만원 정도 들고예. 저희가, 저희는 이제 강사료만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니까 그 재료비를 가지고 그분들이 꽃차를 만들어가지고 재료비는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본인이. 그 대신에 저희는 강사를 하고 거기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사무실을 빌려주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사업장소가 대연6동 행정복지센터라고 되어있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여기가 장소로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구청에 사실은 한번 할라하면 이게 고정적으로 매주, 한 10주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자꾸 바뀌고, 저희 구청에서 이거를 한번 어떤 장소를 정해버리면 다른 과에서 이렇게 장소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침 저희 대연6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쪽에 장소가 좋겠다, 그분들도 이렇게 동장님이나 지금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그 장소를 저희 써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좋겠다는 서로가 협의가 돼서 이 장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강사료만 지급을 하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대략적으로 이 300만원이라는 예산에 들을 수 있는 수강생은 대충 인원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을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보통 한 10명이 될 수도 있고예. 좀 강사가 많으면 한 15명, 20명까지도 가능한데 사실은 강의 효과를 누릴라면 한 12, 3명 정도가 저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업명이 ‘오륙도선, 우암감만선 신교통수단 홍보’라고 되어있어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사업내용은 ‘원활한 오륙도선 실증노선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에 우암감만선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우암감만선도 신교통수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명에는 그렇게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니, 용역 중입니다. 내년…
이영경위원
용역 중인데 왜 아직 확정도 아닌 사업을 사업명에 넣어놨을까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 구에서 신교통수단을 많이 이제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의지를 좀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전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이영경위원
아까 박구슬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들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저도 궁금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신규사업은 6개 정도.
이영경위원
예, 그래서 일단 원어민 영어캠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면 일단 회차가 1회 더 늘어났고 같은 프로그램을 두 번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사실 이 산출내역에 프로그램 개발비가 그러면은 두 번이 들어가는 건데 동일 프로그램이라면은 사실 프로그램 개발비는 두 번을 중복으로 지급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래도 일단 저희가 행사 용역을 맡기는 이유 중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건 사실 콘텐츠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용역에 프로그램 개발비는 업체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2회로 편성을 다 했고 저희가 입찰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입찰의 요일에 따라서 조금은 다운(down)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프로그램비, 개발비를 두 번은 다 일단 올린 부분이긴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찰이 진행되면 한 업체가 2회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마다 이제 다른 업체가 진행을 하는 것인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회마다 다른 업체…
이영경위원
아, 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제 강사를 제외하고 캠프 총괄책임자랑 보조책임자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는 뭐예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마찬가지 이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그 총괄적으로 이 프로그램도 짜고 그다음에 뭐 인력도 이렇게 섭외를 하시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기획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평화캠프 질의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랜드모먼트에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랜드모먼트에서 이 평화 캠프를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지, 지금 보면 ‘예절학교 입장료’나 뭐 지금 ‘지역문화이해 특강’ 뭐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사실 조금 개연성을 못 느끼겠거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니까 여기 보면 이제 유학생들이 그 해외 참전, 해외 유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예절, 전통예절도 체험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넣은 거고 저희 UN평화특구에 관련된 내용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비라든지 그리고 또 임차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그랜드모먼트에서는 숙박비, 식비 그리고 또 대관료 이렇게 자기들, 그랜드모먼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 다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예절학교나 이런 캠프를 진행하고 그랜드모먼트에서는 숙박만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숙박, 식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영경위원
그리고 ‘UN평화문화특구 체험 재료비’가 있어요. 이 재료비는 뭘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평화기념관에서 연계해서 특강을 하는데 그 UN평화문화특구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영경위원
