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많이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살림살이를 잘하는 살림살이다. 얼마 들지 모르고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이월시키고 이월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왜 자꾸 짚느냐 하면 연말 가서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부서마다 이월 금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고 이런 부서들의 예산들은 의회에서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월 많이 시키고, 불용 금액도 나오고 이런 부서의 예산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 잘못된 겁니다. 부서에서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를 다 들어줄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각 부서마다 다 그렇겠지만 예산 편성 요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금 세밀하게 짜서, 우리가 추경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에 예산 또 세워서 반영해도 된단 말입니다. 이걸 추경에 예산 세워놓은 것까지 이월시킨 게 나오잖아요?

이거 안 맞는 거죠? 당초예산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예산까지 신청해서 추경예산까지 확보한 예산이 이월돼. 이건 조금 안 맞는 거 아니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