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중에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생산적일까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결과를 도출하던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10여 년 동안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과정을 보고, 이대로 해서는 매년 반복적이며, 형식적이고, 의례적일뿐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군, 의회, 기업이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 건의한 것이 임대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매년 설계비 등 반복적인 재정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소된 재원은 지역주민을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원을 강화하고, 상생발전협의회의 선제적이며 주도적인역할 강화를 위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집행부 요구안 보다 1년 줄여, 2년으로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형성에 따라 특별위원회참석 전원의 찬성으로 합의 의결하였습니다. 국회와 달리 단양군의회는 본회의위원이나 특별위원회위원이나 다 동일한 위원님이 참여합니다.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자유로운 토론, 의견조정을 위함입니다. 수정발의는 특위결정이후 사실과 다르거나, 변동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악용하거나 남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견조정과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참여한 위원이 특별위원회 의결자체를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의원 간의 불신과 갈등이 발생하고, 특별위원회 운영목적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이 훼손되지 않고, 존중되는 의회운영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