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규민
정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위원회 소관 국소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강릉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또한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일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산업위 소관 부서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종료 후 6월 29일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인이 위증을 함에 있어서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홍남기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도 6월 17일 강릉시부시장 홍남기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환경과장 최근숙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에너지과장 박상욱 산림과장 최백순 도시과장 심호연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건설과장 장찬영 도로과장 장규선 교통과장 김두호 건축과장 김동문 주택과장 최상섭 지적과장 박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농정과장 김회상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수도과장 서웅석 하수과장 강순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장시택 ㈜농산물도매시장 이사 임규수
규민
정규민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먼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업무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코로나 등 시정 현안을 챙기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따끔한 충고를 해 주시면 시책에 반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충고할게요.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 포기했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면서 저희가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은 원인을 사회단체가 반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합의를 도출 못 해서 사업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하고 본질이 다른 겁니다. 공모사업 많이 하면 좋겠죠.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일자리 지원 보조,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청 공모사업을 땄던 거 아닙니까? 국비, 도비, 시비해서 전체 금액 90억짜리입니다. 시비 20억 빼고 나머지 국·도비만 70억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사전에 현장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해서 해야죠? 만일 예를 들어서 다시 앞으로 중기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주차장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올리면 해 주겠어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패널티.
용주
배용주위원
왜 이런 일을 하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사회단체가 반대해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업들이. 처음부터 A, B 지점을 놓고 주민들, 사회단체, 상인들 합의를 거쳐서 여기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사업을 여기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 그래서 됐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것은 지적사항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해당 부서에서 잘못된 겁니다. 패널티까지 먹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실 따기도 힘들어요. 이런 거. 얼마나 좋냔 말입니다. 국·도비가 70억입니다. 70억. 이런 사업을 하라고 예산까지 받아와서 사업을 못하고 포기하고 반납한다? 누가 봐도 말이 되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감사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넣고 싶고, 해당 부서에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공사 발주 현황에서 찾다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20년.
용주
배용주위원
돈 많이 들어가죠? 앞으로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사소하게 매년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올해 배관공사하고 나면 내년에는 방수공사 해야지, 그다음에는 창호공사 해야지, 전기공사 해야지 매년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옥상 방수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 못하게 했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땜질식으로 공사하지 말아라. 똑같은 공사 건인데 19년도에 보니까 사무실 칸막이 공사를 했어요. 19년도에. 20년도에 칸막이 공사를 또 했어요. 왜 이런 곳에 칸막이를, 얼마나 칸막이를 하는데 매년 칸막이를 합니까? 19년도에 하고 20년도에 하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2층하고 3층이 있어서 한해는 2층을 하고 작년에는 3층을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한꺼번에 문제점이 뭔지, 개선해야 점이 뭔지, 시정해야 할 점이 뭔지, 한꺼번에 파악해서 한꺼번에 해야죠? 1년에 한 번씩 무슨 칸막이가, 무슨 칸막이를 얼마나 칸을 막는데 칸막이 공사를 2년 연속으로 하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시다. 내 돈 갖고 하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돈이다, 내 건물이다 한다고 하면 예산 절감도 하고 절약도 하고 아끼고 할 거란 말입니다. 흥청망청 쓴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배정해서 실행에 옮기고 난 다음에 결산도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감사를 하는데, 서두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따끔한 질책을 해 주시면 반영해서 차후에 개선해 나가겠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공사 몇 건입니까? 4건이네요? 이거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잠깐만, 여기다가 다른 부서 거 보세요? 감사 올해 처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설계변경 공사 갖고 4건입니다. 이게 감액이 됐는지, 증액됐는 게 얼마나 감액됐고, 얼마나 증액됐는지? 감사보고 자료 자체도 매년 지적도 하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현장 변동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사유는 여건 변동입니다. 전부다가, 설계를 변경했으면 “몇 % 변경하고, 몇 % 증액했고, 몇 % 감액했고 이런 것을 표기해 놓으면 눈으로 보면 얼마 이렇게 해서 감액됐고 이렇게 해서 증액됐구나” 그래서 질의 안 할 거 아닙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작년에 그렇게 지적받아서 올해는 설계변경 공사 현황은 변경 사유 확실하게.
용주
배용주위원
없애자고 했다고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지적받아서 올해 설계변경 사유에 표시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하여튼 제가 혼동을 했네요. 제가 전년도 걸 보고, 양쪽에 놓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찌 됐든 간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행정이라는 건 좀 더 심도 있게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를 거쳐서 모든 사업이 집행되고 이루어지고,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특히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어떤 전철을 밟지 않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 의견 청취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난데없이 지난해 코로나까지 다 떠맡느라 고생들 많이 했어요. 생활안정자금 다루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할게요. 일자리경제과를 보니까 물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했고 많이 했는데, 인원을 많이 지원을 안 했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21억8,000만 원입니다. 전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렇게 보조금 반납액이 많아진다는 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한 게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년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보면 전년도에 이월해서 넘어온 금액이 있잖아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아케이드 공사.
김기영위원
지금 20년도, 전에 19년도에서 넘겨온 게 26억, 전년도 이월액이? 근데 또다시, 작년에 또다시 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11억5,000만 원, 물론 여기에는 성남 아케이드 공사 진척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20년도 10월, 1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도 일부 있죠. 그렇게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월액들,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0년도 10월, 1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 당연히 21년도에 올해 사업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이월금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집행을 해야 할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문제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사업 진척이 더디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면서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액을 낮추고, 보조금 반납을 줄이고, 이걸 해 줘야 되잖아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하다 안 되면 반납하고, 방금 동료 위원도 주차장 문제를 갖고 엄청난 액수를 반납하는 이런 부분을, 물론 지역의 민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 소소하게 일자리에서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쪽이든 보면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이 21억8,000만 원 주차장 보조금 반납은 제외한 겁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너무 많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 과정까지 원활하지 못하다.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률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면밀하게, 세밀하게 편성을 잘해서. 이 살림살이를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예산을 잘 짜서 거기에 제대로 집행을 알뜰하게 하는 게 그게 살림살이 잘 사는 겁니다. 무턱대고 많이 붙잡아놓고 나중에 집행도 못해서 남아서 반납하고 이월시키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근로자복지회관 부분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임대료 세입 조치 이루어졌어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일부 조금 안 된 게.
김기영위원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1년 만에 다시 행감하는 곳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임대료 보증금 일원화했어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 증권하고 하는 그것도 아직 완료 조치를 못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1년 동안에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잖아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계약기간이 있어서 끝나면 무조건 현금으로 받고 계약기간이 만료만 되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든 아니든 간에 임대료 자체를 세입으로 잡아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애초부터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곳에서 임대료 받아서 쓴 거잖아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시 행정 재산을 갖고 이렇게, 일종에 거기도 세입자입니다. 관리하는 곳도. 한국노총 거기도 일종의 세입자로 봐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 거기에 한해서 무상사용을 승낙해 줬든, 유상으로 했든 세입자에 불과한데 그 세입자들이 다른 세입자들 세를 받아서 거기서 집행해서 쓴다? 이런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원래보다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 주문을 했는데도 된 게 아무것도 없으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 또 할 겁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건 어디 잘잘못을 갖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 운영되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바로 잡자는 겁니다. 어차피 그 돈, 그 돈 다 거기 들어가도 부족해서 운영비로 지원하잖아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3,000만 원 지원.
김기영위원
그렇지만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갖고 운영해 줘야 된다, 본 위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그 자리 있다가 다음 인사에 다른 곳에 가면 나 몰라라 할 거 아닙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해결을, 끝을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빨리 실행으로 옮겨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업 생태계 지원 사업이 있죠. 푸드트럭 창업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6억7,000, 4억 정도로 사용하는데 푸드트럭이 있습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당초 2019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면서 강릉대학교에서 당시 안에 2대를 해서, 안에서 2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넘어와서 2020년도에는 강릉유랑이라는 창업지원을 한 9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재모위원
지금 현재 보조단체는 도립대인데 도립대 산학협력단에 1대인데 푸드트럭은 어디서 합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푸드트럭은 강릉원주대에서 하고…….
이재모위원
푸드트럭이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모위원
영업하고 있어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위치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교생이 없다 보니까 영업이 잘 안 되어서, 푸트트럭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만들어져 있는데 어디다 넣어야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당초 학교 내에서 하기로 했고, 밖으로, 외부로 다른 쪽으로 진출하려고 경포 쪽이나 여러 군데를 물색했는데 기존 상가와 마찰 이런 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 내에만 가능한 것으로 해서 학교 내에만.
이재모위원
그럼 푸트트럭 2대를 창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획은 계속 푸드트럭은 지원할 겁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푸트트럭 추가 계획은 없고요. 청년 창업을 위한 그런 것으로 계획이.
