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32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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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미연입니다.

김근우위원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사회복지사 복지 선진국 연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어떻게 이렇게 연수를 가죠? 제가 근거를 잘 모르겠네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사실은 마련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랫동안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면서 한 번도 이런 선진국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김근우위원

혹시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복지사협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협회나 이런 데서도 연수를 이렇게 가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것도 이게 저희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 전체 보조금의 또 파이를 일부분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예예.

김근우위원

이게 이번 처음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예.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또 벤치마킹에 그런 결과들이 또 좋으면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다른 이제 지금 복지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위탁 준 위탁업체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가 직접 고용한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예. 저희가 직접 고용하지는 않았고…

김근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된 기관들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연수를 보낼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로 관리하는 시설이 88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김근우위원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개선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연수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1급, 2급,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더군다나 이제 석사나 박사를 또 연수를 조금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박사하신 분들이나 교수 분들은 자기 사비로 들여서 외국을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다른 분들한테 이걸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스스로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 해왔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분들은 그냥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다른 위탁 시설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러면 계속 보내줘야 될 저희가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사회복지시설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는데 전체 직원을 저희가 보내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동안 기여해 왔던 기여도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심사 기준표를 만들어서 매년 한 다섯 명 정도 선진지…

김근우위원

대상으로 하는 목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횟수 그러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갈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사업이?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예. 현재는, 예.

김근우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거면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혜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인원이 다섯 명으로 또 제한이 돼 있어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예. 전체를 한 해에 다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 구청에서도 공무원 대상이라든지 공무직들 대상으로 이런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근우위원

총 몇 분 정도 있죠, 총 인원이?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공무원요?

김근우위원

아니 아니요. 사회복지사 분들 총 인원이?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총 인원요, 우리 구청에?

김근우위원

예예. 저희가 위탁하는 분들까지 합쳐서.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구청에는 사회복지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거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전체…

김근우위원

전체…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공무직도 저희가 한 150 분, 160 분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매년 5명, 6명 정도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이분들 저희들이 직접 고용을 하고 있는 분이시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예, 직접 고용하고 있고…

김근우위원

사회복지사 분들이 직접 고용하는 분들인가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김근우위원

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고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이제 위탁을 해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김근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저희랑 다를 수도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어, 그렇게 따지면은 공무원은, 공무원은 아닌데 공무원이 아니지만은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는 법률도 있고…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 처우개선의 한계가 지금 여기는 해외연수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례도 김철현의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연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짧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거기서 유학하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갔다 오는 과정인데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혜택을, 어찌 보면 혜택인 거잖아요? 하면, 어린이집부터 해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들 전체가 각 이제 직업별로 직업군으로 저희가 이걸 해야 되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우려스러운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게 너무 과하게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1인당 200만원 지원으로 다섯 명이…

김근우위원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다녀올 수 있는 기회인데 저희는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김근우위원

돈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분들이 가면 제가 최근에 발의한 어린이 집 관련된 「보육교사 지원 조례」를 통해서 하면 이분들 말고도 보육교사들도 지금 다 갈 수 있는 사안인 건가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니 여기에는 보육교사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여기는 사회복지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에 되어 있다면 전부 다 누구나 똑같이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러면 똑같이 해줘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복지사 분들의, 지금 150 분인 거죠. 150 분 중에 다섯 명 정도가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 해?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는 400 분이 넘고요.

김근우위원

400 분. 그럼 그분 중에 다섯 분이 가는 거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예, 선정해서…

김근우위원

보육교사님들 중에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면 이 부서에서는 아니겠지만 그걸 통해서 가면 그분들도 이런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될 의무는 있죠, 생긴 거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보육교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자꾸 연결을 하니까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김근우위원

애매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이렇게 한 번 시작되면 다른 직업군에 있어서도 평등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접근성 상황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라 비용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거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심도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심도 있게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게 우리 구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사상구에서도 또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꼭 처우개선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선진국에 다녀옴으로써 또 우리 복지 파트에 접목할 수 있는 벤치마킹의 기회도 또 충분히 되고 그리고 막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절차를 밟아서 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계획이 합당하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사후에 또 이제 다녀온 보고서도 저희가 받아서 충분히 복지관에 또 그런 프로그램들하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물론 다른 비슷한 걸로 파급되는 걸 우려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보육교사하고는 또 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보육교사랑 다를 수 있는 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금 저는 직업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위탁하는 기업에 있어서 저희가 어찌 보면 협회라든지 이런 전부 다 저희가 위탁을 주는 사안인 거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예, 보조금을…

김근우위원

개인이나 아니면 이 사람, 다른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안이고 재단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안인데 이분들한테 지금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동등하게 예를 들어서 다른 직업군 보육교사는 거기에 대한 지금 조례가 제가 발의를 했고 이걸 지금 본회의 통과되면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김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통과 했지 않습니까, 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장기근속수당 지급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우위원

예예. 그것도 좀 있고, 여기 지금 근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9조에 나와 있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조례에 근거를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다른 파트에서도 방금, 계속 우려되는 건 다른 직업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실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예산이 보조금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조금이 어느 정도 파이가 있으면 그거를 또 분배를 해야 될 사안이 생기죠, 나중에는 더. 지금 현재 저희가 유관기관 단체나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예산을 한 번 편성한 뒤에는 조율이 어렵고 계속 해달라는 요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조율하기도 계속 어려운 까다로운 상황들이 항상 생기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큰 차지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사 분들이 더 많고 그러다 보면 저희한테 영향력이 더 많이 가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더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할 거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그리고 반대로 어린이 집이나 다른 기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그걸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처우개선에 대한 교육이나 이렇게 관련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바라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일단 만약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또 이 동일한 선진국 연수를 계획한다 하면 거기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한 1,000만원 정도로 다섯 분 정도 보낸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계기로 어떻게 이제 더 크게 이제 다른 단체까지 파급될 걸 염려해가지고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동일한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근우위원

왜 그렇게 생각 되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확대해 가지고 파급될 걸 고민해서 이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예. 그럼 다른 사업도 유사한 사업으로 파급될 걸 염려해서 시작을 하지 말자고 하시는 말씀처럼 제가 조금 해석이 되어서, 그리고 금액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480여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다섯 분 정도 이제 이렇게 선진 연수 기회를 준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최초로 저희가 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서 이제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어떤 좋은 효과들이 있다고 봐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고 그리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방금 말씀드린 건 직업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건데…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예.

김근우위원

8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공유 공동체인데 '달그랑 놀터'인 거든요. 여기 몇 분 정도 보통 이용하시는 거예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현재 여기는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사무실이 문현2동 동민의 집에 있다가 올해 8월에 옮겨오면서 여기 '달그랑 놀터'라는 1층에 공유 공동체 공간이 있는 2층 사무실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관 받아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집기류라든지 정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지역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사무소라든지 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에서 이 공유 공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근우위원

계획인 건가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예.

김근우위원

계속으로 돼 있어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용호2동 동사무소 아시죠?

김근우위원

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거기 바로 위입니다.

김근우위원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다른 권역에 오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네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위치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문현2동 동민의 집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제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렇죠. 또 다음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복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가 법적의무로 인원 수를 제한이 돼 있나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법적의무로 인원 수 제한요?

김근우위원

인원 수를 이제 들여야 된다라고 몇 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몇 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이만큼 필요하다 해서 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공익에 대한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이만큼 저희가 확보를 한 겁니다.

김근우위원

확보된 사안인 거예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 한번 잠시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장님, 잠깐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무요원. 예, 잠깐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원입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보니까 마흔다섯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마흔다섯 명인가요, 총 몇 명인 거예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 우리 구에 지금 총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총 100명입니다.

김근우위원

100명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 어떤 얘기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혹시나, 사회복무요원 분들 중에서 어찌 보면 민원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세부적으로 저희 사회복무요원들한테 민원 받은 사항은 없는데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한테 민원 받은 게 아니고 주민들이 사회복무요원 때문에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다는 예전부터 조금씩 들려와서 이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혹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또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는 지금 인원에 있어서 조금 금액 부분상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월급도 계속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이 아홉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대체하려고 하는 기간제 분들이 이 사회복무요원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저희가 총 인원을 제한이 되어 있는가? 지자체에서는 이 정도의 규모의 복무요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한이 돼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줄일 수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복무를 이수를 해야 되는데 신체 등급이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을 할 수 있는 4등급을 받아서 복무를 어떻게 보면 해야 될 대기기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무요원을 저희들이 수급을 이렇게 해야 될 위치해 있는 데가 지자체 또는 복지시설 이런 쪽에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숫자는 어느 정도 지금 배정이 돼 있고 저희들은 100명 선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줄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닌가요, 조금은?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우리 복지시설이라든지 우리 행정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요구를 계속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요구를 조금 부담스럽다 해서 이렇게 반려하는 사안도 있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조금은…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인력 수급을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인력 수급을…

김근우위원

대체하는 건데…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또 이런 입장도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인원 수에 대해서 줄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단순적으로 임금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나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그 파이를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거나 했을 때 기간제를 사용하면 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질적 향상이 더 있지 않을까? 어찌 보면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의무적 상황에 있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월급을 받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덜한 것들이 조금씩 많이 포착되고 얘기가 조금씩 있어서 행여나 이런 부분 주민들이 직접 마주하고 서비스나 응대해야 될 사안이 가끔씩 맞닥뜨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아니면 이제 전환 배치나 했을 때 저희가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산도 또 오히려 절감이나 아니면 조금 더 예산을 들였을 때 더 주민들한테 만족도 높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한번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일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복무 또 이런 부분 또 우리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오히려 더 반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 하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주기적으로 복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근우위원

주기적으로 하는데…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또…

김근우위원

이제 기존적으로 했던 사안들은 하는데 이제 간혹 보면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사안들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이 생활하는 패턴이랑 군대랑 어찌 보면 지금 대체하는 건데 이런 지자체에서 그 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 자유를 조금 억압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도 생기고 뭐 표현들도 하고 생활도 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나 또 강압적으로 또 새로운 자극들이 왔을 때 어떻게 또 튈지 모르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여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소가 사업소 같은 경우에서 공단 전에 사업소에서 한 분이 일을 하셨는데 이제 주민들한테나 빙상장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화하는 작업 그러니까 간단한 잠깐의 대면하는 사람에 있어서 너무 불친절하거나 이제 하는 행태나 분위기들이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줬던 사안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오히려 역민원을 넣었을 때 그거를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일하시는 분들이 늦게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 주민은 이만큼 화가 어느 정도 끝까지 올랐던 상황이라 대처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지속적인 여러 건이 좀 포착이 되고 들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분들을 지금 현재 저희가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사안인가? 하면, 그 줄인 만큼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인원, 인력을 새로 뽑아서 또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더 양질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우리 사회복무요원도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게 일하시는 분도…

김근우위원

있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자극은 덜 가게끔 해 주십시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지금 겸용 살수차를 지금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혹시 있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지금 살수차 전용차량은 없습니다. 없고, 일반 차량에서 그다음에 장착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기후가 변하고 있고 지금 올여름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내년에는 더 더울 거라는 말도 있고 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구매 한 대로 그러면은 하는 게 충분합니까, 저희 구 요구할 때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제독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10일 정도 이렇게 폭염 기간 중에 지원을 받았는데 하루 이렇게 살수하는 그 물량이 한 10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5톤을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살수차 물 장착할 수 있는 양이 한 2.5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두세 번 정도 하게 되면 한 이 정도 물양을 거리에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근데 저희 지금 이제 차량 구입비는 이게 지금 근거로 돼 있는데 혹시 이거 구입을 하게 되면 운전하실 분은 따로 계십니까, 이 차량을 운전하실 분은?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만약에 차량을 운전하실 분을 다시 채용을 해야 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우리 재무과라든지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운전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살수차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아, 지금 이 차량 구입비만 있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올라온 게 없어서 혹시나 이 또 차량이 또 특수차량이 아닐까요, 이런 살수차량이?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대형1종…

박경숙부위원장

대형 면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대형 면허만 있으면 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인건비가 없어서 어떻게 운행을 하실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박찬위원장

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이미연 과장님, 조금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미연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근우위원께서 이제 조금 사회복지 선진국 연수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한광영 과장님께 먼저 그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행정지원과에 우리가 남구의 유관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자생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목적이라든가 목표 이런 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다 틀린 게 맞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도움을 받고 있는 게 맞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소관 법률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모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이미연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유는 전문인력이 우리가 그렇게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업무를 대행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게 맞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과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맞죠? 지금 저희 의원도 그렇고 이제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 이제 국내나 국외 연수를 나가서 선진문화를 보고 다시 이제 우리 구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많은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예.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실은 이 사회복지사 선진국 연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원 수는 다섯 명이지만 선진에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든가 환경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산의 60% 정도가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중에서 이제 이런 선진 문화를 배우고 와서 이제 조금 더 적절하게 우리 지역에 소외되는 계층에게 조금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조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과장님께서는 이 선진문화에 잘 갔다 왔는지 평가를 하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학습이 우리 구에 정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저는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인정될 경우에 보내드리고 또 다녀와서 어떤 것을 보고 왔는지 보고까지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항을 공유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예산을 낭비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선주조에서 한 17년 전부터 아마 기업에서 사회복지사 노고에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선진 견학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기업에서.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저는 실은 우리 구도 민간기업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관에서도 이런 걸 진작에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저는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보듬기 위해서 땀 흘리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 분들한테 이제 벤치마킹의 기회도 주고 또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두 가지의 요소가 되면 조금 더 적절하고 또 우리 구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 결국 우리 구민들한테 더 많은 프로그램이 가지 않겠느냐. 이 돈에 비용은 1,000만원이지만 나중에 파생되는 효과는 더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법인들이 다 영세합니다. 영세한데 그중에서 이제 조금 의식 있는 법인에서는 자체적으로 연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아까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연수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부담감도 조금 덜어드리면서 또 저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이 정도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그 벤치마킹의 기회를 주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부서에서 이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나서 이 다른 기관에도 다른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그걸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을 조금 파생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철저히 그거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김미선 문화미디어과장님! 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김미선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개별 사업이 오륙도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201-03 행사 운영비,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서성부위원

