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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제25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4

오영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예,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에 2건의 추가설명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지원사업 4205만6000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군비 50%의 사업으로써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전산부분하고, 자원봉사자 교육부분하고, 이러한 교육이라든가 전산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직원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라는 말은 업무든지, 사람 복장이라든지, 제대로 정리정돈 해 주고, 지원 해주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위한 직원 2명의 직원 인건비라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푸드뱅크 사업 지원 사업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는 관내에 어려운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외부에서 식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이것을 관내에 있는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전달 배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푸드뱅크 사업도, 지원도 3500만 원의 성격은 이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저번에 이것 본예산 설명하실 때, 이것을 나눔과 기쁨으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그게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사들하고, 해 가지고 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된 것이고, 나눔과 복지는 목사님 한 분이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잘못했다거나, 이전할 만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이게 도대체 이유가 없이 이것을 그냥 갑자기 변경시켜서 옮기는 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것을 올려 왔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유가 무엇인지.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도 설명을 요구는 안 하셨지만 제가 충분히 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 푸드뱅크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저소득층한테 해주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반찬지원, 연탄지원, 유류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7가지정도로 대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 보면, 지금까지는 단체별로 또는 사업별로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또는 받는 사람입장에서도 사실 푸드뱅크라서 식품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갖다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읍면에서부터 충분히 그런 것을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수혜자를 제대로 추천을 해 가지고, 배분이 된다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처럼 반찬 자체를 갖다 주어야 될 분이 있고, 또는 반찬이 아니라 식품을 갖다 주면 해 먹을 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단체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금년까지는 사실 푸드뱅크, 푸드마켓, 아이 돌봄,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4가지 주력사업을 이렇게 해 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7가지 사업을 모두 통합해서 시행하는 주체라든가 또는 받는 입장의 수혜자들도, 정확하게 수혜자는 발굴해서 해당되는 시행주체로 추천을 하면, 시행하는 주체에서는 우리가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푸드뱅크로 말한다면 정확하게 식품을 해당되는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 개선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복지협의회하고의 푸드뱅크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중단을 하고, 나눔과 기쁨이라는 곳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까지 이러한 4가지 사업을 하면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하던 푸드뱅크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고, 매년 35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한 성과를 본다면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인가 사회복무요원도 2명씩 배치를 해 주고 있고, 그런 실제 사람도 지원 해 주고, 또 인건비도 지원 해 주고 이런 중복성도 있었고, 내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 특히 제가 작년7월에 주민복지실 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배분에 대한 전달 체계에 대한 것이 민원이 자꾸 생깁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서 기존에 다량의 수요처가 여성단체 협의회가 월 2회 사랑의 반찬 나누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자기네들이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중간에서 다시 다문화가족, 어려운 다문화가족한테 전달을 해주고 이러는 푸드뱅크를 수혜를 받았었는데, 특히 그러한 데라든가, 이런데서 금년도부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안 준다,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다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요식행위인데, 수전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요구하는데 자꾸 안 준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고 다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해당되는 단체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이것을 해 가지고 수령증까지 다 해 가지고 공문으로까지 실시했는데도 안 준다,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는 해당되는 지역에서 본다면, 어떤 지역에서는 푸드뱅크의 수혜자한테 직접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마을단위로 이장님한테 가서 일괄적으로 전달이 되어가지고, 다시 재 배분 되는 과정에서 수혜자가 나는 왜 전에 받았는데 안 주고 왜 저 사람을 주느냐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사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여러 번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런 것도 이행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푸드뱅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사실 실적에 비해서,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행정지도감독이라고 할까 이런 명령이라 할까 이런 것을 좀 많이 거부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마침 나눔과 기쁨이라는 단체는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소량이지만 전혀 도움도 안 받고, 자기네 차량으로 해서 지금까지 7년 정도를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마침 또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가, 전담요원의 인건비를 지원 해 주면 내년부터는 어떻든 열심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푸드뱅크수요자들한테 충족할만한 그런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것을 그리로 옮긴 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는 보조 자체의 시행을 중단하고, 우리 나눔과 기쁨은 지금까지는 자부담형식으로 해 온 것을 내년부터는 인건비, 최소한 1명 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한 것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사업주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지금도 푸드뱅크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게 보조금을 안 주어도, 기존에 있는 인력과 기존에 있는 차량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다른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

지금 행정지도를 잘 안 따른다, 문제는 2가지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핵심은 전달체계에 있어서 최종수요자한테 직접 전달이 안 되고, 이장이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전달자한테 주고 무책임하게 빠진다, 이렇기 때문에 바쁘다 이런 의미잖아요, 딱 정리하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행정지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눔과 기쁨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도 처음에는 다 자기들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좀 잘 하니까 그 다음부터 지원이 간 것이지, 처음부터 돈을 주어서 지원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논리가 조금 빈약하다, 이렇게 옮기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 논의를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그게 독점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통합되어가는 추세인데, 겹치는 부분을 없애자. 이중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빠지는 부분 없애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옮기잖아요. 실제로는 한 군데서 관리를 하면 자기들이 빠지고, 안 빠지고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겹쳐 가지고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통합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이것을 분리 시켜가지고, 개별, 개인이 가 가지고 사업을 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쪽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또 김광직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라든가 푸드마켓은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옮겨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단양군에다가 관련된 차량, 또는 장소 이런 것을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신고 된데다 신고 해 가지고 푸드뱅크만 말한다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허가를 받아서, 그것이 사회복지협의회고, 나눔과 기쁨 2개인데, 말씀드린 대로 물론 처음에는 2006년도부터 푸드뱅크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때 마사회에서 차량도 지원 해 주고, 단양군에서도 2000만 원 정도 지원 해주어가지고 차량도 구입을 했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가 이 지원 된 것은 8년차 정도 됩니다. 매년 3500만 원씩 되어있고,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것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현재도 보조 사업에 그것은 불문하고 푸드뱅크라는 사업체는 단양군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나눔과 기쁨이 2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사회복지협의회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성격으로 운영비도 3500만 원 주고, 사회복무요원도 푸드뱅크에 1명, 푸드마켓에 1명해서 2명을 현재 배치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본다면 이것도 중복사유다,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행정지도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은 단순히 군에서 하는 것을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가 푸드뱅크의 수혜자가 진짜 필요한 수혜자가 못 받고 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보조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이행하는 단체한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주는 것인데, 군에서 필요한 정상적인 행정지도라든가 수요자한테 들어 갈 부분을 하기 위한 개선명령을 이행을 안 하고, 나름대로 요식행위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 가지고 군에 어떤, 그런 것을 안 되는 데는 굳이 보조 사업을 줄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보조 사업을 갖다가 안 주는데, 부분들이 푸드뱅크 자체를 포기한다, 안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해 준 인력까지도, 사회복무요원까지도 철수를 시켜야 된다, 다른 곳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지금 말씀하신 김 위원님처럼 이 문제 때문에 어저께도, 사회복지협의회장이 관련 이사들하고 6명이 군수실에 왔습니다. 제가 군수님 있는 곳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읽다보니까 어떤 이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실장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잘못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이 사람들한테도 몇 마디 이야기하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이사장님들은 사실은 나도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사님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가 아니라 꼭 말씀드린다면 사회복지협의회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올해까지는 4건이 있었지만, 개별적인 사업을 떠나서 사회복지운영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광직위원

