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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20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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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알기로 한정승인은 재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재산이 많건 적든 한정승인을 받는다는 거는 내가 저기 상속을 받겠다 안 받겠다, 포기하겠다 승계하겠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청산의 절차를 하는 거는 아까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법무사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개인들도 이거는 솔직히 많이 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청산, 어떤 한정승인이라든지 재산의 포기라든지 재산의 승계를 할 때 변호사까지, 모르겠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주변 분들을 보면 변호사까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은 개인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우리가 여기 대상이 지금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그럴 만한 능력이라든지 그럴 만한 뭐라 그럴까,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도와주자는 개념이지 이거 웬만한 성인들은 재산의 포기, 한정승인,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해요.

어렵지 않아요. 법원에 가면 입구에 이것만 해 주는 그런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은 우리가 보호해 줄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역할을 조금 도와주자는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팀장님, 제 말이 좀,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