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미향 의원 5분자유발언
박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5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0일 제32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 설명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장
문정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도시관리과 안지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 안지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력 운영비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 전용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 금액이 너무 크고 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책자에 보면 예산 인력 운영비에서 보험료 부담금하고 근로자 보수해서 7,128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중간쯤 있습니다, 중간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7,128만…
미향
허미향위원
예, 7,128만원, 전용 금액이 크죠?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사유를 보니까 12월6일날, 전용 일자가. 하절기 잦은 호우에 따른 복구 작업 실시로 도로보수원 비상근무 시간이 크게 증가하여 공무직 보수 예산 부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통, 보통 우리가 이거 하절기 이거 보수할 때 언제까지 마감을 합니까, 종료를? 시작은 언제부터 하고 종료를 하죠?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보통 우기가 보통 6월부터 시작되면 7월, 8월, 9월, 태풍까지 해가지고 보통 10월까지는…
미향
허미향위원
거의 10월 되면 종료가 되죠?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를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우리가 마지막 추경이 작년에 11월 말일이었죠?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이걸 지금 업무상 못 챙겼다는 결과죠?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일단 그, 제가, 기존에 있는 인력 운영비로 그분들이 이제 보수원들이 한 18명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비상근무에 따라서 저녁에 식비라든지 비상근무 수당을 지급을 먼저 하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11월 말에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 있었는데 그전에 11월까지 그러니까 이제 비상근무가 거의 종료, 10월까지 10월 말까지 비상근무가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1월 말에 마지막 추경이 있었을 때 그때 이거를 전용하지 말고 다시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될 상황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때 아마 그때 상황이 아마 그 하절기에 좀 폭우가 많아서 작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인력 운영비라는 예산이 또 편성돼 있어서 저희들 전용을 그때 아마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호우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상근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전부 다 11월까지는 종료가 되고 나면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걸 인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11월 말에 추경 마지막 추경이 의결이 되고 나서 이제 이게 연말 12월달 되니까 이제 이 예산이 부족한 거를 부서에서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업무를 그만큼 안 챙겼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짚고 싶은 말은.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시기적으로 어떻게 시차가 어떻게 발생해서 이렇게 전용이 됐는지 한번 제가 정회시간에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적은 금액도 전용하지 말고 조정을 해서 추경에 편성하고 적절하게 쓰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돈이 7,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을 전용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가족친화과 과장님! 과장님…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가족친화과장입니다.
백석민위원
주복도에서 남겨놨습니다, 내가 예결특위 와가지고 하려고. 결산 첨부서류 115페이지에 보시면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백석민위원
양성평등 관련 총괄하는 부서이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 그럼 감사실, 내가 좀 헷갈리네요, 주복도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그럼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115페이지입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이번 성인지 결산을 보면 27개 사업에 212억4,839만1,660원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고 달성률은 70.97%입니다. 올해는 사업 개수가 스물아홉 개로 전년 대비 두 개가 줄었고 예산 현액 또한 35억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업 완료를 다 해서 사업 개수와 예산 현액이 감소한 것인지 전년 대비 예산 현액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2022년 대비입니까? 아니면 2020, 올해 대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백석민위원
2000… 2022년 대비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22년 대비?
백석민위원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성인지 예산 집행의 결산서를 하게 되는 이유가 부서에서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포함을 하는지 여부를 부서에서 저희가 받고 우리 가족친화과에서 받고 이제 그 지표를 원하는 건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 감액된 사유는 기본적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백석민위원
그 노인 일자리가 많이 줄어서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확대 지원 사업이 이게 성인지 예산에서 제외가 돼서 평가에서 성별 역량평가 사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줄게 된 사항입니다.