개선책 해서 개선하는 부분은 개선하는 대로 하시구요, 행정지도를 안 받은 부분이 무엇인지, 그 자료를 주셔요. 주시고, 어쨌든 지금 협의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들이 어제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한 번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겠는데, 내용이 이게 통합되어서 수혜자한테 안 가는 부분을 벌리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오셨나요?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표기동입니다. 214쪽에 단양 한옥학교 운영계획에 대한 운영비 1억60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옥학교운영에 대한 것은 설립배경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한옥학교운영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기에 저희가 20명이 정원으로 저희가 했고요, 1년에, 2011년에 처음위탁계약하면서 2012년-13년까지는 학생 수가 보통 30명에서 40명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14년부터 조금 인원수가 줄었는데요, 16년도 수강생현황은 4기 기수에 49명이 수강을 했고, 지금 현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입학 졸업생을 보면 입학 학생수가 315명이고, 졸업한 학생수가 260명이고, 그중에서 단양 정착한 세대가 3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260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계부서에 취업한 사람들이 9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옥학교는 지금 2차 위탁이 올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 위탁기간이 다 끝나는 상태가 되겠고요. 한옥학교 운영 예산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을 1억6000만 원을 사실 지원을 했었는데, 이 1억6000만 원의 83% 정도는 인건비가 사실상 상당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보면, 한옥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교장선생님 1명과 교수가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원이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한옥학교에 앞으로 활성화 추진계획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라는 것은 저희도 사실 지금에서, 지금까지 운영한 것 이상으로 정말 눈에 띄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히 저희도 대책은 없습니다. 단지 한옥학교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활성화라는 것은 수강생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2016년도에 지금 현재 30명이 7월에 13명, 10월에 17명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30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라고 하는 방법은 수강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비록 단양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외지든 어쨌든 간에 수강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단양에 와서 배우고 가 가지고 단양에 대한 홍보나 이미지 같은 것도 더 좋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여기 와서 단양에 땅을 사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특별한 활성화라는 것은 저희도 특별히 아직까지는 전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고민을 해 봤지만, 특별히 눈에 띄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활성화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 하셨지만, 노동부에다가 인건비라든가 국비 지원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많은, 물론 환경적으로 저희가 약합니다. 화천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지만 전통학교로 수업하는 부분은 단양군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구요, 그 수강생들이. 그러다보니까 내용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질을 높이고 그래서 학생들을 더 많은 학생들을 유입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뿐이 사실 저희가 크게 활성화 계획을 잡는다면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고수동굴 그것도.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같이 할까요? 그럼 고수동굴 진입 대기 차량에 대해서는 216쪽입니다. 216쪽에 고수동굴 제1주차장 대기차로 설치계획인데요, 이것은 해마다 늘어난 정체, 특히 7-8월에 별곡사거리부터 고수동굴까지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해서 저희가 대기차로를 4000만 원 들여서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수3거리에서 제2주차장 앞까지 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방법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160, 주차장 진입로 대기 차량이 한 16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그 상태에서 대기를 하게 되면 40대 정도의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것을 해도 제2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량은 거기에도 합류가 된다면 정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맞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대기차로를 차선을 확보를 하게 되면, 도로 위에 통행은 전에는 도로 위에서 차들이 계속 대기를 하기 때문에 밀리는 차들이 계속 정체가 심화된 것이기 때문에 대기차로 40대 정도를 확보를 하면 차량을 대기를 시키고, 도로 위에서 원활히 통행하는, 양방향으로 통용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고수대교에서 넘어오는 부분은 조금 더 그러다 보면 대기차로 사선에서 40대가 딱 들어가면 거기를 또 막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았을 때 저희는 도로 위에서 막 오면서 막혔기 때문에 천동에서 단양 가는 차량이라든가 천동 가는 차량들이 막혔는데, 그것은 대기차선을 만들음으로써 대기차선이 40차가 딱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통제를 하면, 도로 위선 상에서 양방향으로 통용되는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 까 싶어서 저희들이 대기차로 선을 만들면, 지금, 올해까지의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옥학교요, 지금 뭐 군의 입장이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동료 위원님이 감사 하셨는데, 한옥학교가 처음에 한 취지나 목적대로 더 활성화되기는 힘들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도 보면 운영예산이 고정되어있다, 이러는데 물가예산 반영 못한 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가부 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재 그러니까 위수탁 되어있는 위수탁기간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다 인지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과장님이 바뀌시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여건이나 상황에서는 더 이상 활성화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적성면 소재지에 한옥학교가 있다는 말이에요. 적성면 소재지가 엄청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한옥학교가 그나마 소재지 중심역할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활성화되기 보다는,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에 처음에 폐교를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주민소득증대라든지,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서 해상면주하고 협약을 해서 전통주 만드는 것도 하다가 처음에 엄청 잘될 것 같이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아락이라는 소주도 몇 개 출시를 하고 판매를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대안으로 한옥학교가 되었는데, 똑같은 전철 밟을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금 정확한 선을 긋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제가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보니까 21년까지 계속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또 위수탁 계약을 하면 이게 또 5년이죠?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 저희가 2년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총 3년, 3년 6년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6년 정도를 했고, 2년을 더 한다면 8년이 되면.

오영탁위원장

2년 뒤에는 정리가 되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1년 지난 다음에 잘 되고 그런 것을 다 바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2명의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되기 힘들다, 활성화되기 힘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한옥이라는 하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통 건축학교하고 다양성이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계속 우리가 건축형태나 이런 것이 한옥을 특화시킬만한 지리적 여건이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만이 지역민을 위한 것은 고민을 하셔야 되요. 하여튼 이것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 저기 고수동굴 대기차로 만드는 거요. 하여튼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좀 낫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차선책으로 하신다니까 그러는데, 이게 이것을 하려면 후불제를 해야지 그나마 소통이 원활할거에요. 여기 와서도 맨 하면, 똑같은 현상이 나요. 여기서 지금 꺾어서 바로 들어가거든요. 밑에서는. 그런데 여기 위에 가서는 기다려야 되요. 바로 들어 갈 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완만하지만 여기서는 거의 90도 이상 꺾어야 되요. 차가. 한 번 반경에 못가요. 상가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요. 이쪽 안으로 도니까, 인도 쪽으로 더 들어오니까 반경이 더 앞으로 밀려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지금 바로 무엇이 있냐하면, 매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전반경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분이 여유를 두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게 요금체계하고 병행해서 잘 되어야지 효과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협의를 다시. 요금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유식입니다. 자치행정과 관련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운영민간경상보조에 예산액이 3729만6000원인데요, 저희가 저희 관내에는 정보화 마을이 가곡, 어의곡2리 하고 매포, 어의곡리하고 2개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로그램관리에 따른 관리자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화 마을은 가곡어의곡은 소백산 산척마을로 명칭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매포 어의곡은 황토6쪽마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마을프로그램에는 홈페이지관리라든가 지역주민 정보화 관리라든가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기타 지역에 사소한 업무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보화마을 사업에, 민간 경상 사업에 사업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도 단위 농축산물 직판행사에 200만 원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농축산물 직판행사에 300만 원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 사례를 보면 저희가 충북도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는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개최 되어가지고, 저희가 2개 마을에서 나가서 이때는 230만 원의 농산물 판매와 더불어서 지역농산물을 홍보 했으며, 그 다음에 전국 농산물 판매는 정보화 마을페스티벌 2016농산물 직판행사가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소재에 있는 동탄센트럴파크 인조잔디구장에서 개최되어가지고, 마늘, 잡곡, 산나물 등 1633만8000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257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작년에 1600만 원이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는 2000만 원을 증액을 해요. 여태껏 정보화 마을이 가곡 같은 데는 엄청 오래 되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보조를 지원하죠?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는 게 저희가 도에 정보화 마을이 19개 소가 있는데, 격년제로, 지난해도 맨 2명이 지원, 1명은 국비 매칭으로 내려오고, 1명은 군비 자체로 했었는데, 격년제로 가면서 1개 마을씩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다보니까 그만큼 증액 된 것입니다, 1인분이.

