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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21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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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무슨 센터든 무슨 단이든 기관이든. 막 이런 부분에서 고용승계, 물론 굉장히 그거는 중요한 거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이런 뭐랄까, 능력치보다, 이런 센터나 이런 데 한번 일단 취직이 되면 그것도 철밥통이잖아요, 공무원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뭐랄까, 나중에 어떤 어떤 뭐를 했을 때 페널티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상을 주는 게 맞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저는 그거는 또 그거대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도심에서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어? 그리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어, 항상 이렇게 우리가 5년씩 몽창몽창 이쪽으로 딱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 뭐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거 그거 갖고 되겠어요?

막 그런 부분들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처음에 3년일 때는 덜 걱정을 했는데 웬만한 거 다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5년 두 번 하면 10년이에요.

그러면 뭐 저희가 그걸,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뭐, 어느 팀장 문제, 뭐 센터장 문제 막 불거져 나올 때마다 저희가 진짜 “가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외에는 감사권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은 죽도록 하고 욕먹는 사람은 욕먹고 이렇게 되는 게 많아요.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려니까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복지관하고 그거에 대한 뭐랄까, 1년 예산도 되게 많이 받아. 그러면 그것만 하면 좋겠는데 거기가 사회복지법인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다른 거까지 운영해. 그런데 그 운영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어.

들여다보니까 또 여기야. 제가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제가 이거 얘기할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맡겼으면 하나만 맡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지법인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도, 이것도 낙찰받아서 하고 저것도 낙찰받아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어디, 어느, 어느 사회복지법인이나 어느 법인에서 이거를 맡으면 이것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해야지, 마치 중구에서, 원도심에서, 영종에서 하고 있었던 거라든가 약간 기득권이 있다든가 이래 갖고 이거 하는 사람이 이것도 맡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벌써 문제가 나와요, 원도심에서는.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면 정말 저 이제부터는 굉장히 들여다볼 거고, 그거는 그 주변에서는 특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기서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5년 동안에 어떤 영향력 있게 행사하기 위한 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페널티 부분 분명히 명시하시고 어떤 단체에서, 어떤 법인에서 선정이 되더라도 5년 뒤에 분명히 페널티 몇 점, 몇 점, 어떤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서 그거에 해당이 되면 절대 거기는 재계약 못 하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직원들 관리도 센터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이런 부분, 센터장 하나 바뀐다고 안 바뀌어요. 15명을 계속 승계하는데 센터장이 하나 와서 뭘 바꿔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게 동의안이니까 저희가 동의 안 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들여다보시고 다음번에 이거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약간 보완이 됐다든가 보완이 안 되면 안 됐다든가 그런 부분을 꼭 서류로 해서 알려주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