재원이 보니까 구비 100%, 예산 반영 사유가 홍보물 제작, 중극장 대관료 등 물품 물가 상승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식비 이렇게 돼 있어,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서성부위원

이렇게 보니까 산출 근거도 잘 이렇게 내용이 잘 되었고 이번에 보니까 이게 16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서성부위원

소년소년합창단을 보니까 이때까지 식비를 이렇게 해서,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서성부위원

포함을 시켰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번에 식비가 32만원 이렇게 신규로 잡혀져 있었어요,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서성부위원

이때까지 오륙도여성합창단은 식비를 제공을 하지 않았다,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정기연주회 때는 제공을 그러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은 이제 어린 학생들이라서 일단 식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서성부위원

1식을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여성합창단은 사실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정기연주회나 이런 합창제 이럴 때 가보면 미리 리허설부터 시작해서 조금 일찍 가서 또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식사 한 끼 정도는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번에는…

서성부위원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1식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작에 이런 걸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금액도 많지도 않고 32만원인데 이런 게 또 사기진작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일단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 어른이라고, 여성합창단, 성인이라고 해서 또 식사를 제공 안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서성부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라서 소년소녀합창단처럼 밥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1식 이런 거 부분은 배려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구청에.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번이라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는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연주회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게 여성합창단은 2년에 한 번씩 소녀소녀 합창단은 매해 이렇게 정기연주회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년소녀합창단은 이제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퇴단을 하기도 하고 학업 때문에 또 나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런 우리가 예산적인 부담도 있고 또 여성합창단은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부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거기는 매년 나가는데 정기연주회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최하는 걸로 지금 주기를 잡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도 이 정기연주회는 연에 한 번 정도는 개최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이제…

서성부위원

여성합창단에도 그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개최하고 싶다는 그런 지휘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은 없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래서 이제 다른 합창제나 이런 데 참여하는 거는 해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연주회만 사실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려면 한 열 곡 정도는 연습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긴 했는데 다음에 안 그래도 앞에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또 시니어합창단도 또 생기다 보니까 이 세 개 합창단을 조금 통합해서 이런 각 해마다 이렇게 정기연주회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합동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팩트가 그거였어요. 이게 하고 마지막에 합동으로 공연을 하면 어떻겠나?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게 이번에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올해는 이제 다음 회계연도는 한 번 연주회를 계획할 계획이다, 이렇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개최 일정은 대충 언제 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현재 개최 일정을 아직은 확정을 안 했는데…

서성부위원

그래도 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한 시기 있을 것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소녀소녀 합창단은 문화회관을 빌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보통 소년소년합창단은 방학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합창단은 가을 정도에 보통 준비를 합니다.

서성부위원

아, 가을 정도에. 내년에 할 계획이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서성부위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합창단이 오륙도여성합창단, 소년소년합창단, 시니어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이렇게 각각 개최하는 부분 장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같이 세 개 합창단이 함께 공연하는 것도 저는 어찌 보면 사이즈 부분도 더 키워가지고 이렇게 소년소년합창단을 관람하는 부분에 또 그 어떤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니어합창단을 볼 관람객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합동공연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서성부위원

관람객이 와서 어린이들 하는 공연 그러니까 오록도 여성합창단이 하는 공연, 시니어합창단이 하는 공연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관람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도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그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려고 하고 특히 이번에 시니어합창단을 9월에 창단을 하고 난 뒤에는 UN평화축제에 사실 세 개 합창단이 모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니어는 이제 시니어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연습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염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폐막식까지 이제 시니어합창단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여성합창단은 폐막 공연에 처음 시작을 알렸고요. 그다음 이제 소년소녀합창단은 개막식에 또 같이 소년소녀합창단이 출연을 해서 세 개 합창단이 평화축제에서 전부 다 한 번씩 다 활약을 펼쳤습니다.

서성부위원

혹시 주민들의 호응은 어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저희들이 참여를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특히 시니어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화를 주제로 하는 참전용사들의 영상을 뒤에 펼쳐주면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한 곡을 연습을 해서 폐막을 했습니다. 그때 모두 전부 다 감명 깊어하셨고요. 또 분위기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또 해 보니 결과적으로 만족도 조사도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예예,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가 축제라는 것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아닙니까? 그 많은 볼거리를 적용했다는 것은 우리 구민 여러분에게 부서에서 정말 잘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세 개 합창단이 지금 시니어클럽은 창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분들도 숙련의 기간이 필요하면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오륙도여성합창단은, 오륙도여성합창단은 이게 연주회 이런 건 없네요? 이게 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은 지금 제13회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런 횟수는 없습니까? 이게 오륙도여성합창단이 창단식을 가진 지가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서성부위원

예예, 하여튼 이분들의 합창단 실력은 노련미가 있었을 것 같고,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일단 그래도…

서성부위원

할 때 과장님 이렇게 표기할 때 제10회면 10회, 이렇게 한번 이런 것도 표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표기를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우리 남구 주민에게 다양한 우리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조금 지금은 진행을 안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세 개 합창단이 한꺼번에 이렇게 합창단 연주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도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세 개 합창단 또 다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하여튼 이 예산 부분이 반영되면 하여튼 올해 하여튼 내년에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고맙습니다.

박찬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과장님, 축제나 이런 거 있을 때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알려주시면 다 얼마만큼의 성과가 되었던가를 조금 더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결과 말씀이십니까?

김근우위원

예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들어가서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미연입니다.

김근우위원

아까 사회복지사 얘기가 이것저것 오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 공무원 분들 연수 가는 것도 그렇고 저희도 연수 가는 것도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제대로 된 결과가 구민한테 실질적으로 좀 많이 갈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사 분들이 여러 가지 선진지나 보시면서 자기 소양도 쌓고 필요한 사안들을 조금씩 수집도 하고 보고 확인했던 것들이 지금 나중에 갔다 오고 나서의 우리 전체적인 복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미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감독도 하시고 관리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만큼 쓴 만큼은 더 의미 있게 쓰고 가신 분들도 그런 목적을 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설명서 10페이지 지게골복지관 운영비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2019년부터 23년까지는 보조금이 동결됐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갑자기 올해 또 올린 이유가?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이게 보조금이 동결이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동결을 한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법인 자체에서 들어오는 전입금도 있고 또 기부해 주시는 기금을, 기부금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걸로 계속 부족분을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운영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 한번 좀 구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그동안의 지출 내역들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저희는 현재는 1,200 정도를 증액을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족분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인이 운영할 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또 운영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또 이렇게 상향 조정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일정 부분 1,2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예. 남구복지관의 이제 분관입니다, 지게골복지관은.

김근우위원

기간이 보통 위탁 기간이 얼마정도에 한번씩?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5년입니다.

김근우위원

5년인가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제 곧 도래가 된 건가요? 아니면…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내년도에 도래됩니다.

김근우위원

내년도에 내년 연말에?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 연말, 예예.

김근우위원

그럼 그때 당시 그때 되면 운영비를 좀 더 올려야 될 사안에 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현재 기준으로 보통은, 예예, 저희가 위탁 공고를 물론 그걸 사전에 평가도 하고 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하지 이렇게 막 상향 조정해서 저희가 위탁 공고를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예산서나 저희 기준을 따져 봤을 때 내년도 예산, 중앙에서 내려왔던 그 지침서에 따르면 내년도 물가라든지 아니면 예산들이 성장률이 조금씩 조정이 돼서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지고, 사는 게, 또 물가가 올라가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는데 나중에는 또 그런 것도 반영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 남구복지관, 용호복지관 그리고 감만복지관의 경우에는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 지원이 있는데 이제 이 분관, 분관에 대해서는 구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정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나중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분관 같은 경우에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시비로요?

김근우위원

예예.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현재로서는 제가 뭐 포함 가능하다 여부는 말씀 못 드리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시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비 반영 비율을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부담을 할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나중에 재정 상황이 좋아진다 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요청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갈수록 좀 예산은 더 증대되겠다라는 예측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복지관에서 후원이나 이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충당을 하는 상황인데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더 옆에서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성심껏 지원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우리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원을 잘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잘 응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웃음

김근우위원

옆에 기관들이랑 후원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런 복지관들 경우에?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유관 기관들 BIFC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접촉을 하고 할 때 도움을 좀 주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후원처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데가 조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후원금 지원처는. 그래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 저희 지금 평생교육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김근우위원

설명서 44페이지인가요? 과학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언제 운영이 돼요, 이 사안은? 과학교실은 매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니까 열 개소에서 25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거의 지금 25회에 3월에서 한 10월 사이에 매주 한 1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근우위원

주 1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장소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신청을 해 주십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린 이유가 도서관에서도 똑같은 거의 이제 과학교실의 형태가 있어서 중복되는 사안이 아닌가 했는데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쪽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주로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인 거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예.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교실이라고 61페이지 수영 실기교육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예.

김근우위원

저희가 지금 관리공단에서 저희 체육센터가 이제 오픈되면서 어린이 풀장도 좀 생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활용은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김근우위원

지원만 하는 건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도 이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2관 쪽으로 아마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예. 협의를 좀 잘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남구의 관내에 있으니까 멀리 안 벗어나서 하는 것도 좋다 싶고 공단의 입장에서도 또 수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협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백석민위원

저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대면을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백석민위원

맞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이사장님, 여기 보니까 전기 자전거 구입 400만원이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전거가 어떤 형식의 전기 충전 자전거입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용도가 오륙도 스카이하고 해파랑 길 가는 직원들이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차로 주로 이동을 해서 여비로 처리하기도 그렇고 거의 지금 현재 그냥 자기 차로 그냥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또 특히 봄철이 되면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차가 막혀 돌아오지 못합니다, 가서. 그래서 인도로 안전하게 오토바이보다는 인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던 건데 사실은 삭감이 됐습니다.

백석민위원

삭감이 됐네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백석민위원

삭감되면 또 들어보고 또 살리면 되죠, 뭐 타당성이 있으면.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뭐…

백석민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 공단의 차량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한 대의 트럭은 체력100에서 늘 상시로 운영하고 있고 그 승합차가 한 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종량제 봉투에 전념하고 있고, 매일 쓰고 있으니까. 작은 거 코나가 하나 작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구청도 왔다 갔다 하고, 하고 있는데 그거 이용이 잘 쉽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직원 담당자는 자기 차를 주로 왔다 갔다 하고 팀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렸던 겁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현재 2관하고 또 2관이 새로 됐고 그랬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면 우리 백운포 전체를 싹 한번 걸어서 돌려면…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적은…

백석민위원

면적까지는 안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되는데, 그러면 이제 차로 안 하고 이제 백운포는 걸어서 이리이리 다녀야 되겠네요, 그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걸어서 다니고 제가 이제 저는 자전거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백석민위원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에서 가져 왔습니다.

백석민위원

아, 집에서 갖고 왔어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자전거를 갖다 놓고 제가 한 바퀴씩 돌고 그랬거든요.

백석민위원

아니 그 자전거로 그러면 돌고, 해파랑 길 가는데…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파랑 길 못 갑니다.

백석민위원

못 가지요, 경사가 심해서.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거나 하면 어제까지도 우박이 왔잖아요, 밤에?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혹시 이상이 있는지. 또 창문이 삐딱하게 열려 있지만 또 청소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돌아보니까 잎이 큰 데만, 2층에 하늘정원에 잎이 큰 거, 이제 부드러운 부분만 좀 이렇게 맞아서 고개 숙여져 있고 나머지는 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돌 거를 자전거를 구입하면 두세 번 더 돌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야구장 같은 데. 빨리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면 한참 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전거를 제가 타고 빨리 가면 거기서 민원인을 만나서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특히 테니스장 갈 때는 좀 멀어요, 갈 데가.

