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한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지원에서 중복지원, 아까 저는 중복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하는 건데 우리도 똑같이 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여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중구에서. 그러면 중복지원이라는 게 우리는 안 하는 거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거를 인천시에서 받아오고 중구에서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오는 건데 우리는 차라리 법률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용을 몇 프로를 대준다든가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건가요? 어차피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니까요. 구에서 받게 되면 시에서는 못 받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검토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