이재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다음 19쪽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에 일자리 창출로 지원하는 게 안전요원도 있고 매니저도 있어요. 매니저의 역할은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는 말하자면 사무 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각종 상가 내 회계 관계나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알아들었고요. 상인 측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총무 역할이라든지 서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저를 또 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서, 말하자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없다 보니까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도비, 그래서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재모위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도 상인이라든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시라든지 도라든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하는 건 이해 가지만, 이런 어정쩡한 매니저 역할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분들 경리까지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현재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말하기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그렇지만 이런 게 바로 어떤 거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창출만 목숨을 걸고 이 돈이 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을 잘 안 해요. 하고 있지 않고 보니까. 이런 것은 조금 고쳐야 되지 않겠나? 지금 과장님 여기 계시다 가시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올인 했어요. 잘했는데 그게 진짜 시에서 주목하고 목적을 두고 했던 사업에 쓰여지느냐, 아니면 서류 첨부해서 올라오는 걸로 끝나는가 이런 것도 명심하고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숫자별로, 인원수별로 일자리 확장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그 일자리가 1년, 2년, 3년 연속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 관련한 일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를 보면 5개 분야에 8개 사업해서 113명을 지원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사업비는 총 20억 들어갔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청년 일자리가 5개 분야를 살펴보면 지역사랑 맞춤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강릉시 산하단체도 있고 진흥원, 상공회의소, 여성인력개발원 이건 교육사업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민간 취업 연계 사업에도 보면 강릉시체육회, 문화원, 문화재단 강릉시 산하단체예요?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가스안전공사 딱 하나 있네요? 도립대학도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들을 보면 일자리 지원하는 겁니까? 뭔가 교육비에 지원하는 겁니까? 민간 취업 연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을 하는데 교육도 받아서 취업하는,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사업이고,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강릉에 펜션 가스 폭발사고 이후에 가스안전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일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단은 인원을 투입한 사업이고, 문화재단 문화원 이런 곳도 인력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잠깐만, 가스안전공사가 가스가 폭발했는데 청년 일자리를 10명을 지원해서?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경포에서 펜션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사망 사고가 나서, 저희가 현재 가스 공급하는 체계가 조사가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가스안전공사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분들 전체로 저희가 3만 정도의 가스, 말하자면 세대가 있는데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불량이 있는지, 불량이 있는 건 바로 시정할 수 있게 조치하고 그런 사업을 한 2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가스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요원으로 10명을 지원해 준 거네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자체 공사에서 자기들 사업비를 갖고 인원을 채용해서 해야 할 사업들을 강릉시가 일자리를 지원합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 보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일자리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점검 끝나면, 10명을 채용했는데 지금도 계속 근무 중입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렇게 일자리경제과가, 다음 기업지원과하고 연관되겠지만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계속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매일 점검하고, 사고가 생기면 일자리, 그건 일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청년 일자리가 보면 전부다가 그래요. 전부 일시적으로 그냥 사고가 나거나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지원해서 이게 무슨 일자리 창출입니까? 강릉시가 일정 부분 부담, 법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가스안전공사에 10명을 지원해 주고, 문화재단, 강릉문화원, 강릉시체육회는 강릉시가 출연금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뭘 지원해 줬습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서는 행사하고 그러면 인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획공연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들이 정규직이 되고 계속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이런 일자리가 아니고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사람이 필요하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염두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일자리야말로 예산 낭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계속 지속 가능한 고용을 하고 창출이 일어나는 이런 일자리를 해야지,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는 일자리, 차라리 청년 일자리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하고 차이점은 그렇다고 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는 그나마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2명, 3명, 많아 봐야 10명 이내입니다. 그래도 기업을 유지하고 계속하려고 하는 일자리에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그나마 낫습니다. 이 청년 일자리는 보면 장기계획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거버넌스도 만들고 일자리 사업 추진하겠다고 계획은 장황한데 매일 일시적인?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사업 형태가 약간 교육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교육,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기초 단계에서 교육도 하고 사업비도 지원하고, 시설비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이나 청년 일자리나 분야별로 그런 절차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민간 취업 연계 사업이라고 해서는 체육회, 문화원, 문화재단, 가스공사, 도립대학에다가, 여기에 보면 지역사랑 맞춤형 지원 사업에도 진흥원에 10명, 상공회의소 25명, 이건 교육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관동대학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금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할하고 있습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카톨릭관동대학은 2016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취업 지원 연계, 각종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5년간 하는데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평가를 받으면 ‘우수, 잘하고 있다’ 평가를 받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5년간 일자리지원센터를.
용남
김용남위원
잘 했다는 평가를 받는 게 시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들한테 결산보고가 들어 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인건비 지원했던 1억2,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받습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운영한 사업에 대해서.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 성과에 대해서 받습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고 여기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거의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로 하고 또 임무가 수행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중단되는 이런 일자리들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창업 생태계가 일어나서 지역에서 그분들이 청년 일자리든, 사회적기업이든 계속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에 집중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사업은 5개 분야 8개 사업 벌여 놓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든, 청년 일자리든 거의 보면 분야가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것을 통합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끝은 안 났지만 본 부서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쪽에 보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죠. 지금 추진 중에, 성남시장 곶감전 구역 확대에 대해서 계속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상인들과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계속 추진 중입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 공사는 당초 상인들이, 당초 반대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주 내로 하여튼 타결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 상인회 주관으로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성남시장, 기존 성남시장에서 뒤에 곶감전을 같이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택시부광장이나 대학로까지는 차치하고라도 곶감전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취지의 지적사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회 주관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다 의견이 나오겠느냐? 차라리 반장, 주민들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지 실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종합시장 임원진 회의 2회를 했는데 어떤 임원진 회의를 2번 했어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시장하고 성남시장 상인회하고 중앙시장 번영회도 있습니다. 3개 중앙, 성남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한번 하고, 성남시장하고 상인회하고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서로 만나서 했는데 서로 간에는 공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아케이드 공사가 빨리 완공되고 확대를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성남시장 곶감전 골목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습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도 통합을 하고 나면 시장 확대하는 건 다들 그런 의견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 일대를 다해야 하는 건, 상권 르네상스 자체가 광범위하게 하는 거 다 보니까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은 미비한 지적사항을 한다고 보면 1년 동안에 작년,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임원진 회의 두 번해서 무슨 향후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구역 확대에 대한 추진을 하기 위한 열의가 부족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공감합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상인회 임원진만 주관하지 말고, 주변 상인에게도 의견수렴을 해야지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동의하십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부탁을 드리고, 39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희망 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도 사업비가 50억1,600만 원, 인원이 1,174명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1인당 42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아직까지 종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사업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도비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도 개별로 하면 450만 원 차이가 나요.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는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 보면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이 인원은 161명입니다. 순수한 시비는 사업비가 차이가 있는데, 순수한 시비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680만 원, 1인당. 그런 근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우선 그거부터 답변해 주세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단가가 작년에는 8,590원 금액 차이가, 시간 단가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작년에는…….
재걸
신재걸위원
시비 부담한 거 하고 국·도비 부담한 거 가격 차이가 이렇게 200만 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시간이 4시간짜리가 있고 6시간짜리가 있고.
재걸
신재걸위원
국비는 왜 못 했어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을 발굴, 금액이 내려오면 사업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원하고 시간하고, 시간은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4시간짜리도 있고 6시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4시간짜리는 65세 이상 분들이 작년에 하셨고, 그다음에 6시간은 그 밑에 65세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 어떤 분은 계속 근무하면, 5일 근무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3일하고 하루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 금액 관계가 정확하게 인원수에 비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은 6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국비를 반납해 가면서도 왜 42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나게끔 사업을 집행했느냐는 겁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서민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 시행을 먼저 했고, 희망 근로는 나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국가에서 8월에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 시행이 9월 초쯤에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사전에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안 했을 때 내려왔으면 시비는 절약하고 국비만 다 사용할 수 있었는데,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인원이 공공 행복 일자리는 194명, 지역 공공체 일자리는 71명, 서민 일자리 창출은 161명, 희망근로는 1,174명입니다. 작년도에 한 게. 선발기준이 읍·면·동에 의뢰해서 본청에서 최종적으로 자격 기준 같은 것을 정해서 거기서 인원을 제한한 거 아닙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인원 제한한 겁니까? 기준에 의해서 커트라인에 들어오면 인원이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서민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세 얼마 기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 사업이고, 희망근로 지원 사업도 그 규정이 있지만 저희가 모집했을 때 미달될 경우에는 전부 다 신청한 분은 소화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부기에는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면 재산상에 좀 있다고 하더라도, 집이 있다고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희망근로는 다해 드렸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체감하기에는 주위에서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옆집도 했는데 나도 해 달라” 이렇게 문의가 들어와요. 나중에 알고 보면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 집은 되는데 난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이 집이 형편이 이러니까 검토해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해도 결정은 본청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특히 국비 내려오는 부분들은 최대한 소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갈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국비를 최대한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게 작년에 결산 성과도 보면 비슷한 지적이 있어요. 작년에도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노사 협력 활성화 추진 미진으로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잘 수정해서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엄금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년도, 전년도죠.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대상 기업체 현황을 보면 17개 업체가 적합으로 심의를 받았어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중에서 보면 종업원이 300명 정도의 종업원을 둔 업체도 들어와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300명요?
용주
배용주위원
예.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300명의 업체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운트바이오하고 투자 계획에 보면 3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운트바이오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업체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저희가 물론 미분양이 되어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조금 전에 보고하면서 주문진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미필지 3개 필지 남았죠. 올해 연말에 마저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근로자 3명인 업체도 적합으로 판정받았어요.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학산업단지고 농공단지고 기업체 유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기업들이 와서 원활하게 기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지역에 고용 창출도 하고 세수도 증대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17개 기업이 심의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본금도 많고 연 매출도 몇백억씩 되고 근로자 수도 300명씩 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서 가서 기업을 유치하게끔 해야 되고, 반대로 근로자 3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지금 현재 와서 심의해서 적합 판정을 다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와서 투자해서 착공했거나 착공 중이거나, 아니면 시설 중이거나, 완공 중인 건 몇 건이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지금 2018년부터 19년도, 20년도까지 21개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이 분양계약하고 입주계약을 완료했고, 세 군데 정도는 대금을 납부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거의 착공이 들어간다고.
용주
배용주위원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착공한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뒤에 계장님들의 상당한 성과다. 노력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고, 반대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있죠? 여기를 보면 1단계, 2단계해서, 1단계로는 평수로 말할게요. 32만5,000평 되고, 2단계는 15만5,000 되는데 1단계는 원형지로 되어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1단계는 원형지로 개발해서 분양을 했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원형지로 되어 있던 것을, 원형지를 기반시설을 해서 분양하는 거잖아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당초…….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원형지라는 용어의 뜻이 뭡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부지를, 기존 인프라는 전기, 상하수도만 해 주고 부지를 평탄 작업 안 하고 그냥 분양하는 것을 원형지 개발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평탄 작업을 다해서 이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기본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그런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개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과학단지를 원형지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로, 첫 번째로 기반시설 도로 다 되어 있죠? 종횡으로 도로 다 그어져 있잖아요? 상하수도, 전기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사업체가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되어 있단 말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체 유치하는 거 좋아요. 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업체는 들어오기 위해서 수목 제거, 제초 작업까지 다 해 줬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저걸 해 주면서 저걸 해야 되나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1공구하고 2공구를 나눠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1공구는 93년부터 2010년도까지 했는데 원형지로 개발했었고, 그리고 나서 분양할 때 맞춤형으로 시하고 분양…….
