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제261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경직성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1회 경정예산편성 후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조정 계상하고 지역현안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함과 아울러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 등 금년도 계획된 군정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추진하고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예산규모는 3510억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275억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01억 원, 기타특별회계 134억6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895억200만 원보다 13.1%인 380억 원이 증액된 3275억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1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4억6800만 원보다 0.03%인 400만 원이 감액 된 134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예산 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160억2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16억 5300만 원보다 45.5%인 53억600만 원이 증액된 169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재산임대수입 4억4800만 원 사업수익 11억75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7000만 원, 지방소비세 29억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468억34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33억5000만 원보다 263%인 88억1000만 원이 증액된 12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시군조정교부금 8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기정예산 813억9500만 원보다 10.8%인 87억8700만 원이 증액된 901억82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02억6800만 원 보다 49.8%인 15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53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133억4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6억5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443억1100만 원보다 1%인 4억3700만 원이 증액된 447억48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239억1100만 원 보다 4.2%인 10억1200만 원이 증액 된 249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852억300만 원 보다 2.3%인 19억5300만 원이 증액된 871억56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1200억9200만 원보다 27.1%인 325억9700만 원이 증액 된 1526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등 내부거래분야는 기정예산 50억 75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기정예산 109억800만 원보다 18.3%인 20억100만 원이 증액된 129억9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1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의 회계로 기정예산 134억6800만 원 보다 0.03%인 400만 원이 감액 된 134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변동사항을 그 일부 조정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에 투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가경정예산 안을 편성한 만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하실 거예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단양군정에 대한 정책홍보 이게 예산이 1000만 원이 섰는데요,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주기별로 계속 세우는 것인지, 안 그러면 모자라서 세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기정예산은 550만 원이고, 이번에 2회 추경에 450만 원을 편성 했는데, 저희들이 3단계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또 단양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군정 홍보를 위해서 지금 부속될 수 있는 예산 450만 원을 추가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글쎄, 그래서 주기별로 증액을 시켜서 쓰는 것인지.

주기별로 증액을 시켜서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 예산 내에서 부족하겠다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45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팀장님 직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요새 무더위 쉼터로 지정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어컨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30% 정도는 설치가 안 되어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보도 된 바도 있는데,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희들이 그런 어떤 냉방기 구입비를 지원 해 드렸는데, 일부는 그것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바람에 설치 안 된 곳이 많은데, 최근에 안 되어있는데 설치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우리 단양읍 내에 있는 데만 해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다 이렇게 전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전체 8개 읍면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현재 조사되어있는, 안 되어있는 것만 별도로 해서 한 것인지, 이게 노동 같은 곳도 안 되어있고, 다 수요조사 한 줄 알았는데, 거기는 대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 하절기에 무더위쉼터라는 지정된 개념으로 본다면 그 주관은 안전건설과에서 한 적이, 무더위 쉼터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에어컨 관계설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수요조사를 한 적은 없고, 다만 지역의 151개 경로당이 운영되는 추세로 본다면 읍 지역은 하절기에 할머니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면지역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절기에는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통상 영농기가 끝나고 11월 말부터 2월 말까지가 이렇게 마을 전체 주민들의 거주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경로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무더위쉼터 이러면 지정은 사실 읍면 단위에도 에어컨이 설치 되어있는 곳은 지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고, 수시로 경로당에 대한 운영 실태하고 여름철 무더위 쉼터하고의 상호연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이용하는 시설이 전체 다 되어있다거나 다 되어있는 시설이 꼭 여름철에 운영이 되거나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불 부합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여름철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이런 부분 에어컨 설치 이러면 하절기에 전기 요금 해 가지고 5만 원 씩 해 가지고 2개월분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혹서기에 에어컨을 틀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정형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평정도 되는, 아니면 25평정도 되는, 아주 더울 시간에 돌리기에는 그 정도 전기요금이면 되는데, 사실은 전기요금 자체가 에어컨뿐만 아니라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이 별도로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운영비 전체를 포괄해서 쓰게 되면 되는데, 왜 전기요금으로 묶어 놓았느냐,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전국적인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원비에 대한 집행기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처로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한 옛날처럼 다시 환원 해 달라는 의견을 수시로 올려 보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에 대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에어컨을 꼭 설치 수요조사 했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가면 갈수록 폭염은 더 지속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그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센터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구 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자원봉사센터의 차량으로 말씀하신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업무용봉고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로 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목욕이동이라든가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군 소유 차량인데, 군청 기사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센터에 별도 차량 목욕이라든가 빨래 차량 말고 업무용차량.