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거기서 그 재료비가 들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예절학교도 기념관에서 진행되나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예절학교는 기장에 있는 예절학교를 저희가 버스에 같이 타고 이렇게 가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니까 지금 평화 캠프는 기장에서 예절학교를 진행을 하고 기념관으로 돌아와서 특강을 듣고 이 체험을 한 후에 그랜드모먼트에서 숙박, 식사 이렇게만 한다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제가, 1박 2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 UN참전국 그 캠프 개막식 및 아이스브레이킹을 그랜드모먼트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에 탑승을 해서 기장에 있는 한국전통예절학교를 갔다 오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랜드모먼트에서 식사를 하고 저녁에 이제 국악공연과 그다음에 마음열기 한마당 이런 레크리에이션은 이거는 또 그랜드모먼트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 날에 아침에 또 조식을 먹고 그랜드모먼트에서, 그리고 이제 UN평화특구 견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단식을 하는 걸로 1박2일로 짜여 져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교육국제화특구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육부에 갔을 때 교육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남구만의 특화되어있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게 얘기했던 게 UN평화특구 관련된 사업 그리고 BIFC에 금융 관련된 사업 이런 거를 그분들이 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듣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아까 이제 답변 주셨을 때 사실 협회에서 50%의 지원도 받으시고 그랜드모먼트의 지원도 받으셔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 내용과 이 사업이 상관관계가 조금 떨어져 보여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니까 교육국제화특구라는 게 물론 외국어 양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나라를, 잠깐만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인재양성 이런 데에도 아마 우리나라, 우리 남구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거에 UN평화특구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요청했던 바가 UN평화특구라든지 아니면 그런 글로벌한 그런 남구의 인프라를 조금 해외 유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다 홍보하는 것도 교육국제화특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을 이제 만 24세까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대학생들을 특정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대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일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일단 관내의 대학생 30명, 30명. 유학생 30명,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 30명 이렇게 해서 6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려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온라인 도서관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영어 원서 이제 1,700건 활용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지원. 근데 산출근거가 8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80명이라는 수치를 설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처음부터 너무 예산을 많이 올려서 일단 한 해는 한번 운영을 해보고 얼마나 많은 요구가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 한번 해보고 2025년도에는 이게 5개년입니다, 국제교육특구가.
이영경위원
예.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만약에 더 수요가 많다든지 하면은 2025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할 방향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온라인 도서관을 구축하면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80명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한 명당 한 달에 비용이 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대비 80명은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지금 부산시에서도 영어 온라인 도서관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전 잘 모르겠는, 그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만약에 이제 중복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굳이 이 사업을 80명밖에 이제 신청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을, 교육국제화특구 때문에 혹시 뭐 신규사업을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이제 교육국제화특구의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외국어의 향상’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또 부모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을 때 어느 정도 외국어에 대한 또 그런 혜택도 조금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넣어야 될 거 같애서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프로그램에 지금 외국어가 영어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외국어가 영어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청소년 영어뮤지컬 및 영어유튜브 운영 지원’ 솔직히 이것도 교육국제화특구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짧게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영어뮤지컬 말씀하시는…
이영경위원
예, 예. ‘영어뮤지컬 및 영어유튜브 운영 지원’.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 사업비를 주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영어뮤지컬을 하기 위한 원어민과 뮤지컬 강사비를 지원하고, 여기 보시면 한 10회 정도, 일단은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저희 ‘청소년 종합예술문화제’라든지 이럴 때 무대 발표도 하고.
