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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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6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제출 안건인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과, 위원발의 조례안「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과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상욱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범윤위원

부군수님으로. 그런데 보통 약자를 태워주는데 우리가 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차 봉고차 2대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게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교통 약자가 노인 분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가 목적이 어디를 가겠다고 우리 센터에다가 연락을 하면 거기서 일정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원하는 목적지대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개인 부담액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개인부담액은 없습니다.

이범윤위원

아니 왜냐하면.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개인부담금이 요금이 있는데, 개인부담요금이 일부 있습니다. 그 요금관계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별도로 제출 아니고 장애인을 태워 가지고 음성까지 갔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내릴 때, 그랬더니 그게 미터가 올라가서 6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갈 때 올 때 하면 12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들더라는 말입니다. 복지 팀에서 하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갈 때 안타겠다, 택시타고 가는 게 더 낫지, 6만 원씩 주고 탈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갈 때는 돈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모레 또 갑니다. 장애인체육대회 둘이 갔는데, 단양군에서는 체육대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표로 보내라고 그러니까 공문만 보건소하고 매포초등학교에 보내 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은 제가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차로다가. 데리고 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체육회에 이야기를 해서 내일 제가 모레 시합이 있다고 해서 토요일 또 가는데, 이 차를 내주면 그들이 운동을 하고 바로 올 수가 있는데, 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명을 모르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불편은 군에서 지원, 봉고차를, 제가 만약에 내일모레 가져간다고 하면, 그들을 데리러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것과 덧붙여서, 지난 번 교통약자 수단 제공 해 주는 것이 3군데 정도 되요. 민원봉사과에서 이동센터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센터인가 그게 있는데, 요금체계가 지난 번 우리가 이야기한 요금체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서 3군데가 통일성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각 교통약자 하는 것 단체마다 달라요.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그게 중앙부처에서 당초에 기준안을 마련해서 각 부처별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부서별로 같이 기준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그 관계는 연구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동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5조에 편의시설 설치기준하고 관련되어서요. 과장님. 현재 상황에서 조례가 생기면 조례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시장에 도로 있잖아요. 지금 보면 화재발생등 유사시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현재는 그 시장 안에 보면 2미터도 채 안되거든요. 기존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확보가 가능한지 하고, 두 번째는 진입도로 그쪽에 보면 시장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접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200미터 내에는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양방향 상하 4방향으로 다 해야 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지켜져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상인들하고 어떻게 협조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조례가 되게 되면, 신규로 전통시장이라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허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되어있었던 시설물이라든가 도로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맞추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규정에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그 전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오든, 전통시장을 없앨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생기는 시장에 대해서 생긴다하게 되면, 기준을 맞추어야 될 테고.

오영탁위원장

좌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점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사실 개인 소유 경계선까지 좌대를 대 놓고 그런 것은 괜찮은데, 경쟁을 하다보니까 서로 조금씩 더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행정기관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역표시 선은 그어놨어요. 그어놨는데, 지금 여기 조례로 하는 규정으로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좌대를 다 없애야 한다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도 누차 이야기한 것이 시장 안에 화재사고 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방차가 진출입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입도로도 그쪽으로 한쪽으로 주차를 다 하는데, 주차를 하면 안 되거든요. 좌우 어디든지. 그래야 도로 폭이 확보가 되지, 조례가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상인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는 선거에 임하는 자, 말하자면 앞으로 그런 것을 할 사람들은 모든 책임에서 의장이나 회장을 할 수 없다고 법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것은 그전에 그렇게 했어요. 사실 선거에 임하는 사람은 의장이나 회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정은 확인한 것은 없고요, 지금 도에서도 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로 되어있고, 타 시군에도 위원장이 시장군수로 되어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무슨 책자를 보니까 저도 그전에 농민회장 하다가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디 보니까 법규에 사실은 선거에 임하는 자는 회장이나 위원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을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법이 바뀌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그 법조항은 다시 한 번 저희들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군에서 운영하는 위원장은 군수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확인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위원회 구성이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3항에 7가지 있잖아요. 군 위원 이렇게 있는데, 부분이 대체로, 명수가 어떻게 되어요?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규정은 없는데 어떤 명수?

