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제25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오영탁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75턴

오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9페이지 토지 매입비 살 땅이 있어요? 더 높여 놨기에.

상용

박상용재무과장

매년 보면, 갑자기 필요해서 사야 될 경우가 많은데, 작년도에는 1억이 섰었는데, 작년도에는 사실 재작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려고 했던 예산이 3억 정도가 이월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 먼저 쓰다보니까 이월사업비하고, 기존에 있는 이력하고 합쳐서 같이 집행을 해서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수시로 갑자기 사야 될 일이 생기면 그 때 바로 바로 쓸 수 있게 끔 해서 실과소 전체에서 쓰는 거니까, 풀 예산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질의라기보다,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 395억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국회위원들 동원 해가지고 예결이든 어디든 가 가지고 다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번에 조금 모습의 안정이 나갔는데, 사실은 저희가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의회라는 게.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단양의 일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합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제가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확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중방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련해서 지금 권석창위원님도 애 쓰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 조금 설명이 가능할까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는 지금 처음부터 훨씬 전부터 그 쪽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다시피 농어촌뉴타운을 연결하는 방향, 또 하방리 처리장에 연결하는 방안 또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방안 3가지를 고민 했었는데, 다 여의치 않았습니다. 뉴타운 연결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하방리 연결하려면 교량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교량이 등급이 굉장히 낮고, 최근에 알아보니까 교량 슬래브가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 E등급이면 E등급이면 빨리 재 가설해야 되고, D등급이면 관찰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사실. ABC등급이면 괜찮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우리한테 구조검토를 해서 보내주면 자기들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구조검토라는 게 저희들이 따로 용역을 해서 용역 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임의대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당한 검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내년4월경에 자기들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구조검토를 제대로 해 본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우선은 기다리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4월에 구조검토를 해서 우리 하수도관 매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산책로 데크문제도 걸려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검토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4월 이후에 기다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또 따로 중방리나 하방 하수처리장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어떻게 될지 그게 조금 아직은 장담하기는 어렵구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또 그것하고는 별도로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입니다만, 어차피 내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때 다시 검토를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하여간 희망은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별로 없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확정된 것도 별로 없고, 당장 어떻게 하기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김광직위원

아니, 제가 권 위원이 애 써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도 희망이 좀 있지 않겠나, 그랬는데, 구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그 것은 지나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과장님 혹시 대강에 사인암에 하수도 막 나오는데 돌로다가 더 채워 넣었었는데, 그것을 한 번 나갔다 와서 말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여기 지금 각기하고 하시하수관로정비사업에 이런 것은 들어 가 있는데, 지금 거기 대강 사인암은 안 들어 가 있네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각기 하시리는 각기리, 하시리 지역을 매포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관만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구요, 사인암은 별도로 다른, 별 다른 계획은 없고, 다만 금년에, 지난달에 승인 받은 부분변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에 사인암지구도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단 변경 승인은 났고, 후속조치로 통합해서 직지리부터 사인암 본동, 또 사인암 하수도를 이쪽 개평리 가까이까지 끌고 내려와서 하수처리, 통합처리 하는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 중이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직 별다른 조치.

이명자위원

그게 뭐라고 그럴까? 저기가 없이 그냥 하수도로 계속 나오면서 돌로 다 채워져 있는데, 돌을 더 갖다 놨더라고요. 심할 때는 막 거기서 오물덩어리가 나온대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하수는 기본적으로 다 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출되어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게 일반 우수, 빗물을 처리하는 우수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명자위원

우수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것은 무엇이었죠? 위원장님이 조금 더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장

소장님님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근본적인 것은, 사인암 지구에 하수도 처리하는 게 제대로 안 되어있으니까 자꾸 하천으로 유입되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되어서 말씀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말씀드린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부분변경 된 내용이 이게 집지리, 그 다음에 사인암 이주단지, 그 다음에 사인암 상가 있는 지역 다 통합하는 시설로 해서 밑으로 끌고 내려와 가지고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쪽에 사인암도 계속 처리가 원활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관광시즌에는 이게 용량이 초과가 되어가지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사인암지구도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2018년이나 2019년경에는.

이명자위원

너무 늦는데.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이명자위원

그게 오토캠핑장이 그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흘러나오는데 그 주변에서 여름에 고기도 잡고, 물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오토캠핑장에 직접 내려오는데, 거기서 물놀이 많이 하잖아요. 물 막아놓고, 그물 떠다가 씻는 것, 채소 씻는 것도 하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너무 시커멓고, 너무 심한데, 그게 더 심할 때는 막 덩어리가 떠내려간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 했더니, 큰 돌을 갖다가 더 퍼다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18년까지 미룰게 아니에요, 관광객을 받으려면. 대강오토캠핑장, 그렇죠, 그 조금 위에, 절 있는데.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건너편 절 쪽은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공용하수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명자위원

가면서 왼쪽, 왼쪽인데.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명자위원

그런데 그게 18년까지 갈 문제가 아닌데요.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현장 가보시고, 그것 좀 급하게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관광객들이 관광객을 오라고 그래놓고, 거기 전기 안 오면.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지금 말씀하신 데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해서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것을 묶으려고 공공하수처리로 다 묶으려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상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만 있다고 빨리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본계획만 승인이 나 있는 상태고, 이제는 실시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이것도 재원 협의를 해야 되고, 재원 협의가 되면 그 이후에 연차별 국비 배분계획을 짜서 배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다보면, 한 2년 정도는 소요됩니다.

이명자위원

이게 행정적절차가 복잡해서 그렇긴 한데, 이게 제가 봤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관광객들이 와서 만약에 그것을 보고서 항의를 하면 그때는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서둘러서 얼른 진행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댐 용수 말이에요. 그것을 취수하는 데가 어디에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하는 게 도담취수장, 덕천 건너편에 취수탑 거기입니다. 거기가 댐 저수구역이기 때문에.

오영탁위원장

거기가 저수구역이라고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우리가 채수한 양에서 옛날에 저수구역 되기 전에 취수했던 그 양이 있습니다. 그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댐 용수 비를 수자원공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댐 용수 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우리가 받아오는 내용입니다. 받아와가지고 비용을 다시 주는.

오영탁위원장

선 받고 이제 취수하는 것인데, 그것은 알겠는데, 사실 용수 비 낼 사안은 아니거든요. 이게 저기 뭐 댐이 있든 없든 거기서 취수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사실 댐 때문에 마치 수원이 생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댐 상관없이도 취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 사업비가 다른데 주민소득증대가 있던지, 생활, 편의 이런 데 써야 될 부분이지.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도 잘 알고 옛날부터 상당히 이게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이 공동대응해서 어필을 많이 했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저희들이 지원 협의회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댐을 막아서 수원이 생긴 데라면 당연히 내야겠죠. 그런데 우리지역 같은 것은 상관없이 취수가 가능한 지역인데,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 단지 현재 댐 운영하는 저수구역 내에 있으니까 내라고 하지만, 하여튼 앞으로도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철희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