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먼저 남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230호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4조 경비 지원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뭐 1항의 1호, 2호, 3호, 4호 다 좋은 말을 담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경비가 저희 민간사업, 민간보조사업 형태라는 심의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냥 이제 자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비용인지 한번 확인…

자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예, 별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새롭게 그냥 원하는 사안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예산 편성이 돼서 나갈 수 있는 사안인 건가요?

예.

너무…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 법률에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경비기 때문에, 예.

이걸 조금 조율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요 예산이 저희들이 이렇게 자유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요청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근거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차를 달라 하면 차도 줘야 되네요?

그건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지원 조례에 보면 이 각종 운영경비뿐만 아니고, 차, 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셉테드(cepted) 형태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경찰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도 생길 경우도 있고요. 그럼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방범대원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제 경찰차 형태로 해서 차로 가면서 사람들한테 위협을 주는 효과도 있다고 뭐 논문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이 조건을 걸고 구청에다가 최소 한 두세 대만 더 달라, 그리고 방범대원들이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저녁에 돌아다니게.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대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사안이겠네요?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단 먼저 판단하고…

하겠죠, 근데…

또 그 부분 예산 편성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죠. 그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군데군데, 뭐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사무실을 개소한다 하면 이제 방범초소를 대신 이제 건물이나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임대비를 저희가 줄 수 있는 사안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예를 들어서 용호동, 대연동, 뭐 문현, 우암, 감만동, 따로따로 해달라 요청 왔을 때 저희가 그 심사 기준이 있어야, 그 편성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바로 서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만약에 구청장님, 이제 서장님이랑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필요하겠다’ 하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 필요하겠다 하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예산 그 편성 과정에서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심의를 저희가 좀 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조항을 좀 넣을 수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8조 ‘지도 및 감독’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이제 임의로 제출해달라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 비용에 있어서, 근데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구청에다가 제출하면 정기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예를 들어서 운영 비용이 이만큼 늘어난다면, 늘어나면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

지금의 사안은 그렇게 비용이 크지 않으니까 뭐 여러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알고 있어요. 도움을 더 드리고 싶긴 하지만 만약에 이 파이가 너무 커지면, 그리고 또 다른 단체들,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럼 그런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이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비용, 경비가, 비용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쪽은 그냥 무한대로, 뭐 ‘청장님이랑 사이가 좋으면 된다’라는 형태로 만약에 말이 돈다면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가, 예산이랑 이 감독 관련돼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예산에 있어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감독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연례에, 1년에 한번씩, 보통 다른 데도 정산을 하잖아요, 똑같이?

어, 예, 그 정산은 똑같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1년에 그…

여기서도 그런 조항들이 다 명확하게 명문화돼 있어야, 저희 ‘연 1회를 한다’라고 명문화돼 있어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죠, 나중에는. ‘아, 이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요청을 또 부서에다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기니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5조 정산에 보면 그 정산서 제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사는 당연히 검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그리 판단됩니다.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경비 관련된 건 조금 명확한 기준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게 지금 타 구에도 지금 저희가, 타 구 사례도 지금 저희가 보고 그리 만든 사항이거든요. 그래가 지금 타 구도 저희하고 유사하게 그리 하고 있고 이게 시행 초기다 보니까,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니까 타 구에서도…

그렇죠, 이제 지금은 초기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만에 하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법이다 보니까, 법률을 반영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모르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확정이 될지…

저희도 우려되는 바가 그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메꾸어 놓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개정을 해서 좀 조정을 하든지 해도 괜찮은 사안이지 않겠나 해서 좀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조례를 운영하고 아직까지는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의 가용 범위라든가 판단해 볼 때는 지금 현재보다 더 낮게 지원해줄 사항은 아니고요. 또 방범대가 지금 뭐 각 동대 별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갖고 활성화되는 사항들을 봐가면서 법률에 의거한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차차적으로 그리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원래 딜레마이긴 합니다.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예산은 한정적이고 항상 딜레마이긴 하니까. 그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한번 더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항상 우리 남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231호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232호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23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남구민의 복지와 삶의 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235호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구 가족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통합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현재 지금 다문화가족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센터나 뭐 이런 거는 어느 쪽에서…

아,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구는 가정지원센터도 없고 다문화가족도 없다 보니까 대연3동의 여성회관 안에 시 거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은 그쪽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알아보니 필요하신 분들은 주변에 수영구에 가서 좀 참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된다 하면은 이제 27년도 해서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에 이제 또, 빨리 되면 좋지만 다양한 이런 게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 여성회관 쪽은 솔직히 조금 접근성이 제가 볼 때 용이한데 이게 이제 우암동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우암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문화가족인 분들도 이렇게 남구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는 차량도 아마 이게 조금, 차량 수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런 편리, 그러니까 접근성에 대한 이런 거는 좀 검토해 보신 게…

아, 예, 일단 이제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좀 접근성이 좋은 데, 역세권에 건물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실제로 저희 과에서 또 지금 대연동에는 꿈나무지원복합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연동 대연권역 쪽에는 그런 어떤 가족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암, 감만 같은 경우는 지금 우암2구역도 거의 완공,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될 거고 감만1구역도 지금 이주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되면은 우암, 감만 지역에서도 상당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구 전체로 봤을 때, 조금 분포도로 봐서는 우암, 감만 이 지역이 조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관련해서 이제 힘든 거는 저희도 잘 알고,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은 곳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접근성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 이 주민 분들이,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분들이, 뭐 차량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버스가 가는 게 조금 한정되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이제 접근성에 관한 요것도 한번 나중에 챙겨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236호 2024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용당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과장님, 그 위치가 좋은 위치, 새고 그래도 좋은 위치를 다시 물색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목욕탕을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목욕탕 그 평수라든지 이런 거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나와있는 평수 133평이 맞는가요?