이영경위원
이게 지금 몇 명한테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이 지금 원어민 강사, 뮤지컬 강사 이런 강의들이 몇 명한테 지원되는 사업일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숫자는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이제 예산이 통과한다면 진로교육센터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을 모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영어뮤지컬이나 영어유튜브를 운영하는 학생들한테만 지원하신다는 거죠, 이사업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꼭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본인이 신청하는 학생에 한해서 이제 이 사업을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민, 학부모양성 외국어 강좌 운영’ 이거도 사실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배달강좌가 사실 저희 러닝콜(learning call)이 있잖아요, 이미.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러닝콜(learning call)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이거는 꼭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다양한 외국어를 하시겠다 하면은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배달강좌 말고 지금 주간반, 야간반, 자격증반 지금 위에 있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이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지금 수업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만 진행될 수업인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니요. 행정복지센터는 일반 주민분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니까 러닝콜(learning call)은 학부모 대상, 위에는 일반 주민들 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이어서 좀.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니면 다른 위원님 좀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영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고거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윤두식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은 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제2항 ‘관리주체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이래 명시되어있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요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20년하고 쭉 안 하더라고예.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백석민부위원장
20년,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은 20년도에는 했는데 21년, 22년 지금 23년 10월말 현재 이래 돼가 있는데.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매월 정기적으로 1회 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어서 매월 정기적으로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준공일로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돼 있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보면은 2020년 대1어린이공원 등 12개소, 2022년 대연2구역 어린이공원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법령상 검사실시대상을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돼가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요거는 이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그네, 시소, 조합놀이대, 정글짐 등 이런 시설들을 이용함에 있어 이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 주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적정여부를 검사토록 하는 고런 내용입니다. 시설이…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놀이기구에 따라 시설이 명칭이 달라집니까, 기구가, 기구에 따라?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기구 명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놀이시설이 없는, 그네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없는 데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이 안 됩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주로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놀이시설들이 뭐 종류는 다양합니다마는 한두 점씩은 다 있습니다, 대부분이.
백석민부위원장
아, 대부분이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은 20년과 22년에 황령산 생태숲 유원지 어린이놀이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장자산 숲 체험장 어린이놀이시설은 시설 검사대상이 포함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기구가 지금 신문지상에나 이래 보시면 알겠지마는 사망하는 사건, 놀이터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참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대한 민감한 부분인데, 2년에 한 번,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건 2년에 한 번이다, 그지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2년에 한 번이면 너무 안 짧을까예, 기간이? 너무 안 길까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고거는…
백석민부위원장
왜냐면은 특히 뭐 이런 기구가 보면은 플라스틱 구조, 단단한 플라스틱 이런 거로 돼가 있고 대부분이. 그면 이게 2년에 한 번 하다가 이래 이런 안전사고가 기구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발생 안 할까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놀이기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용 빈도나 또 제품의 특징에 따라서 또 조금씩 내구성이나 이런 게 차이 나는 수도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그걸 이제 그 시설별로 단정을 못 하니까 일률적으로 법령에서 2년에 한 번은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돼가 있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자체점검은 매월 1회 이상, 1회.
백석민부위원장
