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겨레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과 전몰 용사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높은 뜻을 되새기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9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과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강릉시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7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과 조주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강릉시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과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은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을 실시하시고, 6월 2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예비비 지출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조대영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1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징수 결정액은 1조6,406억3,74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6,240억4,269만 원, 미수납액은 140억9,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4,194억6,15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4,078억3,318만 원, 미수납액은 101억7,832만 원으로 수납률은 99.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11억7,48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2,162억951만 원, 미수납액 39억1,714만 원으로 수납률은 97.7%가 되나,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74.7%로 저조한 만큼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 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조5,912억2,006만 원으로 이중 1조3,241억5,52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39억1,022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7억5,245만 원, 집행 잔액은 904억2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3,788억3,414만 원 중 1조1,650억6,584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1,448억7,175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6억9,140만 원, 집행 잔액은 562억51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23억8,592만 원 중 1,590억8,942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190억3,846만 원, 보조금 반납금 6,105만 원, 집행 잔액 341억9,6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총 2,998억8,743만 원으로 일반회계 2,427억6,734만 원, 특별회계 571억2,009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639억1,022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28억677만 원, 순세계잉여금 1,231억7,0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를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만 46건 472억4,08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225건에 514억9,725만 원, 특별회계 2건 136억7,6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당해연도 말 현재 91억8,663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14억9,984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37억23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25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0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조5,439억3,539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416억3,909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품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3억5,031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8억8,0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체납액 적정 관리 및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순세계잉여금 발생, 계속비 운용 준수,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 기부채납 재산 활용 계획 미흡 등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2019회계연도 50건에 이어 2020회계연도 51건의 사업의 경우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여 불요 예산이 과다 발생되고 있고, 재정 건전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의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사업 계획 변경 등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으며, 매년 결산 시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적극적인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며, 계속비의 경우 역시 의회 의결 사항이나 2020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에 계속비 사업이 미반영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산의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예비비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도 각 예산총액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에서 편성의 한도를 초과하여 과다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예비비는 한도 내 편성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등 전략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부받은 재산의 활용 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재산의 활용 계획 및 유지 관리 비용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부채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결산검사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18억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4,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인재육성기금 62억1,6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1억5,770만 원, 노인복지기금 1,885만 원, 식품진흥기금 2,244만 원이 감소하였고, 그 외 기금은 조성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강릉시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운용하였으며, 운용 목적 및 조성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계획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총지출 결정액 71억9,200만 원 중 60억5,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 3억3,650만 원, 지출 잔액 7억7,533만 원이 되겠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제작 및 방역, 태풍 피해 복구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집행률을 보면 공공질서 안전하고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이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3개 분야가?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하고 60%대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건 먼저 사업 준공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쪽이 전부 개발시설비 쪽 사업들이라서 준공 시점이라든지 이런, 계속 명시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3개 기능별, 이 사항은 사실 보면 민생과 밀접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건 이건 사업 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아니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부분은 소규모 사업에 대한 건 매년 하고 있는데 대단위 사업은 약 300억 사업이라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100억 쓰고, 계속적으로 쓰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겁니다.

계속이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이월되고, 준공 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3년 차 사업, 4년 차 사업 이런 경우가 아마…….

그런 사유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할 부분하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건 이건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을 보면 상수도는 이제는 현실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재정 비율을 봐도 엇비슷한데, 하수도가 매년 적자고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조한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시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안 주는 한도 내에서 조금 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손실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정말 강릉시가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산 전액 불용된 게 51건이나 있어요? 전액 불용된 게. 금액으로 따지면 13억 되지만, 이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전액 불용된 부분은 행사성 경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행사들이 거의 취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액 불용된 그런 건들이 많습니다.

불용처리는 명시이월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용시켜서 내년에 행사를 하면 다시 재편성을 해야죠.

코로나로 인해서 하여튼 불용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다음 연도에는 면밀히 금년도에 반영해서 불용되는 사업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매년 결산 승인할 때마다 지적되는 게 정해져 있죠? 명시이월, 예산 집행률,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딱 정해져 있어요.