예, 저희들 뭐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을 하다 보니 부지 면적이 합쳐서 133평 정도 됩니다.

혹시 지하층 있는 거 아세요?

지하층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하층을 저희가 좀 이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하층은 활용하기 힘든 게, 지하층을 넣게 되면 경사로하고 그다음에 회전각을 넣어야 돼서 오히려 더 공사비도 많이 들고, 지금 지평식으로 하는 게 가장 차후라든지…

대수가 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현재 그냥 지평식으로 했을 때 16면인 상황에서 지하층을 포함해가지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면이 좀 더 늘어난다, 공사비는 보통 저희가 기준적으로 이제 주차장을 건설할 때 한 면당 한 1억 정도를 감안을 하고 하는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어떤 게 더 비용이 더 절약이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요?

비용은 지하층이 있는 경우에 지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다, 지금 있는 건축물을 다 걷어내고 다시 추가로 설치하고 경사로 넣고 회전각 넣고 하면 그 공사비 대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

얼마 정도 예산 드는지는 확인해 보셨어요?

5억 이상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이상.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그…

그러니까 3억에서 5억으로 더 는다는 거죠?

예. 건물식이나 기계식을 하는 경우에 최소 1,000㎡ 이상, 한 330평 이상 되는 그런 부지에 그런 거 많이 넣고요, 추천하는 거는 한 3,000헤베 정도 되는 그 이상 되면 그런 식으로 좀 추천하는 걸로 우선 그렇게 돼 있습니다.

5억 이상이면 느는 수가 다섯 대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그거 다 빼고 나면 거의 4면 정도…

4면이 는다고요? 4면 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6면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부지를 다시 실시설계하면 더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이 있는데 그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 바람인데…

그대로 활용하기는 힘들고 다시 지하를 파는 것처럼…

다시 처음을 같이 해야 되네요?

다시 설치를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네요, 우선은?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단 여기가 목욕탕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문현2동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주차장 건은 아니지만 목욕탕이 없어지면서도 주민들이 목욕탕을 또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또 많으셔가지고, 요거 또 목욕탕 같은 경우에 굴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굴뚝 철거하는 데 조금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사업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굴뚝 철거 비용도?

굴뚝 철거 비용은 그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고, 이 비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또 들은 그분의 의향은 꼭 요거를 안 하더라도 지금 폐업을 하고 싶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다음에 용당동 내에, 이 외에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목욕탕에 3개소 정도 더 있습니다.

아, 용당탕 인근 쪽으로 더 있네요?

예, 바로 인근에는 없지만 용당동 안에 3개 정도 더 있습니다.

용당동 안에 3개 더 있는 거는 이제 문현동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여기도 뭐 아파트가 있다 보니, 주택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주차난이 발생한 곳이잖아요. 그럼 주차난이, 주택들이라 하면은 집에서 솔직히 목욕하시기는 겨울에는 힘드시니까 저는 그게 우려가 돼서 그런 게 잘 해결되었다면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그 철거 비용이 포함이 안 돼있잖아요, 굴뚝이?

굴뚝 철거 비용은 안 돼 있고요, 건물 철거비만 공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있죠. 이중으로 돈이…

굴뚝 철거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 본인들이 해주기로 했기, 철거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아, 계약에 명시적으로 돼 있어요?

계약은 아직 못 했습니다.

예, 예, 안 했는데…

근데 의향을 그런 식으로, 굴뚝은 그 소유주가 철거해 주기로 하고 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한 번에 하는 게 더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 비용?

아니, 그거는 그 소유주가 하니까…

아, 그건 이해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소유주랑 현재 만약에 18억에, 13억에 매입하는데 철거 비용을 저희는 일부분을 좀 삭감하고 또 저희 철거 비용에 조금만 보태도 전체적 비용에 있어서는 좀 줄을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계약을 안 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1,000만원이 든다 치면 개인이 철거를 했을 때 500만이 든다 치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1,000만원에, 그 500만원, 그 철거하는 비용이 다 포함될 수 있다면, 아니면 1,200만원이 된다면 200만원만 태워서 전체를 철거를 할 수 있다 하면 200만원을 좀 아껴야, 300만원을 아껴지잖아요, 그 사람은. 돈을 500만원을 아낄 수 있잖아요.

아, 소유주가…

소유주가.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가 매입을 할 때 비용을 조금 아껴서 조금 더 깎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아, 그 부분은 그 부지 매입을 할 때 저희들이 또 조금 더 깎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존 소유주가 매도 의사를 철회하게 된 혹시 이유는 어떤 이유라던가요?

그때 초반에는, 22년 상반기에 탁감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워낙 주차면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좀 급하게 해야 돼서. 원래 두 집 중에 한 집은 공가였고 그분도 팔기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 집도 뭐 판다는 의향이 있어서 여기를 정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고요, 올해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서 의향을 다시 물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유산으로 받은 거라 매도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의향을 밝히는 바람에, 지금 예산은 내려와 있고 해서 조금 바꾼, 사업지를 바꾸게 됐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물론 뭐 인근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겠지만 사업비는 늘면서 주차면은 감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 우선 좀 눈에 보이고…

제가…

잠깐만요.