김영주위원

국비가 없으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김영주위원

그게 그거다?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증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증액 된 것은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정도인데, 금년도는 그 배를 증액 하니까 그 동네 들어가는데 1000원 주면 1000원 인건비로 주어야 되는데, 2000원 증액 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말 하는 것입니다.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국비 매칭이 1개 마을 있고, 1개는 군비로 했던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아직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이렇게 해 놨다, 예 그렇고요, 여기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259페이지에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판매. 이 농특산물 판매는 농림과에도 해 가지고 가는 게 몇 개 있는데, 그리고 어떤 것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것 500을 가지고 무엇 하는 것입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보화마을 참여하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계수당 100만 원씩 최소경비만 주어서, 거기서 최소경비라고 하면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물품구입 이 정도 일부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 하는지 몰라도, 얼마나 팔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도 행사에서는 저희가 한 230만 원 밖에 못 팔았는데, 전국 행사에서는 한 1600만 원 정도, 서울에서, 경기도 화성할 때는. 도 단위 행사에는 농산물 판매도 있지만 지역농산물 홍보도 많이 하고, 도 단위 행사는 판매량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김영주위원

농특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판매하기 위해서 경비조로 계수당 100만 원씩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 농림과도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놓고 몇 군데다 하는지 또 여기다가 해서. 만약에 비용은 얼마 안 드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500만 원 지원 해 가지고 파나, 이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몇 년이나 되었죠, 지원기간이?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가곡은 2003년에 정보화마을, 매포어의곡은 2004년도 현재 지원 되어서 10년 이상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위원들이. 원래 이게 지원 기간이 없었나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육성 차원에서.

김광직위원

아니 아니, 원래 처음에 지정할 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정보화 마을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사업에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해서 국비하고 돌아가서 매칭을 해서 계속 지원.

김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가 가서, 그 마을에 어르신들이 정보화 수용력이 떨어지니까 그 분들 가서 가르치고 그런 사업 아니에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지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를 함으로써 거기서 마을회나 농축산물이나 기타 등등도 홍보를 하고.

김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것을 일정한 수당을 받는 분이 가서 그 마을이 자체적으로 정보화 능력을 키워서 홈페이지고 뭐고 마을에서 운영하자고 하는 취지가 정보화 마을 하는 취지 아니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군데서 10년씩 하면 이게 의미가 그냥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말하자면 가곡도 했으면 어디 영춘도 하고, 어상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을이 정보화 수용도를 계속 높여 가 가지고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10년씩 한군데다 의례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제고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관리자를 탓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말하자면. 여러 마을이 그렇게 가게 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게 목표가 아닌가 이 말씀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행자부에서 정보화 마을 지정이 되면, 해제되기 전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 예.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면 정보화마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연도가 없습니까? 몇 년 만하면 정보화마을 보조 안 나간다는 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현재는 행안부에서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면 그 마을이 정보화마을 해제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인건비의 10%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원칙은 자부담이고, 원칙이고, 여태껏 돈 대주어서 그 정도 해 주어가지고 못살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보화마을 하게 되면 몇 년까지만 보조하고, 그 나머지는 무기한이다.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무엇이 지정이 됩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정보화마을 연도나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좀 서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이따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250페이지에 국제 우호교류. 국제우호교류 우리가 어디하고 국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교류 협약이 되어있는 것이 중국에 안도현하고, 단양하고 2군데 되어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거기에 1년에 직원이 1명만 갑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6개월 단위로 해서 4월부터10월까지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쪽에서 오는 사람도 하나 오고. 그러면 국제적으로 여기서 그쪽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가고, 우리도 철쭉제나 그런 것을 하는데 올 때가 있습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행사를 대비해서 예산을 1000만 원을 계상 하는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초청을 하면 옵니까? 안 왔잖아요. 작년도에 하나도 안 왔잖아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안 왔습니다.

이범윤위원

작년도에도 안 오고, 제가 위원 하고서 그 사람들 왔다는 인사를 못 들어 봤는데, 의장을 하면서 교류하는데 의장한테는 인사를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와서 한 번도 안 왔는데, 이것을 단양을 선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의장님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것 같이 그런 교류가 있어서 지금 교류 폭을 확대하는 방법,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류가 좀 내실 있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서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람만 하나 왔다, 갖다 놓고, 중국에서 하나오고, 우리나라에서 하나가고, 우리 의회에서 4년이 다 되어가도록 자매결연지역에도 한 번도 가 보지도 못하고. 또 그쪽에서도 하나도 못 오고. 또 작년도에 예비를, 비용을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그 국제교류를 할 때 책자는 있습니까? 단양을 선전할 수 있는 책자는 있습니까? 중국말로 해석을 한 책자가 있냐는 말입니다.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요즘 중국어 영어권, 일본어 권은 책자가 다 있습니다, 관광책자라든가.

이범윤위원

베트남 것은 없습니까?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베트남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베트남하고 교류가 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범윤위원

그냥 예산 이렇게 잡아 가지고 내버려두는 것 보다, 자꾸 썩히지 말고 지금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 여기 와서 다문화가족으로 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빨리 우호교류를 해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래서 우리 도에 있을 때 내가 일본하고 야마나이현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8번을 갔다 왔습니다. 8년을 갔다 왔다는 말입니다. 1년에 2번씩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얼빈도 그렇게 갔다 오고, 중국도 10번씩 갔다 왔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있어야지, 그게 뭐 직원 하나 갖다놓고, 우리 한 번 가보지도 못하고,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또 거기서도 여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이런 것을 좀 활성화 하도록 좀 해주고, 예산을 내버려두려면 이런 것 삭감하고 말아버려. 안 하는 것 무엇 하러 이렇게 올려놓고 해 놓고, 해 놓고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 삭감해도 되요?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6월이면 과장이 그만 둘 판인데.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하도록 제가 연구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이런 데는 사람을 돈을 좀 쓰더라도 단양군 돈을 좀 쓰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단양에 대한 책자가 베트남어로다가 번역이 되어서 나가는 길로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제가 저번에 책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자매결연하는데. 그런데 이게 뭐 참 한심스러워서. 5권씩, 5권씩 해서 갖다 주었지만, 우리 과장님이 갖다 주어서 줬지만, 그렇게 교류를 하면, 이렇게 한 사람 앞에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좀 우호교류를 하는데, 저쪽에서도 초청을 하면 한 20명 초청을 하고, 항공표 뭐 비행기 표 몇 푼 안 되는 것 해주고, 또 이쪽에서도 저쪽 가는 것도 다 해주고, 이쪽에서 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자매결연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다문화가정 베트남이 제일 많다고 하네요, 단양이. 그것은 그 부모들이 농촌에 와서 일해주고 갈 수 있게끔 이런데 눈을 뜨게끔 해 주어야지. 그냥 이렇게 돈만 해서 한 사람이 가있어서 비용만 얼마주고, 얼마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삭감하겠습니다, 싹 다.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갖다가 저희가 최대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제가 이것만 볼 것입니다.
유식