백석민위원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줄어든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더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면 사업이 뭔가, 뭔가 좀 여러 가지 줄은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더란 말입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이 줄게 되면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성인지 사업으로 포함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또 다른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꼭 사업 수가 줄고 예산이 줄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기능을 약화시켰다고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주로 성인지 사업이라 하면 주로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이 포함이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하고 그다음에 성별 역량평가 사업 그다음에 자치단체 특화 사업 이렇게 세 종류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별 역량평가 사업에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감액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판단 여부는 이제 또 관련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저희는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들은 별도로 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성인지 담당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좀 되도록이면 안 줄어들게끔 해야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3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감액이 됐다는 것은 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줄었다고 해서 이 관련 예산, 성인지 관련해서 사업이지 우리 전체적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줄었다고 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성인지 사업이 딱 얼마 정도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백석민위원
그럼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성인지 사업을?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복리 증진이라든지 문화 향유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양성평등의 건강 보호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분야, 보건 분야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세밀히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빠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거를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시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백석민위원
성인지 결산제도 자체가 성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총괄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이 35억 같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성평등 사업에 연초 목표한 대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문정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상임위 때도 질의를 한 번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허미향위원께서 우리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어요, 이게. 제가 왜 그러냐하면 상임위 때도 한번 언급하고 지금 또 하는 거는 한번 환기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국장님, 저 질의를 하는 거는 선임 국장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전용이 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목적하고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답변…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성부위원
그렇죠? 이렇게, 전용 이렇게 하면 예산 편성할 목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예산이 보니까 최근 5년간 보니까 우상향하다가 좀 하향을 했어요, 이게, 올해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전용 말씀이십니까?
서성부위원
전용 건수가. 건수하고 금액도 겨우 우상향하다가 하향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온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서장의 조금만 의지만 있으면, 물론 우리 비단 도시관리과만은 아닙니다, 이게. 전 부서가 해당된다는 거죠, 이게, 그죠? 이걸 선임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조금만 더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배려 차원 예산의, 배려 차원에서 조금만 더 깊게 보면 다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다음에는, 다음 회계연도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예산 전용이 더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서장이 이렇게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과목별, 세목별, 철저하게 그 세목에 맞게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되겠습니까?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박찬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103페이지, 결산서 첨부 서류 103페이지에, 교통정책과장님,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현재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신교통수단 도입 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명시이월이 되긴 했거든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얼마만큼 됐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남구 교통체계 개선 사업 용역 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근우위원
신교통수단 도입 관련된,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아마 우암선인 것 같은데?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4월 말까지 준공돼서 5월달에 이제 나온 성과물을 시청에다가 전달을 하고 저희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근우위원
시의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죠? 교통 관련된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관련돼가지고 지금 시에서 용역 중으로 알고 있는데?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그 용역이라 하시면 혹시?
김근우위원
버스나 여러 가지 교통 체계에 관련된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광역도시철도망에 우암감만선을 올려달라고 넣어드린 겁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있나요, 원래?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시기가 지금 현재 시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한 4, 5개월 정도 늦거든요. 거기에 이제 용역에 반영을 해서…
김근우위원
맞춰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해달라는 건입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김석순입니다.
김근우위원
그 페이지가 첨부 서류 96페이지인데요. 이 사고이월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시설 개선 사업.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시설 개선 사업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가 2022년도 연말에 한누리, 천사, 한빛 본동에 대해서 사업비 받은 건데 그게 이제 2022년12월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2023년에 바로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김근우위원
다 왜 이렇게 늦어지죠, 전부 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왜 그러냐면 한 개 사업만 그린리모델링 한 개 사업만 하면 한빛 같은 경우 한빛 본동은 그린리모델링 한 개 사업만 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 한누리하고 천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린리모델링 그다음 내진 보강 사업 그다음에 시설 개선 사업 세 개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생기면 국토부에 다시 변경 요청을 하고 심의를 받고 하다 보니 시간이 계속 늦어졌고 지금 올해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올해 10월 말까지는 다 완료를 목표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파악을 하면 됩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김근우위원
상황이. 아니 중간중간에 계속 사업들이 멈추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아, 이거는 멈추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전원 조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은 되지만 올해 안에는 다 계획대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노키오 내진 보강 사업은 어떻게 지금…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한누리어린이집…
김근우위원
한누리어린이집…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한누리어린이집 내진 보강 사업은 이제 지금 실시설계 끝나서 올해 철거공사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그게 당초에 건축물이 설계하고 다른 바람에 다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내진 보강 사업에 대해서 다시 용역 재검토를 해서…
김근우위원
지금 6월인데 그러면 시간이…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거 일정을 저희가 다 공유를 했고, 안전총괄과하고. 그래서 그걸 다 맞춰가지고 지금 예정이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학생들,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전원 조치해서 용호동의 호산어린이집에 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거리를 통학을 하겠네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예. 저희가 전원 조치할 대상을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아서 마침 호산어린이집이 있어서 지금 그쪽에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근우위원
천사어린이집은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천사어린이집은 6월17일날 전원 조치를 또 용호동에 있는 글로벌어린이집이라고 그쪽으로 전원 조치가 되었고, 지금 착공에 들어갑니다.