예.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그린뉴딜 핵심사업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2021년 환경부 특수 수소충전소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사 내에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부지 임대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 내 수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서 수소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및 환경성 및 불안 해소와 함께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산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소충전소는 1개소로 시간당 승용차 1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50kg/hr 설비로서 총사업비 60억 원 중 국비 42억, 민간 18억입니다. 사업 부지는 강릉시청사 제1민원주차장 일부인 1,650㎡면적과 건축물 330㎡ 규모로서 사업 부지는 강릉시가 제공하고 사업자는 사업 부지를 임대받아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유치 공모를 통해 시 재정 부담 없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게 되면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적극 부응하고, 탄소 중립 및 시장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부지 위치도,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 수소차 전국적 보급 확대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1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재 시청사 내 제1민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고자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그린뉴딜 추진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심에 250기, 고속도로에 60기 등 총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 수소차 운행자들이 충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나 현재 도내에서는 2개 도시 삼척, 춘천에서만 설치 운영 중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붐비고 있어, 향후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와 구매 대기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반드시 수소충전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설치를 다자간 자본기술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수소산업 부흥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수소충전소 구축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배용주 위원입니다. 부지가, 본 위원이 처음 시청 들어오는 입구 우측 제1주차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부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도 협소하고 밤샘 주차라든지 장기주차가 많은 이유로 일부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단기를 설치했는데 이걸 했을 때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재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의회 옆에 헬기장이라든지 어린이집 뒤편을 전반적으로 폭넓게 검토를 했는데 각종 법면, 시청사, 의회 옆은 법면이 급경사로 되어 있고 필지가 여러 필지로 존재하고, 저희가 충전소는 탱크가 트레일러로 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오게 되는데 트레일러가 상당히 장축이라서 이동하는 데 불편이 초래가 되고, 차들이 대기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 전반적인 고민을 하고 행정 절차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적의 안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1주차장 쪽으로 검토됐습니다.

수소가스 폭발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가스 폭발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유도 아니고 가스다 보니까 민가로부터 몇 m 그런 제한도 있죠?

조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청사 내로 자리를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이런 것들이 어차피 우리가, 강릉시가 수소충전소를 처음이다 보니까, 물론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이게 자랑할 건 아닙니다. 국비하고 자부담해서 시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자랑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500평 땅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이쪽에 용적률 때문에 500평이라는 부지 제공을 10년 동안 해 줌으로써 그 사업자가 1회에 한해서 지자체가 10년 동안 재연장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여기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고 이용에 불편하고 여러 가지 진·출입로, 아니면 민원인들 주차장 활용하는 방안이 좁아진다든지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2의 부지도 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그런 인식도 못 하고 실감을 못 해요. 막상 이걸 지어 놓으면 여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에 수소차가 신고된 게 있죠?

지금 확인 결과 2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2대는 전입을 오지 않았나 싶고, 시 자체적으로 보급한 적은 없습니다.

등록된 차량은 2대밖에 없다?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수소차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미국, 일본,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100만대 보급을 목표하고 있고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1,000기를 공급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시간당 10대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0대인데, 보급이 확대되면 강릉시청 내 부지라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 시청 안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차량이 많아지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해질 텐데, 도심권에 정부가 250개 앞으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유소 개념으로 도심권에, 시내 지역에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망으로 본다면 시청사 내에 있는 충전소가 수요를 못 따라 준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외곽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그 부분도 제2, 제3의 충전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전소가 단기간에 지어질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부지를 확보해서 제2의 충전소, 제3의 충전소가 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보급은 해 놓고 연료충전이 안 되면 이것도 민원사항이 야기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예측이 됩니다. 시청사 내에 있는 건 하더라도, 민간사업자 방식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미리 예상되는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입니다. 유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도면 3쪽을 보면 기존 주차장 면적 말고 도면상에 면적을 보면 들어오는 입구 삼각형 쪽에 대로 바로 옆에 설치를 못 합니까?