아, 자체점검, 매월 1회 이상 하시네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놀이시설에 현재 청소 뭐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고거는 저희 직영공원관리팀에서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 점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결상태가 뭐 좋지 않다’ 아니면 ‘파손이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수시로 고거는 적기 적기에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저거는 본위원이 이제 이렇게 그 놀이시설 탈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뭐 영감이 탈 이유는 없는데, 우리 손녀가 있어가 옛날에 한번 타 본 적이 있거든요. 우연치 않게 그 놀이기구에 뭐랍니까, 원형으로 돼가 싹 타고 쑥 빠지는 거, 미끄럼처럼 타는 거 있잖아요, 원형으로 돼가지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뭐 기구 이름을 내 모르겠는데, 그거를 한번 타니까 나도 모르게 한번 타고 내려왔는데 이 바지가 완전 새카맣게 완전 세탁을 다 해버리더라고 안에 먼지가 차가지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제 그런 경우도 내가 한번 느꼈는데 그거도 뭐 주기적으로 안에 스팀 물청소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예. 이게 옷에 다 묻어버리더라고, 이게 타니까. 애기들 뭐 밖에 이래 구르다가 그냥 노다지 구르고 안으로 타니까 이제 애기들이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먼지가 그 안에 많이 묻어가 있으니까 고런 부분도 이제 스팀 세척기로 한번 쏴가 안에 먼지를 한번 청소를 해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과장님 그거는 이제 생소하신데, 내가 한번 타니까 이게 다 묻어버리더라고, 싹 닦아가 싹 한번 내려와 버리더라고, 내가 한번 타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플라스틱이니까 여러 애기들이 타고 이래 하니까 아무래도 손에 감염 균도 있을 수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막 대중없이 타니까 그런 것도 이제 꼭 뭐 이런 쓰레기, 주위에 바닥 이런 쓰레기만 줍는 게 청소가 아니고 기구 관리 측면에서 좀 깨끗하게 한번 닦을 때는 닦아 주고 이 세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바닥이 뭐 자갈 이런 데가 요새 안 깔려가 있고 좀 푹신푹신한 그 사고 안전방지 바닥으로 돼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물청소도 한번 해주고 이래 해야 좀 깨끗한 그런 청결한 맛이 나는데 보통 우리가 청소하는 거 보면 뭐 쓰레기 눈에 보이는 거만 이래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예. 그런 부분이 좀 세심하게 이루어지면은 안 좋겠나, 그런 좀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고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더 잘 챙겨서 위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뭐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시설 이런 부분은 예산이 꼭 투여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어린이, 애기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을 아껴가 되겠습니까? 고런 부분 좀 촘촘하게 챙겨가지고 좀 깨끗한 어린이시설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김창일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보면은 관내 민간 개방화장실이 총 지금 몇 개입니까? 29개, 32개, 32개네. 그 32개 중에 주유소만 29개네예, 32개 중에.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민간 공동화장실 수는 35개소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민간 개방화장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35개소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35, 아, 그러면 3개 더 불었는가 보네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35개소 중에는 29개소가 주유소가 돼가 있고 그 외에 센츄리빌딩 상가, 동명불원, 소원사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공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주유소의 경우 이제 보면은 보통 주유하고자 주유소 손님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대기 중인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이 또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절에 화장실 이런 개방은 해봐야 절에 손님들이 많이 들어가시고 오시는 신자님들이 많이 가시고 이래 하지, 일반인하고는 좀 거리가 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타 구의 민간 개방화장실 현황을 보면은 뭐 이래 시장 상가라든가 또 일반 기업 빌딩이라든가 병원, 다양하게 이게 돼가 있는데 반해서 우리 구는 90%가 주유소 위주로만 돼가 있더라고예, 주유소 위주로. 그래서 다른 구를 비교해보면 민간 개방화장실 대상으로 남녀분리사업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을 좀 통해가지고 해줌으로써 공사비용도 50% 부담해주고 최대 1,000만원까지도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기분 좋게 개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래 개방해보면 가보면 청소도 안 되고 주유소 가보면 엉망입니다, 사실은.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엉망이고, 그 돈 710만원 이거 받아가지고 뭐 35개 나누기 해버리면 화장실이나 1년에 몇 더블(double) 주고 뭐 이런 거 이래 받으니까 별로 그 사람이 고맙게, 고마운 게 아니고 눈치 보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청소도 한 번도 안 해주고, 특히 주유소가 청소를 최고 안 하거든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조금 구비를 조금 올려서라도 이래 청소도 한 두 달에, 분기별로 하다 못해 그래 뭐 자주 하기는 힘들면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딱 가서 깔끔하게 주인 보는 데서 싹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해주면 그 사람도 개방화장실 해주는 주인도 좀 기분이 좋고 좀 이런 보람이 있는데, 저거 자체가, 어떤 데는 11시50분 되니까 ‘아, 문 닫소, 이제 됐소, 가소’ 이런 사람도 있고 좀 짜증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 다른 구에서는 예산을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투자도 하고 이래 하는데 꼭 주유소만 개방을 할 정책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연도별 보시면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현재 이래 보면은 거의 뭐 현재 수준에 35개에서 29개 요 수준까지밖에 안 올라갔거든, 시행한 사업이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위원님께서는, 본위원은 이런 주유소만 의존하지 말고 조금 구비를 조금 확대하더라도 민간인 개방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화장실을 좀 우리 구민들이 급할 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요즘 또 불경기입니다. 불경기다 보니까 화장실에 뭐 이래 아침부터 아직 12시 점심시간인데 한 10시쯤 문이 열렸다 해가 ‘화장실 좀 가입시다’ 해가 들어가면은 인상이 참 안 좋습니다. 무슨 뭐 가시방석이고 그런 경황을 많이 겪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방법은 구비를 조금 올려서라도 그 부분에 실질적 혜택을 좀 줘가지고 기분 좋게 화장실 개방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마 저도 그 생각은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물은 많이 사용할려고, 급하니까 사용할려고 민간 화장실을 개방을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 자체는 순수 시비로만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 이것도 구비를 더 확보한다고 하면 더 좋은 시책도 있겠지만 타 구라든가 그런 형평성도 한번 찾아보고 조금 더 많은 지역에, 큰 건물이라든가 더 할 수 있도록.