김근우위원
이게 늦어지면서 이제 장소 구하는, 전원 조치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것부터 다 어려움이 계속 생기다보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부분이 줄었으면 좋겠고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김근우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114페이지에 한시적 양육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몇 차례 언급한 사항입니다. 21년도 「부산시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2년도에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집행을 보니까 22년도 예산이 240만원 전액 미집행이 되어 있고요. 23년도 예산을 또 보니까 18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이 보니까 180만원입니까? 편성이 돼 가 있습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혹시 올해도 이 집행을 한 이 실적이 있습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실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양육비 소송을 통해가지고 양육비를 주라고 인용결정이 확정이 되었는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보존을 조금 도와주는 측면으로 예산을 확보한 건데 대상자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나오지 않아서 그대로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현위원
금방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한시적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집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 자체가 이제 자기들끼리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엄마가 키우는데 남편한테 양육비를 주라고 소송이 인용결정이 났는데…
이종현위원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남편이 그걸 부인한테 줘야 되는데 남편이 안 줄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도와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대상이 안 나타나다 보니 그대로 이렇게 집행 반납이 되는 겁니다.
이종현위원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 남구에 많습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아니 현재로서는, 이게 대상자가 중위소득 75% 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분들인데 어려운 분들이 또 그분들은 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또 다르게 도움받으시는 거는 다 도움을 받게 되다 보니 아마 여기까지는 대상으로 선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사실 이 자료를 보면 구비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죠?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이종현위원
근데 이게 뭐 3년간 미추진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행을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부서에서 이런 미집행 사유를 좀 꼼꼼하게 챙겨서 25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게 반영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이게 만약에 시비면은 저희가 시비 매칭비라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구비 편성을 안 해도 혹시라도 시에서 시비를 우선 지급받고 이후에 추경 편성을 해서 시에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은 구비 100%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상자가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대상자가 나왔다 하면 또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집행 잔액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예산 편성은 조금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현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살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과장님, 저 말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75% 이하의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75%가 넘으면 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있을 것 같은데 대상자가?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의지하고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서성부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저희가 보편적으로 다 드리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나오면 저희한테 이제 동을 통해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지급이 되는데…
서성부위원
제가 하는 말은 대상자가 없다고 하니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런 부분을 잘 발굴해 보면 있을 겁니다.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저희가…
서성부위원
그래 예산이 지금 목적으로 편성했으니 그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대상도 없다고 예산 편성 안 하고 떡하니 놔두면 예산을 편성한 목적하고 어긋나죠, 이게. 그래서 과장님 현업에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저희가 동에 홍보를 통해가지고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더 하고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발굴을 하면. 그러니까 잘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석순
김석순가족친화과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이 경제복지도시위원회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래서 또 이래 한 번 하시고 이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또 해야 될 부분이고,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백석민위원
아이고 경상도 사투리 좋습니다. 어, 그 뭐고? 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30페이지 이거든요. 30페이지에 보시면 징수결정액 대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찾았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30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과장님,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징수율은 100.22%, 122%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94입니다. 감별 내역을 보면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68.80%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중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28.4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도 나와 있듯이 토지정보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태료가 부가 대비 징수율이 14.44%로 매우 낮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수납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많음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태료 부과가 23년12월11일자로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래 이렇게 한 건이 금액이 23억원이나 되는데 압류가 돼 있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최근에 압류를 했습니다.
백석민위원
압류를 했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럼 이렇게 조금 늦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지금 여기 국세청에서 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자료가 통보가 된 게 23년9월26일 최초로 통보가 됐습니다.
백석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그 이후에 의견 제출, 그다음에 의견으로 인한 소송 등으로 인해가지고 좀 계속적인 진행 상황입니다.
백석민위원
아, 진행 상황이네요? 그러면 보통 보면 이런 거 안 내려고 좀 이렇게 재산도 이렇게 감추고 여러 가지 하는, 여러 입장에서 하는 사람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어떻게 계속 대처할 생각입니까?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이 건은 한 건인데 물건지가 많다 보니까…
백석민위원
충분한, 압류할 때가 충분하네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백석민위원
재산 비례?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황모모 씨가 개발업을 하는 그런 분으로서 재산도 많고 물건도 많고 해서 엘시티 등등 해서 다 압류 해놓은 상태입니다. 24년5월경에…
백석민위원
24년5월경에. 부동산 실명법이라면 대충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용어를 말씀을 주시면, 설명을 해 주시죠.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 명의를 본인의 명의 실명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차명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세금 탈루 등등의 범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런데 실명법이 남의 명의로 하면 그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인정을 못 하잖아요, 재판상. 남의 명의로 했는데 이거 내 거다 이러면 그 사람이…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그 사람과의 관계는 가족이나 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다 생각을 해서 한 걸로 보입니다.