용주
배용주위원
좋아요. 과장님,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어느 특정한 번지까지 받아서 확인해 봤어요. 이 번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 줬지? 이게 제가 특혜를 줬다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기 들어오는 입주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줬다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19년도에는 이 번지에 대해서 환경정비 공사를 해 줬어요, 환경정비? 어떤 환경정비를 했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수목 제거하고 예초 작업을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번지에다가 수목 제거하고 예초 작업을 했어요. 이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이 번지에 사면 보호 공사를 해 줬어요. 이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번지에 들어오는 입주가 어느 입주고, 왜 여기에만 이렇게 전년도에는 수목 제거하고, 예초 작업해 주고, 또 작년에는 사면 보호까지 시에서 돈 들여서 해 주고, 형평성에 맞느냐는 거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제가 이 필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이 필지 11월에 수목 제거 예초 작업을 했는데 사실 이 업체가 그 전에 저희하고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얘기해서 수목 제거하고 부지 조성을 같이 요청을 했다고 봅니다. 연말에 예산이 부족해서 1차적으로 수목 제거 예초 작업을 해 줬습니다. 그다음 연도에 바로 넘어가서 평탄 작업을 해 줘서 한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 연도에 사면 보호하고 배수로 공사는, 사실 이 업체에 해 준 게 아니고 이 번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 과학산업진흥로 입구에 들어 있는, 비가 많이 와서 사면에서 흘러내려서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그 업체에 해 준 게 아니고, 업체의 사면을 막았던 부분이고, 배수로 준설은 그 도로에 물이 많이 내려가서 배수로 준설해 줬는데, 제목에 그 번지가 들어가서 ‘배수로 공사, 사면 보호 공사’ 이렇게 들어간 거지, 첫 번째 2개는 맞는데 두 번째 2개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공사가 시작된 부분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뭘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번지 부여를 그 번지로 했다는 거잖아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모든 기업체가 들어와서 소외받지 않고 형평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무리 원형지라고 그래도 누가 봐도 거기가 원형지인데 기업체가 들어오는데 수목 제거해 주고 예초 작업까지 다해 주고, 그것도 금액으로 치면 1,900만 원, 2,000만 원 돈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세외수입을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투자 적립금하고,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 시설 임시 운영 사용료가 있죠? 이게 어때요? 보니까 체납 징수 중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체납징수 8,000만 원인데 작년 거고, 올해는 거의 다 냈고, 지금 3,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최종자료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는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협의하고 있어서 6월, 7월에 다 납부하기로 얘기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아무리 작년 자료라고 해도 현재 3,000만 원 되어 있다는 걸 표기해 줬으면 좋은데 이걸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분할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체납 징수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일자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사실 기업지원과가 강릉시에 산업생태계에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오는데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강릉과학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완료됐다고 했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산업단지를 가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배후부지라고 그럽니까? 일반상업용지?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지원용지라고.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는 분양률이 저조하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분양이 다 됐습니다. 40필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근데 가보면 용지가 비어있는,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곳이 많이 보이는데?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지원용지는 일반분양이 아니고 감정가로 해서, 실제 가격으로 분양됐는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다른 산업 필지가 분양은 됐지만 공장이 들어서지 않아서 활성화가 덜, 지원용지는 사실 그걸 지원하기 위한 마트라든지 이런 상업용지가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좀더 활성화가 되면 지원용지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지난달에 5개 필지만 뭐가 생기고 있는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조금 빨리 사업을 진행하시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일반시민이나 제가 봤을 때 상업용지가 분양됐다고 그러는데 지나다 보면 왠지 산업단지가 아직 조성이 안 된 느낌이 과장님도 많이 드실 겁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특히 2공구 쪽에, 사천 쪽에 그런 모습인데 저희가 분양이 되고 나서 3년 정도, 2018년부터니까 3년 정도 지났는데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공장을 지을 때까지 기본적으로 3년 정도의 행정절차와 건물 짓는데 3년, 6년 정도가 소요되어서 내년쯤 가면 그쪽이 그런 상업용지도 많이 찰 것으로 보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6년 정도 얘기한다고 그러면 벌써 이미 그 기간은, 거의 다 유효기간이 지났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2018년이기 때문에 3년 정도 지났고, 올해 내년 지나면 공장이 다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토지를 분양받는 분들한테 독려하셔서 아주 명실공히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누가 봐도 미완성에 가까운 이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입주기업이 188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고용인원을 보면 1,600명입니다. 순수하게 산업용지는 896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 투자 MOU를 한 업체들을 보면 계약할 당시에는 우리 회사를 창업하면 여기에 300명이 들어오고 200명이 들어온다고 부풀리기식으로 해서 MOU를 해 놓고 사실 공장이 가동되어서 가보면 근무하는 인원이, 계약 인원이 고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투자 계획은 조금 희망적으로…….
용남
김용남위원
부풀려 있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지적을 하면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본사 인원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1,600명 고용된 인원도 진흥원이나 다른 연구소 이런 인원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1,000명도 안 됩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 넓은 부지에, 강릉을 대표하는 과학산업단지에 순수하게 기업체가 들어와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은 1,000명도 안 됩니다. 이후에 체결한 게 7개 업체를 보면, 8개 업체를 보면 563명 고용한다는데 이거 반쪽도 안 올 겁니다. 강릉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 고작 창출한 게 1,000명도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통계 자료 분석을 했는데 2019년하고 2020년 대비했을 때 200명, 300명 늘었고 고용 창출도 1,000억 정도 늘었고, 올해 1분기에 비교해 보면 여기에는 1,600명인데 1,8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200명 정도가 늘었고, 올 연말되면 1,900, 2,000명 정도가 되고 매출액도 5,000억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장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기업들이 몇 개가 있죠? 나머지, 과장님 188개 업체가 계약을 하고 들어와 있다고, 입주를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문을 닫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한3∼4개 정도는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실태 조사해 봤습니까? 188개 업체가 다 가동이 됩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 188개 산업단지 업체가 중요하고 나머지 창업보육센터는 다 가보진 못하는데 64개 있는 산업체 업체는 매주마다 유치계장하고 같이 매주 나가 보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몇 개 업체, 대표로 아까 성공한 업체를 빼고 나머지 업체는 정말 두세 명이 그것도 운영이 안 되어서 문을 대다수 닫아놓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실태 조사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뭐가 왜 안 되는지 또 경영진단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서 활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는 강릉티피하고 강릉과학진흥원 그 건물을 위해서 있는 산업단지 같아요. 파마리서치나 대표 기업, 성공한 기업 빼고는 거기 가보면 우량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몇 개 없어요. 롯데주류에 술병 제공하는 업체들 등등해서 몇 개 업체는 잘 가동이 되지만 실제 내실 있게 운영되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산업용지가 다 100% 분양됐는데 얼마 전에 아파트형 공장하고 중소기업청 어디하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지식산업센터, 대전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얘기하고, 요즘은 지식산업센터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공모하려고 중소기업청에 들어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시 부지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노력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77페이지 보면 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관내에 있는 4개 대학하고 이런 사업을,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대학마다 2억, 도립대학하고 영동대학은 4,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지역사회가 대학하고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대학이 없어지면 강릉시도 인구가 줄어요. 연간 총사업비는 55억인데 각 대학별로 보면 2억, 4,000 했는데 이걸 지원해서 강릉시하고 인재 양성을 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어쨌든 대부분 공모형으로 과제를 따와서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 의지를 보여 주는 정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은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 과제 따오는 것 중에서 평가하는 중에 지자체 비율을 높게 하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추진 현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총사업비는 55억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아니, 5억5,200만 원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역사회가 산학협력을 하려면 이런 형식에 치우치는,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대학하고 행정하고 시하고 제대로 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앞으로는 대학의 중요성이 더 인구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역할에는 많은, 대학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생색내기식의 이런 예산 하지 마시고 제대로 대학에서 일자리를 교육하고 해서 지역사회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에서 많은 질의도 하시고 개선책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몇 가지만 확인도 하고 대안도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봐주세요. MOU 체결 및 추진 현황이 나오는데 추진 상황을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유형별로 내용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세 가지 착공 준비 중하고 투자 준비 중하고, 대금 납부 중인데, 대금 납부는 MOU 맺고 분양계약을 한 상태에서 대금을 납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납부는 일시납부도 있고 분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착공 준비 중은 대금을 다 내고 분양자 관리하는 상태에서 인허가를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 인허가를 받거나 착공할 상태로 착공 준비 중이라고 했고, 투자 준비 중은 아직까지 분양계약은 안 맺어서 차후에 다시 이 부분은 분양을 하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MBC 영동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하고 그런 분양을 맺은 상태는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대금 납부 중이라는 건 부지 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단계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2개 사업체는 각각 당초 MOU 할 때 약속대로 단계적으로 대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착공 준비 중 5개 업체가 되는데 그것도 인허가 과정을 거치고 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돈 다 내고.
선근
최선근위원
부지 대금은 납부했고, 사업하려고 인허가 과정 거치고 있다, 인허가 과정도 여러 단계잖아요? 건축 인허가도 있을 거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대부분이 건축 인허가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각 업체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똑같은 준비 중이 아닐 거 아닙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착공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곳도 있고.
선근
최선근위원
그 내용을 업체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투자 준비 중이라는 부분에서는 MOU는 했는데 2020년 4월 9일에 했네요?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1년되는 날에 투자를 할 의향이 없으면 이 부분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해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6월 30일까지 안 하면 회수한다고 안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월 30일까지 종료되면 정리해서 다시 다른 투자자를 기업으로 모집.
선근
최선근위원
당초 MOU 내용하고 문서 보낸 내용하고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67쪽 이건 배용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3,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자료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72쪽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 및 기업 유치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 ㈜운트바이오부터 해서 ㈜화성까지 MOU 체결한 8개 업체 내용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여기 보면 ㈜MBC강원영동 투자 규모 체결액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 상당히 거창한 내용입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요구된 자료 서식에 의해서 작성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현실적인 그런 자료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금방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자료 형식인데 이것도 비고란에 명시를 해서 자료만 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74쪽 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인데 2017년부터 20년까지 연도별로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 2019년하고 20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업체 수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대출이 업종마다 다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대출받았고, 2020년도에는 큰 기업이 왔는데 건설업이나 이런 곳은 5억이고 일반중소기업은 1억 정도이기 때문에 업체의 비중에 따라서 자료가 차이가 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당해연도가 아니고 연속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연속으로 가는데 2020년도에는 대출 실행하는 업체 수를 말하는 거니까, 2019년, 2020년 대출 실행한 업체는 다르죠. 매년 신규업체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융자 추천이 신규고, 대출 실행이 신규 같은데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업체가 신규 업체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전부다 신규 업체만 한 겁니까? 예산액은?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예산액은 맨 밑에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액도 신규 업체입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예산액은 신규 업체가 아닙니다. 3년 치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대 4년까지 이자보전해 주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건 연속이고 이 업체는 신규 업체입니다. 예산에서 3년 치 정도를 보시면 1,500 정도 업체한테 이자를…….