그쪽 편에는 광장입니다. 광장 쪽으로 되어 있어서 충전소를 고민할 때 수송차 저장용기가 되겠습니다. 이쪽 편으로, 삼각형 쪽으로는 진·출입 차량이 고속으로 달립니다. 가변차로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이 사업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토목공사가 필요할 때 시에서 전반적인 부지 제공이라든지 토목공사나 제반 설비를 다 갖추어줄 때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흑자가 나는 사업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적자로 인해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일부는 환경부로부터 적자 부분을 보전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의견을 드리느냐 하면 충전소, 주유소는 대로변을 끼고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대로변 입구에 설치해 놓으면 더 좋지 않겠나 또한 시청 내 주차장 면적을 축소하면 이만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할 입장이란 말입니다. 광장 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에 특혜를 주는 게 없는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활성화에 따라서 도시계획상에 광장이라서 안된다고 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접근성, 수소를 충전하는 차가 대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기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차가 22m 정도가 됩니다. 그 차가 충전소를 내려놓고 이동하고 이동 동선, 전반적인 것이 고민되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하는 게 차가, 공급 차량 동선이 넓어야 된다, 차량이 크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면적에 한다면 들어와서 게이트를 통과해서 다시 우회전하는 건지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우회전해서 꺾어 들어가는지, 바로 들어오게 하겠죠?

동의해 주시면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다룰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활성화 조례에 의하면 만에 하나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시 강릉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임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 하나, 나중에 동의해 주면 계약할 거 아닙니까? 계약서상에 그런 문제점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했어요.

사업은 올해 1월부터 민자공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시청 안에 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청 안에 하게 된 것은 2019년 5월에 지역 내에서 R&D 사업을 하다가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폭발사고로 인해서 수소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타 지역은 2019년, 2020년 국가에서 뉴딜 사업으로, 그린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에 부응해야 하고, 타 지역에서 수소산업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강릉시청을 출입하는 차량, 수소 차량에 한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민 전체에 관계되는 건데 폭발사고 이후에 위험성 문제가 대두되니까 다른 지역은 한 번도 검토 안 해 보고 여기에 직접 설정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게 대내외적으로 시청부지에 그걸 우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역효과가 많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에 동의안을 보고 많이 의아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저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곳에 하려니까 반대가 있을까 봐 먼저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혹시라도 시청 안 말고 다른 지역에 검토해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강원도 사업으로…….

부지, 대안 부지가 있었느냐 시청 말고?

처음에는 연곡부터 시작을 했는데 강동까지 충전소나 주유소 부지, 우리가 흔히 융복합충전소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지를 겸해서 하려고 애썼으나 그런 지역 내 가스 폭발사고로 데미지가 많아서…….

다른 위원님 말씀을 다 하셔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데 기존에 있는 가스충전소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시청 안에 저렇게, 차량도 한두대가 아니고 거기에 줄을 설 텐데 여기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해석이 조금, 반대의견입니다. 질의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어차피 시 부지를 500평 이상 대지를 사용 허가를 해줄 바에는 기존에 있는 가스충전소도 고려해 봐도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빨리 예산을 잡아서 빨리 설치하려니까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강원티피하고 여러 번 쫓아다녔고 다른 지역을 하려고요. 근데 반대가 워낙 심해서…….

반대가 심하니까 기존 가스충전소도 매매로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 다각도로 알아봤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는 건 다 똑같아요. 정부 시책은 친환경에너지로 갈 준비를 하는데 일본이나 선진국은 많이 발전되어 있고 차량 보급도 많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이 늘 수가 없죠. 수소 차량을 구입하면 충전할 곳이 없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시청사에 하게 됐는데 어찌 됐든 국비, 민간자본이 들어서는 부분이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제공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7분 안건 5.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조주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11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제2호, 안 제4조, 안 제1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였고, 안 제10조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으로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를 신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안 제2조 제2호, 안 제4조, 안 제1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와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강릉시 도시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안전시설물을 디자인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주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라 각종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유관기관을 추가하여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조주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주현 의원님은 개정안 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보호관찰소 추가, 협력체계 구축 기관을 추가 하는 사항이 주목적이에요? 근데 본 위원이 언론상을 통해서, 춘천보호관찰소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죠?