저는 승합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라든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가 한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7년 아닌가요?

7년입니다.

7년인데, 거기도 차가 8년 정도는 되고, 10만 킬로는 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제가 보다보니까 차가 문도 잘 안 닫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겉에 보면 조금 멀쩡한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다른 차량보다 운행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이런 세밀한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위에 건물 설치할 때 사전에 안전구조진단 시행.

했습니다. 관련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한 것은 총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철근슬라브 구조가 아니라 트러스구조이기 때문에 H빔으로 깔려 있는 트러스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2015년도 상반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제가 7월에 오니까 9월에 그것을 용역을 받았더라고요.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상부에는 하지만 수직구조에 철골, 경량구조로는 증축이 가능하다 그게 그 당시에 받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작년도에 관련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시행, 3억5000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그 건축물을 앉히기 위해서는 하부에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안전진단을 또 받은 거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전진단에 따라서 상부 건축물을 짓기 전에 하부에 수영장의 상부하고 탈의실 입구에 있는 부분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특허공법이라고 하는데, 압착식 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인장력을 늘리고 강도를 늘리는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상부옥상에다가 약 100평 가까이 되는, 80평에서 90평정도 되는 건축물을 앉혔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도에서 개념은 안전진단을 하고 했지만 그게 모두 끝난 다음에 건축이라든가 보강공사 한 것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과연 그것이 안전이 확보된 상태냐 그것을 객관성 있는 일반 업체가 아닌 시설안전공단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신축에 보니까 증액을 했는데, 평동9리, 그것인데,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하시는데, 토지매입 때문에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해서도 경로당을 지어주는 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평동9리 경로당은 이명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건물을 한다, 새로 짓는다 하다가 평동9리는 리 자체가 태양드림빌이라는 아파트집으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이것은 지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기 때문에 평동9리하고 인접한 평동1리의 땅을 구매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보니까 토지 매입을 하게, 토지매입비가 상당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마을회관하고 같이 복합경로당 기능으로 간다 이것이 평동9리에서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로회장님하고 마을이장님하고 해서 2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결론으로는 평동1리의 땅을, 바로 붙은 땅을 사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기능을 같이 하는 현대식 경로당으로 신축을 한다 이게 되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합의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7000만 원을 증액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린 것입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타 지역에도 토지를 매입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만 특별히 토지를 매입해서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불공장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짓고 안 짓고는 상관이 없는데, 다 자기네 동네 토지가 있어야만 지상물을 해 주었는데, 여기는 특히나 땅까지 사주어가면서 2년 3년 끌어가면서 해 주는 것은 특혜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불공장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김영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 사실 저희들이 151개 경로당 중에는 부지 필수불가결하게 경로당이라든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 못 한데는 군유지에다가 지어서 군 돈을 들여서 고쳐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14개소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우여곡절도 많았고, 굉장히 오래 된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만 하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평동9리는 아주 뭐랄까요, 이장님하고 경로회장님하고 이장님도 그 사이에 바뀌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원만히 합의되고, 마을에 화합과 발전을 위한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군에서.

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게 하나가 예가 되면, 어디든 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또 무엇을 해도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하는 것,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지역인구정책팀이 생겼잖아요. 그쪽에서 이관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것과 더불어서 농업축산과에서 기존에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이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지 않나 검토를 조금 주민복지실장님께서 그 부서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반환금 관련해서 기초연금 반환금이 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예측을 잘 하셔서, 과다하게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천동춘 위원님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보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봉사과장 이상욱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봐야 되겠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125페이지에 보면, 하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2억 있는데, 작년에 여기 보니까 본예산에 보면 하상주차장 이동편의시설 사업 해 가지고 균형개발과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하상주차장 한다고 해 가지고 2억을 예비비를 썼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무엇을 하려고, 또 어디다 쓰려는지.