선근
최선근위원
결국은 50여 개 업체는 추천을 했지만, 실행된 건 50개 정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미실행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격 미달 이런?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본인들이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어떤 이유로 실행을 안 한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업하시는 분들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을 상당히 선호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예산이 남을 정도로 적게 할 리가 없을 텐데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네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매년 보면 대출, 융자추천을 받고 안 하는 분들이 매년 그 정도가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차보전 지급액도 거의 1억8,000? 예산액이 1억8,000 남았잖아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잡는 건 그분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차보전을 하고 대출 실행을 하는데 어느 달에 이걸 대출 실행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업무보고나 이런 걸 할 때 나왔던 내용이죠? 기업 지원하는데 이자율 때문에?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농업 쪽에서 나왔던가?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차보전율을 높여주든지?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이 5월, 3월에 대출한다고 실행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6∼7월까지 늦게 대출을 실행하면 이자분이 몇 개월 남습니다. 이런 부분이 모여서 저희들이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년 12개월을 중심으로 해서,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우리는 1월에 계산하는 데 이분들은 6월에 하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각각 사례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난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자료를 봤을 때는 실적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니 주문진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이 다음 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주문진농공단지는 실질적으로 국·도비나 지방비해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까 배용주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과학단지에도 기반시설도 해 주고 개인 부지에도 그런 지원도 해 주는데, 평상시에도 늘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잘 알고 계시는 강릉중소산업단지 강릉시로 봤을 때는 찬밥이죠. 작년 한 해 동안 중소산업단지에 강릉시에서, 아니면 도비나 국비나 지원된 부분이 있어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지원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제가 오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많이 산업단지관리공단 쪽도 전화해 보는데 공모나 국비 사업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내년 가기 전에 올해 이 부분을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향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밖에도 전 부시장님도 와 계시고 그 전 부시장님 계실 때 국가 공모사업에 강릉시에서 응모를 했다가 한마디로 심사 나오신 심사평가단으로부터 악평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백번을 해도 백번 다 탈락된다” 그 이후에도 변화가 왔었어야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변화가 없고, 옛날 과거에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글자 그대로 중소산업입니다. 그분들이 강릉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던 업체는 도시 환경 정화 사업 차원에서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그 부지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강릉시 정책에 협조를 해서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해 오던 분들인데,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연간 단 1원 한 푼도 지원 안 하는 이런 정책을 하는 건 정책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번 일부러 시간 내서 가보세요. 거기에 있는 구거 위에는 사유재산인 모든 물건을 다 적치시켜 놓은 창고화가 되어 있고, 배수구라는 곳은 전부 쓰레기가 꽉 차 있고, 일체 전혀 어느 부서, 집행부의 어느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심지어 겨울에 눈이 와도 제설작업에서도 제외되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창업하셨던 분들, 최초 했던 1세대 분들은 이제는 고령화가 되어서 거의 사업에서 손을 뗄 정도인데 그나마 사업이 잘되면 희망을 갖고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안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도심에서 벗어나서 한 군데 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시켰는데 이제는 시내 곳곳에 유사 업종, 동종 업종이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니 더욱더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도심의 공동화가 아니고 공단 자체에 공동화가 생겼어요. 서서히 다 떠나고 처음 1세대들만 몇 명 남아서 겨우 이따금 한 번씩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 줘야지 공모사업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원체 기반시설이 나쁘기 때문에 공모사업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주차 문제만 해결해 보려고 가로수가 있던 것을 이설, 가로수를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옮겨 심긴 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남았던 중앙분리대 문제를 마저 해결하려고 하니까 전선지중화 때문에 또 걸림돌이 되고, 본 위원이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분명히 이 부분은 이번 감사를 기회로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서 뭔가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국장님이 잘 반영하셔서 그분들한테도 “진짜 강릉시가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 가보시면 구거가 있습니다. 소관이 건설국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협의하셔서 구거 위에 있는 모든 사유재산들, 적치물들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그 구거가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문진 제2농공단지 4개인데 1개 업체가 줄고 3개 업체가 대기 중인 것으로?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여기에는 4개로 되어 있는데 분할이 하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3개 입주 예상 기업의 업종하고 이분들하고 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가계약하고 업체 현황을 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기업지원과가 작년 성과를 보면 상당히 좋아요. 양호하게 잘 나왔습니다만 올해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되새겨서 내년에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기업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오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요. 강릉시에 큰 과제죠? 이런 부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장시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융합사업본부장님 계신가요?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730쪽에 보면 주문진 식료품 직접지구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주문진 소공인 공동 활용 인프라 냉동창고 구축 및 운영이 있거든요?
재만
심재만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
예.
이재모위원
오전에 감사했던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님들 10쪽을 보시면 소공인 직접지구 조성해서 거기도 냉동창고 시범운영이 있어요. 이건 올해 4년 차 마감인데 어디다 설치를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
소재지는 주문진 제2농공단지에 700평 대지에 건축면적 250평 규모로…….
이재모위원
작년에?
재만
심재만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
개소식은 재작년에 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직접지구 공동작업장과 중복이 되는 건가요? 따로따로 하는 사업입니까?
재만
심재만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
동일 사업입니다. 동일한.
이재모위원
그런데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왔던 것을 융합사업본부에서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업이라면 이해 가는데 10쪽에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아침에 보고하고 봤어요. 이쪽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조금 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만
심재만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왜냐 하면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시에서, 같은 시에서 2개가 중복되어서 어떤 쪽에서, 국장님 잘 정리하셔서 어디에서 했는지 또한 왜 이쪽 과학진흥원에 나와 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고, 사업 수행기관이 과학산업진흥원입니다.
이재모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왜 나왔습니까?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자료는 챙겨야 되고, 이런 사업을 했었으니까요.
이재모위원
했는데, 기업지원과 소관입니까? 과학진흥원은 어디에 검토를 받습니까? 과학진흥원은 강릉시 어느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까? 기업지원과 아닙니까?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주로 기업지원과에서 일반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이재모위원
기업지원과하고 다르잖아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기업지원과 사업도 수행하고 일자리경제과 사업도 수행하고 정보산업과 사업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감사를 할 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어느 쪽에서 했는가 이것도 그렇고, 데이터가 나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재모위원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재작년에 개소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자기들의 소관 업무가 이쪽으로 넘겨줬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지휘 감독을 저희들이 하니까요. 헬스케어 사업도 그렇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간단하게 꼭지를 넣고, 실제 사업 수행기관인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하고.
이재모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만
심재만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에서 위탁 공기관 대행, 위탁관리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 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이 있죠? 강릉, 삼척, 동해 735쪽?
시택
장시택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사업이 작년에 종료됐는데, 자체 브랜드 상표 등록 14건을 했는데 자체 상표 등록 14건 중에서 일반시민들이, 의원들이 가장 귀에 쏙 들어오고 알려진 브랜드 상표가 있나요?
종영
이종영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장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종영입니다. 저희가 브랜드로는 강동삼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했고, 상표 등록 같은 경우는 류가 있어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곳에 하기 위해서 몇 류 몇 류 이러다 보니까 개수가 진행됐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동안에 홍보하려고 축제라든지 이런 쪽에 나가서 강동삼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렇죠. 상표도 그렇고 수산물가공 개발지원도 9건, 10건을 수행했는데 여러 가지 연구 충실히 잘하셨지만 이런 거 잘 개발해 놓고 홍보도, 알려지지 않으면 개발 하나 마나지 않습니까? 개발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종영
이종영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근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죠. 공중화장실에서 약 8억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관광객을 위한 공중화장실은 청소가 잘되고 있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마을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원래는 마을 분들이 운영하면서 청결하게 사용했지만,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그걸 못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공중화장실이거든요. 마을에서 쓰든 관광객이 쓰든 어디에서 쓰든지 간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화장실 청소가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강릉시 현실입니다.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중화장실 관리는 시, 그다음에 직접 환경과에서 하지 않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동을 지시·감독할 수 있어야죠. 환경과에서. 지금 청소가 안 되는 것을 보고받고도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현장도 말하자면 청소 인건비라든지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현장 여건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인력난이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감안하시고…….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말로서 계속 이어갈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내놓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강릉시가 되어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집행을,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도 저번에 말씀을 하셨고,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찾아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게 감사지적이 아닙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다시 또 제 입에서 다음에 또 나오면 과장님 저하고 열을 높여야 됩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열심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속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가 19년도에서 20년도로 전년도 이월액이 40억이 넘어요. 40억이 넘어서 사업비로 보면 20년도에 보면 200억입니다. 근데 또다시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을 보면 골지천 비점오염 사업은 계속사업이니까 거기서 4억3,000만 원 이월해서 넘어가는 건 전년도에도 5억 이상 이월해서 넘어왔고 계속사업을 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유독 대기환경 개선 쪽에서 전기차량들 문제에서 굉장히 이월액이 많고 보조금 반납액이 많아요? 이 부분은 왜서, 그렇다고 전년도에 이월한 게 없느냐 하면 이월한 게 있어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에서 보조금 반납하는 게 9억7,000입니다. 이월액은 18억인데? 그러면 이게 보조금을 반납할 정도라면 그중에서 보면 이륜, 승용, 화물, 버스 매연 저감 장치 또는 노후 경유차 폐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부다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다 보조금 반납들이 있단 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왜 보조금 반납분이 생기는 겁니까? 전기차 신청자가 없어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그렇지 않고 전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사실 직원도 증원시켰고, 예산도 전년도보다 59억에서 올해 130억으로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증원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외부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되새겨서…….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노후 경유차 폐차도 그렇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이월금액이 많아요? 건설기계 엔진 교체 쪽에 보면 전년도에도 9억9,000이 이월되어서 넘어왔어요? 수요 예측을 잘못하고 있거나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배정을 받는 게 있겠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 승용차 구분해서 몇 대 몇 대 배정을 받는 게 있는데 이륜차까지, 결국 이륜차도 보니까 또 반납하고 이월한 금액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전기차 승용차, 화물, 이륜, 버스야 버스회사 쪽에서 하겠지만 그런 자체의 결국은 이월을 시키고 반납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다 충족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100대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100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100대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100명이 다 신청하고 100대가 다 나갔으면 이런 일이 없죠? 결국은 수요 예측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꼭 올해 100대 한다고 100명이 신청하고 이런 부분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게 너무 보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배정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자체에다가 위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린 상태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끊임없이 건의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이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조율해서 신청하는 대수나 이런 것을 조율하면 아무래도 이런 일은 적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환경과에서 전기차, 환경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환경과에서 담당하는데, 환경과에서 다른 사업 많이 있지만 유독 전기 관련된?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산이 많습니다.