저번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기관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조례하고 협약 체결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보호관찰소 강릉지소 빼고 강릉경찰서 넣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협약 체결할 때 보호관찰소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호관찰소를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집행부하고 의회기관을, 생각의 차이가 다 달라서 어떻게 일하겠느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실속은, 명분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다가? 그럼 조금 있다가, 급한 사항입니까? 이번 정례회 끝나고 나면, 본회의 통과되고 난 후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이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때는 검찰청하고…….

다 좋은데 급하게 해야 할 사유가 있느냐는 거죠? 조례가 없는 상황에도 급하게 해야 할 사유가?

이 조례하고 협약 그건 차원이 같을 수가…….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이 조례 없이도 협약은 할 수 있습니까?

협약은 조례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이 조례에 과거대로 하고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는 빼도 상관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보호관찰소가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같이 넣은…….

다 좋은데 본 위원은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례가 다음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급하게 우리가 하겠다”고 상임위원장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올라왔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상에는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강릉시경관위원회가 그 의무를 대신하네요?

경관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거르지 못한 부분은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도시환경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관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관위원회에 강릉교육청, 강릉경찰서 지금 말한, 아까 추가한 기관을 포함해서 그 관계자들이 경관위원회에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경관위원회는 바닥 면적 1,000㎡ 이상하고 8,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 디자인에 경찰서 들어가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심의하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겠네요?

도시재생하고 관련이 있고, 조례 자체가 작은 것들 그런…….

작든 크든 해당 사항이 적용될 때는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관위원회가 하니 경관위원회에 구성원들이 반드시 참석해야죠?

위원회 구성은 개정되면 위원회 구성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도시환경 디자인이지만 범죄 예방 차원에서 기존 강릉경찰서가 있는데 보호관찰소 하나 더 넣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죠. 범죄예방에 대한 도시디자인이잖아요? 다른 디자인하고 겹치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평소 주택행정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491호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남1주공아파트는 1981년 10월 30일 준공되어 40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지난 2011년 4월 27일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요건이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 아파트는 안전상의 문제와 외관 및 설비시설의 노후로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이 요구되는 공동주택단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건축 추진 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자 2020년 10월 13일 주민제안 신청서 접수 이후 2020년 11월 6일부터 약 6개월간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했고, 2021년 2월 22일부터 약 30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3월 9일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제시하였던 포남주공1단지와 삼호아파트 대표자와 관계자 중재를 위한 협의 과정을 2021년 6월 1회 거쳤습니다. 입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같은 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향후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비 계획을 결정하고 정비 구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밖에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강릉시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포남동 1065번지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 계획안을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을 마친 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비사업 지역인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는 1981년 10월 30일 준공되어 4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외관이 노후화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도 각종 설비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 재건축 의지가 강하며, 도시 정비 차원에서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2011년 4월 27일 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 평가를 받은 만큼 재건축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재해·재난 예방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회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케티에스엔지니어링 박남근 이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케티에스엔지니어링 이사 박남근 인사 드리겠습니다. (주)케티에스엔지니어링 이사 박남근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배용주 위원입니다. 어제 오후에도 삼호아파트 대표들하고 본 위원이 한 시간 넘게 간담회라고 할까요. 아니면 민원으로 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재건축하겠다고 한 게, 적극적으로 한 게 10년 전부터 했잖아요?

포남1주공은 2011년부터 했고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재건축이 아니고 등급을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단독으로 하겠다, 같이 하자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들이 주고 왔어요. 하다가 지금 와서 포남1주공만 재건축을 하겠다고 들어오니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삼호아파트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몇 번씩 가 서 대표자들 만나서 의견수렴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가 중재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여기 있는 거예요. 회의자료까지?

예.

그때 당시에 용역사가 지금 현재 설명하시는 용역사인가요?

