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그 사항을 밑에 보면, 구비서류에 1.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은 국가유공자 확인원, 이것을 보훈처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알겠습니다. 알기 쉽게 다만 해 가지고 신청인이 직접제출 하여야 함을 갖다가 바꾸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지금 우리 오영탁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금과 과실 이자수익으로 한다고 해 놓고, 또 밑에 가서 재산증식이라는 그런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립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어린이집에 관한 경우에도 단체나 개인한테 위탁을 주거나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본적인 조례는 이게 사실은 군 직영 위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방 공무원의 그것을 따른다던가,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난 도에서 지적된 것이 이게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직영도 아니고, 또 완전 위탁도 아니고, 어정쩡한 것이 있다, 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냐하면, 사실 군립 어린이집은 3개가 있습니다만 군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도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군립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양에 3개가 있는 어린이집하고 매포에 하나가 있고, 어상천에 하나있는데, 그나마 단양매포에 있는 군립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구분을 따라서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이니까 시설이라든가 여건, 이런 면에서 다른 곳보다 안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육의 수요자,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군립어린이집도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 경쟁이랄까, 환경에 우월성을 가지고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상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신히, 원아가 21명 이렇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유지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립 어린이집을 위탁을 하려해도, 어상천 같은 경우에는 공개위탁 절차를 거치더라도, 굳이 수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위탁을 받을만한 단체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도 섣불리 저희들이 군립 어린이집 5군데를 가지고, 위탁의 절차를 시행할 수도 없고, 했다가 4개는 되고 1개는 안 되면, 결국은 하나는 직영이든 떠맡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섣불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대로, 어린이집에 인사상의 문제도 그렇지만, 현재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육 교직원에 관한 조례는 군수가 원장만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본다면 결국 원장이 임명 해 가지고 보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장뿐만 아니라 정 보육교직원, 교사들을 위주로 해서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보육하고 직접 관계없는 취사부와 운전기사는 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재량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순환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조금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일반 민간에서 본다면 사실은 민간에서 본다면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사실 종사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단양군내에 어린이집이 처음 생길 때부터 하시던 분이 2-3분계시고. 그런데 군립 어린이집은 관련 조례에 보면 군립 어린이집에서 2년-3년 이상 종사하시던 분들 중에서 원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도 되어있는데, 다만 현재 군립 5개 어린이집의 원장이 1분을 빼고는 4분 정도가 상당히 젊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다보니까 군립 어린이집 간에도 좋은 데하고 안 좋은 데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시설에서 너무 고정되어있으면 나름대로 군립 어린이집의 형평성 제고라고 할까요, 보육의 질이라든가, 여건 환경이 나쁘면 나쁜 대로, 순환을 시킴으로써 어떤 조금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가 많이 반영이 되어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하신대로 군립 어린이집조차 1분이 원장선생님이라든가 보육 교직원까지는 괜찮은데, 원장선생님들은 너무 장기간 한 군데서 오래 있다 보면, 그런 것이 사실상 운영하는 쪽에서 본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그것이 고착화된다고 하나요, 완전히 국공립 어린이집이 특정한 원장의 사유화되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5년 이내 순환근무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내가 5년 끝나면 가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원장 업무에 소홀할까봐, 다만 잘하는 원장은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탄력적인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왜 기존 조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원장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은 있느냐,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흔히 말하는 보내고자 하는 사람하고 그쪽에서 받는 원장하고 상호가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이 조례로 해 가지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기준, 경계선을 설정 해 놓고, 이것이 잘 되려면 물론 보육 교직원 전체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합리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순환근무를 5년 이내 딱 한다, 내가 5년 되었으니까 간다, 그런 개념보다는 기준, 가이드를 설정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2항은 일단 3년을 하고, 3년이 갱신이 되는 것이고, 군수가 된 데에서 3년을 더 해줄 수 있다, 9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불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2번까지 갱신할 수 있다.

위촉 농어민단체, 생산자 단체 대표 임기가 끝나서 이임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을.

지원센터보다 귀농귀촌협의회를 통해서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귀농귀촌센터가 설치되게 되면, 군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벌로 위탁을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몇 군데 시군 폐교를 매입을 해서 구조변경을 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법령에는 일반운영비를 지원을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못 지원 해주고 저희가 하는 사업의 일부가 내려가면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만 일부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정보센터라고 저희는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 2010년부터, 귀농귀촌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국비는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 1일 3시간 3만 원을 했는데, 일일 8시간에 10만 원, 그러니까 오전에만 사용하면 5만 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0만 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일일 8시간 이니까 오전만 4시간 사용하면 5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앞에 것 3시간에 3만 원을 해 놓아 가지고 나눠서 받을 수 없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8시간에, 일일 8시간에 4시간을 사용하면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위원발의로 되어있는 단양군긴급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저희들이 관련공문으로 회신해 드린 대로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광직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네 농업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업인이 7000명 중에서 3800여명이 여성농업인이고, 그 중에 여성 농업인협의회에 가입된 사람은 118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쳐 카드를 받는 사람은 2100명 정도 됩니다. 본 사항은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이 2015년 12월에 제정이 되어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제4차여성인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법령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으로 현재 국도정 평가항목으로 들어 갈 정도로 해서 국가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전문인력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써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