백석민위원
아,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전에도 주위에 내가 보면 땅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 실명되기 전에 그 사람 명의로 해놨는데 그 사람이 땅을 등기를 아들 앞으로 넘겨야 되겠다 싶어서 하니까 그 사람이 내 땅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거 등등은 법원에서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하면 판결은 법원에서 내려가지고 그 이후에 처분이 되는 걸로,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금액이 큰 만큼 빨리, 이런 2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회수를 하면 그래도 세수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압류를 확실하게 해놨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보고 일단 저희로서는 할, 진행상 할 거는 다 해놨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 알고 빨리 좀 되도록 그래 합시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수고했습니다.
종업
이종업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박찬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저기 재무과 이은경 과장님, 아, 김은경 과장님, 죄송합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40쪽에, 40쪽에, 40쪽.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임시적, 임시적 수입 거기 재산 매각 수입 있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지금 1억2,2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수납이 4,503만4,000원, 거의 한 수납이 그러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렇게 밖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보통 1억2,000만원은 저희들이 매년 평균적으로 편성을 하는 금액인데 저희가 이렇게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구유지를 매입하시겠다고 하는 민원들이 저희들이 예견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가, 추경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평균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결산해서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매도가 별로 없어서 한 2,5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제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하게 생각이 되는 게 남구 안의 재개발이 어느 정도 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재개발이 이렇게 단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업 계획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면 매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지 매각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재개발로 인해서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재개발로 인해서 감만동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추경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조합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추진 일정에 따라서 정확한 일정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견이 좀 갈라지고 이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추경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2,000 정도는 저희들이 평균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이제 지금 현재 또 한 3년 이렇게 4년 안에 수입, 매각 수입을 평균 잡아서 하향 조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평균으로 해서 하향 조정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구 안에 재개발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다른 부서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가지고 매년 좀 이렇게, 1억2,000 정도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맞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매년 그래요. 올해는 1억2,200인데 이거는 맞지 않고 세입을 약간 틀리게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구 안에 재개발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추계가 전혀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상투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오던 대로 예산을 이렇게 잡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추계치는 저희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매각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일정 부분인데 언제쯤 매각, 매수 의사, 매도 의사가 있는지를 매도 의사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개발 측과 건축과하고 이렇게 일정 관계라든지 진행 추진 상황을 알아봐서 예산의 편성에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건축과에 재산 매각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그 시점은 재산을 매각하고 이런 거는 재개발에서 추진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진행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면 예산을 맨날 이렇게 매년 이렇게 1억2,000 정도만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아도 봤을 때, 이 정도이구나, 올해는 이 정도이구나, 매각 수입이 이 정도이구나, 이래서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하던 대로 한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조금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추계를 하다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봤을 때 정확한 좀 매각을 예상해서 조금 세입을 좀 편성할 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좀 최대한 오차율을 좀 줄여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하는 김에 한번 물어볼게요. 요 밑에 보면 위약금 있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위약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위약금.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기타 수입에 위약금, 이거 얼마고? 77만2,870원.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이 위약금은 제… 이 부서가… 이 위약금 어느 부서입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어느 부서인지는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찬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허미향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가 어딘지 정회시간을 통하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계속 제가 결산서를 확인하는데 안 보이거든요. 그게 뭐 어떤 거냐면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냥 폐기물 말고 일반 우리 건축을 하다 보면 땅이나 이런 데 환경적 문제, 앞전에는 삼정그린코아 밑에 화학적 문제가 좀 있어서 처리를 쭉 해왔잖아요? 그런 것들 저희가 확인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토양 오염이라고 유류가 있는 경우에는 중금속이나 유류가 있는 경우에는 토양 오염으로 보고요. 일반 폐기물이 있을 경우는 우리 건설 폐기물로…
김근우위원