김광직위원

군의원이 되어있는데, 1명인지 2명인지.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특별하게 규정된 것은 없고, 20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경제문화위원을 이렇게 규정했는데, 3명으로 3개 부서만 했는데, 나머지는 20명 맞춰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여기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청년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이 4군데잖아요. 4군데는 없는데, 여기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이런 것을 보니까 거기 대표 급이나 이랬던 분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 균형을 맞추려면 8개 읍면에 1명씩은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 가요?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김광직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어차피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려면 다른 지역에도 연세가 어떻게 되었든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청년조직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숫자를 죽 열어놓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군의원이 2명인지 3명인지, 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몇 명인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하다보면 또 안 되면 공무원분들 넣으면 또 똑같잖아요, 의미가?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청년정책위원회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청년 조직이 되어있는. 청년정책이 되어있는 곳은 그러니까 청년단체로 구성 되어있는, 가급적이면 유형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너무 많다하게 되면, 가곡면을.

김광직위원

많은 것은 없죠. 20명 이하니까 구성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청년정책이니까 청년들이 참여해서 정책도 개발하고, 의제도내고 하려고 만드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열어놓는 것이 좋은 것인지, 물론 집행부가 좋은 의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을 8명, 1명, 2명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제가 조금 그런 정리가 안 되어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읍면 별로 청년회가 다 조직되어 있다보면 각 읍면 1명씩 이렇게 하겠는데, 청년회가 조직된데 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성되어가지고 되어있는 읍면.

김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맞으신데요, 청년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각 지역에 청년, 말하자면 활동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청년기본조례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안되어 있는 곳은 지원도 잘 하시고 하셔야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들 구성되게 되면, 읍면별로 안 되어있는 곳도 가급적 범위 내에서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 왔을 때 하고 많이 바뀌고 잘 되어있네요. 청년정책위원회라는 말이죠. 그것은 청년들이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위원회라는 말이죠. 운영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단체가 조직이 안 되어있는, 제가 알기로 4개 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단양군 청년연합회가 있어요. 그죠? 4개 단체에 적성, 매포, 영춘, 단양 그쪽에는 단체가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연합회가 있어요. 연합회 회장이 있고 각자 임원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활성화된다면 없는 면에도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청년단체를 운영하는 연합회에서 계속 노력하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동의를 해야 되요. 그래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고, 또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는 역할을 관에서 일정부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 관련되어가지고, 하던 게 없다보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한다고 하게 되면 읍면별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년관련 단체가, 법인이 있어요?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청년단체로.

천동춘위원

단체는 있는데, 청년들의 그런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이 있냐고요. 우리 단양관내에. 없죠?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그런 단체는 지금 없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럼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가 있기에, 법인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명기가 되어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뒤에는 기간이나 청년을 위하는 기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런, 앞으로 생기겠죠.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19세에서 49세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에 접어드는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지금 우리도 65세 인구가 27%를 차지하고 그러다보니까 법에 있는 39세까지만 하려니까 너무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49세로 지자체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19세부터 49세까지는 청년으로 지원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로 제안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했는데, 충청북도청년조례위원장은 이시종지사 아닙니까? 그 사람은 도지사 안 나옵니까?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제한을 한다고, 제한되도록 되어있다는 그런 규정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그것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이범윤위원

아니 아까 그것 안 나오기에 충청북도청년조례위원장.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조례에 대부분이 위원장이 시장군수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도.

이범윤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봤다고 하기에. 충청북도지사는 지사를 안 나오는 것인가 왜 그것을 맡았습니까? 더불어 민주당이 이야기해야지.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여쭐게요. 45페이지에요. 제4조 2항, 2번에 다. 2번에 보면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입니다.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활성화하고도 다 관련된 됩니다. 그런데 다항에 보면, 청년문화의 활성화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중복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항을 왜 넣었는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47페이지.

오영탁위원장

45페이지.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있는 것은 47페이지 2항.

오영탁위원장

필요한가요? 가항에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청년의 참여확대 해 가지고 문화에 대한 것을 표기를 했는데, 다항에다가 별도로 청년문화의 활성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넣은 것은 청년들의 문화 활동분야가 조금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다항은 가항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봐도.

오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원은 5명 증원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정부들어서 계속 정규직 전환유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금 우리 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약직들이 많죠?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무기계약.

