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희
현명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2분
철현
김철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214호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경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창현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허미향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허미향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미향위원입니다. 2024년2월16일 본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박경숙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박미순의원 외 12인의 의원,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창현의원 외 9인의 의원,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근우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박구슬위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자고 나와 있는 조례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번에 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강조된 내용은 자해나 폭력 등으로 인한 흉터 및 문신 제거 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병원 쪽에 기부를 받아서 200만원을 지원해준 사례도 있고 주로 이제 기부 받아서 이렇게 활용한 사례가 많더라고예.
박구슬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경우도 있을 건데요. 부산시에서 부산시 조례로는 이런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부산시에서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박구슬위원
부산시 조례는 없고 다른 구군 조례는 있을까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잠시만, 관악구에 보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소득 청소년 문신 제거 시술 지원을 했었고 또 다른 몇 군데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연간 예산을 어느 정도 마련했는지 혹시 파악되신 게 있을까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주로 이제 광주 북구에는 1인당 의료비 최대 200만원 했고…
박구슬위원
제가 궁금한 건 1인당 최대 200만원이라는 개인지원 예산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연간 구청 예산을 뭐 3,000만원이라든지 5,000만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마련했는지, 왜냐하면 이 조례를 시행을 하겠다는 걸 우선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예산 마련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당장 니즈(needs)가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 같은 게 아직 안 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거 의원님 발의 조례다 보니까요. 대신에 어느 정도 타 구군에서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제가…
박구슬위원
연차별로 어떻게 반영했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그 보고를 찾아봤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고, 제가 한번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사항이고, 우리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지금 대연동에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실제로 문신에 대해서 이래 호소하고 이런 친구를 파악해봤는데 현재로는 사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문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패션문신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뭐 강요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문신을 한 경우라면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인당 최대 200만원이라는 예산 지원이 있지만 200만원으로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팔, 팔에 20cm 정도의 그림이 강하게 되어있는 경우는 한 번으로 처리가 되지도 않고요, 고통도 따르겠지만. 그래서 최대 200만원이라는 예산 지원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일 거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좀 현실성 있게 진행이 되려면 1명의 대상이 적용이 받더라도, 적용을 받더라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은 조금 명확히 세워져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또 이게 흉터 제거에 대한 생각과 뭐 피해에 의한 흉터 제거에 대한 지원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패션문신으로 한 문신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시각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이 조례에서는 문신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조례 제정이 과연 조금 더 너무 관대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명확히 짚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타 지자체에서도 흉터와 문신 조례가 같이 반영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한 번 더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연속해서 질의 드릴게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검정고시에 합격한 아이들도 입학축하금을 주자는 취지죠?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바로 입학축하금 지원이 되는데요. 입학축하금이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되죠?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구청에서 바로 지원하시는 건 아니죠?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예.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이 검정고시를 합격했을 때 지급한다고 조례가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해운대구에서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저희 남구에 연간 검정고시를 합격하는 청소년 수요가,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이제 지난해, 조금씩 추가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보니까 이제 231명이고 해운대구에서는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보고 6,930만원 정도 이제 예산이 만약에 다 준다 하면 소요될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는 이 조례를 아직 시행을, 조례가 시행이 돼야지 예산 반영을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할 수 있을 건데요. 구청에서 이 정도 재원 마련이 가능할까요?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사실 이제 검정고시 합격자 입학축하금을 신설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현금성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신설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한 사회보장 신설 협의 준수, 이제 철저해야 되며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6개월 이상은…
박구슬위원
보건복지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시죠?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예. 6개월 이상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청장님께서도 이런 사항을 아시고 또 오더를 내려서 우리가 검토한 바가 있는데, 사실 장학계 기금 이자가 지금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는 못 주더라도 저소득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또 검토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검토는 우선 하고 계시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다른 검토를 이루어서 이 조례가 의미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하게 되면 절차를 거쳐야 되고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하니까 좀 장기적으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이종현의원 대표발의)(이종현ㆍ박미순ㆍ이영경ㆍ박구슬ㆍ허미향ㆍ고선화ㆍ서성부ㆍ김철현ㆍ박찬ㆍ박경숙ㆍ박창현ㆍ백석민ㆍ김근우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박찬ㆍ고선화ㆍ백석민ㆍ허미향ㆍ서성부ㆍ이영경ㆍ김근우ㆍ김철현ㆍ이종현ㆍ박경숙ㆍ박구슬ㆍ박창현의원 발의)