백석민위원

그래도 명색이 시설공단인데 물품 구입비 400만원 자전거를 그래 구입하고 싶고 또 필요하다는데 이거를 그래 좀 삭감한다는 건 조금 마음이 아프기는 아픕니다, 그죠? 그런데 한번 의논해보고 또 열심히 더 하시겠다는데 또 이런 부분도 전기 자전거가 본 위원은 하나 있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열심히 본인 직원 차 기름으로, 기름값도 사실은 예산 청구도 안 되는데 자기 차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또 우리 위원님들을 잘 설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우리 보다시피 많은 남구청에 공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시면 유리고 뭐고 건물 외벽이 뿌옇습니다, 청소를 안 해가. 이런 거는 예산도 안 넣고 계획을 한번 잡지를 안 합니까? 이 청사 관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사 대청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석민위원

예예예.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석민위원

못했어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백석민위원

이것도 관리로 들어가는 거지요, 본청 건물도?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백석민위원

그런 것도 또 이거를 계획을 잡아보고 이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본청은 안 들어갑니까? 재무과로 들어갑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린 공단만…

백석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재무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하면 되고, 이야기한 김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판넬이나 이런 거 보면 뿌옇게 해서 정말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같이 이사장님께서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설공단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이제 이사장님께서 좀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준비라든가 또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부임하신 지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9월12일날 했기 때문에 1년 하고 두 달 지났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경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좀 꼼꼼히 챙기셔서, 지금 현재로는 적자 아닙니까, 사실은?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백석민위원

적자인데 어떻게 하면 흑자로 할 수 있는가를 좀 연구를 하시고 또 빙상장이나 이런 데도 그냥 오는 손님만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남권 중에서는 최고 잘 지은 빙상장인데 이런 겨울방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 서부 경남이나 이런 데 좀 서로 협조 공문을 보내 이런 우리 남구의 빙상장이 이렇게 잘 지어가 있는데 겨울방학에 이래 좀 오게끔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많이 오고 그래 안 하거든요. 홍보를 좀 하고 이런 공문도 보내고 또 단체로 이렇게 우리 빙상장을 이용하면 할인을 해 주겠다 이런 캠페인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래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흑자가 일어나겠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사람이 많이 오든 안 오든 얼음 빙상용 전기는 계속 가동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시고 그래가 우리가 또 시설공단을 출범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출범을 시켰고 이렇게 했으면, "좀 잘 된다. 경영이 흑자로 돌아섰다." 이런 게 좀 빨리 되게끔 연구를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내년까지 열심히 해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아무튼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이사장님하고 연령층이 좀 비슷해 한 번씩 지나가면 좀 애처롭기도 하고 또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좀 그렇는데 아무튼 간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잠시 좀 자리에 계시고, 실장님, 잠깐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 부서에 차량이 각 부서에 차량이 몇 대씩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차량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예, 보통 기본적으로 한 대 내지 두 대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없는 데도 있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부서마다 좀 틀리긴 한데 상황이 좀 틀릴 겁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부서마다 보통 기본 제가 느끼기에는 한 대씩 있는 걸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외근 업무라든지 바깥 업무 많은 데는 차량이 있는데 그 외에 내근 업무가 많은 데는…

김근우위원

없는 데도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없는 데도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저희가 앞선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킨 이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근우위원

혹시 전기 자전거로 명목을 올렸지 않습니까? 보통 전기 자전거 한 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전거가 보통 300에서 한 400정도 돼야, 밧데리 수명이거든요, 사실은, 전기 자전거에.

김근우위원

300, 400짜리가…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좋은 거 지금 제가 한 800만원 정도 해야 사실은 밧데리 수명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지금 한 3, 400정도 하면은…

김근우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아까 오가는 질의에서 인도나 이렇게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기 자전거가 300, 400. 800, 1,000만원까지 갔던 사안들이 있어서는 대부분이 속도라든지 힘에 관련돼서 와트상 문제가 있어서 이륜차 오토바이랑 똑같은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조금 불편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로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유는 전혀 납득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혀드리고 그리고 저희 국가라든지 이런 여러 곳에서 차라리 오토바이나 형태로 해서 다른 큰 대단지나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든요, 전기 오토바이를. 그런 지원을 받아서 한 150에서 200 사이 정도에 있던 것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그런 명분이 있으면 했으면 차라리 좀 괜찮다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전기 자전거의 명목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명목이.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전기 자전거가 좋으면 좋을수록 와트도 있지만 그 프레임에 대한 가격대가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럼 굳이 그렇게 과하게 책정을 해야 되나? 안에 체육공원을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는 좀 불편 사항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 또 이제 이기대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거리도 충분히 감안하면 가능하다고 보여 질 수는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 있어서. 근데 너무 과하지 않겠나라는 느낌을 저희가 받았고 그리고 지금 코나 형태의 차량 한 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추가로 요청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한번 상의해서 비용이 너무 과하다 아니면 필요 없다는 건 한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나중에 하실 때도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미디어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책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UN평화축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UN평화축제가 199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26년째 이어지고 있는 저희 남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축제 때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왔고 관광객도 많이 증가한 걸로 저는 느꼈는데 혹시 이런 자료 같은 거라든가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UN평화축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이름, 축제 이름을 평화라는 UN평화라는 특구에서 또 이루어지는 축제이다 보니까 항상 평화에 대한 고민도 하고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지도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축제에는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지금 관람 인원이 한 5만명 정도 이 정도 있던 수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만2,000명까지 저희들이 오신 걸로 알고 더,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한번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조금 위험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스러워서 정말 경호를 쓰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하고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라고 말씀 또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예년에 비해서 지금 6만2,000명이 왔지만 한 2,500명 정도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만족도 결과도 기존 2019년도에 비해서는 7%, 8% 이상 올라서 98.8%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철현

김철현위원

방금 경호인력도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저희 남구는 엑스포 유치 기원 불꽃쇼 할 때 평소에 이제 직원들 동원하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처음으로 이제 경호용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반응하고 이런 것도 혹시 좀 파악이 돼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사실 불꽃쇼 처음 저희가 시에서 경호인력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러 직원을 조금 적게 동원하고 경호인력을 쓴다고 할 때 시에서도 사실은 직원들 숫자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들이 그 뒤에 이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언론에. 이웃 수영구 어방축제 관련으로 해서 직원들의 그런 사항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불꽃쇼 때 처음으로 직원들 복지 차원도 있고 안전 관리에 있어서 전문가를 또 쓰는 것이 직원들도 조금 심적인 또 편안함도 가지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때 처음 경호를 썼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직원들 항상 불꽃쇼나 불꽃축제 끝나고 나면 추위와 또 장시간에 서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사실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불꽃쇼를 하고 난 뒤부터 경호를 쓰고 난 뒤에는 직원들의 반응은 아주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원님들께서 추경에서 1회 추경 때 각 축제 때 또 경호인력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뒤에 저희 평화 축제에도 경호인력을 쓸 수 있었고 그래서 안전하게 또 경호를 함으로 인해서 축제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UN축제 때는 직원도 거의 동원 인력을 기존에 한 200명 정도 동원을 하던 것을 이번에는 한 70명 정도 선에서 이틀 동안 70명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중에서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UN평화축제에 항상 이제 근무만 써 왔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틀 내내 한번 즐겨보았다 고맙다라고 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까 저희 UN평화축제할 때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증가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조금 메이저급 이런 연예인이 와서 이제 조금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사실 축제에는 어느 축제나 지금 그리고 어떤 행사나 이럴 때 보면 대부분이 모객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누군가 제일 메인 가수라든지 메인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한 명을 불러놔야 일단은 모객이 제일 빠르게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섭외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미리 섭외를 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봐서 예산에 맞게 어느 정도 선에서 해보려고 여러 군데를 알아봤다가 이제 장윤정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저희들이 암만 저기 언론이나 또는 SNS나 또는 아파트에 게시를 하더라도 장윤정이 온다 하니까 전화문의가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아는 장윤정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지역에서 어떤 축제를 하면 사실 저희들 남구 같은 UN평화축제에는 청년 또 UN평화특구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하려고는 노력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오고 관람객도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성공적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이제 당초 예산을 보니까 2억7,7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예산이 또 감액이 조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 동원이 이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난감합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서 행사 운영비 프로그램에서 2,500을 깐 경우라면 2019년도 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사실 아까도 말씀, 다른 부서에 질의할 때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실 올해도 2억4,200에서 경호인력 별도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까게 되면 2억2,500이고, 사실 2019년도에는 2억이었습니다.그런데 이 5년 사이에 5년 가까이 되는 사이에 물가 상승률을 비교를 한다면 2019년도와 똑같은 금액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 최대, 그때도 사실은 메이저급이 세 명이나 왔었어요. 세 명이 나와서 4,500을 썼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해서 4만5,000명 정도 모객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되면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사실 이렇게 성황리에 마쳤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2024년도에 과연 이 예산으로 이게 맞아질까 사실 저희 직원들은 아주 걱정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면 경호인력을 줄여서라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조금 더 퀄리티를 맞춰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조금 감안해서 좀 위원님들 도움을 조금 더 한번 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약간 협박처럼 들리는데… 혹시 만약에 예산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할 거지만 지금 안대로 오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내실 있는 걸로 한번 부서 과장님도 한번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내 웃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조금… (기침)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축제기간에도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실은 저희가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좀 놓치지 않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세부적으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축제 관련해서 조금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금 유명 연예인이 오다 보니까 관람객 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키가 작은 사람들이 이제 키가 큰 사람 앞에 있으니까 이 공연을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무대를 조금 더 높이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관람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실은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기본적인 행사도 당연히 잘 하셔야겠지만 무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신경 써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직원 동원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조금 하여튼 부서에서 많은 고민이 들어간 흔적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26년 동안 저희가 이어지는 남구의 대표적인 축제니까 거기에 대한 걸맞는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최대한 저희들 고민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조금 콘텐츠를 킬러 콘텐츠를 좀 담아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님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저 어디 조용호 우리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조용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에는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우리 백석민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권역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 지역에는 보도블록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보행자들이 다니다가 안전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토목팀하고 우리 건설과 하수팀에서 민원을 빨리빨리 잘 해결해 주시고 계시기는 해요. 근데 항상 제가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안전으로부터 위험하지 않고 보행자들이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그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보도블록이 좀 정비가 돼 가지고 보행자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길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 발언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도로나 이런 예산은 5억, 7억 긴급으로 해갖고 보수하고 이런 게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누차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블록 정비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에 대한 계획이 너무 조금 이렇게 촉박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우리가 보도 정비는 관내 긴급 도로 및 하수시실 정비해서 그때 단가계약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불편한 지점이 있으면 저희가 단가업체를 통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개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해서 포괄사업비 가지고 단위 사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앞전에도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 용역을 줘서. 그래서 내년 초에 되면 전체 우리 보도에 대해서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그걸 일괄적으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조금 예산을 조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일단은 용역하는 거는 저희가 도로 및 시설물 정비해갖고 포괄사업비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과목에 크게 어긋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하고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 사업비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쓰고 만약에 이 사업비 가지고 부족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제1회 추경이라도 좀 의원님한테 요청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 마련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내년에 내년 상반기에 보도블록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포괄사업 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지만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 올려주시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우리 전체 물량을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전체 물량을 최대한 빨리 뽑아주시고 남구 주민들이 지금 거의 초초고령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보도에서 이렇게 한 번 넘어지거나 다치면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보도가 불량한 부분은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량 진출입하는 보도 부분이 있습니다, 점용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무들이 자꾸 자라다 보면 이거 나무뿌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보도가 전체 나무뿌리를 나무뿌리가 보도를 들고 일어나서 융기가 되는 바람에 이게 평탄선이 떨어져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또 녹지과하고도 좀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뿌리를 일부 절단을 좀 해서 정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녹지과와 협의를 하시든지 하여튼 근본적으로 지금 보도가 너무 위험한 곳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다녀봐도 위험한 데가 많은데 일단 보도블록 정비는 최대한 빨리 전수조사를 하셔서 파악하시고 필요한 예산을 빨리 편성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고, 김미선 과장님, 잠시만 자리 좀 하시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서성부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철현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를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 이게 지금 이번에 신규가, 과장님, 그죠? 이 산출 근거를 잘 제시를 하셨어요, 그죠, 보니까? 전문 경호용역 그다음에 응급구조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신규로 보니까,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렇게 이번에 예산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과장님 주관업무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지금 이번에 의회로 이번 회기 요구액이 2억7,756만원 아닙니까,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이제 반영이 되면 이 절차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혹시나 또 감액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액이 되면 또 되는 대로 또 행사는 또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문인력 경우 이런 거를 좀 축소를 하면 행사가 더 이렇게 어렵게 되고 질서유지가 되지 않는다. 요즘에는 진짜 정말 좋은 행사라도 안전에 혹시나 일어나면 그거는 행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도…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경호인력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배치를 해서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게 행사라는 게 그래요 보니까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아직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금액이 감액이 된다 하면 2019년도 예산 정도밖에 안 된다, 물가 상승 대비. 그리고 요즘에는 어느 정도 또 행사라는 것은 메이저급도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흥행이 되고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서는 이게 최적의 금액이라고 지금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게 지난번도 1,500만원이 더 인상이 됐어요, 올해보다도. 올해는 지금 2억6,2000만원인데,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서성부위원

이런 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신규 이런 사업이 들어가니까 인상이 된 부분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혹시나 아까 우리 김철현위원도 말했지만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고민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하여튼 이렇게 내년에는 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올해도 아까 만족도 조사가 98%라고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서성부위원

굉장히 높아요, 이게. 100%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좀 더 진행을 잘하고 혹시나 또 경호 이야기를 하는데 경호를 축소를 시키면 직원들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자에는 전 회계연도에는 200명이 투입됐는데 지금은 70명이 투입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사기도 충족시키고 또 직원들이 200명 투입됨으로써 업무 공백이 그만큼 생기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렇죠, 예.

