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김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강미정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철호입니다. 부서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전 부서에 국, 소관 과장님, 전 직원들 지난해에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올 한 해에도 벽 없는 행정, 행정 협치로 인해서 남구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올 한 해에도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예, 예. 과장님 제가 업무계획을 듣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작년에 12월14일에 「부산광역시 남구 자동차 소음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지금 시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행 중인데 이게 지금 업무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고 우리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에는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 거 같애요. 환경위생과에서 뭐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아, 상세한 거는 다 넣지는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심야 배달음식이 증가함으로 사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소음이 급격히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예.

이에 작년 12월14일부로 시행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 ‘환경오염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월 중에 세부적인, 포상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규정을 완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어떤 걸 지금…

이게 저희들이 조례에는 ‘최고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금액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은 지금 15만원밖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추경에 더 반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도 사실 예산은 있었습니다마는 포상금 지급 건수는 사실 없었습니다. 불법부착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적발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포상금 지급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3만원 최소, 우리 환경부 포상금 지급 규정에는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가 있습니다. 요 형평성에 벗어나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반영은 해놨지마는 실질적으로 불법사항을 발견치 못 해가지고 실질 지급한 사항은 없고 그래서 올해는 3만원 곱하기 5건 정도 해가지고 15만원 예산편성돼가 있습니다.

작년에 신고 건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예.

보통 그면 지역주민들이 이 소음으로 인해갖고, 이륜자동차의 소음으로 해가지고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신고 건수가 없었는 게 아니고예. 신고 건수는 실질적으로 새올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한 13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하거나 차 넘버를 주는 경우는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권고사항으로 해갖고 공문을 전부 다 보냈습니다. 안내 공문,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지정 정비공장이라든지 경음기 불법부착 이런 경우에는 자진 좀 철거를 해달라고 권고사항 전부 다 일일이 공문을 다 보냈었고요. 차량넘버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가지고 향후에는 저희들 아파트라든지 밀집지역에, 상가 밀집지역 뭐 대연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상가 밀집돼가 있는 아파트 주변에는 배달음식을 많이 해가 저녁에 너무, 심야에 너무 시끄럽다 해가 현수막까지 부착할 계획을 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고가, 뭐 새올에다 올라온 신고 민원이 보면 차량번호가 또렷하게 올라옵니까, 차량이? 올라오니까 ‘경음기를 부착한 걸 떼라’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과장님?

대부분 내용만 ‘심야에 너무 시끄럽다’,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해가지고 배달음식이, 그 오토바이로 너무 시끄럽다는 내용만, 사실은 좀 단속을 해달라는 내용만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안내를 못 보내지만 한 4건 정도는 번호판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한테 신고한 건이 있습니다. 고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좀 그렇게…

권고에서 끝났습니까? 권고하고 또 따로 뭐 경음기나 이런 거를 뗐는지 이런 거 확인 절차는 안 하고 그냥 권고에서 끝냈네요, 그죠?

대부분 저희들이 이륜자동차는 우리 관내 소재에 있는 이륜자동차보다 타 소속으로 돼가 있는, 차적 조회하면, 이륜자동차 조회하면 본사라든지 뭐 진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타 도, 구에 등록돼가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은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다른 구에 있든 뭐 자동차, 이륜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 와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봤으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거 끝까지 이렇게 해결을 할려고 좀 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속하는 거도 문제지만 이륜자동차가 이렇게 소음을 내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이제 신고포상금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도 더 조심을 할 거 같애요. 지금 이렇게 대출 뭐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라든지 이런 특정업체에서도 지금 소음을 많이 내고 하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단속이 한 건도 없었으면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니까 현수막으로 일단 이륜자동차 단속을 한다는 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단속을 하지만 그니까 차량번호도 빠른,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차량번호를 사진을 찍는다든지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이런 거는 현장에서 보면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적으로 해서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 주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고발을 했을 때에는 포상금을 이렇게 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를 지역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넓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은 도로에 다니는 주행소음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배기소음으로 저희 정차를 시켜가지고 어떤 과속, 페달을 올렸을 경우에, 최대로 올렸을 경우에 소음 측정해가지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만 사실 부과를 하는데, 이동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단속을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남부경찰서하고 협조 그다음에 교통안전관리공단 그다음에 우리 교통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신고를, 신고만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신고만 하더라도 거기에 보답할 수 있는 포상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고예.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륜자동차 이 소음이 많이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륜자동차, 그거 전기 이륜자동차를 지금 지원 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고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했을 때 불법부착이라든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불법부착이라든지 그다음 배기소음까지 공단에서 지금 소음을 측정하는데 꼼꼼히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은 민원을 계속 이렇게 제기를 하는데 단속, 우리 부서에서는 단속한 게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거기에서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민원이 줄고 있으면 되는데 민원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단속은 권고에서 끝나고, 제가 요기에서 조금 과장님한테 경음기나 이런 걸 부착했는 걸 갖다가,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그 소음이 나고 지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주민들은 그니까 이제 ‘그냥 소음이 난다’ 거기서 끝나고 또 권고할 수 있으면, 권고도 지금 작년에 한 4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는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주시고 일단 이륜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 이게 지역주민들이 보면 신고가 들어가겠다’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조심을 하겠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민원이 좀 줄지 않겠나, 그니까 민원 해소 방법을 좀 다양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상금 지급절차하고 지급방법 이런 것들도 주민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계획에 지금 요게 조례가 지금 12월14일날 시행되고 있는데 업무계획에 지금 뭔가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다음에는 꼭 그 내용을 충실히 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족친화과장 김석순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199호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민간기관 재위탁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