예.

거기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근우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상에 제가 지금 답변 과정에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됐던 부분이 지상에, 지금 지평식으로 하게 되면 16면이 구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리고 뭐 아까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면이 조금 더 늘 수도 있다?

예.

말씀을 그렇게 주셨던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기존 주거지 내, 주거지 주차장이 54면이 폐지가 되고 그 어려움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느는 게 16면이면, 그럼 16면 이외에 지금 추가로 이제 구성을 하려고 이제 계획 중인, 16면 외에, 54면 폐지 이후에 추가로 더 면수는 조금 더 확보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용당세관 안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 아, 용당세관 내에 있는 주차장을 무료로 임대해서 주거지 주차장으로 지금 59면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밤 시간대와 공휴일에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나 세관 쪽에서 지금 임대해 준, 무료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데가, 또 주거지 주차장 17면은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주거지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비단 용당뿐만이 아니라 뭐 용호동을 비롯해서 각 동들마다 주거지 인근에 정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 건 뭐 주무 부서의 장이시니까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내용일 테고. 그래서 저도 이제 김근우위원님 의견, 아마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기왕에 주차장을 꾸릴 것 같으면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주차면수를 가급적 가능한 한 좀 많이 늘리는 방법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 지상에 16면이 구성이 가능한데 지하를, 어떻게 설계 내지는 구성을 하기에 따라서는 5면 이상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지하에 주차장, 지하 주차장을 꾸리게 되면 추가되는 면이, 지하에 활용 가능한 면이 5면 밖에 안 될까요?

아무래도 건물식이나 기계식이나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문현동 쪽에 아파트에서 이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입출, 진출입 관련으로 해서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 과에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은 뭐 기계식이나 조금 건물식은 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글쎄요. 그 민원과 조금 더 예산을 들이고 방법을 만들어내서 주차면수를 조금 더 늘렸을 때, 주차면이 늘게 됐을 때 누리게 되는 이익을 좀 비교해서, 사실 지금 어쨌든 마치고 집에 들어가실 때 차 한 대 댈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뭐 운 좋게 차를 한번 대고 나면 그 자리 뺏길까봐 외출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할 정도로 난이 그렇게 있는데, 글쎄요, 그 정도 민원은 조금 방법을…

용당동 같은 경우에는 세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저녁에는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면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금 부족한 편이고요. 저녁에는 또 용당세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 면은 사실은 조금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낮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16개 면으로 지금 인근 해당 지역의 야간에 주차난은 뭐 해소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59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십니까?

야간 시간대에는 있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더 큰 부지가 나타나면 그때는 고려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낮 시간대에 필요해서 이 공영주차장을 좀 조성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보통 공영주차장은 지정 번호가 있지 않나요, 보통 주거지에 있는 데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24시간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주간 때도 있고 야간 때도 있고 24시간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대에 좀 댈 데가 부족하니까 만약에 이게 만들어진다면 뭐 24시간 이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낮 시간대가 필요하신 분들이 주로 이용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금액대가 다르니까. 밤 시간대만 필요하신 분들은 용당 세관을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금액이, 예.

근데 이제 낮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이제 불편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주민들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을, 이게 추첨을 해가지고 번호를, 이렇게 차량 번호가 다 있던데.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뭐 어떻게 이용하시는 건데요? 그냥 돈만 주면…

24시간인 경우에는 번호 하나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간, 야간 나누어진다면 번호가 시간대별로 조금 달라질 수…

아, 그러면 그 1, 2, 3, 4는 주간에만 대겠다 하면 그 번호는 1, 2, 3번 주간에만 대고, 그러면 4, 5, 6번은 야간에 댄다 하면 그분은 야간에 대는 거예요, 차량 번호가, 예를 들어서?

예, 예, 주로 이제 용당이라는 특성상 용당동에는 세관이 있다 보니까 야간 시간대에 하실 분은 용당 세관을 주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 야간 다 필요하신 분은 지금 주, 야간 가능한 16면이랑 그다음에 저희들이 새로 짓는 요 주차장 16면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동에는 이제 주로 많이 필요로 하시는 게 야간대에 대실 분이 없어서, 댈 데가 없어서 주로 많은 이제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 동 같은 경우는 야간대는 오히려 주차면이 있는데 주간 시간대에 없어서 이거를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기존 17면은 있고요, 주, 야간 다 대는.

아, 예, 예. 주간 그런 부분을 좀 하시면은 다른 공영주차장도 그렇게 해서 하는, 다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현재 저희들 주, 야간 다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는 주차 공유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 거기다가 가입해 놓으면 주변에 오신 분들이 그 시간대에 이용을 하시는 그런…

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우리 구에도 그렇게 다 되어 있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댄 만큼 주차비를 또 정산을 하시겠네, 다른 외부인들이 차를 댈 때는?

예. 그 주차 앱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고, 그거는 다시 본인 주차면을 가진….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과장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한번 더 말씀, 언급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구청이 그 땅 소유주 분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의 비용이라 치면, 그 굴뚝 제거하는 비용이 만약에 1,000만원이다 하면 개인이 1,000만원 손해 보고 굴뚝을 치우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저희는 이 1억을 다 지급하면 괜찮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 소유자 분이 지금 1,000만원을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할 수 있잖아요? 이해…

예, 예.