백석민부위원장
예, 좀 번화가.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한번 좀 번화가 지역에…
백석민부위원장
산 옆에 그거 개방해 놓으면 뭐합니까? 하루 10명도 안 다니는데. 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런 데 좀 서로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 협조라는 게 뭐 딴 게 있겠습니까? ‘아, 이래 우리 구에서 이래 시행하는데 뭐 석 달에 한 번 청소도 한번 해주고 물청소가 아니고 아주 깨끗하게 전문 청소하시는 분들 해드립니다.’ 이래 하면서 협조를 구하면은 좀 어느 정도 되고 뭐 35군데 710만원 받아가지고 222만원꼴 한 군데 21만원 이렇게밖에 1년에 화장지 몇 다발 이거 해주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운영하는 데 보탬이 되는 그런 정책을 좀 되면은 그분들이 기분 좋게 ‘아, 화장실 요깁니다.’ 이래 좀 안내도 해주고 이럴 텐데. 근데 과장님 실제로 주유소 가면, 과장님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주유소가 청소가 최고 안 돼요, 화장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지금 사업을 19년부터 이래 했으면은 엄청난 시간이 흘러갔는데 ‘변화가 거의 없고 계속 그대로다’ 하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하는 거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하더라도 조금 개방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표시가 없습니다. ‘개방형 화장실’ 이런 표시가 1개 탁 달아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표시가 없다는 자체가 이제 구청에서도 좀 떳떳하지 못 하니까 안 달아주고 별로 지원도 많이 안 해주니까 또 그 주인도 ‘아이고, 이거까지 말라고 달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 같애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가 되게끔 화장님 내년에는 꼭 신경을 써가지고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백석민부위원장
가능, 가능하겠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뭐 일단 지금 화장실 청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시비 지원하는 게 일단 저희들이 고맙다고 민간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좀 더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점검해보고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은 같이 상의해보고 좀 검토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게 뭐, 결론은 뭐 예산 아니겠습니까? 청소를 할라 하면 일반 사람하고 시킬 수는 없는 거고 돈이 들어가야 뭐 청소를 안 시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오늘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신 거 같아가지고, 예산서 458페이지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이종현위원
‘제20회 반딧불이 축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가 반딧불이 축제가 올해 몇 회째입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지금 19회까지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벌써 그래 많이 됐어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축제를 한 지는 사실은 이제 용호별빛공원에 한 번 하고예. 축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용호별빛공원 한 번 하고 올해 유엔평화공원에서 두 번째로 사실 축제 개념으로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 자료를 보니까예. 올해 작년도 대비 2,500만원이 증가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 그 참여 인원도 상당히 많아졌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보다 올해부터는 무대 안전진단비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스(booth) 수가 상당히 많이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응급구조 용역비나 요런 용역비용이 사실 좀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벤트 행사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한 4,000만원 정도를 무대를 형성했는데 입찰을 할 용역사가 없어서 사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을 상향 조정했고 또 추가로 한번 말씀 더 드리고자 하면은 기후변화 관련 홍보를 할라 하니까 홍보물품이 너무 많이 부족해가 ‘홍보물품을 어린 애들이나 가족이 오면 어떤 홍보물품을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에서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은 한 3,000명 정도 올해 참여를 했네예, 보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금방 부서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안전 아닙니까, 그지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이종현위원
안전 면에 있어서 무대설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겠지마는 꼭 이런 데는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물론 부서장님께서 잘 챙겨서 하시겠지마는 행사운영비가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많은 인원이,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즐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반딧불이 축제로 인해서 행사가 더 빛나고 인원이 참여를 많이 해서 더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마는 과장님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과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4개 분야에 37개 프로그램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실제 해보니까 체험하는 부스(booth)가 많이 붐볐고요, 사실은. 보는 거보다 체험하는 것에 더 가족들이 참여하는 게 높았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체험하는 부스(booth)라 그러면 어떤 체험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간략하게 애들을 데리고 오면 놀 수 있는 거리 예를 들어서 팔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화분, 식물 화분을 만든다든지 뭔가는 한 가지 자기가 만들고 그다음에 그리기라든지 아니면 만들기라든지 요런 어떤 보는 거보다, 어떤 설명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1개 손에 뭘 쥐고 가는 거를 좋아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스(booth)를 좀 늘리고자 합니다.
