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323회 제4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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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위원장 제의)(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이종현위원

반갑습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반갑습니다.

이종현위원

소장님 우리 남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예, 제가,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소장님 뵙고 질의보다는 한 가지 문의를 드릴라고예. 그래서 본위원이 제일 먼저 마이크를 켰습니다. 소장님 벌써 6개월이나 됐다, 그지예? 제가 소장님 보면은 엔도르핀이 솟는 거 같고 항상 보면은 웃는 인상이고 기분이 좋더라고예. 그래서…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예, 아까, 금방 언급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있었습니다마는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지쳐있을 거 같고 그래서 소장님이, 제가 뭐 500원짜리 믹스커피도 한 잔 못 사드렸지마는 소장님 뵐 때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 참 인상 좋네’, 참 보면은 서글서글하고 웃는 인상이 너무 보기 좋아서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소장님 문의를 하나 드리면은예. ‘마이코플라즈마’라는 폐렴이 지금 중국에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아셔야 될 거 같아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집행부나 지역주민들이 ‘마이코플라즈마’라는 폐렴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예방 효과로 알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자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이종현위원님 덕담에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지금 중국에서 대유행 중이고 국내에도 일부 전파가 되어있을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일반적인 호흡기계 감염과 유사하지만 감기와 차이점이 있다면 폐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다는 것과 증상이 3주 정도 이렇게 일반감기보다 훨씬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기보다는 위험도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호흡기질환과 마찬가지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한번 유행을 하고 나면 또 면역형성이 돼서 또 몇 년 동안은 유행을 안 하다가 다시 그 면역 공백이 생기면 다시 재유행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금 ‘코로나’,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이런 호흡기질환에 대한 예방방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사람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또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음주 같은, 술자리 같은 게 있을 때 잔 돌리기 같이 이렇게 감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는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폐렴 증상, 고열 증상이 발생을 하는지 먼저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그리고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은 소장님 마이크를 켰으니까, 우리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저희 동절기가 되면은 모든 호흡기질환과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질환, 폐렴에 취약하시기 때문에 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는 단독 감염보다 또 중복 감염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다른 독감이나 폐렴 구균 같은 예방접종을 먼저 철저하게 맞으시도록 권고를 드리고 또 마스크 착용 그리고 기저질환이 질병의 중증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건강생활 실천하고 적절한 투약을 통해가지고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시도록 고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어서 간단한 질의 1개 드리겠습니다. 빈대가 요즘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해 집단발생을 하고 이래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부산 지역은 어느 지역에 좀 빈대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하구에.

백석민부위원장

사하구.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발생을 한 바 있고 관내에는, 남구 관내에는 이제 빈대로 의심이 된다고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었지만 그냥 바퀴벌레, 실제 확인을 해보니 그냥 바퀴벌레 알이었던 것으로 나타나서 남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빈대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관내 빈대 물린 분이 있었는데 그 경로당을 청소를 하다가 너무 안 해가 어르신들이 이제 회장이 바뀌면서 좀 젊은 회원님들이 다락하고 이런 데 재놓은 거를 꺼내서, 꺼냈는데 막 이래 물려가 좀 고생을 억수로 많이 했다더라고.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지역에 그게 번식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라예. 그래가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귀찮아서 병원에 가고 바르고 이래가지고 벌건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러면 빈대가 이게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번 발생하면은?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현재…

백석민부위원장

좀 잘 뭐 이래 없어지고 이래 안 한다던데 계속, 생존율이 강하다던데, 빈대가.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빈대는 한 번, 생존율이 꽤 강한 편입니다. 흡혈을 하지 않고도 장기간 생존을 할 수 있고 한 번 발생을 하면은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이 조금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다행히 빈대 자체가 감염병을 전파하지는 않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고런 해충이 돼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약을, 화학적인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 드리지 않고 집에 이제 빈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스팀 분무 같은 물리적인 방역, 물리적 방제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빈대가 번식할 수 있을 만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지저분한 환경은 일단 제거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열을 통해서 빈대, 빈대도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또 잠자리에 흔히 나타나는 벼룩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벼룩.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그런 것도 좀 빈대하고 비슷하게 또 감염, 감염이 아니라 가려움증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런 위생을 관리하는 데서 좀 스팀 청소 같은 그런 물리적인 방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우리 이제 60대 이런 분들은 빈대, 벼룩 뭐 이런 거 많이, 좀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예, 어릴 때 보면은 많이 이래 근질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게 참 드문데, 그지예? 드문데, 그러면 거기에 물리고 이래 해도 조금 방치해도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대부분 생명에 지장이 없고 가장 위험한 경우가 이제 좀 가려움증을 많이 유발을 해가지고 혹시 알레르기, 특수 체질이 있는 경우에는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또 병원에 가면은 알레르기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남구에는 크게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발생하면은 대책방법은 이런 거는 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지금 이제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동시설이라든지 요런 집단시설 소관 부서별로 점검을 철저하게 좀 강화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빈대가 출현을 할 경우에는 기동반을 편성, 방역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출동을 해서 이제 방제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경로당에 물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다락이라든가 이런 데 집중적으로 방역을 좀 해줄 수가 있겠죠?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이제 문현동이 우리 지역구에 그래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소문은 별로 안 내고 오늘 질의를 통해서 살짝 좀 방역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예. 고 부분은 참조를 하셔가지고 전화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빈대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우리 소장님 이래 부임한 지 6개월 되고 첫 질의를 이래 해보니까 목소리도 덤덤하게 좋고 음성도 좀 처음 들어보고 이러니까 참 좋습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앞니가 없어가지고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앞니가 왜 빠졌습니까? 보건소에 계시는 소장님이 앞니가, 앞니가 빠지면은.