예, 예, 지금 우선은 가정을 조금씩 하고…

그거는 이제 매도할 때, 아, 그 저희들이 협의할 때…

아, 그러니 이제 철거…

본인이 해주겠다고 한 건입니다. 처음부터 빼겠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왕 하는 김에 공사비를 조금만 더 보태면, 예를 들어서 1,500이 더 안 들어도 조금만 보태면 철거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긴다면 그 분도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사안이고 우리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겠나, 총 비용에 있어서는 감소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기는데 그런 걸 좀 고려를 안 하신 듯싶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더는 지하 부분에 있어서도 뭐 한두 면에 있어서 저희가 1억에서 2억 정도의 돈을 쓰고 있는, 다른 지역 관련돼서 쓰고 있는 사안인 거고, 거기에 한 4, 5억 정도의 규모가 올라왔다, 예산을 더 올렸다 해도 그보다 더 많은 효과를 한다면 당연히 땅을 좀 더 파서 지하화를 시키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 더는 아까 이 주차장을 이제 낮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쓰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디야, 이 옆에 세관은 낮 시간에 자기들 업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소음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민원은 겪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죠. 저녁에 이제 세관을 활용하고 위에 지상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지하화할 수 있을 가능성은 조금, 이제 그런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질의를 좀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하를 그대로 활용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면적이 좁아서 그 경사로, 그 경사도를 갖다가 17° 이하로 낮춰야 되는데 그 면적에서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를 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면적이 넓으면 이게 길게 뽑으면…

들어와서 한다, 가능하다…

그 경사도를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은 면적이 좁다 보니 그 경사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17% 이하로 맞춰야 되는데 면적이 적어서 더, 그러니까 경사를 더 많이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지하는 그대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네요? 지하를 묻어야 될 사안인 거네요?

묻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그대로 이제, 제가 아까 뭐 이렇게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이 그냥 평지를 사용한다면 그냥 바로 묻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면적이 더 넓어갖고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기존 들어가 있는 건축물을 다 드러내고 다시 구조물을 다시 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고요, 지금 현재는 면적이 좁아서 기준 자체가 미달이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지하를 하면 각도가 17°가 넘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그 입구를, 입구가 17°라는 걸 해야 되는데, 기준이 맞는데…

길이를 뽑아야 되니까 17°로 맞추려면 이게 이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입구를 어떻게 잡으셨는데요?

이게 입구부터 면적까지…

그러니까 입구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지금 입구를 세관 바로 옆에 있는 거기로 낼 수가 없고요, 옆의 골목을 통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목욕탕과 도로 사이에 사유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입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구를 두 곳을 낼 수 있는 사안도 되잖아요, 바로 지하로 날 수 있게끔.

입구는 두 쪽을 하든 한쪽을 하든 들어가는 경사면은 17°를 맞춰야 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 그 정도면 충분히, 그런 데가 진짜 많아요, 다들. 건물 보시면 안에 지하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많아요. 그 17°의 기준에 맞게끔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용역사에서…

입구를, 예를 들어서 입구를 지상을 통해서, 지상을 약간 높여서 그 지상을 올라가서 거기서 또 각을 돌아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길도 있는 거거든요.

도로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도로거든요, 바로 옆이.

아니…

그리고 옆에 지금 그 목욕탕하고 그다음에 도로하고 있는 사이에 있는 부분은 사유지라서 그 부분으로는 입구를 낼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입구를 내려 하면 지금 그림상에 보이는 왼쪽 편에 있는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왼쪽 편, 아주 왼쪽 편 가장자리로 해가지고 입구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상의 들어가려는 입구는 방금 말씀하신 좌측 편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좌측 편밖에 지금 입구는 내기가, 낼 수밖에…

근데 다이렉트로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뚫을 수 없습니까?

지하를 뚫으려 하면 그 면적 안에서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면적 안에서 그만한 경사도를 충족시키려면 그 넓이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일종의 지하를 넣더라도 그건 건물식이거든요, 지하만 사용하더라도. 건물식에는, 건물식에 따른 기준이 되게 일반 우리 평지보다는 엄격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그 금액에 대해서도, 이게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뭐 엘리베이터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사도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또 많은 면적을 사실은 또 먹게 됩니다. 그 사업비도 증가하는 데다가 그 주차면도 또 더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장애인 같으면 지상에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지상에 면이 모자란 경우에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권이 있어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 들어왔는데 주차면이 없어서 밑에 내려간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

아니, 말이 전혀 안 맞는 게 지금 여기 주차장이요, 사람이 추첨해가지고 뽑아서 사용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무도 못 대잖아요. 정해져 있죠. 그럼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논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장애인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막는 게 아니고 지하로 갈 이유가 없다고요. 장애인 분들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요 면수가 장애인, 그 16면…

그리고 장애인, 용호동에 장애인, 이 공영주차장 장애인 면수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용호3동이나 뭐 4동 이런 데 보면 많이들 만들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그럼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그 한 그 곳당? 그것도 한 열 몇 개씩 주차장이 있는 중에서.

주차면이 3%, 20면 넘어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거와 상관 없이, 장애인 주차면과 상관 없이 장애인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점수를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주차면이 두 면인 경우에는 위에다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이 3명 왔다고 2면 뿐이니까 안 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 말이었습니다.

지상에 열여섯 대를 댈 수 있다면서요? 지하로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 굳이…

그리고 이거를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하는 공영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거지 대용이죠.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주차를 하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전일 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면 못 대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 되는 거잖아요, 맞죠?