이종현위원
예,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더 부서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아래에 보면은예.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비 4,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이종현위원
458페이지 아래 보면은, 찾았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산 심의 때마다 존경하는 위원원님들께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서를 첨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볼 때마다 개략적인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이거 당초에는 저희들이 2차년도까지 사실 계획이 수립되었, 법률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기본법」으로 개정,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수립돼가 있는 것은 연속적이었고 그다음에 2025년부터 2029년 5개년 계획을 법률상으로 제정하도록, 수립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은 저희들이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 사실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가지고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드는지 그다음에 타 구에 용역비를 얼마를 측정하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는 지금 15개 구, 14개 구입니다. 한 군데 진구만 내년에 적응대책 수립을 하지 않고 나머지 15개 구가 적응대책 수립을 해야 되는데 타 구에는 전부 다 5,000만원 정도 했는데 저희 정확하게 분석을 의뢰해가지고 사실 견적을 받아가지고 4,800만원 정도가 수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사업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은예. 2019년도 용역에는 1,800만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라대학교에서 1,800만원을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물론 뭐 5년이 지났지만 사실 금액이 2배가 넘게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이종현위원
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우리 녹색환경, 부산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에 사실은 의뢰를 좀 하려고 부산시하고 낙동강유역청에서 운영하는 부경대 안에 그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의뢰를 하는데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해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용역은 수립해줄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 해서 올해 못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부설 대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 용역비가 사실은 3,000만원 미만은 거의 없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할 수 있는, 작년에, 5년 전에 신라대학교 했으니 올해도 조금 거기 다 업그레이드(upgrade) 좀 시켜가지고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했는데 자기들도 기술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5,000만원 미만은 좀 어렵다는 의견을 사실 받았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예. 이 용역에 기후 적응대책에 관한 어떠한 세부시행계획이 포함돼 있습니까, 이게? 이 계획 대비 달성률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보면은?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거기 법률상에 보면은 지역현황이나 기후위기의 적응여건 분석이라든지 지역 리스크 도출 그다음에 적응대책 추진방향 설정이라든지 목표 그다음에 부분별 전체적인 어떤 환경 쪽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분야가 다 포함이 됩니다. 건강이나 재난이나 산림이라든지 그다음 수산이나 물 관리나 교육 인프라 요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2050년까지 이걸 탄소중립목표가 설정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마련, 법률상 규정돼가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여기에 따라서 수립하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지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큰 금액이 투입되는데 물론 부서장님께서 잘 알아서 챙겨서 하시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잘 수립을 해서 앞으로는 많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저 간략하게, 이게 지금 5페이지 있잖아요, 경상사업서. 이게 지금 코드번호가 207-01 이게 통계목이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사전절차를, 사전에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서성부위원
근데 이게 ‘심의예정’ 이게 맞습니까, 정책연구용역? 본위원이 왜 질의 드리냐 하면은 이게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그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서성부위원
되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되었는데 정책연구용역에서 이게 ‘심의가 끊겼다’, ‘보이콧 됐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관이 없습니까? 그니까 이게 사전절차를 이행을 해야죠, 이렇게 ‘심의완료’가 돼야 되는데 ‘예정’이라는 부분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인…
서성부위원
이거 과장님이 시간도 다 됐는데 이거 고민하고 내일 답변 한번 하시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공원녹지과 우리 윤두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윤두식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답변석으로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안 483페이지.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484페이지, 496페이지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483페이지에 보시면 ‘꽃피는 거리 조성 및 양묘장 관리’, 484페이지에 ‘도시녹화 조성 및 사후관리’, 496페이지에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 관리 사업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제 예산변경을 한 건이죠? 7,950만원, 맞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항목은 그래 조정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이제, 아, 일부 항목을 조정하셨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사무관리비, 재료비에 있는 걸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옮겨서.
