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 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쭉 조례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를 심의를 하거나 동의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토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감사실에서 한번 거르잖아요. 이 부분들이 8급, 9급들이 조례를 검토하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 조례를 검토해 주셔야 해요.

여기 행정위원회에 올라온 모든 조례들이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계속 조례 때문에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이걸 수정을 하고, 수정가결하고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이렇게 조례 하나 올라오는 거라도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