서성부위원

그건 고스란히 남구 주민에게 피해 가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부분도 잘 연구 검토해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예결위원한테 조금 더 사업의 필요성을 좀 더 읍소를 해서 내년에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남구에서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또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예산이 사실 저희들이 이 행사 대행 용역이 올해에 비해서 800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인상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서 800을 증액을 했고 자문위원 참석수당 이런 신규 사업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1,000…

서성부위원

1,524만원…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1,500정도 들어간 상황인데 저희들은 항상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좋고, 일을 하기에는 좋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올해 수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고민한 만큼 좀 이게 성과가 날 수 있게 조금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이게 메이저급이 왔다고 해서 저희 지역 가수들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청년 예술인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테니까 최대한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하여튼 과장님 이게 과장님의 모멘텀이 중요해요. 추진력, 의지,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6만2,000의 관람객 카운팅 어떻게 하신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경찰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면적당 해서 카운팅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아직까지 뭐 이렇게 와이파이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하나하나 찍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별도의 경비가 들거든요. 그래서 경찰 분들도 같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경찰 분들이 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6만 한 2,000, 3,000정도 되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면적당 계산을 해봤을 때 6만2,00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그런 부분입니다.

박찬위원장

보통 경찰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추산하는 건 집회 같은 장소에서 특정 시간대에 상공에서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추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래서 경찰…

박찬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 드릴게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박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축제 행사장에, 제가 지금 인원을 틀리게 말씀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납득할 만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막연하게 경찰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6만2,000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건 저희가 그 말씀만 듣고 그걸 납득을 하기는 좀 어렵죠. 혹시 관련해서 주고받은 자료라든지 어떤 카운팅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계속해서 우리 김미선 문화미디어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김미선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서성부위원

사업이 남구신문 외국어판 발행, 코드번호 20-101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사무관리비로 이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맞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맞습니까? 재원이 구비 100% 이번에 우리 의회로 금액 요구액이 2,800만원,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서성부위원

예산 반영 사유가 보니까 부산 남구신문 외국어판을 발행하여 우리 거주 외국인들에게 행정정보, 지역사회 중요 요소 등을 제공해 효율적인 구정 홍보 실현,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예산 반영 사유가, 이 사업에 이게 올해 이게 신규 사업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 사업 취지를 좀 이렇게 촘촘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저희들이 외국어판 남구신문을 발행하고자 했던 게 그냥 지금 바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우리 구 거주 외국인이 6,269명입니다. 그리고 부산 전체 지금 5만7,847명의 11%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로 봤을 때 남구의 외국인이 가장 높은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 초기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한글로 된 정보를 습득하기가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 남구신문을 구민들에게 전달하듯이 우리 구의 소식이나 또는 생활 정보 또한 외국인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쓰레기 배출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활 정보들을 외국인들한테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저희들이 각 다른 부서에서도 좀 신문에 이런 외국인, 외국어가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외국인 안내가 좀 되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도 몇 번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다른 구에도 알아보니 해운대구와 기장군에서는 또 외국어판 신문을 홈페이지에 이제 기본 구보 외에 또 외국어 신문을 게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들이 남구가 부산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으니 이런 부분에서 우리 남구신문 대신 외국어판 남구신문을 발행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남구신문 또한 남구신문 배부하고 모바일 또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모바일로 또 보내기도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이 홈페이지에는 외국어판 남구신문을 게재하고 또 원하시는 외국인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모바일로도 추가로 제공을 하고자 그렇게 해서 준비한 그런 사업입니다.

서성부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 아까 기장하고 어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해운대.

서성부위원

해운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서성부위원

이게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남구신문 외국어판을 봤을 때 호응도는 이렇게 그런 거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와 조금 비슷하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모바일로도 전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해운대는 저희 외국인 저희 남구의 딱 반입니다. 3,836명 정도거든요, 해운대는. 근데 외국어판 이제 구보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상태고 사실 신문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모바일로 이렇게 보내고 안 보내고 떠나서 남구신문도 저희가 제작을 할 때 주민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우리 남구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분들이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대에 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이 이렇게 많은 우리 남구에 홈페이지에 외국어판도 해서 외국인들이 좀 남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가 우선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남구신문도 원하시는 분들한테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구독을 하듯이 외국인들도 그런 구독을 원한다면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해운대는 지금 2023년7월에 모바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 할 때는 9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5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과를 물어보니 모바일 구독 신청은 269명으로 이제 그만큼 몇 배로 이제 5개월 사이에 그만큼 구독이 늘었죠. 그리고 홈페이지 상에는 계속 외국어판 신문은 계속 게재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정보는 제공을 우리 6천 몇백 명이나 되는 남구의 외국인들한테 정보 제공은 우선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에 먼저 우선 올리고 게시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나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센터나 학교 이런 데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구독을 유도를 해 나가는 필요성을 느낀 그런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이렇게 해운대나 기장 이런 데 만족도를 느낀다, 그렇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죠. 일단 만족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구민의 어찌 보면 외국인도 이제는 다문화 가족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성부위원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구민의 한 사람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남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사실 우리 구민조차도 정말 어려워하는, 아주 단순한 예로 쓰레기 배출 요령조차도 구민들은, 우리 주민들도 사실은 남구에 이사 오면 좀 처음에는 어려워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아주 사소한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구민들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도 느끼고 그리고 사실 행정정보를 접하지 않고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접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또 잘못된 정보를 또 섭취하는 그런 오류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런 걸 준비를 할 때 코로나 시기에 저희들 부산일보 기사를 한번 보면 외국인들이 예방접종률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 낮은 이유가 정보 습득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부산일보에서는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면 저희는 외국인들이 이만큼 많은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부분들이 모바일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또 저희들이 또 전달을 해드리는 이중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코로나 접종 이런 거는 또 생각의 차이점이라고 봐요, 저는. 그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걸 남구신문 외국어판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는 접종률이 낮았다 그런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건 생각하는 차이점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신문이 지금 남구신문처럼 이렇게 발행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대상자를 이렇게 외국인이 거주하는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첫 번째는 저희 남구 홈페이지에 남구신문 올리고 외국어판도 3개 언어로 같이 등재를 하는 겁니다.

서성부위원

3개 언어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3개 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왜냐하면 저희들이 외국인 국적을 확인을 해보니 가장 많은 외국인 국적을 가진 게 이제 중국어, 영어 쓰고 중국어 그리고 베트남어가 좀 대표적인 것 같아서 대부분 나머지 국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어로도 어느 정도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3개 언어로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성부위원

어쨌든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우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남구가 외국인 수가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유학생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55.8% 정도 되고,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할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렇게 아까 뭐 이렇게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이런 거 아닌 또 우리 남구를 PR하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런 소식들도 매번 반복적으로 등재가 돼서 발간을 할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서성부위원

이게 이 사업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반영이 돼가지고 과장이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과장님 그런 것도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게재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성부위원

지금은 이런 걸 지금 몇 면으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몇 면?

서성부위원

예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보통 저희들이 3면, 기장 같은 경우는 2면이고 해운대는 3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성부위원

저희들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도 3면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사는 여섯 개, 3면 안에 여섯 개에서 한 아홉 개 정도 저희들이 기사가 들어갈 예정이고 그중에는 이제 남구를 또 알리는 정책이라든지 시책 또 남구 관광지 또 맛집 또는 생활정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은 저희는 해운대나 이런 데보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그래서 유학생들한테 맞추는 그런 취업 지원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또는 우리 구 관광정보 그리고 남구신문에 싣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커뮤니티 내에 소식들 이런 것들을 같이 게재해서 조금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시보에 외국어판을 합니다. 근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우리 구만의 또 특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남구신문에는 남구의 특징을 담아서 그렇게 게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성부위원

어차피 과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기장하고 해운대 이렇게 외국어판을 이렇게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잘 검토해 본 결과 그게 외국인한테 과장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호응이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셨습니까? 내용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관광지 안내라든지…

서성부위원

거기에도 지금 기장하고 해운대도 영어, 중국어, 베트남, 이렇게 3개국 언어가 실렸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내나 똑같이?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서성부위원

그걸 한번 보셨다,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저희 다 두 개 자치단체 거는 다 봤습니다.

서성부위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단지 그런 두 개 구에 그냥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런 면 보다는…

서성부위원

어떤 모토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 남구는…

서성부위원

단지 그냥 외국인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서성부위원

특별한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더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사업의 필요성?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 구는 세계 유일의 UN평화공원도 있고…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특구가 있습니다, 그죠?

서성부위원

예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외국 UN 참전국에도 사실은…

서성부위원

이게 어차피, 잠시만! 답변 중에 이렇게 나오면 UN기념공원이라든지 UN묘지 이런 데 또 비치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런데도 이제 비치할 거고 그런 계획은 다 있는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비치가 필요하면 비치도 할 건데…

서성부위원

비치를 해야죠, 이런 건.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저희들 일단 저희가 사실 UN평화문화특구로 해서 이번에 대통령상을 미래성장 쪽에서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문화도시 발표 또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사업 때문에 발표를 하면서도 질의응답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여러 번 저희들이 그런 지역문화대상 또 심사도 한번 올라갔었고 이런 상황들을 질의를 받아보면요. UN평화문화특구가 있어서 “이 인프라가 참, 남구는 좋다.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알릴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 이 UN평화문화특구가 있고 세계가 찾는 남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외국인들이 또 다른 구에 비해서 남구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남구의 정보를 최대한 외국으로 조금 전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발표를 하러 갔을 때도 심사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이 외국어판 남구신문을 제작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도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본 예산에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꼭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사실 이게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 맞나 안 맞나를 떠나서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희들이 꼭 이게 외국어 신문만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은 투자할 때는 또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있어야 할 것은 또 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인하여 그 파급 효과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이 어떤 공모 사업이나 어떤 특구를 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었을 때 그 공모 사업도 몇 십억 몇 백억을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 남구는 또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이겠습니까? 또 남구를 찾는 외국인들도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다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준비를 하게 된 그런 상황들도 사실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잘 들었고, 지금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인구가 굉장히 지금 유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입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그죠? 저는 본 위원도 그런 취지하고 조금 맞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인구라는 것이 이민 정책도 저도 펴야 한다고 봐요, 그죠? 이런 면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아까 다문화 가정도 계속적으로 점차 점차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남구에 조금 더 이렇게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더 생길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하고 알릴 정보도 필요하고 이렇게 이래 함으로써 우리 남구가 제일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는 도시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참,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 안 하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이런 사업은 언젠가는 꼭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이 하여튼 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반영이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확보가 되면 과장님 이거는 발맞춰 가지고,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기장하고 해운대하고 있으니 거기에 조금 그런 사례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서성부위원

잘 맞춰가지고 외국인도 우리 같은 우리 남구 주민 아닙니까,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이 이걸 준비하면서 감만동에 있는 행복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관장님도 한번 찾아뵙고 만나보기도 했고, 이런 신문을 낸다면 아주 반응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홍보도 다문화 커뮤니티를 통해서 홍보도 해주겠다. 가입을 하겠다라는 말씀도 저희들 해 주셔서 저희들 또 유학생들을 위한 다문화도 물론 있지만 또 유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다가도 저희들이, 이제 사실 신문을 만들어놓고 "이 신문을 이제 좀 봐주십시오."라고 홍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외국인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감만동의 행복한 도서관 관장님하고도 이렇게 이런 부분 가지고 과장님 미팅을 하셨다,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서성부위원

관장님도 굉장히 여기 이 사업에 만족도를 느꼈을 것 같은데?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겠다고…

서성부위원

또 이런 행복한 도서관하고 비슷한 사례가 우리 남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많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해 가지고도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본 위원이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또 혹시 의원님들이 아시는 또 다른 어떤 루트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특히 유학생들이 1, 2월에 많이…

서성부위원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또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등록을 하는 이런 때이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또 더 많은 저희들이 외국인들을 또 접촉을 해서 QR코드를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저희들 홍보 방안도 많이 강구하고 있고 학교 측에도 공문도 보내서 이게 같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박찬위원장

앞선 시간 때 UN축제 인원 추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예예. 그래 지금 저희들이 경찰 경비과에다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경비과에다가 자체적으로 서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경찰에서 추산 몇 명 그렇게, 그러면 서로 맞춰서 언론 보도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왔는데 경찰 측에서는 이렇게 구두로 보고를 하지 따로 서류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들 일단 자료를 드릴만한 자료는 사실상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저희들 또 이렇게 25회를 거쳐서 오면서 항상 그렇게 언론을 내보내기 전에는 일단 경찰의 그런 추산을 받아서 언론 보도도 하게 되고 그래서 언론 보도상으로는 역대 최고의 호평을 이었다고 해서 6만 명 이상 이렇게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2024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경찰과 문서를 주고받아서 그 자료를 저희들 앞으로는 챙겨놓든지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박찬위원장

그럼 미리 과장님 답을 다 주셨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죄송합니다.

박찬위원장

아니 이게 왜 남구 대표 축제라고 설령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추산된 인원이 어느 정도가 돼고 있고는 부서에서 해마다 카운팅을 해서, 지금 자료 요청을 하니까 이 문제로 경찰에 문의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하고 통화를 해서 그 추산 인원수를 서로 했었기 때문에 혹시 경찰 자체에서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가 싶어서 전화 문의를 하였습니다.