김기영위원
대기 환경 개선 부분에서 이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부분에 근사치 가깝게 접어들 수 있도록 처음 배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무조건 위에서 몇 대 몇 대 얼마 얼마 내려오니까 받아서 충족을 못 하면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는 거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또 한 가지 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말하자면 방지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교체비 90%를 지원해 준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국·도비겠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까지 몇 개소 했습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숫자는 머릿속에 없는데.
김기영위원
사업량은 10개소라고 했는데? 이거 과장님 보세요. 92쪽 제일 밑에 보면 나왔어요? 8억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전년도 이월액이 2억5,2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10억6,000만 원 사업비인데 집행을 얼마를 했다는 겁니까? 지출액을 보면 3억7,900입니다. 이월액을 2억1,500으로 잡아놨어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그 부분은 이월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고 공사가 완료가 걸리다 보니까 이월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이월한 게 2억5,200입니다. 근데 작년, 20년도 사업한 건, 사업하고 나서 지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억7,900입니다. 이월액은 2억1,500이고? 계산상으로 조금 안 맞지 않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그 부분은 금액을 확인 못 한 상태인데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영위원
아니, 물론 일단 하고 나중에 요구하는 건, 자료 요구할 겁니다. 담당, 어느 분이 담당했어요? 계장님?
규민
정규민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들었죠?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월액이 215억이 아니고 2억1,500?
전년도에 이월한 게 있죠? 2억5,200?
전년도 2억5,200 이월해서 2020년도 사업비 8억1,000만 원 합치면 예산이 10억6,000이란 말입니다.
8억1,000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2억5,200이 있잖아요? 합치면 10억6,200이잖아요?
거기서 지출액이 얼마냐, 3억7900이라고요?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2억1,500, 보조금 반납 3억2,000, 예? 이걸 다 더하기 해서 맞춰보라는 거죠? 이 금액이 맞느냐? 이게 사업을 그렇게 해서 이월을 해서 피치 못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은 이월하는 건 좋은데 그 금액에서 10억6,200 금액에서 지출액이 3억7,900입니다. 사고이월액이 2억1,500, 보조금 반납이 3억2,100?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안 맞는 게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건 맞아야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를, 본 위원도 보니까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월액이 많은 문제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에 가면 또 나와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 방지시설 교체 9개소 101페이지에? 또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보조액이 5억9,500, 집행액이 3억8,800? 이걸 지금?
5억9,500이니까 집행액이 3억8,800밖에 안 했잖아요?
집행액을 왜 그렇게 집행되었고, 이 보조, 정산내역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얘기한 건 정산내역입니다. 그럼 전체 사업,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이니까 9개소를 교체했다고 했어요. 지금 전년도 사업 내역에 보면 4개소, 지원 대상 4개소라고 했단 말입니다. 총사업비는 10개소인데, 20년도 사업에는 지원 대상 4개소, 여기에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에는 9개소? 이걸 어디다 어떻게 끼워 맞춰야 됩니까?
9개소는 교체, 9개소를 지금까지 보조사업한 것을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9개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와서 사업에 사업량은 10개소, 총사업비 8억1,000?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2020년도에 총사업 물량 10개소 중에서 2020년도에 4개소는 했다는 거고요.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4개소밖에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아니, 각종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누계는 9개소라는.
김기영위원
그러면 20년도까지 13개소를 했다는 겁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그렇죠? 2020년도에는 사업량이 10개소인데 10개 다 못하고 4개하고, 그 앞에 한 게 9개 했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아니죠. 4개 포함해서.
김기영위원
4개 포함해서 9개예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김기영위원
사업량 10개소에서 1개 못 했다는 겁니까? 2020년도에 사업량이 10개소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는데 2019년도 사업량하고 2020년도 사업량하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2019년도 사업량은 9개소였고, 9개소 사후관리 정산을 했다는 얘기고, 2020년도에 10개소 중에서 4개소를 했다는.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감사 책자 내용을 갖고 이걸 들여다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다 끼워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맞춰야 되겠는가?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래서 10개소, 20년도에 10개소 해야 되는데 4개소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죠. 그래서 총지출액이 전년도 이월한 거까지 합쳐서 10억6,200만 원 중에서 3억7,9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다음에 2억1,500을 사고이월로 넘어가,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하는 게 3억2,000 반납해? 이거 이 얘기 갖고 계속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갖고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길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을 보면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설치를 했다고 했어요, 3개소? 지금 현재까지 보급되어 있는 전기충전기가 급속충전이 안 되는 게 있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획이나 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교체해야 되는 건지?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급속충전기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해서 환경부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설치를 하고 A/S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조속하게 말하자면 점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충전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사용하는데 이용요금은 급속도로 나오고, 금액은 늘어나면서 충전은 안 되는,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그리고 매번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화장실 미등기 합법화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하셨고 진행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말씀을 이 건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거의 끝부분인데 조금 허가를 말하자면 준공승인 전에 전초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일이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몇 % 진행됐습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 진행됐는데, 나머지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현
조주현위원
예산 투입 안 합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원인자부담금이 올해는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현
조주현위원
그걸 그때 1년 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우리 입장도 그렇고, 집행부 입장도 그럴 건데 당초예산에 올라왔거나 예산 배정을 받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놔두고, 예산 때문에 공정률 10% 남았다고 그러는데?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주현
조주현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계속 진행,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주현
조주현위원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일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올가을?
내년 가야 된다는, 완료된다는 겁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조건부 승인해서 올가을에.
주현
조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합법화시키는 걸 빨리 안 하고 간다는 게, 너무 비정상적인 부분을 빨리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시간도 너무 걸렸고,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정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89쪽에 자본보조 사업인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대기 배출가스 저감시설 예를 들어서 카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보조사업입니다. 90%까지 보조.
재걸
신재걸위원
계속 추진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직까지 끝이 안 났습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정해서 그게 환경부 승인도 받아야 되는 과정도 있고, 돈 지출은 완료는 안 된 상태입니다.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은 국비 몇 %, 시비, 자부담 있을 거 아닙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 요구를.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강릉에서 올린 겁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환경부에서 배정.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집행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100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부담금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는 17억을 했는데 징수액은 15억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억9,500 정도는 징수를 못 했다는 얘기인데 못한 사유하고 앞으로 그 계획이 있습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저희들이 독촉도 89% 정도 징수율이 있는데 지방세처럼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도 독촉하고 금액이 소액입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몇 건에 대한 미징수액이 2억 정도가 됩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건수는 죄송한데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재걸
신재걸위원
미징수액 관리는 어때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독촉 고지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안 됐을 경우에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2차까지…….
재걸
신재걸위원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규민
정규민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재걸
신재걸위원
나중에 결손처분까지 가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각종 부담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하죠. 환경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부담 금액이 매년 다릅니까? 부과 기준이 어때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서 배기량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부과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매년 다를 수 있겠네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그렇죠.
용주
배용주위원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지적을 했어요. 19년도에 19억 정도 부과했는데 20년도에 17억을 했네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경유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경유차량이 감소되어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채권 확보 제대로 하셔서 결손처리가 많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녹색체험센터 대관 임대료를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줄어도 보통 준 게 아닙니다. e-zen 운영하면서 매년 평균 적자가 얼마나 적자가 나죠? 뒤에 계장님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규민
정규민위원장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답변석에 나오세요.
용주
배용주위원
적자 나는 건 맞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사실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 봅시다.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어요.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분뇨수집운반평가심의위원회하고 녹색체험센터운영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운영 자문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2015년도 자문위원회 구성됐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녹색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11명이라는 자문위원을 구성해 놓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19년도에도 그렇고 한 번도 자문위원회 운영을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할 자문위원회 구성을 왜 해 놓느냐는 겁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을 왜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할 때 보완책이라든지 미비점, 개선사항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운영하고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자문위원회 개최도 안 하고 구성을 해 놓으면 자문위원회 왜 하냔 말입니다. 15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문위원회 개최한 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거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15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를 두 번 했다고 그러면 이건 내가 봤을 때는 하실 거면 과장님, 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자문위원회 구성해 놓고 안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매년 e-zen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자문위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용도 하고 개선도 하고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고 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거의 7년 됐는데 두 번을 지금까지 했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형식도, 이런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 운영에 대해서 내실 있고 유용하게 해당 부서에서도 이걸 주도해서 가야지 계속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관 임대료 40 몇억 되던 것을 몇천만 원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점점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앞으로 운영에는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환경과 상당히 열심히 하고 또 20년도 성과도 상당히 많이 냈다고 보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작은 티가 있으면 잘한 것도 다 희석이 되니까 내년에는 작은 것부터라도 신경 쓰셔서 다음 연도 감사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김준회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시죠. 122쪽을 보시면 강원 환경 감시대 운영이 있죠. 운영비가 인력이 2명에 사업비가 9,400만 원, 128쪽을 보세요. 거기에는 강원 환경 감시대 인건비가 1억6,000, 하나는 1억5,000이 되어 있죠? 어느 게 맞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보조액을 한 1억6,000 받아서 실제 집행된 금액이 1억5,000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모위원
여기 운영비는 9,400 있잖아요, 121쪽에 보면? 지금 128쪽을 보면 거기는 얼마 썼다는 게 나오는데 설명을?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19년도하고 20년도 거하고 차이가 나는.
