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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262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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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점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사실 개인 소유 경계선까지 좌대를 대 놓고 그런 것은 괜찮은데, 경쟁을 하다보니까 서로 조금씩 더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행정기관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역표시 선은 그어놨어요.

그어놨는데, 지금 여기 조례로 하는 규정으로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좌대를 다 없애야 한다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도 누차 이야기한 것이 시장 안에 화재사고 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방차가 진출입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입도로도 그쪽으로 한쪽으로 주차를 다 하는데, 주차를 하면 안 되거든요. 좌우 어디든지. 그래야 도로 폭이 확보가 되지, 조례가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상인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