박찬위원장

지금 문의를 하셨다는 거죠, 정회 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그때는 서로 통화를 했고…

박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지금 이 정도 큰 축제를 하고 나서 추후에 결과를 정리함에 있어서 그 정도 인원 카운팅은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어떻게 보관을 하든지 뭐 체크를 해두는 게 맞지 않았냐라는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 결과보고는 경찰에서 그렇게 추산을 해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결과보고서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주신 대로 경찰과의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상으로 추산 인원이 6만2,000?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박찬위원장

올해 기준으로 6만2,000이었고, 예년에, 작년이 얼마였다고 하셨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6만이고요.

박찬위원장

6만이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박찬위원장

2,000이 더 늘었다 이 말씀인 거네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박찬위원장

근데 그에 관련해서 지금 경찰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카운팅을 했다 내지는 그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저희한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없는 상태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서류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박찬위원장

구두상으로 오간 숫자인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박찬위원장

지금 앞서 서성부위원님하고 말씀을 주고받으신, 이게 저희가 상임위 때 논의가 좀 돼왔던 내용들이라서 다른 내용은 제가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제외를 하고 12월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 마지막 날이었죠. 12월6일자 기준으로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가 영어, 중국어, 일어판이 업데이트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지금 현행화가 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박찬위원장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때 홈페이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확인을 하고 12월7일자로 현행화를 했다라고…

박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2월6일 기준으로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12월6일 기준으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제가 12월6일 기준으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찬위원장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평생교육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박찬위원장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과장님, 12월6일 기준으로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 영어, 중국어, 일어버전이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연혁이 2018년7월1일까지만 연혁이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그 이후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때 그 상황을 그때서야 알고 저희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예.

박찬위원장

관리에 좀 부족한 면이 있었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인정합니다.

박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미디어 과장님! 지금 홈페이지 관련 소관부서는 아니시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시는 데 있어서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내용으로 해서 지금 질의가 오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부산 기준으로 지금 외국인 아까 말씀 주신 게 학생 수였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6,000 얼마는 전체 수입니다.

박찬위원장

전체 수. 그렇다면 남구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학생은 거기에 이제 54% 3,000…

박찬위원장

부산 거주 외국인 중에 우리 현재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한 11% 정도 된다고 하셨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 나름 또 상임위를 거치시면서 이후로 또 내용도 추가도 하시고 아마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의원의 입장으로 이렇게 봤을 때 기본 중에 기본으로 가야 될 아까 말씀을 주시기로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일종의 의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일견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기존에 갖춰져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을 이렇게 좀 미흡하게 해가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향후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은 놓치고 있으면서 뭔가를 새로 해 간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인상이 강하게 들었고, 이거 발행을 하게 되면 발행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매월 1회입니다.

박찬위원장

매월 1회고, 이게 지류로 발행하게 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홈페이지에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박찬위원장

홈페이지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올라가게 됩니다.

박찬위원장

최근에 이제 기술이 워낙에 좋아지다 보니까 주요 언어가 아닌 그런 다소 조금 희소성 있는 언어들도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는 바로바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구글 번역이나 번역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냥 구글로는 사실상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에 한번 문의를 했었고 그렇게 했더니 영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 자당 220원,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270원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대학 교수급으로 해서 부산외대 교수나 그리고 영어, 중국어 같은 경우에 통번역센터가 외대에 있기 때문에 외대에 이제 문의를 해서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산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학과 박사학위를 가진 원어민 베트남인이 있습니다, 베트남인이. 그걸 통해서 단가를 산출해 본 결과 한 160원, 자당 160원으로 원래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요율보다는 한 60%선 수준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이렇게 만약에 여섯 개 내지 아홉 개 기사가 들어가면 월 한 234만원 정도 이 정도로 해서 그래서 계산을 하니 1년에 2,800만원 정도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던 남구 홈페이지 같은 부분도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제작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이제 사실 이 홈페이지에 있는 영문이나 이런 외국어를 정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영어에 대한 감수도 조금 번역에 대한 감수도 필요합니다, 평생교육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홈페이지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이 수시로 또 새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감수를 통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박찬위원장

어쨌든 처음 발간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 구청 홈페이지로 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일단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박찬위원장

그렇게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번역은 가능한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프로그램으로 인한 번역은 사실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그 사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통번역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퀄리티 있는 어떤 그렇게는, 사실 통번역센터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언어로 만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위원장

생각은 그렇게 하시고, 앞서 말씀 주시면서 남구신문에 싣지 않는 추가적인 내용들도 고려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커뮤니티 관련 내용이라든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박찬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취재라고 해야 될지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까? 누가 그 내용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여기 예산에 보시면 기획 및 국문 편집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받게 되면 일단은 우선 국문으로 편집을 해서 저희들한테 컨펌(Confirm)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통번역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찬위원장

기획과 편집을 하시는 분이…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업체를…

박찬위원장

내용에 관련된 취재도 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취재까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필요한 외국인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이런 자료들 이걸 꼭 전달해 달라고 하는 자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관장님하고 또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줘서 이 국문 편집을 일단은 우선은 가판식으로 하나 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내용을 확인한 후에 통편집으로 넘기는 거죠, 통번역으로.

박찬위원장

그 내용은 부서에서 준비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렇죠, 그렇죠, 예예.

박찬위원장

관련된 내용은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과장님, 저희 앞선 상임위에서 몇 명 정도 설문을 하셨다했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설문은 46명입니다. 그거는 모바일로 받고자 하는 분들 설문을 한 것이고요. 그것도 사실은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

김근우위원

아니 그거랑 상관 없이도 폰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카더라 뉴스까지 카드라까지도 있다, 없다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46명 하셨죠? 그것도 며칠 걸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2개월 남짓 걸렸습니다.

김근우위원

두 달했는데 46명에 대해서 이제 구독이 된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분들은 이제 확정을 받은 거죠, 예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운대는 그런 사항이 없이 아홉 명이 시작해서 5개월 만에 많은 숫자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저희는 외국인 커뮤니티는 사실상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이런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들한테 아주 배척 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런 설문조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한번 해본 것이지 그리고 구독률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한 것이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문이라는 거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그냥 공개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근우위원

타임즈 보면 타임즈를 번역합니까, 저희가? 외국에 있는 신문이 나오면 저희가 번역해서 다시 출간을 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타임즈를 보시는 분들은 하시겠죠.

김근우위원

그럼 저희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타임즈를 저희가 왜 하겠습니까?

김근우위원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우리 남구신문이죠.

김근우위원

근데 어떤 콘텐츠를 하시는데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남구신문에 일부 반드시 게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 외국인들한테 필요한 시책이나 또는 관광지 또는 축제 행사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김근우위원

외국인들한테 필요한 시책이 뭐죠?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기억하시는 건?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당장 지금 내년에 저희 같은 경우 민속놀이가 있는 민속의 날인 달맞이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저희들끼리의 잔치가 아닌 외국인들한테도 이 달맞이 축제를 어디에서 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알릴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외국인들도 놀러 와 보고 한번 구경하러 오겠죠.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남구신문에만 신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발췌해서 외국어 신문에 발췌를 해서 넣어줘야 또 외국인들도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모르고 있던 외국인들도 한 번쯤 다시 와보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근우위원

저희가 지금 축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나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이번 UN평화축제에는 좀 많이 보였습니다.

김근우위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몇 명이 오는지 알 수 있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몇 명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지만…

김근우위원

그리고 외부 축제나 이런 모든 사안들이 지금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은, 축제가 뭔가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UN축제는 남구 대표로서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 주민의 화합이 일단 우선이겠지만 그다음이 관광지로서 또 외부의 어떤 관람객을…

김근우위원

두 개 다 충족할 수 있는 축제들이 많습니까, 지역에? 전국에 그런 게 많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부산만 해도 저희가 해운대 같은 데는 빛 축제에 5억, 6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해운대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모이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해운대가 관광특구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김근우위원

요즘에 해운대 잘 안 가는데…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제가 해운대에 살기 때문에 아주 많습니다.

김근우위원

그건 체감이랑 데이터랑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물론 데이터는 저희가 해운대가 만약 필요하시다면 해운대에 또 문의해서 데이터를 받아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근우위원

관람객 수에 있어서도 추계를 계속 하시는데 체감 상황인 거랑 추계랑 또 다를 상황도 생기고요. 괴리도 충분히 많이 생길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이 축제에 대해서 할 때도 어떤 곳에 쟁점을 두는지 맹점을 두는지를 한번 더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UN축제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UN을 기치를 걸고 시작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큰 예산이 이제 대중 가수를 부르고 하는 입장에서 더 비중이 높다면 그게 과연 그 취지에 맞는가? 또 일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주안점을 둬야 될 사안을 지금 계속 간과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처음 축제가 시작할 때 2018년도, 2017년도, 18년도쯤에 원래 처음 예산은 1억으로 시작했어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2018년도에는 2억입니다.

김근우위원

그전에 1억 있다가 합쳤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뭘 합쳤단 말씀…

김근우위원

국화 축제도 그렇고 다 합치면서 2, 3억씩 계속 확대를 해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닙니다. 2018년도에 UN축제만 2억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2017년도 그전에는 뭐 어떤 거였죠? 그대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 전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2018년도에 축제 예산만 행사 대행 용역 예산만 2억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주체는 누구였던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때 당시에 행사 주체 회사는 어디던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행사 주체요? 뭐 대행…

김근우위원

대행 회사.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회사 이름까지는 저희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대행 용역이 있으면 이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3, 4월쯤부터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축제 우리 UN평화축제가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은 시방서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제한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용역사를 선정을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조금 부족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자문위원들이 계속 그 자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킬러 콘텐츠로 평화라는 부분을 조금 더 뭘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평화거리퍼레이드를 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다가 영상이라는 부분에서도 평화 메시지를 조금 더 담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회사에다 그런 부분들을 더 요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달되는 상황에서 이번처럼 이렇게 평화 메시지도 담게 되고 주민들이 또는 참전용사들이 말하는 평화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근우위원

앞전부터 이 축제라는…

박찬위원장

자, 조금 정리 좀 해 주시죠. 아니 말씀을 조금 이어가시되 너무 지금 같은 내용이 조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마무리만 할게요, 마무리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제라는 자체를 중점적으로 제대로 지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상임위 때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하셨지만 그전에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사안들을 지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도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사안이라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그 고려된 사안에서 최대한 노력하실 거 아닙니까? 또 과장님께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저희는 의심치 않습니다, 이때까지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바로 이어서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2018년11월19일 날 이제 국제신문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메인이 내용이 UN참전용사 울린 남구 발행 영자신문 이게 떴더라고요. 아마 신문이라는 거는 정보 제공의 역할도 있고 아마 지금 이렇게 영자신문을 발행하는 이유가 여기 신문 기사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 함축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남구에서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한 번 일회성으로 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참전용사한테 감사의 의미로 이제 신문을 개별적으로 메일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발행을 했더라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특별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거기서 오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 남구에 대한 인상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남구에 대한 신뢰도도 형성되고 또 이렇게 자기들을 배려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게 기사화된 게 있더라고요. 아마 남구신문이 발행되면 아마 이런 미담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 남구 구민도 중요하지만 저희 남구를 찾는 관광객도 중요하고 남구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도 저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는 게 정보 제공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차별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석순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한부모 가족 한시적 양육비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올해는 집행이 계속 이게 안 됐던 내용들입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예. 이 건은 그게 이혼소송 같은 경우 이렇게 인용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저희가 한부모 가족에 대한 한시적으로 이렇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건데 여태까지 신청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럼 21년도부터 이 사업은 시작된 겁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예.

박경숙부위원장

근데 한 번도. 그럼 이 홍보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홍보는 저희가 남구신문에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혹시 동에서는 그러니까 지역에 통장님이라든가 자생단체…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물론 그렇게 공문은 사업 시행할 때 연초에 공문은 다 동으로 내려갑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이혼을 하고 계속 상태에서도 또 양육비를 주다가 또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 예예.