이재모위원
그래도 배로 한다고 해도 여기는 1억5,000이고 여기는 9,400은 뭐고? 조금 잘못된 거?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재모위원
그러니까 121쪽과 128쪽이 다른 이유는 뭔지, 인건비가 2명이라고 명시했어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두 분이? 만약에 1억5,000이라면 인건비가 한 달에 4,300이고 1인당, 121쪽에서 보면 9,400이면 한 달에 35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두 명해서? 이건 고급 인력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그분들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121쪽과 128쪽의 차이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131쪽을 보시면 강원 환경 감시대가 단속 건수가 196건에, 건수가 157건에 1,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결과를 했어요. 데이터를 보면 일반 읍·면·동이라든지 전문 신고자라든지 순환운동본부보다도 훨씬 강원 환경 감시대에서 자기들은, 쉽게 얘기해서 페이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꼭 자기가 가져가는 자기의 예산, 페이를 꼭 넘겨서 하려는 의무감은 없지만, 그분들이 근무 여건은 어떻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6시에 퇴근합니다.
이재모위원
주로 어디서 활동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주로 시내 관내라든지 신고 들어오는 지역이라든지 읍·면 지역이라든지 강릉시 전반을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두 분이 21개 읍·면·동을 커버하긴 어렵겠지만 의원들도 그분들을 자주 뵙지 못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분이 쓰는 예산이 많은데 이분들의 역할을 더 채찍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이 단속하는 것보다도 감시대가 가서 말하기도 좋고, 그분들의 역할이 그거니까 그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에서 잘 단속을 지도 감독을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이 쓰레기 투기 단속 철저에서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22대를 보급해서 면 단위에서 아주 효과가 좋다는 반응입니다. 이장협의회나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정말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예산만 된다면, 22대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8,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대당 370만 원 정도.
용남
김용남위원
이걸 많이 활용해서 면 단위 관광지나 불법 투기하는, 쓰레기 투기하는 지역에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튼 시정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131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한 결과에 보면 감시카메라가 사실 적발해서 한 건수는 미미해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독 불가가 많네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CCTV로 149건을 적발했는데, 24%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 조치 건수는 31건에 20%에 불과한데 이분이 불법 투기를 할 때 사각지대로 들어오거나 차량으로 버리고, 얼굴을 다 가리고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단속 건수에 비해서 조치가 20%밖에 안 되는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체 방안으로 이동식카메라가 보완해 주지 않겠느냐 해서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한 거고.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세부 단속 현황을 보면 대부분 읍·면·동이나 신고자의, 감시대에 의해서 적발해서 처리한 건수가 훨씬 더 많은데요.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면 각 마을 단위로 가면 CCTV을 마을에서 설치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속 실적이 미미한 이유를 살펴봤더니 시에서 투입한 이동감시카메라는 사람이 접근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방송이 나오고 경고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에서 자체 돈으로 해서 설치한 건 단순히 화면만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주민들 의견이 뭔가 하면 자기들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 있는 CCTV에다가 경고 방송이나 계도 방송을 하는 기능을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추가해 주면 훨씬 예방 차원에서, 계도 차원에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접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설 설치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 미만 정도가 될 겁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든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냥 카메라만 되어 있고 경고 방송이 안 나오면 무단투기하고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발된 CCTV의 자료는 정보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마을대표자나 관리하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흘려서 누가 했다고 해서 고소 고발 생기고 마을 갈등이 생기는데 사전에 강릉시가 투입한 카메라와 같은 수준의 기능을 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년에는 올해는 늦었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들어가네요. 30만 원이라고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셔서 기능 보강하는 사업을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소각장 총괄적으로 진행 상황 준공은 2023년 7월로 잡고 있잖아요? 당초 강릉시가 소각장을 하자고 했던 시기보다도 상당히 늦었어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2015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용주
배용주위원
기간도 길었고 단독으로 하느냐 광역으로 하느냐 여기서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었는데, 2023년도까지 준공이 차질없이 진행이 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달청 관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몇 개월 지체됐고, 2019년도에 한국환경공단하고 체결해서 2020년도에 설계시공, 입찰, 업체를 선정했고, 2020년 12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도 공정률은 34%인데 현재 12%까지 되어 있고, 기초 터파기 공사하고 보강공사하고 있고, 우려하시다시피 다른 우려 사항은 없고 특히 강동면 3개 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해 줘서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물론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은 강릉시가 하셔야 되는데 하시면서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특히 안전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 목표보다도 늦지만, 준공 2023년 7월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해서 태백시로 가는 게 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태백시 위탁 처리해서 가는 거,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갔고, 작년하고 비교 분석을 하면 한 달에 130t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소각 쓰레기가 없다 보니까 많이 받아줬는데 자체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잦은 고장 때문에 보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몇 달간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자체 태백시 발생 물량 자체가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아까 소각장하고 본 위원이 질의했고 이 문제를 연결시켜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느 지자체든 가서 보면,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보면 3년 치 동안 태울 양을 보유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각하면 1일 190t 정도를 소각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190t을 태워야 되는데 190t을 못 태우거나 더 이상을 태우는데 다른 곳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태백시처럼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태백시는 쓰레기 소각할 양이 없어서 세우기도 했고, 양 때문에 이제 와서 잦은 고장 때문에 강릉시에서 태백시로 올라가는 양이 줄은 원인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타 지자체에서 소각장 운영하는 사례를 잘 보면서 강릉시도 앞으로 소각을 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어요. 칭찬도 아끼지 않고 하시는데 세외수입에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됐어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122%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원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스마트 저걸로 해서 많이 적발했기 때문입니까? 어떤 겁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단은 옛날 강원감시대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임무가 아닌 도로 청소 쪽으로 하다 보니까 단속률이 낮았는데 지금 환경감시대 분을 무조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신고 그런 부분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CCTV에서 2019년도에는 상당히 적발률이 낮았는데 작년부터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최대한 찾아라, 그러다 보니까 판독률 쪽이 높아졌고.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줄어듭니까, 어때요? 표시가 나는 겁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표시는 안 나고, 이제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의식 수준이 높아서 투기를 주는데, 읍·면, 시 외곽지역은 노인분들이 많고, 몰라서 하는 것보다도 일부러 고의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도보다는 무조건 단속으로 가고, 종량제라는 게 1995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이제는 계도보다는 적극적으로 단속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단속 건수가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98건, 전년도에는 402건입니다. 금액 차이도?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배로 차이가 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서 들어오는 과태료를 어디다 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세입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오히려 그런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불법 투기 많이 하는 장소에다가 스마트 CCTV 음성 다 나오게끔 확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쓰레기 불법 투기를 감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무쪼록 해당 부서도 그렇고, 과장님 소각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도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시내권은 대체로 쓰레기 수거가 잘되고 있어요. 외곽 지역 분리수거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만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일부 박스라든지 재활용만 가져가는 분들이 많이 흩트려 놓고 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특히 관광지 쪽에 해안가 쪽에 보면 가정집이야 늘 배출되는 양이 비슷한데 업장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특히 사천 해안 쪽을 가면 펜션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아침에 사진 찍어서 왔는데, 이게 한 지역만 해도 쓰레기 면 단위 차 갖고 다 못 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참 보고 사진 찍어왔는데, 차에 실어도 못 실어요. 전화를 했죠. 차량이 두 대인 줄 알았더니까 재활용 차량이 일반화물차더라고요. 특히 바닷가 관광지 쪽에 이쪽에는 정상적으로 외곽 쓰레기 수거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런 지역을 현황 파악을 해서 별도로 차량을 투입해야 된다, 모르겠어요. 어제도 똑같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사천면장이 왔었는데, 지금이라도 누가 끝나고 시간 나면 가보세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 관련 분들의 근무시간이 면 단위 같은 경우에 아침 8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쓰레기가 남으면 저희가 요청한다든지 한 번 더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읍·면·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효율성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든지…….
규민
정규민위원장
어찌됐든 면 단위하고 협의하든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쓰레기종량제 담당 누구십니까? 봉투담당?
작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10ℓ짜리 재고가 30만 장 됩니다. 재활용 10ℓ가 20만 장 되고 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되는 겁니까?
아는데, 재고가…….
왜 연말에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갖고 가느냐는 겁니다. 주문할 때 연말이 가까워지면 재고를 줄여야죠? 무조건 만들어서, 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유가증권입니다.
현금을 이월시키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줄여 주시고, 쓰레기종량제봉투 몇 개 업체에서 제작하고 있어요?
강릉에는 장애인 업체가 있습니까?
동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거해 오는 겁니까? 거기서 봉인하는 겁니까?
생산할 때?
신청 물량하고 생산량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그게 외부로 누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유가증권하고 같기 때문에 업체에서 더 찍어서 문제를 유발시키면 강릉시 담당자는 큰일 나는 겁니다. 위조지폐 찍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업체가 두 군데가 어디 있어요?
주문하고 생산할 때, 관리·감독을 할 때 제대로 안 하면 큰일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름아름 직원들이 다 유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업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관리·감독을 해도 앞 파지분, 뒤에 파지분 다 유출됩니다. 불시에 여기 한번 가려고 했어요, 의원들 데리고. 불시에 가면 공무원들 문제 많아요. 이게 업체가 철저히 관리할 수가 없어요. 사장이 졸졸 따라다닐 수 없단 말입니다, 직원이 작업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박사입니다. 어떻게 유출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관리·감독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언제 산업위에서 언제 어떻게 현장 갈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지역 상생 세부이행 협약서 있죠?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제출, 협약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다음에 전체 강릉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몇 개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2만 개 조금 빠집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LED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몇 %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가로등은 66.8% 정도 됐고, 보안등은 23%가 진행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때요? 봤을 때, 이거 빨리 교체를 해야죠? 교체하고 나면 유지 관리비 중에서 전기료도 상당히 많이 절감되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많이 절약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교체할 때 비용도 들어갑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빨리 LED로 교체해서 열효율도 낮추고, 전기도 절약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가로등, 보안등 2만 개, 가로등 66.8%밖에 못했는데 이거도 3년 내에 다 교체하는 걸로 매년 연차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교체하세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에너지과에 경관조명담당이 누굽니까? 나와보세요. 올해 에너지과에서.
조명담당계장으로 와 계시는데 조명담당에 학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있습니까?