아 이것은 진출입 부분에 작년에 했던 부분이고, 지금 하는 것은 수변무대하고 공영주차장 사이에 30-40미터 정도의 폭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관광호텔 군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가 몇 필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관계는요, 단양군유지에 해당.

글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군유지 옆에 사유지가 일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라니까. 해 놓고 나중에 좁으면, 만천하스카이워크도 가보면 대형차량 대는 대가 없어요. 우리 이쪽에 대형차량 대는 곳이 없다니까. 결국 관광객이 오면 대형차량을 타고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할 것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죠.

우선은 계상을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재무과 자산관리부서하고 협의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저희도 더 낫죠.

그저께도 만천하스카이워크 가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쪽에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쪽이 이끼터널 나가는데, 좌우에, 사유지를 일부 매입해서 제가 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호텔도 마찬가지에요. 사유지를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할 것.

예 달아주시구요, 부족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거기에 하상주차장 있잖아요. 하상주차장 수변무대 쪽은 시장접근성하고 이런 게 너무 떨어져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니까. 저번에 교통팀장하고 균형개발과하고 어느 분하고 이야기가 상상의 거리 만들어 놓은 곳 지하 쪽에 거기가 훨씬 더 주차면이 넓게 나오고, 시장접근성이라든지 투자대비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 번 고민, 검토를 해 보세요.

도로변 하상주차장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기둥이 거기 있으면 그 밑에서 넓게 주차장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물어보세요. 교통팀장한테.

지금 상상의 거리 조성 해 놓은 곳. 추가적으로.

그 밑에. 그쪽으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해 보시고, 투자대비 효과, 그 다음에 접근성 이런 것을 따져 보시고 한 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장주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단양군 관광안내 표시판 정비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본예산에 보면 관광안내소표시판신설 및 개보수가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 관광지를 갖다가 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바꿔서 하려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들 관광안내 표지판이 통일이 되어있지 않고 우후죽순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정비할 수 있는 용역을 해 가지고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관광공사 설립준비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관광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계속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먹고 있는데다가 공사를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사는 출자는 공단하고 같은 상황이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사는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단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수행하는 기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로 전환이 되면 자체에서 대규모시설비 같은 것은 지원이 되지만 자체에서 자력으로 수입을 창출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사라 하면 본인들이 벌어서 먹는다는 이야기고, 공단을 하면 우리가 벌어서 먹인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야깃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군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전체를 거기다 위임해 주어도 적자가 매년 몇 억씩 나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맺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운영 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어느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단양군이 세금 걷어서 하마로 넣으려면 이런 것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공사 공단하고 차이점하고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공사가 되는 것이 나은지, 공단이 나은지 그것은 각종 지자체에서 거의 다 공단에서 공사화 하고 있는, 군비가 덜 들어가는.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그러면 봉급 타먹는다고 밑져도 거기서 버텨야 됩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죽도록 고생을 해서라도 다만 한 푼이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지 공단이라서 앉아서 노닥거리고 봉급이나 받아가고, 이게 공사로 준다면 돈을 번다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면 전문경영인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공사가 공단하고 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일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공사는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영업을 뛰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에서 그렇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있냐고요.

글쎄요.

아로니아를 봐도 여기 해산이 올라왔습니다. 4000만 원, 4억 주기로 했는데, 올해도 30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50억 60억이나 까먹어가면서 아직도 운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네 받을 것은 다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라고 될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단양군은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 실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매달리면 위에 어른들이 전부가 선거 문화가 잘못 되어가지고 아주 나쁜 짓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과장님들은 하라니까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는 것 같고. 사실 이것 한 번 해봐요. 떠넘깁니다. 똑 떼어서 우리는 한 푼도 안 내 주기로 하고, 당신들끼리 벌어먹으라고 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 있죠.

지금 그 식으로 갑니다. 공사는.