따로 분류하고 있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비용들은 책정이 따로 없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 땅 소유주 분이 개발이나 이렇게 공사를 하다 나올 경우에는 땅 소유자가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저희가 그거를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건축을 할 수 있고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토양오염 실태조사라 해가지고…
김근우위원
매년?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여덟 군데를 표본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공업지역이나 이렇게 해마다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여덟 군데 정도 토양 오염 조사를 말 그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최근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도에는 몇 군데 어느 곳 했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자료는…
김근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주변에 다니다 보면 주유소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 지금 매물 나오고 아니면 건물 지으려고 부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2003년도에는 분명히 확인을 한번 했을 법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립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우리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라는 이런 어떤 휘발유라든지 석유, 광유류를 파는 주유소는 우리 3만 리터 이상 되면 반드시 토양 오염을 소유자가 하도록 법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실태조사는 일명 국가 우리 정보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태조사라 해가지고 임의적인 장소에, 공원도 한번 해보다가 그다음에 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공원은 세 군데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 두 군데, 학교 두 군데, 공업지역 세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여덟 군데를 선정, 업소 수는 선정하지 않지만 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연초 계획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업소는 공업지역이라든지 가면 폐기물 적치장이라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오염이 많이 예측이 되는 우려 지역에 대해서 한 여덟 군데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적던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최소 저희들이, 저희들 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구청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처리 실태 조사 비용이 거의 동등합니다, 사실. 고시 가격은 정해지지 않지만 어느 구나 저희들이 실태 측정공을 우리가 보통 심도층, 중도층, 표층, 이렇게 세 군데를 표출하는데 한 7m 정도를 구멍을 드릴기로 뚫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시 가격이 대부분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각 구의 형평성에 맞게 가격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 환경 문제가 계속 아마 대두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일부러 좀 질의를 좀 드리는 거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근우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관리과? 바뀌었네. 옛날 명칭이 돼 있어서… 과장님, 그 폐공가 관련된 비용이던데요. 사고이월이 좀 있더라고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가 폐공가는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매년 시에서 폐가 정비기금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왜 사고율이 생긴 건가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사고이월은 해마다 시비 보조금이 교부가 되는데 지난, 지금 시비가 지금 기금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각 구별로 보조금이 교부가 균등하게, 균등하지는 않은데 구 사정에 따라서 시비가 교부가 되는데요. 저희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하지 않고 계속 재편성을 해서 그…
김근우위원
그럼 회계 처리가 이상해지잖아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쨌든…
김근우위원
그럼 회계 처리가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행되거나 했을 때 명시이월 한번 하고 어쩔 수 없는 사안이니까 저희가 사고이월로 많이 넘기는데 이건 지금 예비비 형태로 지금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그런 것도 사고로 하기는 저희가 얘기하기에 좀 어려운…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제가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들어가서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김근우위원
여기는 지금 시설비인데요. 똑같습니다. 대연천 일대 홍수방어벽 설치 관련돼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시간상 저희가 언제쯤 설치가 됐었나요? 그때 추경이었나요? 아니면 본회의 때 올라왔나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추경이 작년에 사업비를 확보했고, 15억 특교금 특교세인데 저희들이 1차는 올해 3월달에 준공을 했고, 지금 2차 잔여 사업구간 한 300m 정도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지금 시행 중이라 명시로 하신 거네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는 7, 8월 중에는, 홍수방어벽 설치 공사입니다. 다 완료될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유지용수는 왜 사고이월이 됐어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유지용수는 작년에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재처리 이용수 남부하수처리장에 탱크장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 탱크장 안에 에어비트 설치하는 사업비 하고 약물 투입기, 약물을 섞어가지고 백천폭포까지 올리는 그 사업비인데 지금 현재 설치는 돼서 가동 중에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 지금 데이터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궁금한 게 왜 사고이월이 났냐는 거죠? 사업비는 2,600만원이 지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지금 용역 과업 기간이 24년 올해 2월까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끝이 났다는 사안이네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지금 사업은 지금 끝이 났고. 지금 저희들…
김근우위원
올해…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김근우위원
작년부터 계속 하천 유량이 조금 변동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있던 사안들인데…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거 지금 약품 처리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한동안 저희들이 방류수를 방류를 못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사안들을 주민들한테 알렸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 사안은 제가 알기로는 홍보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계속 그리고 구청에다가 계속 민원을 넣을 텐데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지금은…
김근우위원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홍보를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이라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처리수를 계속 투입,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최근에는 좀 여기가 좋긴 하는데 이제…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5월달 정도 돼서 그때 조금 저희들이 방류를 안 했거든요.