박유식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범윤위원

알았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6월 전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제3회 추경하고, 수정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덕기입니다. 본예산하고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추가설명 자료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에 관광개발사업 타당성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양개 건의 대형 체험시설들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쪽에 있는 단지 들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지금 향후에 할 수 있는 단성면에 충청권 유교문화권 사업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지역 자원인 역동우탁선생과 관련된 자원이라든지, 단암서원 그리고 신동문시인과 관련된 유택터널, 수양폭원에 하재나루 이런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이런 자원들을 관광자원화 해서 체류형 관광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위한 사업 타당성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단양 빛 체험 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등축제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주남강축제라든지, 청계천에 축제, 청주에서도 등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제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전통이라든지 역사성과 관련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발을 해서 하는 부분이 빛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빛 축제가 전국에 있는 빛 축제와 동일한 형태의 축제로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목적하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상당히 미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의 테마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구인사와 관련된 불교문화에 대한 테마로 해서 빛 축제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구인사에서 신도 23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구인사신도를 저희들이 행사를 했을 때 유입할 수 있는 효과성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 구인사에서 저희들도 이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세계 불교 등 축제 형태의 확장된 축제로 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불교 문화축제의 형태로 등 축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처럼 종교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안 해주시고, 문화적인 축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전국 남녀 중고배구대회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도 개최를 했고, 2016년에는 다른 데서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했지만, 다른 곳에서 유치를 하는 바람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유치를 신청해서 현재 단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 1억4000만 원은 전에는 각 시군별로 좀 서로 유치금액을 올려서 했는데, 이번에는 대한배구협회에서 1억4000만 원으로 딱 못을 박아가지고, 정해져있는 1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4000만 원들이 지역에서 조금 더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대한배구협회하고 해서 물건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단양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역경제효과가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3억3000, 그리고 경제파급효과는 5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도에 개최될 축제는 아마 50대 팀 정도, 1500명 정도가 방문 할 예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안입니다. 118페이지에 매포평동리체육시설 족구장 정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족구장 내에 인조잔디를 설치를 하고 배수로라든지, 조명시설을 정비해서, 동호인들이 약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40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족구장은 현재 족구 동호회원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이라든지, 한일이나 성신 시멘트 직원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93페이지에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단성역에서부터 죽령터널까지 13.4킬로미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레일바이크와 풍경열차를 조성하고, 단성역하고 죽령역에 테마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에 대해서는 5개 소에 대해서 매포터널, 장림터널, 대강터널, 응암터널, 죽령터널에 터널 테마시설을 설치해서 체험시설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민자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가 406억19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균형발전 사업으로 92억을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앙선 폐 선로 관광자원 활용 실시설계용역사업으로 4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설계용역하는 사업으로써 잠깐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 4월에 용역을 착공해서 17년 12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는 각종 인허가 협의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허락을 하신다고 하면, 소백산리프레시 리조트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소백산리프레시 리조트 사업은 월산목장이 저희들이 소송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월산목장에 대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힐링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힐링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전에 이범윤 위원님이 도지사님을 뵙고 건의 드린 부분들이 도유지에 대한 매각에 대한 부분을 건의 드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이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항공과에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 도에서는 현재 부지사님까지 결정이 났는데 이것을 단양군에다가 매각을 하겠다는 쪽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유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그래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한 번 세우면 이 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늦춰지면 또 상황이 바뀌다 보면 이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시기가 되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단양 매포에 족구장, 그것 청소나 전기료, 이런 것은 어디서 물어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현재 그것은 족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족구협회에서? 그런데 이제 학교서 하는 것도 족구협회에서 물고 있거든요. 회비로다가.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매포중학교 체육관에서 하는 것은 지금 배드민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범윤위원

아니 초등학교도 족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2대가 다 있는데, 서로 그것이 알력이 되더라고요. 운동, 매포초등학교에서 하는 족구 팀하고, 매포초등학교강당을 빌려서 족구를 하는 데는 18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금액까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안 준다는 말이에요. 읍에서 다 물어준다는 이야기에요. 읍에서. 잔디구장 한다는 데는 청소도 그렇고, 비품도 그렇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에 서로 족구를 하는 사람끼리 형평에 맞지 않아서 제가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소백산월산목장도 이야기했지만, 도지사는 거기 있는 줄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때서 제가 가서 이야기하니까 팔죠, 내버려두어서 무엇 합니까? 그런데 가보면, 현장에 내가 가봤습니다. 가보면 철제란 철제는 전부 고물상에서 다 뜯어가고, 창문도 다 뜯어가고, 그냥 가만 내버려두었으면 거기라도 팔아먹고 그래도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사용이라도 할 텐데, 그냥 엉망이 되어있어 가지고, 풀밭이고 말이야. 그래 완전히 저렇게 되었는데, 이런데 돈을 우리 도의원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 이게 도유지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데, 돈 5000만 원 얻어 와 가지고 그런데 족구장 해 줘 가지고 또 거기는 전기료를 물어주고, 여기는 안 물어 주느냐, 여기는 왜 읍에서 물어주는데, 우리는 왜 안 물어주느냐, 이렇게 알력이 생깁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학교교장은 또 안 빌려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체육관도 빌려주는데 다치면 어떻고, 교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빌려줘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따지고서 돈 5000만 원 이것이 무엇이라고 왜 안 해주느냐 이러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좀 알아보고서 읍에서 전기료를 다 물어주고, 중학교나 배드민턴 하는 데나 족구를 하는 데나 농구를 하는 데나 돈을 물어주려면 읍사무소에서 다 물어주지 왜 다른 곳은 물어주고 거기는 안 물어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많아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 꼭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좀 자세히 알아보고서 형평성을 알아보고서 처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철도 있잖아요. 폐철도가 2018년도에 준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것을 해 가지고서 돈을 내버려두고 자꾸 이월만 시키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세우고, 인허가 받는데 보통 2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용역을 해서 2019년도에는 바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용역을 보면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사전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전략 환경영향평가, 노선 및 현황측량,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너무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이범윤위원

글쎄 이 단계가 좀 간단명료하게 안 되어있고, 무슨 용역이 이렇게 많고, 돈 들어가는 데가 엉뚱한 데로 다 들어가고, 실제 관광객들한테 필요한 돈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준공이 된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올해 내년에 예산 해 놓으면 내년에 하나도 못 쓸 것 아닙니까? 용역비만 주고 전부 그것으로 끝날 것 아닙니까?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그렇게 용역비가 그렇게 비싸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용역비만 4억2000만 원입니다.

이범윤위원

그렇게 비싸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용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범윤위원

알았습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족구장 부분은 학교에서 할 때는 배드민턴도 그렇고, 족구장도 그렇고 족구협회도 그렇고 전기료를 다 내거든요, 개인들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매포체육관이 되고 나면 또 거기도 분명히 배드민턴도 하려고 할 테고, 또 농구도 하려고 할 테고, 그러다 보면 서로 경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구장을 그 밖에다가 이옥을 해 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서로 간에 이용하는데 있어서 다툼이 생길소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인조잔디를 해 놓고 나면 서로 배드민턴하고 농구라든지 서로 자기들이 양보 해 가면서 쓸 수 있는데, 족구까지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3개에서 서로 쓰려고 싸움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잔디를 하려고 하는 쪽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족구협회에서 이용을 했을 경우.