미향
허미향위원
조정을 하셨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일부를?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지금 재조정이 안 돼갖고 2024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지금 편성된 게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추경에 제가 예산 과목변경을 했어야 된다고 4월달에 지적을 분명히 했었죠? 했었는데, 지금, 요 지금 3개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3개는 조정 안 하고 지금 그대로 재료비에 지금 예산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과장님 지금 한번 보시죠? 예산안을 한번 보시죠. 예산안 책자를 보셔야 될 거 같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483페이지입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483페이지에 ‘꽃피는 거리 조성 및 양묘장 관리’.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리고 484페이지에 ‘도시녹화 조성 및 사후관리’.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496페이지에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 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요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고 4월 추경에서 예산 과목변경을 했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이게 기획감사실에서도 4월달에 예산변경 승인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사용할 예산을 통으로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요번 예산, 2024년 예산에 보면 예산과목을 조정을 안 하고 재료비에 그대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4월이면은 이 예산편성이 9월이면 적어도 8월달에 이게 예산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근데 이제 저희 과에서도 고거를 재무과에 당초에 요청이 있어서 고렇게 위원님 행감 때도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양묘장 관리에서 우리가 재료비하면 계절초화종자 구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요게 이제 정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또 요런 종목들은 재료비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게 또 맞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운영하면서 일부 항목은 또 사무관리비로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게 이제 기준이 명확하게 딱 이래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더라고예. 그래서 이제 저희 부서에서 볼 때도 재무과 요청에 따라서 일부 항목은 조정돼야 된다고 맞다고 보는 것들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 그렇지 않고 당초 재료비에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것들은 당초대로 요렇게 재료비에서 존치를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부분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요 사업 예산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뭐 재무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제쳐두고요. 제가 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요거는 그때 제가 분명히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어야 된다고 지적해가지고 그 기획감사실에서 4월달에 예산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승인을?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이렇게 사용할 예산을 통으로 예산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그때 2회 추경할 때 하고, 일부…
미향
허미향위원
4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4월달에? 2회 추경할 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예산변경을 해가지고 했으면 내년 예산에는 예산변경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게 있고 여기 예산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렇게 이제 조정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재료비에 다 지금 청구가 돼 있는데?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재료비도 있고 또 공원 쪽이나 이런 예산 보면은 고걸 또 사무관리비로 가져간 것들이 있거든예. 그래, 고 부분은 뭐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서면으로 제가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변경이 4월달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고 잘못됐다는 것, 했으면 적어도 8월달 안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변경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도 지금 그대로 올라와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분들께서 업무를 제대로 좀 꼼꼼하게 안 챙겼었던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고거는 따로 과장님, 제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답변을 제가, 저도 이해를 못 하고 과장님도 제가 질의 이렇게 하는 걸 잘 못 하시는 거 같거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고거는 차후에 조금 한 번 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400, 뒤편입니까? 495페이지.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휴대용무전기하고 차량무전기 구매하는 거 있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에 구입하지 마시고 연초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업무하실 때 무전기하고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연초에 빨리 구매하십시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고거는 연초에 휴대용무전기하고는 제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지금, 일단 고거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니까 뭐 과장님께서는 재무, 이렇게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5일 11시부터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