11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은 이종현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이종현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현위원입니다. 2024년2월16일 본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미순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참 이거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예. 그럼 남구 거주자 중에 장수 어르신, 한 100세 되는 분이 연간 한 몇 분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현재 1월말 기준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이 스물아홉 분 계십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스물아홉 분?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아, 남구 전체에?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생각보다 좀 많으시네. 나는 이제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실 거라 이래 생각했는데, 스물아홉 분이면 많이 계시는 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장수물품이라면은 이제 이런 선물이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50만원 상당입니까, 지금 저 현금이?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50만원, 그래서 이 참 100세 어르신이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사신다는 것은 참 우리 남구로서는 참 좋은 현상인데 50만원이면은 1인당 물품 금액이 좀 작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100세 시대, 이래 사시는 분이 몇백 명도 아니고 29명인데 그래도 100세 기준을 봤을 때 ‘건강하게 오래, 참 이렇게 건강하게 사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에서 남구청에서 주는 선물이라면은 한 그래도 뭐 한 100만원 상당 정도 이 귀한 어르신분인데, 뭐 조금 물품을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몇백 명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고려될 수 있다면은 고려가 좀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100세 어르신들한테 장수지팡이가 나가고 있고 또 시에서도 유기수저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래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다른 또 장수 뭐 이런 부분이 있는가봐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평균 뭐 이래 100세 장수 부분 한 얼마 정도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 이제 조례가 있어서 뭐 축하금을 주는 데도 있고 근데 동구 같은 경우에도 50만원선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부산 시내 구군 중에 지금 지급하는 구군이, 단체가 어느 구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동구.
백석민부위원장
동구뿐입니까, 지금 현재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총 그 축하물품 지급 조례는 전국 해가지고 11곳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11곳?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다 뭐 보통 한 50만원선이네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금액까지 아니고 조례에 있는 데만 다 파악을 했는데, 금액은 일단 동구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백석민부위원장
50만원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꼭 뭐 그 다른 지자체 꼭 같이 정해놓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남구에서는 할 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지예? 이렇게 뭐 장수물품을 얼마 이래 정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꼭 그래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이, 의원님이 지금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게 이제 적정… 예,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적당하다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뭐 생각이 조금 뭐 그런 50만원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100세까지 이래 사신다는 게 뭐 쉬운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급할 때 조금이라도 우리 남구에서 조금 더 혜택을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뭐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또 뭐 우리 이종현위원님이 발의했지마는 본인께서도 조금 더 뭐 한 7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또 수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및 조례 일부개정,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이렇게 발의된 거 같애요, 그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보니까 이게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지금 지원하고자 이게 조례가 우리 박미순 의장님께서 발의를 한 거 아닙니까, 취지가, 그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더 추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가 이 범주가 이렇게 공동주택도 이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포함은 되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일단 저희가 이제 조례에 물품구입비라고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걸 좀 더 구체화하는 거고 예전에도…
서성부위원
지금은 그런 게 조례가 없어서 지원해주기에 이렇게 부서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지금 명확하게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조례를 하겠다, 이 취지입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근데 이제 최우선하는 거는 예산 범위 내입니다.
서성부위원
최우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최우선해야 될 게 예산 범위 내고 저희가, 그리고 이제 이 경로당 물품지원 조례가 지금 16개 구군 중에 7군데가 조례는 있습니다, 물품에 대해서. 그렇지만 공동주택에 이제 지원 여부는 각 지자체마다 달라예. 조례가 있다 해서 반드시 이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게 가장 우선하는 게 매년 경로당 물품을 살 수 있는 예산이 어떨 때는 좀 많을 때도 있고 기본 한 3,000만원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예.
서성부위원
답변이 자꾸 길어지면 좀 그렇고 시간도 지금 그렇고 짧게 답변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팩트(fact)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지금 일단 하여튼 간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구청에서 등록된 거처가 167군데 아닙니까, 그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거기에서 가외로 아까처럼 공동주택은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포함이 됩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보면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서성부위원
아, 그냥 그거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지원 안 한 거는 아니고.
서성부위원
그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것도 물품이 지원은 가능한지 그걸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는데…
서성부위원
어디, 어느 범주까지, 어디까지 그게 가능합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무한정 다 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예.
서성부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도, 예를 들어갖고 연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렇지예.