김근우위원
예예. 이제 좀 또 벌레들이 계속 생길 시기입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연천 하상정비에서 지금 5,000만원 투입해서 한 6월 중으로는 저희들이 준설하고 잡초 제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본예산 때 만들었던 예산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천 보도가 또 사고이월이 났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하반기 때 조금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4차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김근우위원
저희가 갈맷길에서 원래 다 한목에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갈맷길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BIFC…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BIFC 예산은 별도 예산이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동천에만 보도를 놓는 공사입니다.
김근우위원
길이,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기대부터 이제 저희 BIFC 가는 길이랑…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행정지원과 예산이거든요.
김근우위원
따로따로 하는 데…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따로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산을 투입이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느끼는 게 똑같은 곳에 또 예산을 더 여러 가지 곳에서 투입을 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갈맷길 예산은 행정지원과 예산이고…
김근우위원
예,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보행은 정책과 예산이고…
김근우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또 어떤 데는 다 끝내놨는데 어떤 데는 또 다시 파헤치고 새롭게 설계하거나 아니면 또 보충한다는 게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만 파헤친다 아니면 예산 낭비다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지금 동천 예산하고 갈맷길 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명목은 별도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주민들이 보거나 아니면 그 행선지가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숙부위원장
건설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박경숙부위원장
문현여중 일원 도로 개설 2단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사고이월이 돼서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조금 계속 다니면서 봤는데 아직도 뭐, 별다른 진행 상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건물 철거는 지금 다 해놓은 상태이고…
박경숙부위원장
공기가 좀 이렇게 또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뭐 이게 지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지금 지장물이 지금 유플러스하고, 지장 전주는 옮겼는데 그 유플러스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박경숙부위원장
그럼 거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이 발생한 겁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아니 손실보상금은 아니고 이제 자기들이 이 선로가 조금 BIFC에 들어가는 선로가 있다 보니까 인터넷선이다 보니까 이것을 하루 정도 정지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해야지만이 자기들도 조금 협의가 가능한데 그런 협의 관계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6월29일까지는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지난해 그러면은 이제 주민들하고 그 손실 보상 관련해가지고 권고 결정으로 이제 이거는 끝난 거로…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보상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다 끝났는데 손실 보상 금액이 조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추가로 재결 들어가가지고 나온 금액도 좀 있고, 현재는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박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이게 과정일 수도 있고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주민들과 또 이런 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조금 그래도 다음번에는 조금 더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조금 있으면 또 비가 오고 이러면 또 힘들어지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7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지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제가 이제 계속 다니면서 보면 분명히 철거는 다 했는데 아직 크게 막 진행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하여튼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찬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김근우위원
이거 설명서 103페이지인데요. 첨부서류 103페이지긴 한데 뭐 좋은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 상권 활성화 관련된 용역 비용인데 이게 이제 명시이월처럼 2,900이 넘어왔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근우위원
이 사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을…
김근우위원
보통 기존에 돈을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받아서 지불하는 형태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기간이 어떻게 2,900이 되는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기간이 이제, 그게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70% 선금을 줬습니다. 선금을 주고 이 용역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이제 없어지는 바람에 용역을 중단을 하고 그래서 이월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처음 계약부터 이렇게 조건을 들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할 때 계약금에 한 70% 정도는 줄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게 용역할 때 이미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계속 추진하다가 그렇게 용역이 없어지는 바람에 중단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추경, 이번에 용역 끝나고 사고이월 다 줬습니다.
김근우위원
다 끝이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지급했습니다. 용역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근우위원
성과도, 성과도 뭐, 나쁘지 않게 나와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과는 참 잘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 관련된 비용인데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 시설비랑 감리비 비용들이 전부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김근우위원
이유가 어떤 건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시설이, 올해, 넘겨진 이유보다는 저희가 1월부터는 거기 리모델링에 이월된 금액으로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 이제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김근우위원
아니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뭔가요? 명시이월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사유는 이제 23년2월달에 추경예산으로 이제 그 예산을 잡았는데 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김근우위원
몇 월달입니까? 23년2월이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2회 추경에.
김근우위원
2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그래서 11월달에 실시설계 완료해가지고…
김근우위원
11월에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12월…
김근우위원
그럼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사고가 되죠? 설계가 다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고보다는 명시 행위가 돼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그래서 12월에 공사 착공했는데 연내 그게 불가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생 후반전 저가 관심을 되게 많이 두고 있어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마 추경에도 뭐가 올라왔던데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예.
김근우위원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