이범윤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은 18만 원을 전기료를 준다는 것입니다. 교장한테 승인을 받자면 보험이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고, 솔직히 말해서 밤에 가서 다 끝난 뒤에 가서 문 잠그고 갈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강당 같은데. 그런데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데, 족구장 같은데 저렇게 여기서 다 저렇게 해 주고, 문도 전부다 우리 군에서 전부다 조명등 밤에 물어준다고 하면, 켜놓고 다 끄고 정리 하고 다 끄고 가면 괜찮은데, 아침까지 훤하게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체제부터 잘 정비를 해 가지고 해 주어야지 무조건 돈 나왔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해 주었다가 싸움만 나고 갈등만 심하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배구대회가 1억4000으로 배구협회에서 딱 정하면, 그 다음에 뽑기를 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억4000만 원이 정해지면 각 시군에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문을 배구협회로 보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유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선거를,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 거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대한배구협회에서.

김광직위원

협회 이사들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금액은 협상의 여지는 전혀 없고?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전에는 경쟁이 있다 보니까, 따오려고 했는데, 이제는 1억4000 확정이 되고, 변동은 없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로비력이 강한 쪽이 갖고 가는 거네요. 이사들한테.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보죠.

김광직위원

제가 이것 여쭈어 보는 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전에도 배구대회가 이렇게 유치가 되면 숙박업, 음식업 이런데다가 협찬을 요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러지 않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래서 이 1억4000씩이라는 큰돈을 들여 가지고 유치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 지역에 일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돕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억4000씩 큰돈을 하는 국제, 아니 전국단위 행사나 이런 것을 도 행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시잖아요. 협회들.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작은 행사를 할 때는 돈이 모자라요. 분명히. 그 분들이 그러면 찬조다 그게 있을 수 있는데, 1억4000씩 쓰고 8000만 원 9000만 원씩 쓰는 대회를 하면서 그런 협찬을 받거나 이런 것은 조금 지양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 협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역에 협.

김광직위원

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비나 그런 것을 많이 쓰면서 하는 행사에, 협찬 같은 것 하고 받고 다니는 그런 게 지금 있다면, 그것은 협회들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일이니까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행사해야 되니까 소품들을 조금씩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단위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그래서 요즘 안 할 것으로 믿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확인 하셔가지고, 그 부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관광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제 관광에 어느 정도 한계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어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용역에 대한.

김영주위원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럼 저희들이 용역내용에 포함을 시킬 사항들이 저희들이 적성에 보면, 우탁선생님의 생가라든지, 사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실이 있고. 우탁생가 재현, 우탁 시조문학관 건립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진에 보면 전에 단암서원이 있었는데,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단암서원을 재건하는 사업들. 그리고 그 하진에서 말목상가는 길에 우탁에 길 좀 조성해서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탐방로, 그 다음에 신동우문학관이 이끼터널 옆에 보면 신동문 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끼터널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끼터널에 오는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고, 복합형태의 신동문 문학조성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그쪽에 하진이라든지, 꽃거리가든쪽으로 해 가지고 남한강 옛나루 재현사업, 이런 사업들을 어느 하나에 거점형태로 해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체험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볼거리를 좀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군에서 아직까지 다 하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케이블카니 뭐니 여러 가지 일을 보면, 사실 너무 많이 벌려놨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벌리기만 하고 진짜로 되는 것 있느냐가 문제고, 앞으로 추단할 돈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도 먼저 번에 그전에 리조트 하는데 한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것은 그것도 생각을 해 보라고요. 그 전에 도에서 준다는 토지 하나 얻지도 못하고, 맨날 그 때 시기에 따라 이야기하자 이것만 가지고 지금 현재 전에 것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여기다 대고 말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짜 안 그러면 처음은 다 치더라도 좋게 응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돈도 손실을 보고 지금 재판 중에 있고, 이번에 또 하나 끄집어내고. 이런 것 또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용역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자꾸만 일만 저질러놓고 갈 수 있느냐 사실 한 건 한 건 맺어주고 제대로 해 놓고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이래서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그것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2017년 5월 되면, 만학천봉 전망대 사업이 모두 끝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시행되고 하다보면 그게 어느 정도 용역하고, 인허가 받고 그러다 보면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이 하나 되고서 그 다음에 변화가 없거든요. 이런 변화를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위해서 자꾸 준비를 해서 5년 뒤, 10년 뒤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고, 월산 목장도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사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토지를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을 해 놔야지만 사업이 5년 뒤에 되던, 10년 뒤에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측면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저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정도의 일 있잖아요. 오탁선생님, 단암서원, 오탁의 길, 신동문 유택, 문학관 뭐 이런 것, 택실 이런 것은. 이것을 굳이 기본이 잡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굳이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돈을 따올 때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지금 저희들이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현실적인 지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되어야지 도나 투융자심사도 그렇고, 또 공모 사업할 때 이런 사업 자료도 있어야.

김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게.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직위원

지금 벌써 기본적인 계획들은 갖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기본 아이템입니다.

김광직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천 팀장이나 다 유능하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다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용역에 나온 자료들 저희들이 읽어보면 비슷비슷해요. 쓴 용어부터 비슷한데, 그것 계획을 종합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작성해서 올리면 돈을 안줘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의 기본적인 구상이고,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첨부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이 첨부될 수도 있으니까.

김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면, 초기에 이렇게 와서 이야기한 것에 거의 바뀌지 않는 용역이 답이 와요.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이정도 하는데 한 1억을 들여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 팀장님 밑에 계신 김 주무관도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게 많더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노력 해 가지고 안을 짜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도, 국비나 이런 것을. 안 주고, 그러면 교수들이나 맨 똑같은 이야기하는 분들 돈 받아가지고 1억씩 하면 사업을 주고, 이런 것인가.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과 내부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개발계 직원들이 팀장까지 총 5명이 있는데, 수십억짜리 공사를 맡고 있는 것은 서른 몇 건씩 되고, 다른 실과에서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약 안한다고 하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업무가 많아서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까지 된다고 그러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김광직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아이디어도 많고, 계획을 하라고 하면 다 하겠더라고요. 옛날에 무슨 사업하면 직원들이 여관에 가 가지고 작업하고 그런 시절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비슷한 용역들을 이렇게 주면서 직원들이 오히려 그런 기회도 잃어버리고, 큰 것은 어차피 못 짜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 특히 안전건설과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여기에 저희들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계획 도면을 작성한다든가, 전체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사업비 산출해 낸다거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절차상의 인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발계획에요, 관광하고 관련되어서.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체류형관광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이게 거기도 아마 충분히 내용이 담겨 있어야지 정상적이에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일부 저희들이 내용은.