박경숙부위원장

그거는 상관없이 이제 만약 못 받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지원은 가능하고 또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거네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에. 이게 그냥 일반 모두가 되는 건 아니고 그게 기초 내나 수급자 분에 한해서, 소득 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아, 소득 조회를 하고 그러면 만약에 산출, 여기 한 명되어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근데 또 만약에 홍보가 좀 더 잘 돼서 "이런 게 있었네." 하시면서 더 신청, 지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해당되는 서류상으로 다 가능하신 분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만약에 그런 사례가 생기면 저희가 일단 접수는 받아놓고 만약에 추경이 편성이 된다면 그때 양해를 구하고 추경 편성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혹시 아마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 번도 신청된 적이 없다 하셔서 아니면 뭐 이렇게 양육비 같은 경우에 잘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 홍보를 조금 더 해주셔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리고 150페이지입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홍보정책 홍보영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게 편당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편당 300만원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영상 러닝타임이라면 이게 시간…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30초당 300만원 정도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아, 이게 그러면은 뭐 한편으로는 제작이 힘듭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현재 만약에 올해 만약에 식판 세척 사업이 내년 사업으로 확정이 된다 하면 총 여섯 가지인데 보통은 30초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팩트 있게 홍보를 하려는 시간이 보통 광고시간이 30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별로 30초를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전체 나머지 여섯 개를 묶게 되면 3분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섯 개를 제작을 하는데 이어서 저희가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서 또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영상을 홍보를 하실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시키실 건가요, 영상을?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홍보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숙부위원장

예예.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홍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급 단체 회의 때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성대 앞에 거기 이제 대형 전광판 같은 걸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SNS나 남구 유튜브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 7월에 보육교사를 격려하기 위한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6분짜리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때 게시를 했었는데 아마 늘 보육사업이 원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원아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오롯이 보육교사들한테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구 유튜브에 이제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조회수가 한 4,600명이 넘어섰던데 이제 한국어린이총연합회에서 보통은 이렇게 보육교사들을 배려하는 동영상이 없었다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지난 8월달에 남구 보육정책하고 그다음 또 남구 보육교사를 이렇게 격려해 줘서 고맙다는 그런 감사패 전달을 해 주시기 위해서 회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현수막 광고도 좋고 이렇게 단체의 광고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세대에 맞게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이 영상을 이제 기본영상을 활용하면서 또, 또 다르게 이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보육정책이 먼저 잘 돼 있어야지만 우리 남구에서도 "아, 이렇게 아이를 낳으니까 이런 이런 혜택이 있네." 그리고 보육 하시는 전문가 분들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으셔야지 좀 스트레스도 덜 받으시고, 그런 내용을 많이 홍보를 하다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출산도 마냥 낳으라고 하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낳았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우리 남구에는 어떤 정책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지면 이 홍보를 정말 저는 좀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영상이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장소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행사 있을 때도 트럭에 영상을 또 내보낸다 하시니까 이런 것도 저는 꼭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물론 이런 보육도 있고 주기별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거를 좀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 여러 군데서 홍보할 수 있게 제작이 된다면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 예예, 저희가 이제 보육 정책 홍보 영상이라고 제목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보육 정책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에는 이런 보육 정책들이 있더라 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후에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돼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는 보육 정책들이 물론 작기는 하지만 출발점은 미약할 수 있겠으나 이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하여튼 특별히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렇게 혜택을 좀 받으시는 분들도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좋은 정책이 나오면 그것도 또 영상으로 또 제작하시면 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게 길이 있으니까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이번에 청소년예술문화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끼 예술문화제로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1회로 청소년종합예술문화제가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좀 성과는 어땠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 끼 경련대회만 말씀드린다 하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끼 경련대회만 했을 때는 사실 7팀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일단 두 배가 넘는 열다섯 팀이 일단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끼 경연대회 외에도 이제 부스 설치라든지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많은 조금 힐링도 되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아, 열네 팀이 참가를 했으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열다섯 팀.

박경숙부위원장

열다섯 팀이 참가를 했습니까? 근데 조금 우리 그러니까 참가한 친구들이 대부분의 연령대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중학생…

박경숙부위원장

이상이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고등학생, 예.

박경숙부위원장

중고등학생 위주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럼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동아리나 이런 걸로 활동을 해서 이렇게 대회를 나온 겁니까? 아니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본인이 혼자 이렇게 연습해서…

박경숙부위원장

신청을 해가지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신청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동아리에서도 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고, 다양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일찍 가서 그래서 다른 행사랑 겹쳐서 일찍 가서 그 행사 내용을 또 다 지켜보지 못해서 거의 끝 무렵에 가서 좀 관람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진구청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아주 내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구청을 또 이용해가지고 방과 후 교실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런 대회를 하던데 저희 지금 남구도 청소년문화축제가 지금 조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좀 생각에는 조금 더 알찬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좀 내실화돼서 좀 알차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과장님, 잠깐 추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관련된 이제 페이지가 70페이지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영어 유튜브…

김근우위원

영어 뮤지컬…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뮤지컬, 예.

김근우위원

어떻게 실행할 계획이세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주고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구에서는 안 하고 지원센터에서 자체적…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예, 이게 처음부터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할 때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이 사업 신청을 받아서 했던 내용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다음 페이지는 부모 양성 외국어강좌교육 운영은 여기도 가면 위탁하는 건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데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배달강좌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강사비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강사비가 5만원입니다, 1시간에.

김근우위원

시간당 5만원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20시간, 총 20시간인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외국어 공부라서 조금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시간은 잡았습니다.

김근우위원

취지랑 목적은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지금 약간 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될 게 현재 이런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복지정책으로 다 시행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 주위에 있는 학원들부터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지역화폐라든지 이렇게 보전해주는 형태로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도 같이 상인들도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또 많이들 펼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외국어 교육은 저희가 원래부터 좀 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 이것도 상임위 때 사실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사업은 이제 1회 추경 때 약간은 좀 변형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도 조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네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또 영어 온라인 도서관 관련해서도 또 어떻게 지금 진행할 생각이신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는 이제 온라인 도서관은 홈페이지에 일단 학교 측으로 홍보를 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이제 독서지수 평가레벨 설정해서 그다음에 이제 레벨에 맞는 원서를 읽으면서 이제 중요 단어도 학습하고 읽기 이후에 이제 북 퀴즈를 통한 이해도 평가도 해서 연말에 이제 학기별로 우수학생한테는 저희가 이제 시상도 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자기 개인이 지원하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자기주도학습이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저희가 이제 관리해 주는 입장입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거의 위탁 형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용역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앞서 계속 이제 영어 캠프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특구 때문에 더 많이 주안점을 두는 것 같긴 한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이게 지역이나 주민들 편차나 평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계속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대두가 됐을 거예요, 갈수록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학원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한테서는 자기들 고객의 입장에서 뺏기는 거고 어찌 보면 또 일반적인 사람들에 있어서 격차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한다 하면 또 그건 또 친구들 간의 또 문제가 또 계층이 나눠지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우려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상세히 잘 살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원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13페이지고요. 국민 안전 보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장범위 확대가 지금 상해 사망 보장범위 확대로 이렇게 아마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기존의 보장범위는 자연재난이라든지 화재, 폭발, 강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정된 범위를 정해서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장을 해드렸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보장을 늘린 게 일부 항목에 이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항목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망이라든지 그리고 후유장애가 있을 때 보장범위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제가 주민한테 이제 문자를 하나 카톡을 하나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제 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오, 이런 게 있는데 정말이냐고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민께서. 그래서 지금 어떤 카톡 내용을 받으셨냐면 길 가다 다치면 지자체에서 보험금 지급됩니다. 이게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로 다치면 뭐, 시민안전보건 콜센터로 연락하면 또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몰라서 지금 신청 못하신 분이 많다면서 이런 문자를 카톡을 받으셨다고 저한테 한번 보내주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런 게 뭐 길 가다가 다쳤을 때도 이렇게 보험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보장범위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장범위 안에 들어야지 일단 보장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제도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가지고 보상보험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박경숙부위원장

그럼 그분이 어디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직접 저희들 오셔가지고…

박경숙부위원장

구청으로 해도 됩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셔도 대응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얼마 전에 또 다치신 분이 계시는데 구청에 했더니 여기가 아니다 계속 이런 또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게 없다 하셔가지고, 그럼 일단 저희가 정확하게 또 주민한테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전보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조금 한번 다음 정회시간에 좀 확인하셔갖고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여부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거기에 신청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상신청을 하게 된다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장범위 안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물림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가 됐고 이래 됐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그러니까 의병 제대한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냥 지원 금액입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우리 남구 주소를 둔 분이 국가, 그 뭡니까?

박경숙부위원장

군 복무 중에…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럼 이거는 저희가 계속되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개물림 사고하고 그다음에 군부대 복무를 하면서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당했을 때 이 두 개 추가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당초에는 원래 8,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올라서 1억5,900을 편성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안 그래도 이 내용을 보면서 군복무하다가 상해를 입은 청년들이 진짜 본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왔는데 어떤 후유장애를 얻었을 때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처우를 해준다면 정말 조금 남구에 살면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또 느낌도 받으실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상해, 도시관리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게 있단 말씀인가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맨홀을 만약에 지나가다가 다쳤다든지 또 일반도로를 가다가 어떻게 부딪쳤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단 도시관리과 총괄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박경숙부위원장

예, 제가 한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좀 제안 차원의 몇 마디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조용호입니다.

박찬위원장

지난 10월9일경 용호동에 부산은행 사거리 쪽에 밑에 하수관 쪽으로 해서 토사 유출 건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찬위원장

그걸 지반 공동화라고 해야 될지 싱크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찬위원장

관련해서 그날이 이제 공휴일이었고 제가 그 내용을 인지한 시각이 15시경이었고 어쨌든 휴일에 그런 식의 혹시 사고가 이제 도로상에 생기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됩니까? 어떤 조치를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일단 도로에 공동이 생기면 우리 도시관리과에 인부들이 있습니다. 건설 인부들이 있어서 그쪽에 임시조치를 해놓습니다. 라바콘이라든지 형광물통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래서 위험 표시를 알리고 저희들이 보수해야 될 부분은 단가계약업체에 연락을 해서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좀 수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장비를 수배하고 인력을 수배하고 포장이 필요한 부분은 그것까지 다 수배를 한 뒤에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날이 휴일이기는 했습니다만 다음 날 아마 토목2팀에서…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현장을 조치를 한 걸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 해당 팀에서는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나름 최선을 다해 주신 걸로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내용에 따라서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연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아까 말씀주신 도시관리과나 안전총괄과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제안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 말씀 주신 도로 공동이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걸 아까 말씀주신 현장직원 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뭐로 칭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무직 분들이십니까, 그분들이,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공무직입니다. 도시관리과는 공무직입니다.

박찬위원장

공무직 분들이 나와서 현장을 조치를 해 주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고 그건 실제로 주민들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일종의 개선을 요구하는 면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긴급조치로 그 부분이 차가 지나가지 않을 정도의 조치는 나름대로 신속하게 해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그날이 휴일 오후다 보니까 들어오는 차량들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멀리서 봤을 때는 저게 왜 저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당일 공무직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도 추후에 조금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린 건인데 가능하다면 그게 이제 도로 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좀 안내 내용이 게시가 돼서 위험하니까 대략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도로를 이 정도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런 식의 조금 안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 내용을 조금 한번 챙겨봐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멀리서 봤을 때 그 말씀 주신 그 공동이라는 홀 자체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리 크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걸 플라스틱 통으로 이제 덮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도로를 통제를 하는지가 주민 분들은 차를 몰고 가면서 인지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 하시면서 자꾸 차창 밖으로 공무직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일종의 항의 비슷한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주민 분들 그런 불편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비슷한 사례가 다음에 만약에 반복이 된다 치면 추후에 조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해서 잘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안내가 조금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적어도 내용은 알고 길은 조금 피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질의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미디어 과장님! 우선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 남구 말고 이제 부산시 내 이제 구에 보면 자기들 메인 축제가 있을 겁니다. 거기 예산이랑 관람객 수 한번 파악된 게, 제가 2020년, 21년도에 한 번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부산시에서. 그런 데이터가 아마 있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SNS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직개편 하게 되면 그 팀이 홍보팀으로 가게끔 예정되어 있나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홍보팀은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안을 다 다루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상은 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팸플릿이든 홍보비든 다 각자 각자 다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걸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 지금 미디어소통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서에서 사실 미디어소통팀이 있음으로써 이제 아주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미디어소통팀은 전 부서의 모든 축제,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언론, 미디어 홍보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있다 보면 사실 미디어소통팀이 저희 과 인원 수 내에는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별도의 또 행사도 미디어팀은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미디어 소통 쪽은 아무래도 홍보를 전담 전 부서에 대한 우리 구 전체의 홍보를 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홍보담당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두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혹시, 혹시 예를 들어서 이제 평생교육과나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나 다양하게 지금 현재 시책들을 쭉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과나 건축과나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하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아니면 공사를 하고 아니면 또 새로운 이제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그 전체를 홍보를 한다는 거라고 저희가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김근우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각 부서마다 홍보비를 다 책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그거는 보통 부서에서 책정하고 있는 홍보비는 이제 포스터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그 정도의 홍보비고 저희 미디어 소통 쪽에 있는 홍보비는 그걸 이용해서 기획을 한다, 기획 광고를 한다든지 또는 SNS에 제작을 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왔고 앞으로는 그쪽으로 조금 더 이제 담당관으로 되면 더 많이 하지 않겠나. 제가 만약에 그런 쪽에 한다면 저는 사실 제가 조금만 더 여력이 있다면 어찌 보면 매일 아침 사실 우리 방송국에도 가보면 매일 오늘 무슨 보도를 할 건지 어떤 언론을 취재할 건지 매일 취재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디어소통팀에 혹시 그렇게 해서 홍보담당관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시책 또는 올해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면밀하게 뽑아서, 그러면 누구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언론 홍보라든지 미디어 홍보에 대한 이런 자체 회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제안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전 부서에 대한 홍보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좋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사업 설명서 18페이지에 그린 주차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지금 이제 매칭 사업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자부담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조율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8,000만원 정도의 규모를 쭉 해왔던 사안이었는데 집행액들이 조금씩 남기도 하고 이렇게 들락날락한 경우가 좀 많아요. 당연히 이제 개인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오픈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인 거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부담을 줄이거나 어드밴티지를 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봅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 이제 계속 잘 여러 분들이 신청을 해오시다가 한 2, 3년 전부터 신청량이 줄어들은 건 맞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재개발이 되면서 신청자 수도 줄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가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자가 부담액이 늘어나면서 신청자가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자부담 30%, 7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한도액이 또 400만원이고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시에는 그 자부담을, 이게 이제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다가 자부담을 없애고 400만원 한도까지 그대로 지원해주면 어떻겠나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우암 도시숲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토지 매입비 다 기재부 땅이거든요. 토지 매입비 지난번 3차 추경, 2차 추경이죠? 그때 32억 편성해 가지고 그때 이제 편성한 이유는 기재부에 매수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신청 조건이 예산을 갖고 있어야지…

김근우위원

예, 저번 추경할 때도 저희가 인지를 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했었고 아직 매수가 안 된 상태이고요. 이거는 이제 매수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먼저 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매수 신청을 합니다고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땅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잘 할 수 있게 어떤 지원이나 도움을 줍니다. 이 필지가 조금 70%는 샀는데 30%가 남았다든지 이러면 잔여지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재부에서 이런 땅은 매수하지 않겠다는 그런 반응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아서 지금 다시…

김근우위원

근데 다 기재부 땅 아니에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은 훨씬 낮다고 저희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재부에서도 똑같이 사인들처럼 그 잔여지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기재부에서 갖고 있는 땅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불필요한 면적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기재부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각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외부인들이 많습니다. 뭐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거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하기 좋게 저희들이 다시 필지를 조정을 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김근우위원

그럼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인가요, 그러면?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내년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공사비 35억 해놓은 상태고요.