공유를 하게 되면…

지금 방금…

공유를, 주차 공유를 하게 되면 일반인도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공유를 하면 그게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전일로 하게 되면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전일로 했던…

전일, 전일하시는 분들이…

전일로 받았던 사람이…

공유를 합니다.

전일로 받았던 사람이 지금 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자기 면을 내 준 만큼 돈을 받습니다, 그분들한테.

시간당?

예, 예.

얼마?

10분에 3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그걸 왜 그때마다 줘야 돼요? 우리가 할인을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아니요, 그거는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공유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로 신청을 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모양새가, 모습이 지금 임대해서 전세 주는 형태잖아요. 그래 되면.

일종의 공유를 하는 거지요.

공유 같은 경우는 개인 사회주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공용이 아니고 원래는…

한달이…

근데 그걸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사용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권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형태가 되니 이상하다고요, 더. 오히려.

아니, 주차 공유를 많이 해서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한달에 대한, 월 사용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구가 아니고 개인이 받는 거잖아요.

예, 개인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주차공유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예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은 일부는 저희가 지금 마련돼 있는 사안인 거죠?

예, 시비 10억5,000만원하고 구비 3,000은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나머지 7억2,000에 대한 부분은 구비 부담분 플러스 그다음에 요번에 그…

증, 예.

올라가는 3억 해서 추경이 마련되어야 하는…

아, 추경에?

예.

그럼 이번에 올라오겠네요?

예, 올라옵니다.

그럼 시간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말씀,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매입비야 뭐 미리 사전에 해야 저희가 빨리 그 땅을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한데, 뭐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새로운 걸 하려면 예산을 또 더 올릴 수 있거나 하는 사안이 생기죠?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건이 빨리 처리가 되려면 추경에 이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지…

가능한, 예.

매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아, 그 기존에 시에 있었던, 시에서 확보된 비용 가지고는 이렇게 빨리 선지급은 못하죠?

예, 이거 구입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추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안에 저희는 다 공감을 하는데 주차장은 필요하다, 저희 남구에 주차장이 참 많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불편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매입을 해야 한다고 이해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논의하는 이유가 늘려야 된다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거라 조금 더 검토를 좀 해가지고 해주시고, 또 안전 관련된 것도 조금 잘 구성을 좀 해가지고 잘해 주세요. 그래야지 추경에 있어서 잘, 무난하게 통과될 듯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좀 많으시네요. 자, 좀 말씀이, 각 존경하는 위원님들 간에 말씀들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지금 뭐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시는 바대로 당장 이 건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이든 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든 주차면을 꾸림에 있어서, 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도 이제 용역사하고 지금 말씀을 조금 다 나눈 후에 검토를 한 결과로 안내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 건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한 바가 좀 부족하다 보니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가 조금 길어졌던 것 같고, 추후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들을 마련하는 과정상에 있어 최대한 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그리고 오전에 잠깐 제가 과장님께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지금 매도 의사를, 매도 의사가 없어지셔서 뭐 기존 다른, 기존 대상지가 아닌 다른 구역을 아마 찾아보셨다고 지금 안내가 그렇게 됐는데, 보통은 이런, 뭐 매도 절차라든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왜,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추후에 다른 건에 있어서 또 매도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셨다가 뭐 어떤 또 저간의 사정이 또 변동이 일어나서 또 매도 의사가 사라지면 또 대체 부지를 또 새로 찾아야 되는 건지. 이게 최초에, 어쨌든 지금 기존 사업지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는 건 이 지금 용당동 284-20번지 등의 두 필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매도 의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 그때 일종의 계약 형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구두상으로 그렇게 밝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종의 계약 형식으로 해서 조금 묶어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고요, 이제 그 소유주와 상관없이 굳이 꼭 뭐 해야 한다면 도시 계획으로 묶여서 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이제 그 소유주의 반발이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공사가 계속 늦어지는 사업들이 지금 있거든요. 저희들만 해도 감만2동 같은 경우에 지금 필지 수도 워낙 많은데다가 이거를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진행하다 보니, 지금 열네 필지는 샀는데 두 필지가 팔지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수용 절차 진행 중인데 이분들이 계속 이제 소송까지 가다 보니 지금 언제 끝날지를 몰라서 되도록이면 도시 계획으로 묶는 방법은, 강제 수용은 조금 자제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뭐 가능성의 문제긴 합니다만, 그럼 지금 이거 변경된 이 해당 구역도 혹시나 만약에 매도 의사가 사라지게 되면 또 무산되는 겁니까? 지금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무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뭐 서로 계속 조금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거는 뭐 변명 같긴 한데, 되게 구체적인 상황은 사실은 22년도 꺼는, 그때 매도 의사가 있었고, 그리고 한 집은 비어 있는 공가였었고, 그래서 진행이, 저도 왔을 때 이게 금방 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계속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변명처럼 들릴 수는 있습니다.

