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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20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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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어르신 품위유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23년 2월 20일부터 한 이유가 어르신의, 이게 저희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장애법 아무튼 청소년에 관계되는 법이 5개인데요. 나이가 다 달라요. 그거를 따지자면 우리가 어르신 과, 장애인 과잖아요.

어르신이라 그래서 어떤 법률에도 ‘어르신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야’라는 법률이 없어요. 법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통 잡아서 ‘어르신 품위유지비’라고 통상적인 명칭을 붙인 이유는 솔직히 70살 지금 먹으신 어르신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어르신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하지만 어르신이라는 말 외에 저희가 또 다른 말을 어떻게 지금 꺼내서 쓸 만한 그런 말이 없었다고, 노인 품위유지비는 노인장애인과라고 해서 노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나이에서 65세에서 70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가 지금 분구가 되는 시점이라든지 합구가 되는 시점이 아니면 65세 이상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65세부터 70세 사이에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도 경제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65세부터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야 그보다 좋은 건 없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70세부터라도, 이게 75세 이상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70세부터라도, 다른 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게 70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처음에 조례안을 발의할 때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65세로 할 건지 70세로 할 건지.

그런데 70세부터라도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일까 하는 생각에서 70살로 올린 거고요. 그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어르신 품위유지비에 대해서 이거를 뭐 65세냐 75세 때문에 이거 자체를 유보해야 된다는 말은 글쎄, 좀 당위성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