원래 전공은 뭡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담당계장님들이 물론 경관조명에 대한 학식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풍부한 분이 가셔서 하면 잘되겠죠. 그렇지 못하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요. 1년, 2년 있다가 자리 바뀌면 다른 사람이 와요. 또 한 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일관성이 없어요. 경관조명을 해 놓고 나서 할 때는 당분간은 반짝반짝 들어오니까 좋아요. 이게 3개월, 6개월 그다음부터는 이게 전기도 안 들어오고, 들어오다가 중간에 빠져서 되지도 않고, 이런 것을 물론 에너지과에서 주관부서가 해서 경관조명을 합니다만 다른 부서도 하지 않습니까? 관광과도 하고 수산과도 하고 다해요, 경관조명은.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어요. 이원화되어 있는 거 경관조명만큼은 에너지과 전문계가 있으니까 그 계로 자문도 받고 관리·감독도 받고, A/S도 받고, 하자보수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원화시켜서 이게 특정 부서에서 권장해서 가야지 할 때는 너도나도 과마다 다 설치하고, 실제적으로 올해 경관조명계에 강릉시에서 배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수정을 하겠습니다. 경관조명비는 2억이 있고, 구체적으로 안에 유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더 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체 시비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관조명을, 어느 지역에 경관조명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단 말입니다. 도비가 내려오는 것만큼 시비를 매칭시키죠, 그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형평성에 맞게 50 대 50 비율로 맞춰서 매칭을 합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도비 내려오는 건 50%, 50%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안 내려오는 건?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자체 사업비는 얼마 있습니까?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이걸 해 놓고 나서 굉장히 아쉬움을, 저뿐만 아니라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봤을 때는 아까 빛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조명으로 사업들 해 오는데, 투자한 만큼의 적어도 그 이상의 효과는 못 내더라도 본전치기는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하고 나면 얘기한 대로 일부는 안 들어오고, 얼마 있다 보니까 안 들어온다고 민원 넣으니까 교체를 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걸 국장님들하고 같이 서로 간에 의논을 해서 경관조명을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과 전문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담당부서에서 이걸 그쪽에서 예산은 했지만, 관리·감독 나와도 되잖아요. 일원화해서 잘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포남동도 했어요.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2년밖에 안 됐어요. 안 들어와서 계속 민원 넣었더니까 보름 전에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이제 들어 왔네요”하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안 하면 모를까, 어차피 했다면 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하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년 감사 때고 예산심의 때고 그런 얘기도 안 나오게끔 해요.
저도 나름대로 다니면서, 지역마다 다 다니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하는데 수시로 설치한 지역을 모니터링도 하고 어떤 사후 유지 관리 계획도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용주 위원님 지적사항에 본 위원도 동감하면서 비근한 예로 월화교 걸어가다 보면 난간 옆에 빛이 나와요. 벌써 1년 전에 월화교 담당자한테 눈이 부시다, 또 요즘 꽃을 옆에 장식해 놨는데 그걸 보다 보면 눈이, 빛 변화가 와서 잘못하면 사고위험도 있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설계하고 이럴 때 조명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조명계에 사인이 있고 설계에 반영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사항 할 테니까 개선책을 내년 업무보고에 꼭 넣어주십시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우선 과장님, 확인하겠습니다. 156쪽에, 155쪽에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2019년도 겁니까? 2020년도 겁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2019년도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에 2019년도 걸 올린 이유가 뭡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2019년도 거하고.
재걸
신재걸위원
보조금 사후관리 현황을? 이게 2020년도 거냐, 표기를 안 해 놨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전년도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 자료가 보조금 사후관리 현황 자체가 20년도 거냐, 19년도 거냐?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19년도 거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9년도 걸 넣은 이유가 뭡니까? 20년도 건 왜 안 했어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왜 그러냐 하면 156쪽에 보면 저소득 고령자 가구 타이머 콕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 통계는 2019년도 통계입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249가구에 도비, 시비 매칭해서 집행을 다 했어요. 그리고 잔액도, 2020년도 집행을 다 못했네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못한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타이머 콕 사업은 65세 고령자, 저소득 위주로 그런 화재라든지 치매 걸린 분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조금 중점적으로 하려고 시비를 마련했습니다. 위탁을 합니다.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데 가스안전공사에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저희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 이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재난과 같은 곳에 그런 사업과 겸해서 하다 보니까 인력 부족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2019년도에 250가구, 2020년도 249가구 그럼 한 500가구가 넘는데 강릉시내 전체 저소득 가구가 몇 가구고 완전히 보급이 안 된 겁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현재 된 건 13% 정도.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한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해 주면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한번 설치하면 보증수리 기간은 어때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되고, 대부분 연락이 오는 게 건전지가 소모가 다 되면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기본적으로 건물주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공한 업체를 통해서 A/S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장 나면 즉시 2∼3일 넘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콕을 믿고 그냥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건전지가 소진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가 안 되니까, 모한 면에서 담당자 답변 왈 “예산을 더 확보한 후에 교체하겠습니다.”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벌써 고령자하고 치매 노인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순간 잘못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 사업 효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베터리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에 사업비를 보태주든지 해서 교체는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체 사항은 예산이라도 선 설치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연락 오면 바로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은 위탁사업으로 가스공사에서 하지만 접수한 대로 사업시공자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대안을 제시할게요. 지금 기동순찰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에 그런 체계를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그런 식의 대처를 하다 보면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는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고 기동처리하고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계속 보급이 되면 현재까지 총 자료에 의하면 500가구 되는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계속해야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000가구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빨리 후속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았을 때는 사고났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차라리 안 해 주는 게 낫다는 거죠. 습관을 안 들여놨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부분도 개선책을 지적하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개선책을 내놔 주십사 주문을 합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배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LED 가로등 교체, 가로등이 66% 됐고, 보안등이 23%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지역구 5개 면, 강동, 성산, 왕산, 구정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보면 4건을 했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3억8,000이라고 그랬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했고, 사업량을 보면 6,000만 원도 안 돼요? 왜 차이가 납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페이지…….
용남
김용남위원
152페이지 보면 강동, 성산, 왕산, 구정?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관급하고 도급이 있습니다. 도급만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비하고 시공비하고 따로따로 분리시키다 보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그 내용이 표기되어야죠? 뒤에는 164페이지 보면 2020년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해서 3억8,000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자료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계약방법에 있어서 입찰이나 수의나 조달로 넣다 보니까 전체가 계약방법에 있어서 표기를 입찰, 조달, 수의를 다 포함시켜야 되다 보니까. 메인을 표기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사업비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면 단위에 가로등이 아까 전체로 따지면 66 몇 %라고 그러는데, 면 단위는 다됐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녹색시범도시로 할 때 초당이나 송정동은 거의 90%까지 올라갔는데 그 외에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LED로 교체하는 이유는 전기료라든지 유지 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한전으로부터 계약 전력 변경을 안 해서 도로부터 감시 시정요구를 받았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내일 안인화력건설사업 지원금과 관련해서 대책위와 간담회를 내일 할 예정이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162페이지 기본 배분안대로 관철시키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저희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열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중에 대책위원회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고, 그런 의견을 서로 다르지만 주 의견이 소득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발전을 기하고 창출도 기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중지를 모아서 저희가 소득사업 위주로 안을 모은 거고, 이걸 하나 계획안이 되겠고, 좋은 계획이 있으면 제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을 수렴하고 개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지난주에 국회 담당 소관위 국회의원과 산자부 관계자와 통화를 하고 특별발전기금과 상생협력기금과 집행 권한과 사용 용처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확인을 받고, 해석을 받고 왔습니다. 이건 단체장의 권한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법률에는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사용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시장이, 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시 전체, 강릉시를 위해서 쓰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엉뚱한 곳에 쓰겠습니까만 다만 발전소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 보면 정동진 해상케이블카 건립, 강동 모노레일 전망대 설치 이런 것은 민자사업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민간사업자가 수차례 시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저희가 이렇게 안을 꾸민 것은 72%가 강동면에 면적이 소요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보면 강동면 지역 어르신들의 65세 이상 분포를 보면 36%가 65세 이상이 됩니다. 정부에서 소득사업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소득사업이라는 게 1차 노동력을 가해서,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소득을 얻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용남
김용남위원
추진 주체가 부족하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저희가 고심 끝에 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런 안을 냈고 이런 것도 내일 만나면 발전된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린 것과 같이 민자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기금을 갖고 운영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들은 민자사업들을 유치해서 나름대로 하고, 다른 그분들이 제안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반영해 주셔야죠. 물론 대책위가 여러 분야로 나뉘어 있고, 요구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수렴하고 통일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줄로 압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지만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 분명히 압니다. 하여튼 민자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골라내시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그 사업비를 갖고 소득사업을 하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일 하여튼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56쪽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환경정비 사업에 20억 정도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사용했어요. 지금 현재의 안인화력발전소가 가동되지 않는 화력발전소 말고 현재 가동 중인 안인화력발전소의 보상 차원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소 발전계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이재모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안인화력발전소로 이걸?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영동화력, 안인화력 포함입니다. 풍력, 태양광 이런 부분 다 포함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러면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으면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힘들죠. 20억 정도 들어간 예산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이재모위원
154쪽에 보면 위원님들이 항상 여기만 말고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조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2017년도에 생긴 건 이해가 가지만 94년도에 생겨서 두 번 회의를 했다?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회, 그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20억을 사용하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의결을 안하고 자체적인 집행부의 생각으로 한 건지, 이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조례상에는 성립되어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발전소심의위원회는 제일 위에 보면 구성 일자하고 밑에 괄호 열고 설치일이 있습니다. 설치일이 94년도에 설치됐다는 얘기고, 매년 연말에 심의회를 거쳐서, 지역심의회를 거쳐야지 전력기반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줍니다. 전산상 입력을 하고 확정은 보통 4월에 확정됩니다.