장내 웃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해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앞니가 빠지면 안 되는데예. 아무튼 전에, 옛날 우리 소장님께서도 참 경륜이 많으신 분이 올해 우리 남구 보건소에 참 계셔가지고 우리 남구 주민들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이래 하셨는데 또 우리 젊은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좀 더 활발하게 보건소 활용을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 남구 어르신분 보건소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분위기가 많이 훈훈한데, 제가 지적할 거는 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웃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항상 제가 지역 민원 때문에 과장님께 방역 문제로 전화를 드리면 빨리 대처를 해주셔갖고 제가 진심으로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안 68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 간호사하고 기간제 의사 지금 내년에 좀 필요로 해서 지금 예산요구 하셨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로 해갖고 1억6,599만원에 요구하셨죠, 그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편성 요구하셨는데 아직까지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지금 11월23일날 기간제 모집공고를 내셨어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이거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의사선생님이 정말, 잘 채용이 잘 안 되거든예. 그래서 사실은 예산편성 전인데, 사실은 예산편성이 되고, 확정이 되고 공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의사선생님이 너무 채용이 안 되고 계속 재공고를 또 해야 될 경우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조금 빨리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제 간호사는 채용공고가 수월케 됩니까, 그러면?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간호사도 거의 된다고 보는데 조금 급하게 필요한 경우여가지고 조금 빨리 하게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간호사는 그래도 조금 채용공고가 그렇게 좀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의사는 좀 힘들 거 같으셔가지고 미리 지금 예산심의 중인데도 내셨다, 이 말씀이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재공고, 거의 재공고 간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은 잘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요 채용일정을 보니까 일정에는 거의 20일 정도만, 정도 되면 합격자발표를 예상을 이렇게 하셨네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과장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빨리 채용공고를 하고 이런 거는 제가 이해는 되지만 냉정하게 보시면 예산이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근데 또 예를 들어가지고 채용이 됐는데 만에 하나 뭐 이렇게 통과가 안 되면 그분들 어떻게 취소하실 겁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게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충분히 저는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니까 1년 동안 기간제 의사를 모집한다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맞는데 그렇지만 행정업무가 절차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향후에는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이상이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저 또 좀 해도 됩니까? 안전총괄과 우리 김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사업설명서 3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금 예산이 한 2배 정도 올랐네요, 그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여기 신청한 세대가 지금 상가가 50개, 아파트가 9개입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청 받은 거는 총 60개소를 지금 받았고요. 요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비가 지금 내려온 금액이 4,5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 자부담비 10%를 빼고 나면은 저희 구비가 한 9,000만원 정도 소요 되겠더라고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요 범위 내에서 사업은, 사업비는 편성했고요. 지금 신청된 수는 60개소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지금 설계는 아직까지 안 된 상태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60개소이고 하면 상가가 지금 더 많다, 이 말씀입니까? 상가, 아파트 포함해서 그렇단 말씀입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주택과 상가를 합해서 50개소를 잡아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예. 지금 신청한 거는 상가하고 아파트 포함해서 60개소다, 이 말씀이시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청이 더 들어오면 또 나중에 뭐 추경 예산에서 또 편성 요구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신청이 되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시비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나머지는 이제 구비를…

미향

허미향위원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90%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때도 그러면 자부담은 10%로 하는 겁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똑같이.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시비 내려왔다 해가지고 구비, 자부담을 좀 높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예.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구민 10%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지금 차수판 설치완료가 이게 13개소는 6월달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차수판 공사 주는 업체가 한 업체라서 지금 이렇게 다 다릅니까, 그러면? 6월달…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요거는 2020…

미향

허미향위원

아, 설치완료 된, 아, 23년이네요, 그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 3년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기후가 이변이 많고 하니까 요 사업은 여름 오기 전에 조금 빨리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침수 피해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좀 과장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접수된 상황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현장 가서 본인 동의를 받고예. 사업을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연초에 요런 사업은 빨리 빨리 좀 서둘러주십시오, 과장님.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민방위 집합 교육장 대관’인데, 1,980만원 편성 요구하셨는데, 요거는 지금 장소를 어디 생각해두신 곳이 있나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올해 민방위 교육장을 대관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시설물인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렇게 예술회관 요런 여러 군데를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이 총 30회 정도를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한 회당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유관 기관에서는 좀 많이 꺼려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협의가 돼가고 있는 데는 유엔평화기념관에 보면은 컨벤션홀이 있습니다. 거기 한 150명 정도 들어가는데 비용도 타 지역보다, 타 시설물보다 좀 싼 편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가능하면은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면 이거 66만원 편성하신 거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예상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은 유엔평화기념관이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시간에서 6시간을 대관하게 되면은 한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책정이 지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담당 의견을 들어보면은 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2024년도에는 조금 대관료가 오를 것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서.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조금 인상해서.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60, 세금 포함해가 66만원으로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