죽던 말든 알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몰라도 그러지 않는 이상은 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43페이지에 이끼터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뜻으로 아마 낙서랄까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낙서할 때 이끼가 한 번 훼손되면 그렇게 쉽게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자란 거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의 문을 앞으로는 조금 써 놓아서 앞으로는 훼손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그게 추억거리를 만드느라고 그러는데 이끼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즐길 수 있게 그것 좀 주의 문을 써 붙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거기 지나가다가 고라니가 뛰어들어가지고 제 범퍼도 망가졌지만 저도 많이, 지금까지도 놀란 상태로 있는데, 거기 동물이 뛰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서행하라는 저도 물론 서행을 했는데, 앞차하고 멀리 떨어져있고 서행을 했는데, 갑자기 들어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박고 말았는데 처음이라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동물보호차원에서 그런 것도 조금 해 놓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그 입구 주변이 조금 아직은 덜된, 정비가 덜 된 상태라서 차가 한쪽으로 피해 있을 때 터널에 들어 갈 때 바깥에 흙을 밟으면 조금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정비에 들어 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정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150페이지 151페이지에 있는 매포체육관, 지금 봄에 각 단체에서 매포초등학교체육관을 빌리려고 했는데 안 빌려주어서 관리차원에서 안 빌려주어서 체육행사를 못한 곳이 몇 군 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매포체육관을 빌려 쓸 수 있도록 관리 매뉴얼이랄까, 그런 것을 만드시고, 그래서 매포읍에 이관하실 때 얼른 이관 해 주시고, 이관하실 때 그런 매뉴얼도 전달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체육관은 우리 관리 규칙이 있는데, 대여는 해 줍니다. 대여는 해 주는데.

임대료 내고.

특히 경로잔치라든가 체육관 안에서 음식 먹는 사항은 안 됩니다. 그 사항은 안 되고, 안에서 공연이나 이런 것은 되는데, 음식물 반입은 안 되어서 음식물은 행사가 끝나고 밖에 나와서 야외에서 주차장에서 음식을 먹어야지 그 안에서 어르신들 초청을 해 가지고 음식 먹어가면서 공연하는 것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체육관 마룻바닥을 다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항상 그것만 주의 해 주시면 다른 것은 다 대여를 해.

체육행사 관련문의를 드린 거예요.

행사는 뭐 저희들이 다.

매포읍에 빨리 이관 해 주시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포 읍민들이 체육관 빌려 쓸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질의 드릴게요. 단양 이끼터널 포토존 공사 관련해서 11억7000만 원인데, 공모비까지 하면. 그런데 거기 이끼터널이 폭이 좁아 가지고 거기다가 차 세워 놓고 사진 찍고 하기가 어려운데, 거기 또 이끼 터널 자체의 사진을 찍는 이유가 파란 이끼가 양쪽에 되어있는 게 예뻐서 찍는 것인데, 거기 포토존을 이끼터널 포토존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요, 이 자료를 봐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길도 좁고 이것은 조금 필요 없는 게 아닌 가요? 거기 또 앞에 증도리 시루섬 탈출할 때 모자상도 금색으로 해서 해 놓는데, 너무 포토존을 지저분하게 여기 저기 해 놓는 느낌이 들어서, 더군다나 이끼터널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적으로 난 파란 이끼가 벨벳처럼 되어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길 가운데서 사진을 찍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설명좀.

이게 아까 이명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끼가 상당히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막 찍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포토존을 설치해 가지고 이끼를 보호할 것인가도, 또 포토존을 어떻게 설치해서 장소를 선정 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터널을 촬영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상당히 차가 교행 하는데 중간에서 젊은 사람들 와서 사진 찍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포토존을 관광객을 위해서 포토존을 공모전을 통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포토존이라는 게 이끼터널이 핵심인데, 그 가운데서 찍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정 된 어떤 시설을 한다고요? 글쎄요.