김근우위원

일부인가요, 공사비 일부?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면이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나 이런 거?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이제 매수가 되면 내년도에 이제 기재부에서 심의회를 해서 매각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와 공사비가 35억에 포함이 됩니다.

김근우위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보통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 금액들이 너무 많이 뛰어서 지금 위에는 총 사업비가 67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예, 기획설계 때는 그런데…

김근우위원

67억가지고 되겠나, 더 넘지 않겠나. 주로 한 10%에서 20% 많게는 지금 건설했던 거는 거의 100% 가까이 뛰었던 것들이 워낙 많아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또 땅도 파보고 그 지질 상태도 좀 보고 이러다 보면 좀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좀 잘 철저하게 해서 더 증가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감리를 좀 생각보다는 잘 못하셨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자나 아니면 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이제 같이 협력할 부서랑도 잘 조율하셔가지고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서 한번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만 저, 지나간 내용이었습니다만 구청 홈페이지 영어, 중어, 일어 관련으로 해서 업데이트 건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평생교육과에서 조금 그런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페이지 말고 홈페이지 전체로는 관리부서가, 홈페이지 전체가 남구청 홈페이지 전체를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찬위원장

소관부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남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지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이게 아마 구청 우리 소속 직원 분들 단순히 평생교육과뿐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구정의 어떤 흐름 방향 자체가 사실상,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세계가 찾는 도시 세계 이런 식으로 조금 거론을 많이 하고 계시고 감안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좀 한번 인식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접속을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보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상황에 하여튼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고,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고 누군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찬위원장

혹시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신 관계로 제가 이번 조직개편 건의 전반 그리고 예산 구성에 관련된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위원장

그 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외 다른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께 해당 내용이 충분히 좀 안내 및 공지가 됐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충분히 되지 못했습니다.

박찬위원장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부 저희들이 못 만나 뵌 분도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드렸고 진행을 했습니다.

박찬위원장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집행부 전체에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부서 이동 내지는 신규로 생기는 부서 등 이런 게 지금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부서들도 대상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기획 행정위원회 이외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본인들이 직접 필요에 따라서 내용을 찾으러 다니시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적으로 조금 충분히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좀 짬을 내셔서 그런 내용들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공유, 그리고 또 소속 위원님들, 상임위는 비록 다르다고 하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바로 인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좀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어쨌든 조직개편 건 관련 세부 내용은 제가 일단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논외로 하고 다시 한번 그런 내용들이 향후 추후에 발생하게 될 때 각 소속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해 주시는 절차를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우리 건축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저희 이번 용당동 행정복지센터 재건립 건 관련하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재무과 관련으로 그 내용을 좀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추가로 계속해서 조금 예산이 늘어서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비단 용당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내 우리 소위 관급공사 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 확인을 하고 싶은 게 그런 부분들을 현장의 감리에게 전적으로 일임을 해서 맡기시는 건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혹시 그런 업무를 전담으로 맡아서 챙기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감리는 일단은 모든 현장의 감리는 신축, 증축 현장에 감리는 두고 있고요. 상주감리라고 해서 지금 200억인지 300억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나지 않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은 상주감리를 둡니다. 상주감리는 공사 감독이 현장에 상주를 또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감리 이외에 공무원, 발주청의 소속 직원인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사감독 업무를 대행하는 책임감리 형태로 해서 그 금액이 큰 현장은 그렇게 책임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여건상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집행부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을 챙기는 거하고 지금 말씀 주신 그런 현재하고는 다소 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을 좀 제대로 챙겨보는 건에 있어서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제대로 챙기는 것은 일단 책임감리는 금액도 많고 투입하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챙겨야 되는 범위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다 챙겨야 되고 하는 그런 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위원장

지금 해당 과에 공공건축팀이 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팀장 포함해서 세 명인데 한 명은 지금 서기보 시보라서 세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제가 그래서 지금 분장사무를 좀 내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각 부서별로 제가 어쨌든 내용을 이런저런 내용들로 말씀을 드린 질의 과정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대화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항상 인력이 많이 모자라기는 합니다만 특히 우리 공공건축팀 같은 경우 지금 어쨌든 시설 7급으로 계신 분 그리고 시설 8급으로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관내 SOC 관련해서 현장 용역 감독으로 해서 지금 업무들이 분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인력이 한 명이 맡기에 업무량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다 챙겨볼 수가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다 챙겨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상주감리 현장이 저희가 뭐, 우암동의 복합청사나 구청 별관 그다음에 용당청사 이런 데는 서편 주차장은 상주감리로 해서 저희 공사감독이 현장에 상주를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여건이 또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또 현장만 봐서 지도 감독하는 게 아니라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또 임금도 챙겨야 되고 하도급도 챙겨야 되고 챙길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늘 붙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상 되지 못합니다.

박찬위원장

예예. 어쨌든 인력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저,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감안이 되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에 신규로 그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그 부서에서 맡게 되는 그 업무의 중요성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벼이 보자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설 현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력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조금 더 배치가 되는 게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 혹시 어떠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직개편에 앞서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각 부서에 직무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 수요를 파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솔직히 업무가 지금 현재로서는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다른 민원업무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추가로, 잠시만요. 추가로 돼야 될 게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이라고 신설이 돼야 합니다. 이게 올 7월1일부터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건축 행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그러나 지금 현재도 중앙의 정원 규정 자체가 증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인력 운영 방향하고 건축행정 수요 변화를 살펴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는 분과를 검토를 해서 지금 건축과를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박찬위원장

시기적으로 깊은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 지금 아까 말씀주신 대로 지금 제가 지금 분장사무 내용만 이렇게 따져 봐도 이게 맡고 있는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무리 이거를 챙겨보고 싶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챙겨보기가 다소 어려울 정도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신규로 지금 재배치를 하면서 나름 좀 무게를 싣는다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리고 지금 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아까 무슨 팀이라 했죠? 지역…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

박찬위원장

지역건축안전센터팀, 그럼 이 팀이 추후로 만약에 신설이 되게 되면 주로 그러니까 주된 분장사무가 어떻게 됩니까, 뭘 맡게 됩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건축물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노후 건축물.

박찬위원장

노후 건축물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구조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은 전문위원회가 있어서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애매한 정도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일상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한 부분을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건축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한정된 인력이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흔히 얘기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관내에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공사들을 전담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팀 정도가 만약에 이번 조직개편 과정상의 내용으로 올라왔다면 정말 저는 조금 반길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과도하게 지금 문화로 통칭되는 그리고 대외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문화 그리고 홍보로 통칭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구정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깊은 우려감을 표하고 싶고요. 일단 건축과장님은 자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제가 지금 어쨌든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구성 건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짚을까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그 내용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국내외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장기적 경기 침체로 재정 운영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 운영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표시된 이 주체는 남구청으로 봐야 되겠죠, 시정연설상에?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지금 국가재정 운영을 논하시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지금 남구청에 소위 여유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금액이 지금 실장님께서 파악하시기로 금액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여유 재원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순세계 잉여금도 결산이 끝나야 계산액이 나오고 판단이 되지만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느 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나올 것이라는 아래 저희가 예산 편성 금액을 편성을 했고 지금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한 400억을 별도로 기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위원장

재정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사실상 좀 여유 재원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추가로 예비비도 좀 여유 자원으로 볼 만한 성격이지 않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추경이 된다면 그 예비비를 또 우리 편성 예산 자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박찬위원장

그 정도 합하면 토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래 되면 지금 현재 한 600억 정도 넘게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위원장

600억이 더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예비비 같은 경우 약 297억원 가량이 되고 통합재정 아까 말씀주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416억이 되니까 700억이 넘죠. 100억 정도가 차이 날 정도로 답변을 주시는 거는 좀 아쉽다는 생각에 듭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정안정화기금하고 그 이야기 드린 거고요.

박찬위원장

이번 앞서 조직개편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살짝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세출 총괄 기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전년 대비로 해서 구성비 비율로 가장 는 부분이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제안 설명서 4페이지 보시면 세출 총, 일반회계 세출 총괄해가지고 증감률이 나와 있는데 최고 많이 는 게 문화 및 관광의 233.53%라고 돼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그렇죠? 구성 비율로 놓고 봐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세 배가량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동안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던 공공체육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찬위원장

어쨌든 구성 비율상으로는 어쨌든 비율이 그렇게 늘긴 늘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보기는 그렇지만 그 내역을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박찬위원장

차이가 있는 점은 설명을 주십시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아니 지금 조직개편을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문화, 홍보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대외 관련으로 해서 지금 구정에 힘이 많이 실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구정 업무 대부분이 대외 쪽입니다. 주민 관련이고 대민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행정에 있어서의 인력 운영이나 경상경비 외에는 전부 다가 복지도 마찬가지고 건설, 건축도 마찬가지지만 다 대민이라 보시고 대외적인 내용들입니다, 사업 자체가.

박찬위원장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4년, 2025년 문화 및 관광으로 해서 지금 투자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문화 및 관광 분야, 문화 예술 분야에서 2025년부터 27년까지 일시적으로 좀 총 사업비가 196억원이 3년간 아마 투입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2024년 기준이 56억 가량이 되고 2025년부터 쭉 100억 이상의 투자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문화도시 조성, 우리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가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을 잡은 겁니다.

박찬위원장

아직 지정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정될 걸 감안을 하고 지금 계획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예.

박찬위원장

최근에 실사가 있었다고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담당 어떻게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문화미디어과입니다.

박찬위원장

문화미디어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문화미디어과장 김미선입니다.

박찬위원장

어쨌든 저 역시도 문화도시 선정 건으로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때 실사하러 나가신다고 할 때 말씀을 짧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장, 현장실사를 끝낸 이후에 지금 대략 뭐 분위기랄까 뭐 특이사항이랄지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저희가 마지막 최종 발표를 한 거는 11월30일날 서울에 올라가서 마지막 최종 발표를 했고 지금은 권역별로 지금 현장실사와 그리고 발표 평가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마지막 제주도 건이 12월20일 최종 평가가 있을 예정이라서 결과는 12월26일 이후로 안 나오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이날 저희가 현장실사 때도 저희가 주민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리고 평화특구의 기관도 같이 가서 현장실사에서 설명도 하고 한 곳만 현장실사는 한 곳만 일단은 지정해서 현장실사를 했기 때문에 평화문화특구를 중심으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관계돼서 평화특구와 가장 인접해 있는 대학로 그리고 저희들 그런 쪽으로 해서 현장실사를 했고요. 그래서 인프라나 이런 것은 발표 평가 때도 "남구는 평화문화특구가 거점 시설들도 너무 많고 대학로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유동인구도 많고 대학생 청년도 많고 외국인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인프라나 그런 관계들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문화로서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 대신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라는 질의 응답들이 좀 40분 이상 오고 가서 저희들 갈 때는 저희 직원이 저희 공무원만 간 것이 아니라 학교, 대학교 교수님 대표와 그리고 청년대표로 이제 공간 숲 센터장님 가셨고 그리고 저희 기관대표로…

박찬위원장

짧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잘 하고 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좋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박찬위원장

이번 달 26일에 발표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26일 이후로 나와…

박찬위원장

이후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12월 중에…

박찬위원장

대상지가 선정이 될 예정이다, 이 말씀이네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예.