오영탁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시 저번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아이템을 모색하고, 사업계획 하는 것 잘하시는 것이에요. 일 하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권역별로 할 수 밖에 없는 구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나온 우리지역의 역사성 문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해야 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어서 했던 용역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국가하천 관리부서 업무를 담당할 때는 기획감사실주관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도 안 쓰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당시에 어차피 국가하천중심으로 우리가 주변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주무부서 사업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아이템을 짜 가지고 했으면 그 당시에 비용이 부족하다면 더 들여서라도 진짜 장기적으로 계획 하에, 계획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파생적으로 체류형 관광지 따로 하고, 막 자꾸 하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 중에서도 새로운 것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 용역이 안 쓰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을 하셔 가지고 잘 쓰이고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2년 뒤에 3년 뒤에 다시 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게 가야 된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를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기

조덕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거기에 염두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변형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전시직판행사 지원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2007년도에 처음시행을 하고, 금년도에 10회째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은 이전과 다르게 아로니아행사하고 합쳐서 중복해서 행사를 개최해 보니까 수확시기등으로 직판행사를 못하고 전시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참여농가의 문제, 참여농가 수익의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친환경 농가 쪽에서 제의를 하고, 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0월25일부터 27일 정도로 해서 아로니아와 중복되지 않게 하되, 일반 직판행사를 주로 하면서 참여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자체수익구조를 가지고, 남는 수익구조의 일부는 친환경단체의 공공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00을 추경을 했는데, 그 500 증액된 사유가 친환경농산물전시직판을 계속 회원들한테 맡겨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전시 시식행사를 하면서 경품을 일부 하는데, 경품을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다른 분들한테 경품을 걷지 말고, 일부는 구입하는 쪽으로 하는 문제, 그리고 직판행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나왔는데, 직판행사 나오는 농가들을 지원해주는 문제해서 500을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단체가 지금 당초 사과가 저농량이 빠지면서 대신 아로니아가 많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100가구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지만 친환경농업하시는 분이 말만큼 그렇게 수익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농가도 굉장히 많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 또 2015년도 그 당시 할 때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변화 한다면 최소한도 행사비정도는 수익 구조를 가져오고, 나머지는 친환경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해서 500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농민들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친환경전체의 회원들의 이쪽에 되는 게 아니고, 그 몇몇이 이렇게 주도해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 좀 가지고 어차피 친환경농민들 대부분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사업을 해 주세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문제가 조직이다 보니까, 읍면지회를 만들고, 지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친환경문제가 아로니아협회에 들어 가있는 분하고, 친환경협회가 지회장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이게 아로니아인지 친환경인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아로니아는, 아로니아 파는 것은 행사 축제 때 많이 파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우리 직판행사는 좀 어렵고 한 농가들 최소한도, 최소한의 수익구조라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로 해서 농가들을 참여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어디 갔어. 여기 친환경농산물 전시직판장행사지원 증액을 2배를 했네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500. 500.

김영주위원

여기 보면 1000만 원씩 2000만 원 증액 했잖아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작년에 2500했었어요. 올해 2500있었어요.

김영주위원

책자에 이렇게 보면.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추경에 있는 거 같습니다. 2500있었어요.

김영주위원

356페이지 보라고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아니, 그 최종예산은 2500이 있었어요.

김영주위원

여기 3000만 원짜리 말이에요. 아니 작년에 1000만 원인데, 올해 2000으로 해 놨잖아요.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아니 본예산은 1000만 원인데 추경에 1500이 더 서서, 2500갖고 행사를 했어요.

김영주위원

어찌되었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다른 것 보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예, 맞아요. 본예산대비는 그런데.

김영주위원

이렇게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던 것을 어떻게 금년도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2000을 더 세웠느냐,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행사를 하는 것인지, 직판장 행사를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서고, 4월에 1회추경할 때 1500이 섰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2500이었어요.

김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500더 세운.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예, 500더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500 아까.

김영주위원

글씨 쓴 것을.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저도 못 봤는데, 추경에 세웠네요, 보니까.

김영주위원

작년 것은 작년대로 그때그때 따라서 추경에 올라붙었지 왜 여기 와 붙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이번에 한꺼번에, 작년에 돈이 없다고 해서, 당초 예산을 못 세우고.

김영주위원

어떻게 작년 것은 맨날 반동가리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러면 누가 그것을 믿습니까? 그랬다가 추경에 가보면 엉터리처럼 어떤 것은 냅다 불려놓고. 솔직히 몇 가지는 제가 페이지수마다 다 적어서 떼 놓은 것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때 제가 눈여겨 볼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암만 붙여봐도.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조기집행하고, 작년에 그 재원부족문제 때문에 추경으로 갈 것은 예산계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못 세운 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대비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네.

김영주위원

500증액은 왜 했습니까? 올해는 물가상승?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에 아로니아행사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전시하고 시식만 해서 서포터만 해주게 된 것이에요. 직판행사가 없으니까, 참여 농가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참여농가를 많이 오되, 기존에 전시하는 물품도 친환경 회원들이 내서 가져오는 문제, 그것을 해결하고, 두 번째는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경품을 갖다가 받고 그랬던 것을 일부는 좀 친환경농산물 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참여한 농가들 일부 지원해주는 이 3가지 때문에 500만 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말하자면 농산물을 쓸 만한 것을 사고 가져온 것 물어주느니. 500을 가지고.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500을 더 올린 거죠.

김영주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더 올렸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준

변형준농업축산과장

김영주 위원님 친환경농업하시는 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500 더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어대영입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곡백과영농단지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렸지만 재해예방 사업은 주 내용이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장특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미포장된 부분이 300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끝에 지적사항이 폭우 시 사면에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해 가지고, 사면에 미비한 부분하고, 포장공사로 해서 재해예방 사업으로 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9000으로 올라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9000보다 급한 게 저거인데, 그게 안 올라왔네요. 지적, 측량하는 측량비가 안 올라왔네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측량비 6000만 원 올라 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내가 보기에는 9000보다 급한 게 6000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길을 안 해놓으면 우리가 손해가 나서 안 되고, 측량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그것은 맨날 붙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측량을 먼저 번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00평씩 짝짝 갈라서 이렇게 측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이 된다면 측량 비는 아닌 게 아니라 삭감해야 됩니다. 여기서 측량 비는 못 드려요, 안 올라 왔어도 그것은 드리면 안 돼요. 사실대로, 그냥 있는 대로 모형 있는 대로 측량을 해서 놨다가, 나중에 쓸 때 몇 평씩 떼서 주는 것은 몰라도,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블록별로 하고, 도로변은 도로변으로 지적 층을 해야 되니까.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도로만.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블록별로.

김영주위원

해 놓는 거고. 해 놓은 것은 따로 다 되어 있잖아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블록별로, 단계별로.

김영주위원

그렇게만 해 준다면 하고.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측량을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선 이게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하는데, 주로 하실 것은 포장이잖아요. 사면은 미안하니까 붙여놓은 것이고. 제가 보니까.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현장에 와서 지적한 사항이 지금 있어가지고.

김광직위원

그런데 주는 포장인데, 거기 지금 화장실하고 건물 들어가기로 했던 게 몇 평 있죠? 원래 계획에. 설계상에 있다는 말이에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기본계획 할 때, 기본계획 할 때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광직위원

화장실도 있었잖아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화장실은 건축 해 놓고.

김광직위원

그런데 공사 물량이 줄었는데 왜 돈이 모자란다고 해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작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설계변경이 되고 돈이 소요되는 부분이 더 들어 가던 창고는 저희들이 신축을 못했습니다.

김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창고도 지어 주실 것 아니에요, 나중에.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창고는 지금 봐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냥 땅만 일으켜 놓고 마실 것인가요? 그럼 안 지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도 재해예방사업 이렇게 쓰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포장 이렇게 해 가지고, 솔직하게 해 가지고 와야지, 이러면 남들이 볼 때는 거기가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공사를 불량으로 해 가지고 부실공사로 해서 재해예방사업을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돈이 오곡백과사업으로 투입이 되는 것인데, 재해예방사업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 오곡백과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처음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하실 때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뭐 개인 이익을 위해서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한 사업치고 제대로 성과 난게 없다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게 물론 과장님 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업은 죽 끝날 때 까지 계속되고, 그 사업이 끝나면 계속 또 관리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은 바뀌면 그냥 내 책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도로포장 써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포장을 저희도 포장만 하려다가 사면 부분하고 배수로 부분에 약간 설치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광직위원

그럼 불량 구분을 해 가지고 오세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 공사는 포장공사가 맞습니다.