2022년8월부터 사업 기회가 잡혀 있었는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이게 대상 부지를 새롭게 찾으려고 하시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뭐 낭비라고, 낭비라고 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행정력의 소요가 필요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업 기간도 길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지를 찾게 되는. 그래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떤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어쨌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해당 문제는 추후에 뭐 다시 한번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소유주와 많은 협의를 거쳐서 변경이 안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9229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그 자료 이제 보니까 저희 구도 2024년 올해 1월자부터 조직 개편해서 지속가능발전팀 신설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 구 보니까 부산시에 지금 진구가 2022년12월에 했고 동래구도 12월, 동구도 작년 10월에 했네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제정이 2022년1월4일날 제정되었는데, 시행은 7월5일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일단 그 법이 제정된 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한 1년 6개월 정도 만에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일단 올해 1월1일자로 지속가능발전팀이 생기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 국민의 어떤 이해나 우리 구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때문에, 또한 이제 법에서 또 각 조례로 이제 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 정의 부분을 보게 되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내용을 보면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 사회, 환경 부분이 균형되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엄청 포괄적인 어떤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 지금 뭐 목표 설정하고 시책 발굴하는 게 또 있을 텐데, 그럼 저희 남구는 기존과 차별화되는 추진 계획이 따로 뭐 있습니까, 현재 생각하고 계신?

지금 현재 저희 구는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지금 국가 기본 전략이라든지 부산시 기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두고 타 지자체에는 지금 현재 벌써 이제 이전부터 했던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우리 구에 맞는 그런 기본 전략들을 세우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 설치도 하시고 기능 운영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민간 협력단체 분들, 뭐 기업, 시민단체들이 다 이제 활동을 같이 지원하고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분들의 의견들을 가장 많이 뭐 참고를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저희 뭐 지자체에 관련된 어떤 부서 안에서 좀 추진하는 내용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기본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이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명시한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그 이외에, 지금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단순히 관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정을 저희들이 정하고 그 민간, 주민들이 같이 민간협의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저희 팀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게 좀 생소한 어떤 좀 부서다 보니까 좀 어려, 뭐 좀 처음 접하는 어떤 용어들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 차원에서 한번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차별화되는 좀 추진 계획이라든지 시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신성장전략이랑 지속가능발전이랑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요?

팀의 명칭으로 그 구분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미래전략팀, 신성장전략팀, 지속가능발전팀이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업무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장전략팀 같은 경우는 지금 유엔평화문화특구 활성화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이라든지 신성장 산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만약에 신규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근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속가능발전팀은 올해 1월1일자로 이제 신규로 만들어진 팀이기 때문에, 작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엑스포 지원,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1년 동안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면서 엑스포 업무 외에 정말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업무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아마 조직에서 전체적으로 펴서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기존에 기획팀에서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이 업무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추상적인 개념도 많기 때문에 그 한 다양한 사업 안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저희들 생각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업무들을 이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되는 업무하고 그 기존 미래전략팀에서 가지고 있었던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지금 같이 소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 사회, 환경 가운데?

일단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에서 정한 것처럼 실제 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이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획팀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사실 미래성장담당관 업무하고 기획감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하고 유사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획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계속 의문이 드는 게…

조금 많이 과다하다 보니까 나눠졌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들이 경제, 사회, 환경 전반적인 부분을 다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 쪽에서 더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아니면 이 부서가 생기면, 이 부서가 생겼으니까 이 부서가 그러면 뭐 자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다뤄야 되잖아요. 근데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팀장 포함 3명입니다. 직원 2명입니다.

그러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는 남구의 변화에 있어서, 경제적 변화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산업 공단 형태의 규모적 사항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용당 쪽, 그리고 우암의 이제 해안클러스터랑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을 텐데, 거기서는 이 팀에서는 맞지 않고 다른 팀에서 맞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획팀이든지 저희 지속가능발전팀이든지 뭐 산업이면 산업, 환경…

혹시 ESG, ESG 아십니까?

환경이면 환경 그 파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컨트롤하고 관리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에서 마땅하다, 충분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기획팀에서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업무량이 직원이 한 영점 한 이삼 명 정도의 어떤 분야밖에 안 됐을 거고, 그것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팀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업을 이제 이행,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무님이 더 많아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요?

더 많이 주시면 더 좋겠죠, 예.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지속가능발전이랑 뭐 신성장이랑 여러 가지 사안들은 그냥 보고 간단한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엄청 고도화돼야 되는 사안인 거고, 지향점을, 방금 아까 아마 어디 방향까지 제시하려면 용역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그걸 용역하는 발주에서도 다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과연 이게 1개월 만에 해서, 아니, 조례야 충분히 법률에 대응하니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하게 앞으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지금 기존에 있는 기획팀에서 충분히 이끌어가도 인원을 차라리 더 배가해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을 이렇게 쪼개서 하는데, 그만큼 가중치를 두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어째 보면, 구청에서는요?

예.

근데 좀 의문점이 듭니다, 가능한가? 가능한 일일까?

가능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확대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그냥 용역만 넣고 끝나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랑 다른 타 구에서도 많이 용역을 넣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걸 확인하고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오히려 우선 저희가 학습을 다 한 뒤에 새롭게 방향을 만들고 해야 될 사안이고, 그리고 남구 전체의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더 파악해야 될 사안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부서가 다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지 용역을 넣었을 때 제대로 올바로 된 걸 만들 수 있도록 좀 보여지거든요?

예, 용역도 사실 컨트롤할 수 있는 직원이,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번씩 저희가 로테이션하잖아요.

