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 이 조례안을 보면 7조에, 저는 정동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덜 설명하신 것 같아서, 7조에 보면 중복지원 제한이라고 딱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법률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지금 정동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여기 7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중복지원은 안 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상속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한테 상속을 주면 상속을 승계할 건지 포기할 건지, 그런데 우리가 상속이 예금도 있고 물론 빚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예금은 가져오고 빚은 안 받을 거야.”는 안 돼요.
포괄 승계, 포괄 포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포기하는 부분을 도와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2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되지만 이 부분, 한 청소년을 예를 들었을 때 빚이 1억일지, 10억일지, 100억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구제해 주기 때문에 예산은 2000만원이지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되게 잘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 포기하게 되면 빚이, 정말 이렇게 포기까지 할 정도면 적은 빚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청소년 하나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고심한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