김광직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별곡리다누리복합광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곡리다누리복합광장의 위치는 1년 전만 해도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어떤 토지였었습니다. 그 토지를 개인사유토지로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을 하면서 부지 정리를 해 놓고, 또 금년 초에는 도민체전 시 임시주차장으로 용이하게 활용했던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16000제곱미터 안에 저희들이 매년 체육행사를 약 74회 정도에서 행사한 게 약 45000명의 분들이 그 부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이라든지, 다목적광장이라든지, 또 법적으로 꼭 필요한 어린이공원에 시설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역수요맞춤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타 지역과 경쟁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해 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고, 3년 동안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역수요맞춤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그 다음에 시설결정 또 기반시설에 대한 기초부분,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연관되어서 골프연습장이 이전되었을 때 이런 부분도 문화관광과가 같이 연계해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시설유지비 5000만 원은 지금 별곡리 체육공원하고 상상의 거리 2단계사업 중간에 보면 국궁장 옆에 접속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시설을 정비를 하고, 읍면 소재지는 2013년도부터 영춘 적성 이렇게 연차적으로 매년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공공적으로 쓰다보니까 관리하는 어떤 이런 부분의 시설정비가 즉시즉시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 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420페이지. 균형개발과에 별곡리다누리복합문화조성사업. 여기 보충설명 자료도 많이 내고,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있는데, 이렇게 10억이나 들여서 군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앞으로 거기에 골프장 옮긴다고 하고, 시설을 다 해 놓은 다음에 중장비가 들어가고 기반을 조성, 포장을 해 놨을 때 차가, 중장비가 들어가고, 앞에 입구 들어가는데서 현재 도로경계석을 깔고 그렇게 다 하는데, 그것을 또 파제키고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가는, 이것을 한몫에 하지 뭐하려고 이렇게 10억을 들여서 군비를 더군다나, 우리 재정자립도도 얕은데, 여기다가. 제가 봐서는 주차를 얼마든지 해 놓아도 괜찮겠고, 또 비도 잘 빠질 것 같고, 물도 잘 빠질 것 같고, 체육회 한다고 해도 차 대놔 가지고 도민체전을 해서 또 문제없이 잘 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는지 이게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 했다. 다 해 놓고서 또 골프장을 옮기자고 하면 또 그것 다 뜯어 고치고,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다 해야 될 텐데 이왕 하면 한 몫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몫에 다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에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올해 꼭 해야 된다는, 후년에 해도.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범윤 위원님 말씀이 뭐 중복사업을 하지 않도록 염려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은 지금 당장 뜯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골프연습장은 눈썰매장으로 이전해서 골프연습장이 완성이 되어야지 이전설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저희들이 지역수요맞춤사업은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지구지정을 받도록 되어있고, 행정절차를 상당한 시간을 두고 기관 용역을 해서 만들어야지만 추진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년도부터착수를 해서 3년 동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구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차장을 정비한 부분은 중복투자보다는 5월에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하면서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정비를 했고, 최대한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 부분으로 마사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 배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도시계획도로 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도로 망 자체가 워낙 별곡3리가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보충시설을 확충해 준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그래 여기 세부적으로 복합문화광장을 한다는데, 세부적으로 들어 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3가지 존을 만들었습니다. 동심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광장으로 되어있는 힐링존, 그 다음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구상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었지만 실시설계 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부분은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이게 이렇게 여기다가 어린이공원 마을회관 노인복지시설 이것도 다 10억 안에 들어 간 것입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전체사업비는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5억 받고.

이범윤위원

부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기반조성하고 시설결정하고 이제 우선 주차장을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은 됩니다. 어린이공원 기본하고. 기반시설에 우선 금년도에 1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자금은 확보가 되어있는 것인데, 지특사업 군비하고 다 되어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것을 해 놓고서 또 어린이공원, 어린이집이니 마을회관이니 노인복지시설이니 공동편의 시설을 그 아파트촌을 위해서 하긴 한다는데, 그렇게 한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한몫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골프장 또 옮기느라고 다 해놓은 다음에 부수고, 왔다 갔다 하고, 골프장 부지가 확보 안 되었으면 그것부터확보를 해서 그것부터 옮겨 놓고 그러고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되잖아요. 눈썰매장하고 그거하고 먼저 해 놓고서 그렇게 해 놓고서 다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꼭 이것먼저 해 놓고 그것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시설 해 놓은 데다 파제키고 중장비가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1년이 조금 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해 놓은 사업이 다시 파헤쳐지고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선별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안 들어가긴 무슨 중장비가 들어가면 다 파제끼게 되어있고, 보도블록이고 뭐고 다 깨지게 되어있지 그게 어디 그냥 남아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농촌중심활성화사업, 그것 많지 않은 돈인데, 많으면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농촌중심활성화 어상천도 하고, 매포도 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돈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이용을 하면서 불편사항이 되는 부분, 또 이용이 되면서 훼손되고, 파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비구요, 어상천이나 대강이나 매포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은 본 사업비로 할 것이고요, 기존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공공시설물을 쓰다 보니까, 훼손되고,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즉시즉시 해 놓지 않으면 추후에 더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아니, 지금 하려고 하시는 데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영춘, 적성, 단양읍에 상상의 거리 끝나는 부분에 국궁장에.

김영주위원

아니, 영춘 한지가 얼마나 되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운영하면서 이것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을 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계속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비 비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말씀 하시는 것은 잘 알아듣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춘에 이런 데는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몇 년 안 되는데, 그것을 또 돈을 들여 가지고 잘못된 데를 고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할 때 제대로 해서 그것을 돈이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 들어 가지고 했고, 또 거기다가 그런 것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교육받을 것 다 받고, 참 자기네 즐길 대로, 구경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잘못된 데를 돈 들여 또 한다는 것이 어느 돈인지 몰라도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쓰겠다는 게 아니고, 시설물이 잘 만들어 져 있는데, 이용을 하면서 훼손되고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혹시나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을 우리 면도 하고 다 하는데, 해 놓고 나면 그 지역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돈 들여 가지고 하고, 또 그 돈 들여 가지고 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 지역사람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부근사람만 좋게 만드는데, 그래놓고 모자라는 돈은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계속 돌아가지고 땜빵을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한번 끝나고 그 지역주려면 그 지역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철희입니다.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사업소는 4건인데, 첫 번째 지역관광과 연계한 농산물관광상품 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관광 산재한 우리 군에 관광지가 많은데, 관광지와 연계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활용을 해서 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이런 용역을 주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그 지역에 가면 꼭 한 가지 정도는 사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상품을 소포장제도 같이 개발을 해서 선물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이게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통합마케팅활성화5개년계획수립관계는 이 부분은 정부시책이 바뀌어서 2022년까지 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받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요건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국도비 확보가 목적이 되겠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지역에 유통관계가 산재 해 있는데, 이것을 어쨌든 조직을 통합시켜서, 일원화 시켜서 그렇게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는 저희 마케팅사업소조직이 7월8일 날 이렇게 새로 조직이 되었는데, 어쨌든 여기 조직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어쨌든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품종 전략품목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 부분은 2011년부터, 그러니까 5년 정도 계속 지원이 되던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마늘농가하고 계약수매를 통해서 유통가공센터를 통해서 출하되는 데에 대해서 킬로당 800원씩 지원을 해 주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계속사업이라는 그런 점을 생각 해 주시구요, 내년도에 유통가공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량다품종농산물순회집회출하지원운영사항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군이 앞으로 농경방향이 생산이나 이런 쪽보다는 앞으로 마케팅 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저희 사업소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단양군에 농업 특성을 살펴보면, 농업 인구가 고령화 되고 있고, 또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있고, 또 소규모로 하는 사람이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나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한 번 추진을 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563페이지에, 지역 관광 연계 상품을 하려고 용역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상품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 관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가 우리 군에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고, 그래서 농산물을 이용해서 농산물하고, 농산물 가공한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특화를 시켜서 단양에 오면, 꼭 이것 하나만은 사 가야 겠다, 이런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농산물 가공제품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농산물도 가능하고요, 가공제품도 가능하고요. 두 가지를 같이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농산물이면 농산물을, 상품으로 해서 개발용역을 하게 되면, 농산물을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것인데, 어떤 종자인데, 말하자면 품종이 어느 것입니까?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저희들이 5대작목이 있는데, 그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5대작목인데, 지금 하마 용역을 주려면 어떤 물건인지 대충은 지정이 되어야지 지금 와서 어리바리하게 대답하시고, 나중에 돈을 해 주고 나면 엉뚱한데 돈이 소모되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본 것입니다.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5대 작물 이라하면,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5대 작물이 무엇입니까? 콩, 사과, 마늘.