그렇다고 로테이션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직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이런 일들은 좀 길게 끌고 가야 될 사안인데 항상…

그거는 뭐 기획팀이든 저희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듭니다. 기획팀이야 그렇게 관습처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새로운 팀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좀 우려심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예, 조금 더 전문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그 지속가능성장이라는 게 지금 어쨌든 남구 우리,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을뿐더러 지금 어쨌든 조례안도 이렇게 마련이 돼서 올라왔는데, 저를 비롯해,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게 참, 뭐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창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포괄적이라고 아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모호하면서도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준비를, 막상 소관 부서를 두고 준비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참 다소 애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부산시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업무 현황 관련해서, 앞서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는데, 김근우위원님 지적과도 같이, 사실은 이게 기획,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부산시 말고 이제 다른 지자체, 동래구, 부산진구, 동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업무를 다들 기획감사, 기획조정, 기획계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체적으로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관련 업무를.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홈페이지상 지금 조직도의 업무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오늘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이 지속가능발전팀이 지금 팀장님 포함 총 세 분이 계시죠?

예, 맞습니다.

세 분이 계신데, 팀장님은 업무 총괄, 그리고 해당 주무관님 한 분은 ‘민원실 통합홍보관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또 나머지 주무관님 한 분은 ‘인구 감소 대응 및 인구정책’ 이게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업무가 맞습니까?

아,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총괄을 제외한 나머지 주무관님 두 분은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분은 인구정책 총괄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하고 그 기타 현안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꼬리를 물듯이 너무 좀 다시 여쭤봐서 조금 유감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지금 저희 팀에서 이제 하고 있는 업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속가능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법 조례에서 정한 20년 단위 기본 전략 계획이나 5년 단위 추진 계획 수립, 그다음에 지표 개발. 그 지표 개발, 지표를 개발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지속가능성을 기반 해서 평가를 하고 환류 시스템을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그러시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들이 워낙 이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바로 와닿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어떤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무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 확산이라는 부분이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인 개념상으로라든지 어떤, 뭔가 명확하게 떠오르는 게, 저희한테도 지금 오는 게 있으면 아, 저걸 저렇게 확산시키는 업무를,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해서 뭐 정책이 됐든 개발을 해 나가겠구나 하고 감이 올 수도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 사실은 이게 이제 상위 법령에서 이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단순히 대한민국에서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런 개념의 방향성을 갖고 뭐 발전 방향을 삼자 이런 일종의 트렌드를 국가 차원에서 좀 지자체로, 그러니까 뭐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지자체에서 해당 내용을 팀까지 꾸려서 이렇게 지금 가는 부분이 맞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우려 내지는 회의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직제 조직 구성 건 관련해서는, 이제 구성은 뭐 어떤 식의 판단을 통해서 구성이 된 후에 이제 그 직을 맡고 임무를 수행하시는 입장이시니까, 이게 지금 담당자님을 비롯한 미래성장담당관 그 밑에 있는 소위 팀, 그리고 주무관님들 개개인의 역량, 그리고 뭐 업무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지금 기획 쪽하고 너무 중복이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보는 게 맞는지, 왜냐면, 조금 단어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우리 김근우위원님과의 질의 과정상에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기로, 필요한 업무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업무는 명확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조직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을 내려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아주 모호한 목표를 어떤 뭐 타이틀을 붙여서 조직은 구성을 해놓고 조직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은 ‘과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한다는 게, 이게 제한적인 행정력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전부터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지원팀이, 비단 다른 부서들도, 뭐 이건 추후에 조직 관련해서 질의 과정상에 다시 언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어쨌든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업무를 보고 계신 차원에서는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뭐 격하시킨다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직 구성이 좀 현실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엄청 큰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전략팀 같은 경우도 별빛공원 활성화 시책 운영 총괄 해서, 제가 지금 미래성장담당관 하게 되면 제가 임기를 진행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 그냥 좀 나름의 어떤 임팩트 있게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별빛공원 물놀이축제 준비 건, 그리고 뭐 용역으로 진행 중입니다만 인구 감소 대응, 그 건 외에는 크게 와닿는 부분이 없어서 과연 이 부서를 이렇게 해서 진행을 계속해 나가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앞서 잠시 언급을 했던 부분 다시 반복입니다만 엑스포 지원팀을 구성을 할 때도 다소 의아하기는 했습니다만 업무가 사라진 후에도 그 조직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여전히 크게 와닿지 않는 이 모호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두고 있음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 내지는 우려가 된다. 다른 쪽에, 조금 더 인력이 필요하고 당장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부분에 있는 부서에 재배치 내지는 그런 감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나름, 뭐 또 소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특히 이 해당 과, 해당 부서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니까 다소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질의 과정상에서도 봐도 그렇고 실제 지금 결과물로, 성과로 크게 보이는 부분이 빈약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래전략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분의 주무관님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또 담당 업무를 보고 계신데, 이 건이, 만약에 이 건이 이제 어떻게든 종료가 되고 나면 혹시 또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때 또 상황에 맞게 업무의 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부위원장님께서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미래전략팀의 주 담당자의 어떤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완공된 그 부분 말고 저희들이 고동로의 복합시설을 새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합시설 공모를 올해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고 사전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 행정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해 7월쯤에 공모가 아마 내려올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그 역량들을 그쪽 편에 조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호별빛공원의 어떤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용호별빛공원, 이제 방치되어 있던 용호부두 시설을 개발을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친수 공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인데, 그게 이제 완성이 되고 나서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별 부서로 넘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원활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원법」에 나오는 공원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소관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개편 속에 그게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용호별빛공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게 됐고, 실제로 그 용호별빛공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관리한다는 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 인력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미래전략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할 여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엑스포는 엑스포 지원팀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역량들이 엑스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호별빛공원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물놀이축제도 그 일환으로 했었었고, 그리고 희망정원 조성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리고 인구정책사업도 미래전략팀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가지고 있다가 올해 1월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지속가능팀으로 인구정책 업무를 그리로 넘겨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업무가 과부화가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서무 담당자까지 3명이 있는데 3명이 전부 용호별빛공원에 다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도 사실은 한 명의 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미래성장담당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많았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개별 업무들, 관리하는 업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속가능발전팀이 과연 뭘 하는가, 기획팀에서 할 수 있는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부서에서 이제부터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고민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니었고, 아까 제가 지속가능발전팀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역할들을 충분히 해나가면서 우리 구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리 구의 역할이라든지 추진 방향이라든지 추진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이었지, 저희 팀에서 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미래성장담당관의 위상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 부분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지금 저희들, 저 포함해서 저희들 11명인데 작년 한 해 동안 미래성장담당관에서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눈에 안 띄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엑스포 업무도 사실은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고, 물놀이축제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성장전략팀에서 했던 ‘평화와 청년문화의 길’ 그 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 그 안에 녹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유엔평화문화특구 사업들도 있고. 저희, 우리 미래 성장담당관에서 사업을 뭐 이렇게, 미래성장담당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해서 미래성장담당관의 위상이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저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오해를 조금 하실까봐 제가 두 차례나 언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래성장담당관을 구성하고 있는 인력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개개인에 대한, 담당관님을 포함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그분들한테 저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성장담당관의 지금 사실 이 직책은 결국 뭐 다른 직을 하시다가 또 이동을 해서, 뭐 인사이동 건으로 해서 가셨겠지만, 이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담당관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어떻게 의견을 어필을 하셔가지고 만든 직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종의 폄하 내지는 위상 건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기획팀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은 기획팀으로 넘기고, 사실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뭐 행정학에서도 한번 만들어진 조직은 잘 안 없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좀 탄력성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라고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얘기가 되기는 합니다만. 말씀 주셨듯이 지금 이관이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문이고, 지금 담당했던 업무에 관련해서, 그리고 물놀이축제 건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과연 미래성장담당관에서 맡아보는 업무가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일종에 좀 제가 의문을 표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축제를 소관하는 부서가 뭐 특별히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식의 제가 담당자님의 답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이건 조직개편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다른 부서에, 해당 부서에다가 제가 문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번 조직 구성안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건에서는 물놀이축제 건은 다른 부서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놀이축제라는 거는 당연히, 그냥 물놀이축제, 축제를 본다면 미래성장담당관에서 하는 업무 성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물놀이축제는 저희들 용호별빛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호별빛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제 다른 부서로 넘어가게 되면 그 부서에서 그 업무는 같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축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조직개편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용호별빛공원 관리를 이제 관광체육과에서 같이, 용호만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갖고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물놀이축제도 그 부서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용호별빛공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지금 이번에 올라온 안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별빛공원 활성화 관련해서는 미래전략팀에서는 업무가 배제가…