서성부위원
예를 들어가 15년이면 15년, 20년이면 20년, 그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니까 제가 왜 이러하냐면 저도 이렇게 그게 지금 공동주택은 물품지원이 안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협찬을 받아가지고 또 지원을 좀 해준 사례가 있었어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후원을,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그런 계획이 지금 서있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갖고 공동주택에 대한 거.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제 조례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방침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이런 거 조례가 발의할 때 공동주택에 대한 거는 그래도 그런 거를 깊게 고민을 해야…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 연수와 세대수와 고려할 거를 다 고려해서 예산 범위를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잘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공동주택도 좀 이렇게 지원돼가지고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혜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종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안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213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종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승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16호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신승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박구슬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주민조례청구 접수가 2023년6월1일에 접수가 되었다고 저희한테 알려줬는데요.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사무국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서명이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를 좀 장시간을 진행을 하였죠, 아무래도 숫자가 중요하죠, 전체 주민의 몇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고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까지 다 잘 받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2023년6월1일에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되고 내부적인 검토까지 무려 6개월이 조금 지난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어찌 보면 발의하신 주민이 전체 유효서명수가 3,245개입니다. 그럼 3,000여 명의 주민이 동의를 해주셨다는 것이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게 소요가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사무국장
예, 아까 그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6월1일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원수가 저희들이 이제 청구인명부 제출 받은 인원수가 4,108명이었는데, 요 주민들의 연대서명을 받는 데 총 소요기간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출한 기간은 9월4일부터 돼가지고 저희들이 청구인명부 열람하고 이의신청 받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아, 그 청구인명부하고 이의신청 받는 거는 한 열흘 정도 소요되었고 우리가 청구인명부 서명 유효, 무효검증이 한 2개월 정도 소요된 사항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대로 사용료 관련해가지고 주민조례청구 제외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수리 각하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요 부분은 이제 법률적으로 저촉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하고 행안부 그리고 법제처의 의견을 저희들이 질의하고 뭐 또 요런 회신 받는 기간이 한 2개월 이상 소요되다 보니 전체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의회에서는 긴 시간 동안 약 두 달 정도를 조례안에 이용료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법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요. 고문변호사 두 분은 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있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규정할 수 없나’ 하는 부분에서 충돌이 있어서 요거 조금 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셨고 행안부에 질의했을 때는 또 ‘청구 제외대상이 아니다,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대신에 법제처에 문의를 했을 때는 조금 답변이 모호하게 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승현
신승현사무국장
예, 법제처의 의견은 어쨌든 저희들이 요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하고 또 유선을 통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우리 지자체의 판단으로 요런 부분이 전체적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해줬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요 우리 경복도에서 조금 심의 있게 논할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명쾌하게 뭐 법제처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청구 제외대상이니까 안 된다’, 안 그러면 ‘요런 부분이 이제 사용료 관련해가지고 어떤 뭐 부수적인 내용이 아니고 뭐, 아, 부수적인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해도 된다’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큰 논란 없이 바로 이래 정리가 될 건데,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에 맞게 아마 좀 심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타 지자체의, 사실은 이 조례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사실 이 조례의 핵심은 화물 공영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한 조례이잖아요.
승현
신승현사무국장
예, 예. 설치되고 운영에 관한 조례.
박구슬위원
주민발의 조례이긴 하지만요.
승현
신승현사무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타 지자체는 조례를 지자체에서 발의를 했거나 의원발의 조례로 돼있죠, 대부분?
승현
신승현사무국장
예, 예. 이번에 이렇게 주민조례청구 발안을 한 거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박구슬위원
타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용료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단지 주민조례청구 조례, 아, 주민조례,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조례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타 지자체의 화물차 차고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조례와는 딱히 다르지 않나요?
승현
신승현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은 딱히 다르지 않고 단지 이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사용료 이런 부분을 권한이 있지만 주민들이 하는 거는 ‘이런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니까 일단 조례를 좀 제정해달라’는 그런 취지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지금 의회에서는 법제처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 내부적으로 이 조례가 문제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주민들이 발의하신 내용 그대로 조례를 의결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네요?
승현
신승현사무국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 그때 한번 유선으로 받았을 때,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조례에 이렇게 부수적인, 어쨌든 사용료 관련이 이 조례에 어떤 침해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요런 수리 각하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하기 위해서 올린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결정 여부에 따라서 다루어지게 되면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취지에 안 맞다 싶으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에 문구에 대한 거는.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승현
신승현사무국장
예.
박구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의 건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