김영주위원

5대 작물은. 농산물 5대 작목은 진짜로 어렵죠.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거기에 추가적으로 할 것이 7대 작목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오미자하고, 아로니아가 포함 되면.

김영주위원

아로니아는 이미 상품화 되어서 물건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더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가공공장에서 돌려가면서 상품화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하마 50-60억 들어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품이 하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하려면 차라리 아로니아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달아놔야지.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아니죠, 아로니아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어떤 품목을 하든,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좋은데, 혹시나 이렇게 해 가지고 쓸모없는데 돈 들여가면서 또 안 하고 그러면 곤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아니면 잘라서 치우자 이런 이야기고, 안 그러면 좋은 데로 간다면 아닌 게 아니라 좀 이따 추경이라도 더 보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소품종 전략품목이라는 것. 564페이지에 보면 마늘 계속지원이라고 그러는데, 마늘 하시는 분에게 계속 이것을 고당지부를 대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2011년도부터사업이 계속,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김영주위원

무엇을 하는데 주는 것입니까?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규모화를 시켜서 유통가공센터를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계약재배를 통해서 규모를 확정을 지어서 규모를 가지고 대량납품처를 뚫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공센터를 통해서 출하되는 농산물가공센터에 납품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키로당 800원씩 그렇게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산물가공센터가 돌아가지도 않고 있었잖아요.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올해는 집행된 실적이 없고요. 그래서.

김영주위원

돈은 계속 나간 것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돈은 안 나갔죠. 지금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전에.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 전에 돌아갈 때는 나갔죠.

김영주위원

안 돌아갈 때는 안 주었고요?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렇죠, 안 돌아갈 때는 안 주었죠.

김영주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단고을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단고을 하면서 사실 농민을 도와서 해 준 것 같은데, 실리는 없고, 말로는 있고 그래요. 사실은 소리만 컸지, 먹을 것 없다 이런 속담처럼 지금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확실하게 보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그죠? 그래서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몸에 와 닿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돈이 나갔더라도 안 하면 안돼요.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돈만 푸고, 나중에 실리는 없고, 그러면 돈은 누구 주었느냐, 거기 운영 하는데 썼다 이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하여간 두 눈 부릅뜨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김영주위원

그리고 564페이지 것은 출하 하는데, 돈 운임인지 사는 것인지 그런데, 그것은 아직은 우리 보기 에는요, 이것을 농협하고 한다고 했죠? 농협하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주어가지고 농협이 수고를 하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안 했으면 아직은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왜냐하면요.

김영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 드리는 것 봐요. 말로는 소규모 소모품을 사러 다닌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렇게 보면, 콩이고, 팥이고 이런 것은요, 솔직히 지금 농협에서 없어서 못 사요. 사그리 걷어 들여요. 여기 안 하던 사람 말고는 다 들어갔어요. 그럴 정도가 되는데, 콩 같은 것은 없어가지고, 어떨 때 보면 미리 사서 창고에 재입니다. 이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돈을 세워 주어 가지고 어디다 쓰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조금 봐 가면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돈 떨어져서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서 못하거든 막말로 선 저거하고, 후에 추경 때 세우면 되잖아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해 놓고, 돈만 세우면 쓰기 마련이고, 호주머니 들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엉뚱한데 쓰고, 일은 되지 않는다, 이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이것만은 천천히 하는 게 어떤가.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을 어쨌든 우리 지역 특성상, 소규모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고, 또 고령화 되다보고, 또 여성혼자 이렇게 짓는 분도 많고, 또 이런 분들이 기동력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내년부터 새로운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범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조합공동법인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판단을 했고,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는 인력도 있고, 각 3개 농협이 있기 때문에 거점도 될 수 있고, 거기가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러려면 별도의 인력이 있어야 되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올해 2억을 계상한 것은 그 사업을 하려면 차량을 일단 1대 구입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비용도 있고요. 그리고 물류비, 인건비, 유류비 동네가 전국 각 읍면을 순회하려고 하면 유류비가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3개 농협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3개 농협이 하면 그 사람들에게 누가 주가 되든 2억을 세워서 상품을 수거하라는 것 하고, 우리가 차를 사 가지고 한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 가지고 한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 하나 기사 두어야지, 차 사야지, 그리고 이게 농협은 농협대로 살겠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번개처럼 사가. 그러면 물건도 못 사고, 인간 돈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근심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농협으로 3개 농협으로 수고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운영비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사고, 우리가 수거하고 한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통법인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글쎄 유통법인을 하든 뭘 하든 수고비는 유통법인에서 쓰도록 하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를 주는지 몰라도 그 개수에 들어가도록 해서 주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러면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 봐도 없어지는 돈이지 되는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노인들, 젊은이들, 여자들 뭐 이래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잡곡이나 여러 가지는요 고추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가격 문제 때문에 제대로 농협에서 못 대들어. 우리 있는 데는 농협 안 옵니다. 왜냐하면 태양초라고 해 가지고 하우스에서 말려내니까, 보통 8000원에서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손을 못됩니다. 그렇지만 농협에서 그것 내놓고는 다른 지역에 다 들어 받아가지고 사오는데, 우리가 거기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차라리 돈을 주고 그들이 운영하고 가격을 좀 시장 다니면서 파는 것하고 똑같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정상입니다. 이 사람들 사러 다녀도 마늘은 지금 조합에 제일 더러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좋은 물건 빼가고, 찌꺼기 내버립니다. 그래서 못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꾼이 사가는 것은 모아. 그 대신 가격이 자기네도 안 속으려고 치지. 그렇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가는 것이 낫지, 좋은 것 마늘 같은 것 쏙 빼가고 나면 그 다음에 못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앉아서. 그러니까 장사에 저거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 신경 쓰지 말고, 생산 이런데 절대 버려야 됩니다. 이것 할 때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할 것이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철희

이철희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