포토존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어가서 촬영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있는지 조금 더 관광차원에서 포토존을 설치해서 제공을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릴게 군정홍보 LED전광판 문제는 이전에 삭감 된 것 아닌가요? 바로 이렇게 올리시나 싶고. 또 도담삼봉 음악분수대 쪽은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어떤 시설을 거기다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당초에는 철거만 계획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천추터널 지금 조명도 11억이죠? 총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거기 해 놓은 게 얼마가 들어 간 거예요, 이 상태로 들어간 게? 들어가서 군데군데 불 들어오게 해 놓은 게 몇 억이 들어 간 것입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11억씩 들여 가지고.

8억 정도.

8억 들어 간 게 이거에요? 여기 이것 세부 사업내역 좀 주세요,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진 국궁장 이전사업관련해서요, 거기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요청이 왔거든요. 주민들이 이장님이 거기 뭐해서 왔는데, 거기 협회 국궁협회 회장님 말씀이 건물을 세워놓고 멀리에 과녁을 놓고 쏘면 그 밑에는 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주차장을 지붕을 씌우셔서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반지하 형태로 이렇게. 그 밑에가 버스주차장에 보면 가림망시설 위에다가 태양광시설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 그늘이, 산 경사가 이렇게 높은 산인데, 태양광하면 효율이 되나요?

태양광은 이렇게 지주 박아가지고 설치하는 것이니까 주차장 있는 쪽으로 조금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한 태양광 시설은 예를 들어 화살을 잘 쏘는 분들은 괜찮은데, 초기에 쏘시는 분들은 실수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떨어질 텐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대안들이 있는데 지붕을 어쨌든 안 해주면 화살이 혹시라도 날아가면 차량도 좀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또 더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활이 혹시 폭이 좁은데, 밖에 인도로 나갈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그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

그런데 그 협회에 임원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거의 그 과녁 위라든가 옆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99%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들은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연습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긴 거리는 초보자들은 사용을 못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공단설립 당시에 공단하고 공사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는데, 그때 검토한 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공사 설립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서 수립한 것 있으시죠? 그 계획서를 하나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천추터널경관조명보완공사 관련되어서는 어차피 통행하는데 단순 이동공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관광부대자원으로 활용하는 측면으로 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만천하스카이워크도 하고 짚라인도 했는데, 터널 진출입 하는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차량 대기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사실은 주변하고 잘 안 어울려요.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혹시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시면 진출입 주변을 깔끔하게 정비해서 활용도를 높여 주시고요.

그 터널 입구에 간판 있는 것 저희들이 다 정비 할 계획이고요. 접지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2미터로 크게 해 가지고 지금 방치하고 관광객들이 많아서 그것도 정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야광으로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양호 관광기반 시설 조성사업은 하얀 천 있는 곳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교량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2차선으로.

아니 그 금액이 이것가지고 가능한가요, 비용이?

그게 한.

전에 보면 다리 설치하는데 만해도 2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지 계획서를 하나 주시고요. 달맞이길 조성사업관련해서는 상당히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가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노동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석회공장 있잖아요. 최근에도 분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관광객들이라든가 내방객들 많이 다니게 되면, 그쪽으로 분진도 그렇지만 기후에 따라서는 악취도 많이 발생된다고 말이에요. 업체가 영세하다보니까 그런 대책을 다 세우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계도를 하든지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같이 협의해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해서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급식소 센터 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하는데, 지금 7400만 원이 예산이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운영관리는 누가 합니까?

운영관리를, 지원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센터가 설치될 것 아닙니까? 단양관내 어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센터장하고 기본적인 종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용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지금 비용 7400만 원으로 지금.

그게 그럼 사무실 임대료하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갖추는 비용, 그다음에 센터장, 종사자 인건비가 얼마씩 주는데 7400만 원이면 되요, 연간?

지금 이게 당초 35개소 미만은 사업비가 1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10월부터 계서를 해서 7400으로 했는데, 당초 만약에 했으면 1억을 세워야 하는데.

당초로 하면 약 1억 정도로 하는데, 1억이면 다 될 것 같아요? 연간 구성 되는데, 매년 1억씩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억, 국고 50% 보조.

그럼 지금 장소는 어디로.

지금 장소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빨리 그것을 해야지 10월에 개소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되면 8월부터 진행을 하면 10월에는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