이재모위원
지금 현재 20억을 사용했다는 사용 출처는 15명이 임원으로 있는, 위원으로 있는 여기서 의결 받은 겁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이재모위원
그 위원들의 명부와 의결했던 기록이 있다면 속기록도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같아요. 의무적인 운영 현황이 조례상으로 설치되어 있고 형식적이죠. 매년 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올라옵니다.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회의를 한다든지 여기서 주도적으로 회의해서 집행부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계속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이건 회의를 분명히 하고 있고, 여기서 의결 나야지 전력 기반센터에서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모위원
될 수 있으면 1994년부터 지금까지 몇 회에 걸쳐서, 회의는 두 번밖에 안 했으니까, 어떤 것을 의제로 회의를 했고 1회 때 회의했던 인원 명부하고 지금 현재 명부가 어떤 분이 위원회에 가담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최 수가 2회로 되어 있는 건 1년에 두 번 했다는 겁니다. 작년 6월에 한 번하고 12월에 한 번 했습니다.
이재모위원
12월은 뭡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2021년도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의가 개최됐고요.
이재모위원
두 번 했다는 건 한 번은?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6월은…….
이재모위원
6월은 위에 도시가스공급심의회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2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심의회 2회가 되어 있는데 6월은 사업 변경이 자주 있습니다, 마을에서. 저희가 농번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사업 방법이 자주 바뀝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6월에 한 번, 사업 계획 변경을 위해서 한 번 했고.
이재모위원
1년에 2회를 한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위원회 명부하고, 회의 기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위원회 운영 이 부분을 쉽게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 자료만 놓고 보면, 본 위원은 잘 알아요, 심의위원이니까. 자료만 놓고 보면 혼란스럽죠, 이건. 1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1년에 최하 두 번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초 내년도 사업 확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한번 해서 산자부에 통보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각 마을에서 이 사업들이 변경 신청이 들어오니까 변경 심의할 때도 한 번 해야된단 말입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건 1년에 두 번하는 심의위원회이고, 이건 처음에 설명을 쉽게, 명쾌하게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안인화력건설사업 지원 기금 운영 계획 현황, 기금 배분안은 안인데 이게 나열한 이걸 갖고 결정된 사항은 없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 대책위 부분도 문제는 있어요. 빨리 이걸 통일을 못 시켜서 안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만들어 놨으면 되는데 자꾸만 안 되니까 시에서 급하니까 우선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충 안을 이렇게 갖고 계획을 세워서 가보겠다는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하나로 통합됐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통합됐습니다.
김기영위원
대표기구가 하나로 통합됐으니까 대표기구하고 이거보다도 어쩌면 좋은 사업이 나올 수가 있고, 서로 이름 그대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과 시가, 강릉시민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도출해서 지원기금을 활용을 잘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고 이제는 더 이상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늦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두 번 만나서 좋은 안이 금방 도출되지 않더라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 운용 계획 어디까지나 계획이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 계획을 기본 전제에 두고 협상할 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우리가 보통 상생, 지역 발전 다 좋은데 사업을 할 때 축을 나눠서 해야 한단 말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누든지, 대략 지형적으로 보면 태풍이 남쪽에서 와요. 바람이 대부분 남풍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획서 자체가 아쉬운 게 반영 안 해 줘도 좋아요. 북부권은, 대신 북부권에는 차단막을 쳐요? 강릉시에서 북부권으로 나눠서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북부권으로 오지 않게끔 바람막이를 하고 이 사업비를 남쪽으로 쓰세요. 어떻게 계획서를 쓰는데 전부 다 남쪽으로 세우면 상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계획이지만, 계획 바탕 위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향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산림과장 최백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년도 올해 현재까지 산불 예방하시고 감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와 상관없이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요즘 해변뿐만 아니라 내륙도 한 가지인데 이상하게 소나무가 많이 고사 됩니다. 원인 파악하고 있습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녹지과와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올겨울에 냉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병충해가 아니고 큰 나무 사이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 많이 고사했습니다, 다른 해 보다. 그건 올겨울이 5년 만에 오는 아주 심각한 냉해로 인한 나무들 사이에서 버티기 어려운 나무들이 냉해를 견디지 못해서 죽은 것으로 원인 파악이 되고 있고, 결국 7월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해변에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변 쪽이나 죽어있는 곳에 대해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7월 조사해서 일률적으로 나무를 베어야 하는데 사유지에 대한 것은 승낙을 받지 않으면 벨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나무로 인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개발이 안 되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동의가 된 부분과 시유지에 대해서, 공유지에 대해서는 7월 초에는 나무를 절단해서 깨끗하게 보여지는 해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결과적으로 병충해가 아니고 냉해를 입어서 고사했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유명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많이 고사 됐습니다. 동의받는 부분은 받겠지만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그런 것은 벌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을 했잖아요. 199㏊, 확인됐습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예, 199㏊.
용주
배용주위원
20년도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을 199㏊를 했는데 19년도 사업하고 토씨 하나 안 틀려요? 그런데 사업비는 8,900만 원 차이가 나? 뭐가 잘못됐습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밝히고.
용주
배용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방제 실적은 199㏊, 솔잎혹파리 60㏊, 일반 병해충 139㏊ 똑같다니까요? 토씨 하나 안 틀리다니까요? 금액상으로 8,9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아니, 글자가 토씨 하나 안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많지도 않고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서 이렇게 금액이 안 맞고 사업내용이 똑같고, 그게 똑같은데, 토씨가 다르다면 기간만 다릅니다. 19년도 1월에서 12월하고, 20년도 3월에서 12월하고 이것만 다릅니다. 사업량 병충, 혹파리, 일반 병충해 사업량 똑같다는 겁니다. 금액이 8,9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착각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오류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죠?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9년도에 옥계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나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100억이 넘어요, 수의계약 금액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한 게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세히 찾아보니까 산불 복구 예방 이런 것으로 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몇 % 계약합니까, 산림조합하고? 예산에 몇 %, 85% 합니까? 안 그러면 몇 %로 합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87% 정도선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평균으로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강릉시의 사업을 85%에 받아서 산림조합에서 직접 사업하지 않죠?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직접이라기보다 산림조합에서.
용주
배용주위원
또 수의로 하든 입찰을 하든지 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어때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일단은.
용주
배용주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산림직도 아니고 산림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전제용 계장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조합에서?
아니,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백억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을 해서 자체 직영으로 한다?
19년도에는 옥계 산불로 인해서 특성상 할 공사도 많고 피해가 많이 입었으니까 산림조합이라는 조합에 많이 준 걸 이해를 합니다. 20년도에는 얼마를 줬느냐? 18건 해서 46억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산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체 공사 발주금액이 97억2,000입니다. 97억2,000에서 산림조합이 46억을 했어요.
몇 %입니까? 강릉시에 산림토목 갖고 있는 분들도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19년도 공사 발주 현황이 거의 산불 복구, 산불 식재해서 100억 넘게 줬다니까 그런 경우는 특수한 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통상적으로 산림조합에 강릉시가 계약하는 건수가 금액으로 본다면 20억 전후입니다. 평균, 그죠?
20억 전후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요. 대신에 공사 발주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칩시다. 올해부터는 산불하고 상관없죠?
조절을 해서 아무리 법률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산림조합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저는 그렇다고 개인 사업하는 분 알지 못해요. 누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면허 갖고 있는 분들도 그래도 제일 큰 건 강릉시에서 들여다보고 면허 걸어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장님은 수위조절을 해서 적당하게 해서 편성을 해 주세요?
그리고, 들어가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너무 과다해요, 설계변경도? 설계변경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 설계변경이 많으면 안 되느냐 하면 사전에 발주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고 예상을 못하고 저걸 못 했다는 겁니다. 그건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건수를 보란 말입니다. 거의 다 증액입니다. 당초보다 설계 변경된 금액이 다 증액입니다. 감소가 몇 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아서 이건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때는 수의를 주든 입찰을 하든 시가 설계를 해서 주는 거잖아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설계변경이 진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는 건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한두 건이 아니고 몇 수십 건입니다. 이것도 설계변경 자체가 몇 건인지 압니까? 34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끝에 가든지 제일 앞에 오든지 간에 설계변경 전체 합계로 해서 당초 얼마 감 얼마, 증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본 위원이 계산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많은 것을 증감을 다 계산하겠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는 거 수위 조절해 주고, 과다한 설계변경 자제를 해야 되겠다, 요구합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진화 장비 현황을 표기했어요. 근데 산불감시초소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99개 있습니다. 현재 95개입니다.
김기영위원
산불감시초소 상태를 파악했어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보수할 건 보수하고 신설할 건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왜냐 하면 그분들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초소는 제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가 유일하게 5개 면이다 보니까 면이라는 게 뭐겠어요? 산림 인접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감시초소도 많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산불 근무하시는 분들 방문을 해 보면 사실 19년도 옥계 산불 이후에 나름대로 강릉은 올해 열심히, 모든 전 시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산불근무도 열심히 하고 이·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마을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요.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아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민들도 산불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초소가 너무 엉망인 초소도 있고 산불, 비가 오면 산불근무를 안 하죠. 산불근무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가 와서 산불초소가 비가 새서 안에 물바다가 되면 안 맞잖아요. 비가 와서 산불근무를 안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고생하면서 불철주야 산불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근무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못 따라가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과다하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다 해서 왜냐 하면 가만히 앉아서 읍·면·동에 받지만 말고 한번 방문을 해 봐요? 방문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반영해서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이 근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일단 해당 지역별로 현황을 다시 한번 받고,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 자료를 갖고 실사를 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근무 여건을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도 행정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구나 그런 부분도 느끼면 거기에 대한 자부심, 더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설계변경 34건 중에서 증액이 22건, 감액이 11건, 이것도 내년에는 감사 때 지적받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200건 되는데 지역업체들이 입찰이 됩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거의 저희가 일단은 지역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산림조합 같은 경우도.
규민
정규민위원장
산림조합 빼놓고.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지역업체들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의계약이야 당연히 지역업체가 하겠지만 입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입찰을 코로나가 아니라도 지역 제한으로 하면 8,80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역을 벗어납니다. 강원도로 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회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산림조합으로 했고, 그렇지만 다 지역업체들과…….
규민
정규민위원장
입찰인데 지역업체 특혜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쉽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업체들이 어려운데 같은 값이면 지역업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으로 드립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입찰이 크게 나올 경우에는 구분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건설도 그렇고 다 입찰을 봐서 되면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을 주는데 본인들도 어려우니까 하도급을 안 주고 직접하는 현장도 몇 번 봤어요. 결국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회사들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보는데, 큰 금액들이 외부업체가 입찰 되더라도 하청은 지역업체에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내년에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8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