예, 맞습니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하고 계신, 담당자님을 비롯한 구성원들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제 지적은 아니라는 말씀, 애초에 조직 구성 자체가 이게 지금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그리고 뭐 딱히 기획 파트에서도 가능한 부분을, 가능한 부분은 조금 기획 파트에서도 맡아주면서 인력 활용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 끝으로는, 이거 뭐 지금 이번 조례 건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제가 앞서, 역시나 뭐 별빛공원 관련입니다. 이건 그때 활성화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시다 보니 그쪽 버스 노선 추가 요청 건으로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는 버스 회사 측에서 다소 조금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제가 지금 전달을 한번 받았고, 이 건 관련해서는 내용을 잘 챙겨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34호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지금 현재 10명 이내로…

예, 예.

앞전에는 10명에서 15명으로 했는데 좀 줄였어요. 그 줄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거기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그냥 10명, 이때까지 거의 10명으로 저희들이 운영위원을…

아, 쭉 운영을 해왔어요?

예, 구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

거기에 이용자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예.

뭐 학부형 분들도 좀 더러 계십니까, 사항?

이용자 분은 지금 현재는 독서회 회원 분들이, 예, 하시고 계시고요.

그게 따로 오픈을 해서 추천받거나 하진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독서회가 여러 개, 성인독서회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회장님도 또 자주 바뀌시고, 회장님을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좀 오픈을 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좀 오픈 시키면 15명까지 해줘도 나중에 괜찮지 않겠나,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독서회 회장님도 포함해서 뭐 관심 있거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모시려고 하면 인원이 확대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좀 의구심, 생각이 좀 들어요. 규모는 10명으로 하는데 ‘이내’로 해버리니까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그리고 이건 지금 확대는 더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죠?

예, 일단 10명으로는 저희들이 거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명 이내…

15명 이내로 해서, 이제 10명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는 있는 사안인 겁니까?

예, 예, 아…

예를 들어서 인원 확대를 가능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어떨까 싶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10명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냥 10명 이내로 저희들이 바꾼 거고요, 어차피 15명…

해도…

15명 해도 거의…

예, 10명, 똑같이 않겠나.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또, 그…

어렵던가요,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 그 회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도 좀 힘들고 이래서 일단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도서관 내의 이용자 분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보시라고 오픈을 좀 시켜줘도, 나중에, 괜찮지 않겠나. 이제 독서회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려면 제가 아까 방금 말했듯이 10명 이내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데, 뭐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지금 임기가 언제쯤 끝납니까?

2년이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2년 지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거 공개 위촉도 한번…

하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