최종적으로 포남1주공하고 삼호아파트하고 양측의 용역사가 다 동참을 했습니다.

포남1주공은 오늘 여기 용역사가 그날 참석했나요?

그렇습니다.

물론 서로 간에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도 알고 있고, 의회도 알고 있고, 세대수가 많은 포남1주공에서 단독으로 하겠다, 삼호아파트에서는 이럴 때 같이 하지 못하면 우리는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와있다, 그래서 중재하다가 오늘까지 왔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쪽에는 646세대, 저쪽은 200세대, 물론 용적률과 건폐율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도 아파트가 지어진 지 오래된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 역시 안전진단 D등급 받은 것도 맞단 말입니다. 이럴 때 같이 재건축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고 의회에서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오늘 단독으로 의견청취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숱하게 봐서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원인 다시 한번 과장님, 깨끗하게 한마디?

처음에는 단독으로 추진하다가 포남1주공하고 삼호 공동으로 하겠다고 의견이 개진됐는데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사업성, 단독으로 했을 때 사업성과 공동했을 때 사업성 이 부분에 대해서 포남1주공 주민들이 수용을 못 했다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삼호 측 쪽에서도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 자기들 불리한 조건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커버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제시가 없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온 상황입니다. 결국은 사업성 문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죠.

사업성 문제, 그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법정기일이 60일로 되어 있잖아요. 60일이 계산해 보니까 7월 중순 10일 경인데, 그 안에 결론을 내든지 의견청취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오늘 올라왔어요. 삼호에서 부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같이 하면 좋은데 같이 안 됐을 경우에 나머지 200세대에 대한 안전의 문제. 엊그저께 광주에서 아파트 넘어지면서 한 17명인가 사상자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 이거 만약 짓다가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가, 새 아파트도 아니고 이 아파트 역시 지어진 지 오래됐는데, 수십 년 됐는데 이게 붕괴되거나 했을 때 어떻게 담보하겠느냐? 아까 저쪽을 봅시다. 12페이지 돌려봐요. 강릉대로457번길이 동인병원 뒤에서 내려오는 길이죠?

맞습니다.

강릉대로 469번길인가 삼호아파트길이죠? 12m?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진입도로를 새로 내겠다고 하는 게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소로로 되어 있죠?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8m 도로입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진입도로인데 8m. ○ (주)케티에스엔지니어링 이사 박남근 12m입니다. 이 폭은 12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8m는 말이 안 되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부대의견을 단다면 달 게 많은데 만약 예를 들어서 재건축 시작한다면 469번길은 이용을 안 하겠네요? 어떻게 저 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그 진·출입로로 각종 기자재를 운반하든지 대형, 중형차량이 드나들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강릉대로 469번길은 저건 아파트단지에 중간에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길로 646세대 현재 있는 아파트가 철거되어서 거기로 폐기물이 나간다고 그러면 엄청난 혼잡이 따릅니다. 지반침하,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저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 전에 저 도로를 먼저 확보하고 난 후에 저 도로를 주도로로 해서 모든 장비라든지 모든 화물은 저 도로를 이용하게끔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 (주)케티에스엔지니어링 이사 박남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뜻을 사업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해 주시면,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꼭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사업 전에 이런 것들이, 어차피 도시계획심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계획심의할 때 “의회 의견청취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부대의견으로 올라왔습니다.” 보고하세요.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자기네도 판단했을 때, 오히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우리보다 이 내용을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보고했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한테 회의자료 보고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강력하게 요구가 아니고 저거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지하 3층, 지상 25층 총세대가 825세대로 되어 있죠? 이 지역이 도시계획도로, 저 도로가 없었으면 힘들죠?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삼호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하시는 분들 단독 있는 분들의 염려는 상당히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와서, 지금 현재 도로가 앞 도로 8m인데 12m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대형트럭들이 소음, 분진, 진동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짓는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하기 전에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민원은 최소화시키고, 최소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그게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스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첩첩산중입니다.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본 위원도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양측들이 사업 시행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거시키고 삼호 쪽에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 이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아니면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과장님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을 겁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