박찬위원장

부산에서는 지금 대략, 이게 전국적으로 해서 선정되는 도시가 몇 개라고 하셨어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권역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권별로 해서, 광역권별로 해서 일단 신청을 받았고 그런데 추가로 지금 예비도시였던 서울특별시도 추가로 광역권에 들어오는 바람에 서울특별시 예비도시였던 세 곳, 그리고 부산에 네 곳, 그리고 대구 수성구 한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여덟 개의 광역권이 신청이 됐고 발표 평가를 했으며 결과는 거기서 두 개 정도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박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준비하신다고 어쨌든 지금 과장님 엄청 수고 많으신 점은 어쨌든 잘 알고 있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문화 및 관광으로 해서 25년도 이후로 약 두 배가량 이렇게 지금 투자 계획이 금액적으로 해서 늘었던 부분은 문화도시 아까 그 선정이 되고 난 걸 감안을 해서 그럼 그 연간 50억씩 추가로 이게 국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임위 때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을 준비를 하면서 어쨌든 민생 관련해서 특별히, 특별히 민생 관련해서 우리 예산안에 반영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를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상임위 때 답변을 주셨던 보건 기본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은 일단 빼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좀 지역 상권도 좀 어렵게 돼 있고 그런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이 배정된 건으로 소개를 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상임위 때도 아마 이 질의가 두 번 있어서 두 번을 제가 답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거 말고 좀 더 민생과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

박찬위원장

그러니까 현재가 반영이 된, 현재가 반영이 된 그런 예산을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이런 예산 내지는 사업을 준비를 했다라고 소개를 하실 만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육성에 있어서는 인생 후반전 운영 관련 있고, 그다음에 용호 골목시장 쿨링설비라든지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남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중이었으나 이게 지금 용역이 중단돼 있었는데 아마 이게 내년에 이제 중지된 사업이 되면 이 부분이 아마 남구 특색사업 발굴 등으로 해가지고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청년창조발전소라든지 동네청년공간 운영의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대연 골목시장 골목형 상점의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권 활성화와 민생의 어떤 청년들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소관부서가 어떻게 되시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박찬위원장

이번 24년 본 예산의 예산액이 감소해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에 25억을 처음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오륙도 페이를 한 결과 충전액이 보통 한 31억씩 해서 합하니까 한 400억 곱하기 5%로 하면 20억 정도 그리고 3차 추경 때 5억을 감했습니다. 그래 한 20억 정도 됐고, 내년에도 아마 그 추세가 비슷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 2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찬위원장

제가 따로 부서에 요청을 해서 이제 상품권 예산 집행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총액 규모는 예산액이 다소 조금씩 늘기는 했습니다만 21년도에는 예산액을 전액을 다 집행을 하신 걸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장

22년도에는 43억9,4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있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해서 집행액이 다소 떨어졌고 23년도에는 절반 조금 넘는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돼서 이 역시도 조금 집행액이 미치지 못했던 걸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21년도에는 예산액이 전액 집행이 됐고 추후 그 이후에는 다소 집행 집행율에 있어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조금씩 지원하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늘어서 됐고요. 2022년도도 전 주민들 재난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인센티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40만원에 10%씩 이렇게 쭉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7월 정도 되니까 거의 예산이 거의 막 소진될 정도로, 제가 7월1일날 왔었는데 보니까 예산이 거의 얼마 안 남아서 다른 데 전용을 조금 해가지고 겨우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물어보고 부산시도 동백전이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부산시 입장에도 10% 하다가 5%로 바꾸려고 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30만원에 5% 정도 해야 예산이 어느 정도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위원장

지금 말씀 주신 페이백 요율 차이에 변동이 있고 나서 사실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오륙도 페이 이용 총액이라고 해야 될지 실적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맞는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10%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추이를 보니까 1년에 한 100억 정도 들여야 되겠다.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주민들에게 이렇게 오륙도 페이를 지급하다 보니까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10%라는 게 엄청 메리트가 있으니까 사용량이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동백전하고 맞춰서, 동백전도 10% 하다가 5%로 똑같이 저희하고 그때 줄였는데 동백전도 자기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조금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조정을 하게 됐고 동백전도 40만원 하는 거 30만원 했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40에서 30만원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박찬위원장

국비 관련 지원액이 줄어들게 된 것도 큰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는데 저희는 국비를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한 구비로 하는 상태…

박찬위원장

자체 예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장

혹시 전통시장 건 해서 우리 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또 소관부서이시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을 명절 전후라든지 해서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시장을 혹시 방문하셔서, 제가 그걸 구청장님한테 직접 어떻게 그런 주민 분들의 요청 내지는 건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상적인 건의 건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시장을 주로 청장님하고 방문할 때는 이제 추석이나 설 때 명절 때 이렇게 같이 한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가지 용호시장에 화장실이 조금 누수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또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지금 해수부에서 이번에 수산물 대상으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내 시장들 수산물 구입하게 되면 그걸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돌려주는 사업…

박찬위원장

페이백을 실행을 했었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시장 상인들로부터, 저야 뭐 지역을 다니면서 선출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항의도 받고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해서 이제 남구청 집행부가 그런 내용을 정해서 실행을 한 것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그 수산물 페이백, 상품권 페이백 제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통시장마저도, 그건 제가 해수부가 그렇게 그 내용을 실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서 아마 그런 내용을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 대상 되는 큰 시장으로 다 수산물을 사기 위해서 빠지신다는 겁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수산물 판매하는 점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 구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러니까 횟집이나 그다음에 우리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합해도 200 집이 안 됩니다. 100,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0 몇 개 정도씩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박찬위원장

지금 말씀 주신 게 횟집 기준으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횟집은 한 60개인가 70개 되고요. 그다음에 생선을 파시는 분들 그중에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무허가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거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박찬위원장

그렇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자갈치시장이나 민락동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용호동이나 어디 가더라도 횟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저는 횟집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 주신 저희 제 지역구 관내 전통시장 상인 분들께서 그런 제도가 지금 어쨌든 큰 시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으니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그쪽 시장으로 다 소비를 위해서 빠지게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게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준비가 만약에 되셨다 치면 실행 여부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런 내용에 대응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 확인을 했다시피 시정연설로 해서 지금 청장님께서 내용을 말씀을 주신 재정적으로 다소 좀 열악하다는 식의 이런 뉘앙스하고 지금 남구의 어쨌든 재정 상태는 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단순히 꼭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오륙도 페이로 통칭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위 민생으로 대변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에 대응한 그와 비슷한 내용을 부서에서 준비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 치면 실질적으로 좀 다소 어려움이 만약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있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에 대응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는가? 만약에 없었다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역사랑상품권 흔히 말씀드리는 그 오륙도 페이 건은 제가 지금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 관련된 이런 법률이 제정이 됐다 치면 어쨌든 지역사랑상품권이 효과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에서 지금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런 법률이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지금 소관부서에서는 이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거나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있으시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30만원을 한도로 하지만 설하고 추석 그다음에 5월 가정의 날 그다음에 12월 연말에는 60만원으로 한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충전액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5%를 하더라도 30만원 한도일 때는 1만5,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3만원을 충전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한 번씩 저희가 하는 게 쿠폰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저희가 발행을 했는데 5,000원짜리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한 4,000매 정도 발행을 하면 그분들이 5만원 이상 그거를 어떤 우리 남구에서 어떤 오륙도 페이를 사용했을 때 5,000원 상품권이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쿠폰을 계속 발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끝으로 제가 좀 정리 차원에서 소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화폐 최근에, 최근에 우리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 효과 건 관련해서 이제 용역을 실시한 건이 있습니다. 실시한 건이 있고, 그 건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상품권의 발행은 매출과 고용의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타났고 지자체에서 발행한 상품권 공급액의 비율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적용 대상에 분류한 업종들의 평균 매출액이 8.33%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현장에 주민의 목소리를 안내를 드리자면 재정적인 여건이 반영이 되고 사실 중앙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기조가 달라진 것에 기초한 바도 있습니다만 잘 써오던 지금 오륙도 페이가 페이백 요율에 있어서 그리고 충전액에 있어서 축소된 소위 말해서 후퇴한 내용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주민 분들 목소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 분들 역시도 이전에 우리가 물건을 팔다 보면 사실 그 정도 요율이 될 때 하고 아닐 때의 매출 차이가 저는 있다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소상공인 지금 담당 부서에서 관련해서 또 제 기억이 맞다면 전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일종의 외부에서 진행하는 별빛공원에서 했던 그 행사 이름이 뭐였었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소리소문페스티벌, 소상공인, 예.

박찬위원장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어쨌든 풀어서 보면 행사로 통칭이 될 텐데 소상공인 지금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어떤 의견을 조금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마련한 행사라고 하시더라도 필요하면 한번 이런 용역 한번 이런 용역 내지는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 보십시오. 지금 관내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어떤 요청 요구 같은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해봐주시고, 행안부에서는 지금 제가 결과적으로 지금 확인하기로 이거는 각 지자체에게 각 지자체, 어쨌든 행안부 용역에서 상품권의 효과는 입증이 됐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예산은 지자체 주도로 자율발행 추진으로 아마 행안부에서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다소 앞서 한번 확인을 했다시피 이게 현재 지금 그 정도로 지금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관련된 정책을 펼치지도 못할 만큼의 저는 남구의 재정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소 나중에 추후에 어떤 식으로 조금 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소상공인 내지는 주민들의 필요성을 조금 반영을 한 그런 예산 집행 내지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16개 구군 중에 저희하고 동구만 지금 지역상품권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 앞에부터 그래 했던 이유가 나름대로 예산이라는 게 재정 자립도에 저는 좀 기초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자립도 한 1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가 가장 중요한 어떤 예산의 항목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부산시나 그다음에 동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같이 비슷하게 요율을 가야 저희들 예산도 같이 또 되지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5%에서 10% 올렸다 이러면 저희 구에 다 몰립니다. 몰리는데 저희 좋기는 좋지만 예산 형편이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면 또 타구하고도 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구군에서 다른 데서 안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재정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18% 우리 자주재원으로서 지금 이만큼 이렇게 선전하고 직원들이 아껴가면서 또 세입 부서에서는 또 하나라도 세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조금 나은 편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정부에서 국시비 보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구와 형평을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아니 남구 오륙도 페이 기준으로는 국시비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저희가 재정을, 저희가 이 오륙도 페이가 구비로 하는데 저희 재정 자립도가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의 형편상에서…

박찬위원장

재정 자립도 관련 말씀은 제가 지금 전달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지금 예비비 차원으로 해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금액을 남겨놓느니 이것도 어느 정도로 소비를 할 방법을 강구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사실은 예산을 전체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저희 지금 예산부서에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동 행정복지센터 건축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계속 나가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하고. 건설 사업이나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에도 일부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조금 우리가 집에도 여유가 있다 해서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는 또 돈을 빌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에서 그냥 다른 시나 동구나 이런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춰가지고 추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장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부산 기준으로만 두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치면 지금 전국 단위로 해서 범위를 늘리게 되면 또 다른 상황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박찬위원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이 효과성을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활성화에 관련된 법률도 있는 마당에 재정을 조금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제가 판단을 내렸을 때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추후에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조금 더 의견을 조율을 해나갈 저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재정기준으로, 현재 재정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다고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안 된다고 하시지만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세입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세입을 갖다가 맞춰서 거둬들였으면 이렇게 돈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겁니까, 남구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온 만큼 그에 맞게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상적인, 이상적인, 이상적인 세금의 어떤 관련된 세입과 세출을 갖다 맞춰보자면 이상적으로 하자면 100이 들어왔으면 100이 지출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적으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세입이 들어온 거에 지금 굳이 이렇게 돈을 쟁여두고 있는 것보다는 민생을 좀 반영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 과정상에 있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에 비해서 조금 낫게 활용될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한번 강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고요. 지역 주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면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누리 상품권이 사실 10%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조금씩 쿠폰 발행이나 다른 걸 어떻게 다른 구하고 형평을 유지하면서 잘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장

어쨌든 질의, 상품권 담당 소관 부서장님하고는 제가 또 상임위가 또 다르다 보니까 관련해서는 말씀 주고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저 역시도 미처 조금 제가 만약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치면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나름대로 제가 조금 잘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우리 예산의 운용에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지금 여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는 실장님도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시정연설문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세계 경제뿐 아니라 우리 지방으로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일반 조정교부금이 계속 줄고 있고 좀 전에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었지만 시비나 국비나 보조금에서의 비율이 국비와 시비가 줄고 구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지금 그런 부분을 같이 조절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이 정말 구민들의 민생 안전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면에서 잘 살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우선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듣고 제가 하나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하기로는 세입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는 지금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새외 수입도 꾸준한 증가세가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계획서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계획서상은 지금까지 앞에서 진행돼 온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해서 잡은 상황이고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될지는 현실적인 면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찬위원장

어쨌든 계획서상으로 지금 준다고 부정적으로 기재는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실장님이 답을 주시기로는 전반적으로 남구의 재정 상황이, 장기적으로 당연히 어려울 수는 있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재정 계획상으로는 지금 세입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지금 다소 지금 여러 가지 지표상에 있어가지고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기에 그 부분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회의중지

20시2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근우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김근우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근우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대한 검토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대행사업비 2천735만4,000원 중 400만원 감액, 재무과 소관 청사 본관 사무실 등 재배치 공사 3억9,058만8,000원 중 4,000만원 감액, 관광체육과 소관 휴대폰 카메라 거치대 설치 770만원 삭감, 용호만피크닉페스티벌 1,800만원 삭감, 용호만 매립부두 거리공연 1,80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남구형 보육정책 홍보영상 제작 2,000만원 삭감,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 브랜드 굿즈 제작 전시 2,0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 남구 진입관문 조형사인 설치 1억5,0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문현동 동천삼거리 일원 옹벽 정비 4억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근우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근우위원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