천동춘위원

무기 말고, 1년 계약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무기계약직 말고, 결국은 그런 2년 동안 근무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으로 어떤 추가계약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무기계약직도 기준인건비에 영향을 받죠? 그렇다면 기준인건비를 상설시켜주셔야 그분들이 업무의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2년 되면 나가야되요.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질의도 해 봤어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문재인정부들어서 현재 금년도 말까지 현재 있는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반복적이고 계속된 업무의 분야를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전환된 인원에 대해서는 12월 안에 기준인건비를 추가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 작업이 들어 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자치단체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어떤 시군은 80명 어떤 시군은 20명 이러다보니까 기준을 못 잡아서 저도 일단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업무가 계속적, 예를 들어 청소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위에 대한 분석을 다 끝나고, 그중에서 이제 6개월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무기로 돌려주고, 왜냐하면 2년이 안된 분들은 향후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직위에 종사한다면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야 확정이 상당히 어렵고,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읍면에 주민등록 보조를 보는 기간제가 영춘면도 있고 단성면도 있는데, 영춘면에서는 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필요 없다는 부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충청북도 내 통일성 있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고 결국 이 문제는 12월정도 시한이 되었을 경우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래서 본인들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2년을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다행스러운 것인데,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꽤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분야 직무분석도 해 봐야겠지만,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조금 해봐야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는데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 분야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그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행자부 지침 같은 게 아직 없어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지침 내려 와 있어요. 하나 드릴까요?

김광직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직무분석하고 하면 될 텐데.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김광직위원

차이가 많이 나나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결국 계속적 반복적 그거에 대한 판단은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각 자치단체별로 입장이 다르고, 또 일하는 부서가.

김광직위원

그럼 그 조정을 누가 합니까?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결국은 일단은 정리가 되면 무기적 전환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김광직위원

지자체가?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지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김광직위원

그것은 어쨌든 행자부나 어디서 조정을 하려고 할 테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는 말하자면 계속적으로 필요한, 반복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원래 노동법에도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확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네요. 어차피 그게 되면, 돈 관련 해 가지고 돈은 내려오니까, 하여간 직무분석하고 잘 해 주세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결국은 기준인건비가 증가하고, 기준인건비는 군비죠. 군비다보니까 그것을 판단을 해야 할 사항 같고, 이 문제는 어차피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속적 반복적 업무에 대한 평가는 국가에서 하기로 한 것이고,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는 일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하여튼 충청북도 내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정리를 하고 나면 11월 12월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 사실은 몇 억씩 몇 십억씩 우리 그래도 계획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따지면 사실은 가처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오영탁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 왜 드렸냐하면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고용불안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2년이 넘더라도 다시 재계약이 가능해.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천동춘위원

글쎄 그러니까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건소에 있는 계약직들이 우리가 5년 넘으면 7년 넘은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었잖아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원래는 처음에는 계속 계약이 가능했다가 일정부분이 되니까 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천동춘위원

몇 명이에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국가 보조 사업을 내려주면서 이 분야는 거기서 제외된다는 항목이 있으면 계속 계약이 가능했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방문보건 같은 경우는 그게 계약이 계속 가능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방문보건직들이 많이 저거를 했고, 그래서 방문보건직중에 일부를 무기로 전환을 한 그런 사례가 되죠.

천동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년 계약이 되어서 있을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잖아요. 무기직 전환을 계속해야 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필수적으로 기준인건비가 상설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군비를 대는 게 당연히.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기준인건비의 기준인건비에 있는 행자부의 승인사항이니까 해 주는데, 문제는 거기에 소요되는 돈은 우리가 대야 되죠.

천동춘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군비가 되던, 교부세가 되었든, 세외수입이 되었든 임금을 주는 거죠. 국가에서 인건비를 대 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 나가는데, 당연히 그 지자체는, 그러면 공무원정원수가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인건비도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그것을 수립하고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12월까지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것을 하시라는 거죠.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기 다른 시군과 우리 왜냐하면 무기계약해주는, 전환해 주는 데에 그 분야분야간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을 해서 합리적이다 라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어대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83페이지에 간이 화장실은 청소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잘하셨네요. 그런데 이 주체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천동춘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직접 할 거예요? 아니면 읍면에?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지침이 만들어 놨어요?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예.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천동춘위원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재원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요. 왜냐하면 관에서 가보면, 참 가보세요,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주체를 못을 박아서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8분 정회

11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일반 3억4000 정도 되죠, 기금이? 그런데 그 기금 내액에 조례상 보면 출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사회복지후원회에서 혹시 기금 낸 게 있어요, 그 3개 단체가? 출연된 게 있냐고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출연 된 것 없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럼 전혀 없네요. 결국은 군비출연금만 있네요.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만 가지고 계속 왔던거에요.

천동춘위원

혹시 3개 단체에서 회비가 만약에 기금으로 들어왔다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장희

이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혁

임명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명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천동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 위원입니다. (천동춘 위원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행사 때문에 불참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8조 1호에 보면, 지원 받은 사람이 결혼 후 1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이주하거나 이혼한 경우로 되어있는데, 지원받은 후 1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이주한 경우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한 사람의 경우는 부득이한 가정 내에 불화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이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1년 이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혼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일 수도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1년 이내에 사실 이혼한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1년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이 규정을 안 두게 되면,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동안은 이혼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자기들끼리, 회수 받는 것을 걱정해서, 그래서 이 조항은 그대로 두는 것이 이혼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책이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 사항이겠지만 이 부분이 악의적으로 결혼을 해 가지고, 두 사람 다 합의에 의해서 결혼하는 부분인데, 악의 적으로 이용을 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정된 부분을 굳이 조례에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그것도 옳은 말인데, 일부러 이혼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1년이 아니라 3년쯤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외국 분들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지금 단양에 사는 형평성, 일반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게 전에는 800만 원이었지만 요즘은 1000만 원 정도 될 텐데요,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내부 속사정도 있겠고. 그런데 외국 사람을 모셔다가 결혼을 하는 것하고, 같은 한국 분들끼리 결혼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결국 지원금은 우리 국내에 남성분들에 대한 지원이지, 해외에서 들어 온 여성분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제가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여자랑, 지금 제천에 있는 분이나 대전에 있는 분이나 결혼을 해서 오면 인구 증가 아닌가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은 외국인의.

김광직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1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짧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외국 분들이 와 가지고 말하자면 그쪽에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오셔가지고 한 1년 이렇게 했다가 나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전에도 천동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3년쯤 묶어 놓는 게, 그래야 애기도 낳고 우리가 1000만 원을 드린 것에 대한 무엇이 되는 것이지, 오히려 3년이나 5년쯤 늘여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우리의 입장이나 농촌 총각의 입장이나 이혼하지 않고 10년 20년 단양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하겠죠. 그렇지만 이혼하는 부분이 대부분 농촌총각 국제결혼의 경우 여성이 도망가거나 가정고로 인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김광직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쪽에서의 문제도 많이 있어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결국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김광직위원

그게 만약에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면 1000만 원이 큰돈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묶어둘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실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요. 저희들이 또 다시 논의해서 협의 결정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구요. 14. 단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천동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 위원입니다. (천동춘 위원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이 법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인근 충주시에서도 5월에 제정 된 사항이기도 해서 이 내용 특별하게 개정 될 사항은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단양군 향교·서당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향교·서당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천동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 위원입니다. (천동춘 위원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위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민원봉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상욱입니다. 오영탁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공동주택지원조례개정 의견에 대해서 500만 원이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을 전액 지원했고, 500만 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50% 이내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도색이라고 하거나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원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고 축소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은 지금까지는 최대 2500만 원을 지원 해 주었는데, 우리가 건의한 것은 형평성을 감안해서 500만 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500만 원이 되어서 누진 적용을 하다보니까 적용 비율이 상회가 되더라고요. 2500만 원까지 지원되던 것을 3000만 원 상한선으로 지어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 위원입니다. (천동춘 위원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오영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오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결국 지원금은 우리 국내에 남성분들에 대한 지원이지, 해외에서 들어 온 여성분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김광직위원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은 외국인의.

김광직위원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김광직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쪽에서의 문제도 많이 있어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결국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김광직위원

오영탁위원장

실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요. 저희들이 또 다시 논의해서 협의 결정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구요.

천동춘위원

천동춘 위원입니다. (천동춘 위원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오영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 위원입니다. (천동춘 위원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위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민원봉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민원봉사과장

오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광직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김광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중)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검토보고 중)

오영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허수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저희들도 확인 해 보니까 우리 도내에는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는데, 전국에서는 23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취지이고, 저희들도 시행이 되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데, 향후에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 의견 조정 중 ===========

11시48분 정회

13시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9항 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향교·서당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특위에 상정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7년 9월 20일 개의되는 제262회 단양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